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문서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는 건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은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고수4리 오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예전에 돌아가신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던데 그 냉정지하차도에서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 가려면 저 칠성 식육식당으로 돌아가서 가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강변도로까지 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지금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고수4리 주민들이. 그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했지요? 용도변경을 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됐죠? 거기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10만 평방미터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도 승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지…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얼마 전에 탄원서하고 사업 건의서 들어왔지요?

예, 의원님께서 받았는 거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사실은 맞습니다. 나중에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길은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일단 주민들도 많은 탄원서 들어오고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탄원서하고 도의 승인을 얻도록 농지 전용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해결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수들이 도시계획 돼서 청도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임태수 과장님?

예.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2030 중장기 발전계획상 미추진된 사업 현황과 그 이유에 답변을 봤는데요. 와인터널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미추진 사유가 지주들과의 토지 보상에 대한 지연, 또 재협의가 안 돼서 늦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의 특성, 그리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썼겠죠?

예, 용역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용역 자료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검토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50년, 80년의 근대사에 대해서의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 주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요. 와인 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길이 다소 넓혀지면요, 넓은 길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좁은 길로 이용해서 또 지역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 지우펀 거리라고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콘텐츠를 만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차 부지를 그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역 좁은 공간에 콘텐츠가 다양성 있게 더 갖춰야 된다고 봐요.그래야지 와인 터널이 그 문화가 더 넓어진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너무 이렇게 길만 넓혀서 실효성을 올리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동에 가보면 예술과 끼가 넘치는 마을이라고 예끼마을이라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선진지, 선견지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보시면 지역이 좁은 도로라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차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우리가 편리를 주장하는 편리성이 그 지역의 가치라든지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미추진된 사업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것이냐, 이태리 같은 데도 방송 보시면 길이 1차선이잖아요. 길이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거기 공간에 위 꼭대기까지 가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론 캐비닛 보고서가 되고 이 사업이 주춤되거나 아직 추진 못했던 이유는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다각도로 우리가 자꾸 길을 넓히거나 산업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래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확보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에서는. 그걸 인지하십니까?

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입구에 지금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돼 있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와인터널까지 관광객들이 보행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제 주민들의 지주를 확보해 갖고 인도를 설치하는 게, 관광객들에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각 과마다 CI, BI 이런 상품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은 과마다 고민해 보자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TF를 결성을 했던 내역과 성과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그냥 백지를 이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보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각 팀들 과별로 어떤 걸 만들어 볼 것인지에도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했던 것이지 백지를 받아서 ‘옛날에 해서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 각 과별로 TF를 결성해서 앞으로 이런 걸 만들어보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한번, 용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추진 현황에 대한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 사업.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게 봤더니 어린이 물놀이 및 부대시설,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이런 범위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냥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맞도록 뭔가를 한번 설계해 보겠다 하는 뭔가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취지가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에서 10년간 1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자하여 빛나래 상상마당을 지금 3월 달에 착공을 하여 6월 달에 준공하려고 지금 빡시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좀 더 콘텐츠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생활인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그런 기조가 못마땅하기는 합니다만 정주 인구도 챙기지 못하는데 생활인구에 대한 목적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스스로도 생활인구 플러스 정주 인구가 만족할 수 있는 또 지역의 문화라든지 사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내역에 대한 미실시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 이음센터, 농촌협약에 또 시군에서 실행하고 있던 지역 이음센터이기도 하고요. 또 민간 위탁 감사 실시에다가 미실시했던 내용도 이음센터 운영비 또 이음센터의 시군 역량 강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 실시에 대해서.

저희들 보조금 정산 서류를 교통장애인협회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 서류 검토할 때 좀 이상이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정산 서류를…

지역 이음센터.

지역 이음센터는 작년 7월부터 지역 이음센터 한 4명 정도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운영 기간이 짧아서 아직 그게.

예.

그렇게 감사를 못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아직.

