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을 시작으로 내일은 오전에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청주의료원 리모델링사업 현장과 충주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을 현지 확인하고, 18일에는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2일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일에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인 청산원과 충북학사를 방문하여 2011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되시겠죠? 예,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해당부서 관계 직원께서는 지금 노광기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질의의 요지에 맞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과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필요가 없으시고 빠른 시일내에 구두도 좋고 문서로도 좋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다문화센터장께서 노동부에서 그 다문화 가족의 인력에 대해서 근로를 시켜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센터장이 횡령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 또 시에 무수한 소문들이 각종 다문화센터에서 행사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하고, 확인을 해 보셨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정책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오진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준비돼 있는 자료는 바로 챙겨 주시고 또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것은 타 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하신 건 총평인데 아까 몇 가지 질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는 우리 충북도가 추진한 도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래 가지고 감사의 취지가 흐려지거나 방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감정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누그러뜨리고 감사자, 피감사자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정회시간에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관리실장의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어 장시간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직함을 꼭 밝혀주시고, 속기록과 관계가 있어서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세요? 그럼 강현삼 위원님 좀 이따가… 노광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에 대한 보충질의, 김광수 위원님 잠깐 하시고 강현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책관리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또 처리해야 될 안건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감사와 도정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