노광기 의원 발언

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상반기 운영실태 감사 3개 시·군 10개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했던 자료 3개 시·군이 어딘지, 10개 시설이 어떤 곳인지 또 점검을 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 5회가 있었다는데 장소만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참가 인원이라든가 내용.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것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도에서 대략 얼마 정도 나갔죠? 사회복지 관련해서 몇 % 정도, 금액 모르면 몇 %, 한 30% 가깝게 되죠?

그렇죠. 시설이 몇 개나 있는 지 아시나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예, 시설이 700개 넘죠? 거기에다 보육이 1,000개가 됩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렇죠?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죠.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을 빼고 경로당은 한 4,000개 가까이 되니까 빼고 2,000개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15개를 하셨던데 보니까 주로 15개가 다 장애 관련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종류가 크게 나눠서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령별로 대략 해도 보육이 있고, 아동이 있고 또 노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15개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거의 장애인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시설이 1% 이하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셨는데 그나마 또 장애인 쪽으로만 전체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종류별로 이렇게 샘플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러면 병원 산부인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외과, 산부인과 또는 정형외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개씩 샘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장애인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특히 예산 이렇게 배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보육 같은 데는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골고루 조사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장애인 쪽만 하면 장애인 쪽에서는 문제가 왜 우리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감사의 목적은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관계된 시설에 감사가 들어오면 주변에서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노인시설에 들어와 있을 때 노인 관련한 사람들이 더 긴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육 쪽이라든가 아동 쪽으로 한 군데라도 들어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나름대로 긴장하게 돼 있는 것을 감사관님 잘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감사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샘플로 관련된 곳에 한 군데씩은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집중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예산성과급 지급현황, 2010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관련한 심사자료 사본하고요. 또 2011년도 세입세출외현금을 효율적 관리 세입증대 심사자료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 명단 있죠?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매월 이렇게 시행했던데 시행했던 그 위원 명단 부탁합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에 관련한 인사규정이나 규정이 교수협의회를 거쳐야 되게 돼 있고, 그 교수라는 분들이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재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또 그 규정이 학칙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또 학칙도 마찬가지로 교수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상이, 인사규정에 관련한 그 내용을 누가 해야 되냐. 임용될 당사자들이 그 규정을 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살펴봤더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논문을 가지고 질과 양으로 각각 25점씩 있어요. 질에 대해서 25점, 양에 대해서 25점 이렇게 돼 있던데 양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부 관련자 한 분, 또 내부적으로 자기 대학 교수들이 평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내부 관련된 교수들은 전부 A예요. 100% A로 돼 있어요.

또 외부로 해 봤더니 외부는 대개 B나 P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패스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3개월 이전에 이걸 보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보내는 날짜보다 더 앞서서 결과도 있고, 또 하루만에 와 버리고 이틀만에, 어떻게 질이 그렇게 순식간에 하룻저녁만에 평가가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그리고 훌륭하신 도립대학 교수들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가 된 사람이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재임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학칙에 관련해서, 또 인사규정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교수협의회에서 전부 대상이에요,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그 사람들이 협의하고 인사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규정은 어느 나라고 어디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건 문제니까 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 노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분만 하겠습니다. 의회협력부서가 우리 정책관리실 안에 있죠?

책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중간에 견출지를 좀 붙여주든지, 보니까 정책관리실 1페이지부터 304페이지하고, 또 보건복지국 1페이지부터 또 385페이지 이렇게 쭉 부서 별로 이렇게 페이지가 매겨져 있는데, 차라리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쫙 하고 목차에 이렇게 딱 나와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견출지가 중간에 끼어있으면 찾기에 좋겠다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사 정책,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부서별로 이렇게 보고가 있겠지만 보육 관련해서 198페이지에 보니까요, “영유아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이렇게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충북형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공약을 하신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형, 부산형 이미 있고 충북형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 보니까 0세부터 5세 무상보육 실시, 그 밑에 2014년 5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은 마지막 우리 지사님 현재 기간인데 특히 만5세 단계적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미 만5세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 하면 지방교육, 교육청 재정부담금으로 만5세는 끝난 사안이고, 누리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만5세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것은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을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거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지 우리 도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뭐 70%에서 80% 건의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사 공약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실 때 이미 끝난 것들은 빨리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지사 공약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미안하게.

국비 나온 거 빼놓고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별도로 좀 잘 세우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