1년 회기가 돼야 되나요? 그럼 그러면 올해 7월 돼야지 감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아직 저희들이 감사까지는 이제 뭐 의뢰할 건 아니고요. 정산 서류를 명확하게 검토…

정산을 …

지출에 이제 부정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 제가…

정산 서류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지도, 평상시에 지도 점검토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

그 안에 내부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뭐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12월 31일 끝났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또 이월 사업도 있고 계속 지금 밑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4억 원, 한 2억 원 정도 지출하고 2억 원 정도는 이제 이월되고, 예. 이월 금액도 있고 이래가 아직 정산할 단계는.

회계 끝나면 회기 안에서 뭐.

정산 서류 들어오면 저희들 서류 검토해서 감사 정도까지는 저희들 아직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회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 끝나면 정산 서류를…

아니 회기, 그러니까 1년 회기 끝나면은.

작년 7월 달부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 금년 7월 달 돼야 1년 정도 됩니다. 1년 지나면.

1년 회기로 끝나요?

예.

1년 회기씩?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부탁 말씀은 필요에 의해서는 TF팀을 결성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청도군의 김하수 군수께서도 어떤 중책적인 얘기를 이루 갈 부분도 있고 또는 부득불하게 도시과는 각 과마다 TF를 결성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TF에 대한 범위를 또 한 번 계획 설계를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려움보다도 서로 실효성이든 그 기능적인 이유든 간에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프로젝트를 발굴해 갖고 청도군 발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 TF팀.

브레인들이 모여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풀어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막 바꿔주시오.

예, 이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 하신다고. 저는 부탁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북의 벚꽃 가로수 길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마 의장님께서 주차장 관련 때문에 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쉽게도 하긴 하는데 '24년 8월. 올해는 또 안 된다, 그죠?

올해 하반기 때, 예. 양파 수확 끝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할.

벚꽃이 지금 다음 주 우리 행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벚꽃길 쪽에 보면 하천 제방 공사 때문에 밑에 걸어가는 옛날에 야자 매트가 다 걷어지고 지금 차가 지나가면서 꽃을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그전에는 거기 있어서 차를 어디 대놓고 걸어도 가고 꽃길을 구경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올해 좀 아쉽습니다. 좀 일찍 했으면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점주하고 면담 됐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 요거 좀 신경 써가지고 올해는 그래 지금 주차장도 없고 옆에 건설과에서도 데크 작업이 '26년도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서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이제 벚꽃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모아 청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그 주차장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객들 주차 불편에 해소하여 내년에는 아름다운 벚꽃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 서서 차도 세워놓고 사진도 한 번 찍고 먹거리도 그 주위에 또 있으면 또 먹거리도 하나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희한하게 양쪽에 차 세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고수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아직 통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주분과 원만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접촉 더 하십시오.

예.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야 되지.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 2022년, 2023년 공모 사업이 대형 공모 사업이 많다,그죠?

예.

정말 이거 빨리빨리 진행 안 하면 우리 군비 부담률만 자꾸 높아간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가 딜레이 되고.

예, 물가가 인상되고.

딜레이 되면 자잿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대형 사업에 1개, 2개 이래씩 묶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전담을 해야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곧 또 7월 달에 정기 인사 있으면 또 인사를 가버리고 막 이래 되면 공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이런 대형 사업은 정말 TF팀이 존재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개는 주민 숙원사업 실시 때 실시하는 곳에 읍면장뿐만 아니고 동네 이장님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사업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장님을 할 때 언제 나가면 인접해 있는 도로 부지에 지주들도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논이라든지 밭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진입도 한 1~2m만 포장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포장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때는 그 지주분들도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쪽으로 들어가려 하면 다문 시멘트비라도 내어야 그거는 공사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한 번 공사 시에 매끄럽게 주민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준공 검사할 적에는 그 마을에 이장님부터 개발위원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공사할 적에 그분들이 참석, 마을 이장분들이나 개발위원 예전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죠?

예.

그렇게 했는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계속 공사 감독을 못 하니 마을 주민들이 오며 가면서 이 공사 감독 대행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놨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준공 검사할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없느냐 한번 물어보고 준공 검사를 해주면 기이 우리 군비가 들고 했는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과장님 이러한 점도 조금 행정에 반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숙원사업이나 대형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 예.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마을의 작고 큰 진행 사업은 이장님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줄 의무도 있으시고요. 그건 인정해 주시고. 그 BF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임산부에 대한, 편리에 대한 증진을 만들어가는 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준공 끝나고도 BF를 계속 다뤄야 된다는 이 부분은 설계할 때의 이 BF에 대한 범위를 참조를 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합니다.

BF 인증은 건설업체가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한 7개 기관, 장애인 기관이라든지 LH라든지.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인증받는 건 아니고 이 건물 소유자라든지,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우리 기관에서 인정받는 거

예, 맞습니다. 공공건물 BF.

그래서 BF 인증받기가 또 시공업체가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더 있겠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도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박성곤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던 보건소 건도, BF도 그래서 난제가 있는 건가요?

BF 오시는 뭐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시공업체가 여기에, 시공업체가 직접적인 BF에 관여를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인증은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도군이 BF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공업체는 아니고. 난제가 있네요. 이 부분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에 추진하는 이런 계획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재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군정 질의 때 늘 얘기하는 것은 답변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질의를 했을 때 ‘해당 사항이 없음’ 해서 백지를 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책을 재작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과장님?

예.

근데 저는 군정 질의에 있어서, 군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백지를 내는 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내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자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없어서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았으면 좋겠고 인구 소멸 대응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이 전혀 없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상에 어떤 텍스트라도 기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답변서 제출할 때 무슨 중장기, 향후에 있을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답변이 싣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재작년부터 계속 군정 질의 때 이 내용을 계속 지적을 했고, 다 마찬가지 TF도 민간 사무 위탁도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인지 앞에 미래성을 얘기할 텐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막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 앞으로는 군정 질의 때의 답변서는 만일에 백지가 나올 경우가 생긴다 하면 의회에 한 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백지를 낼지 여부를 한번 다잡아볼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과 제가 질의했던 의회에서 발의했던 조례 제정에 미반영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셨던, 발의해서 제정하셨던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속히 의회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만들었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봉 의원님께서 제정하셨던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소 2건, 부분소 1건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득불 하게 물론 김규봉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바 건물 토지에 대한 건물 대장이 없을 경우에 피해 주민에 대한 방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는 부분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그런 명백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내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또 새로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뭐 미래성을 담는 그런 계획에 어떤 조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주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그런 명목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을 그니까 삶을 영유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된 그런 부분의 연속성일 텐데 참 그 부분을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농가들, 주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규봉 의원님과 제가 고민했던 것은 애초에 지어졌던 건물들,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건물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건물들.

예.

조기에 그런 건물들은 예전부터 우리가 이 건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등록을 못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라 손 치더라도 기거를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건물 대장으로서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해서 주는 이런 좋은 제도는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 의원님과 많은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다뤄볼게요. 안전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사를 이렇게 하셨던데 부득불 하게, 간소하게 했거나 아니면 위급해서 빨리 진행했던 그런 사유가 있나요?

안전관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재난안전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서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조 대표가 자료를 제공해서?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저희 중대재해 부서에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위험한 곳을 저희들이 한 곳을 점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해가지고 보건안전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 참여 위원들은 보면, 청평회라든지 청수회 회원들, 환경미화원이든지 수로원 이분들이 전부 다 위원입니다. 이분들의 결과에 대해서 노조 대표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회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면으로 그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래 했습니다.

청평회든 그분들이 서로 간소하게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경미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셨다고요?

경미한 거는 아니고요. 경미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중대재해 부서에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작업 환경에 대해서 그 뭐고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했는 그 결과를 사전에 그 뭐, 노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 노조 위원장들한테 사전에 한 번 통보한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간략하게 하는 그런 회의 서류입니다.

사전에 그러면은 안전이든 보건이든 관련돼서 검토했던 내용을 의회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있었던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대피소 운영 현황 및 실태 점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제 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김규봉 의원님인가요? 김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걸로 보여지고 여기 답변서 내용에는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 좀 부탁드리고. 의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방청석에 우리 심현보 대표님하고 박성상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