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의 선정 기준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기업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들 대상으로 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정해서 적정하고 선정이 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원하는데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을 5년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여기 보면 137페이지하고 141페이지를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도표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업체입니다, 똑같은 업체.

뭡니까, 누리뜰 희망 IT라고 하는 업체가 2010년도 지원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642만 9,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2011년도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같은 기업이고 신규로 한 군데가 더 선정된 것 같은데요.

이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게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몇 명을 지원하던 것하고 몇 명으로 추가 지원했다라고 하는 표기가 좀 돼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예비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증원되고 한 거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지금 사회적기업이 다 마찬가지로 증액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점검은 해 보셨나요? 시·군의 죽 상황을 보면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돈 준 거 아니라고 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줄 아는데 나는 솔직한 대답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왜 보충질의를 신청했느냐 하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한 1년 몇 개월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겪은 부분도 있고 또 각 실과에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결재하시잖아요?

실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과장님 결재 맡으면 그 이후에 국장님도 결재하시잖아요?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사업비를 씁니다. 1년에 3억 공식적으로 의원 소규모숙원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 지역에 사업비를 내려보냅니다.

뭐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단체에도 보내고 또 동네 마을 도로 포장비도 보내고 뭐 회관 보수비로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애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쓰여지지만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화를 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신 분들도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속이 시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로만 자꾸 비쳐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사업비도 비록 3억밖에 되지 않는 사업비지만 건수는 제가 세어 보니까 보통 한 20건에서 한 30건 이렇게 돼요. 3억을 나눠서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업들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잘못된 건 줄 알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비 줬는데 그 사업비를 동네에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박문희 의원이 우리 사업비 얼마 준다고 그랬다 이러면 미리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 가지고 씁니다.

써놓고 영수증은 그때 받는 거예요. 받아놓고 내 사업비 내려가면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날짜와 사업계획서 날짜가 신청서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 못해 주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이게 군을 거쳐서 도로 올라오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도에다 담당자들한테 이것 좀 이렇게 변경해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원들 체면을 봐서, 입장을 봐서 또 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맙거든요. 아마 그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아마 김종필 위원님도 이해가 빨리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포럼이나 여성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 그런 경우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또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처리 문제도 이게 애당초의 사업은 뭐뭐뭐뭐 이렇게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올려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늦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100명 올 거를 200명 온 것처럼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단 십 원 한 장 일 원 한 장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내주머니를 채웠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이러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짓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한테 혼나시느라고 욕보셨는데 밥맛도 제대로 없으셨을 거 같애. 그런데 점심식사 하시자마자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이거 누가 뽑으셨어요? 이거 김희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니에요? 그런데 정헌 위원님 요구 자료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해당 과장…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보다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MB 정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용역비가 계속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용역비를 여기 기재된 내용을 보면 6억 2,100만 원인가요? 들어갔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 공람공고가 11월 4일 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1일 안 내고 11월 4일 내신 거지요? 11월 4일까지가 공람공고 마감일이 11월 4일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억 7,700만 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을 2억 5,600만 원에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변경돼서 8,800만 원이 또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잦은 변경이 되고 우리 도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아직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경부에서 지금 선정도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지경부에서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자체로 지정된 지역마저도 지금 성공한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 그렇지요? 예, 지금 조금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데가 인천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천뿐인데, 인천도 아직까지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꼭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자꾸 들여가면서 지경부에서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무슨 춤추듯이 다시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용역하고 거기에 또 공무원들의 인력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글쎄 우리 국장님 좋은 생각에서 좋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지침을 받아서 지경부장관이 바뀌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고 봤을 때 이게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건의문이라도 좀 보내서,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뭐를 건설한다고 했다가 지경부장관이 바뀌어 가지고 바뀌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 다시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 예산이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러한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 되면 지경부 쫓아올라가서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이게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상급기관에 잘못보이면 예산도 한 푼 못 받을까봐 쩔쩔매고 하는 이러한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잘 못 하시면 우리 의회한테 떠미세요. 의회한테 이런 것 좀 지경부에 건의해 달라고 하든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건의서라도 만들고,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거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금 100조 원 가까이 국가의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에 매칭사업비가 없어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책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용역을 줬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용역한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물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야 똑같지요. 당연히 유치되어야 되고 그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옳고 그름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건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2007년, 2010년, 2011년 연속해 가지고 지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속 용역을 새로 줘 가지고 용역비가 지출돼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앞으로 또 바뀔지 몰라요. 지경부에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냥 슬쩍 한마디 흘리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다 용역을 맡긴 거죠? 그 말씀도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고 또 거기에 지금 퇴직한 연구원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해 가지고 어제 도정질문 내용에서 우리 김양희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따지려고 도정질문하려고 하다가 어제 자료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어제 못했는데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충북발전연구원의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죽 그 연구원들의 활동이나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고 살펴보았을 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자체가 과연 우리 도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고 우리 도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남이 연구해 놓은 거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발표하는 바람에 또 언론에 한 번 맞았죠.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불필요성도 제기가 됐었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토론회 하는 데 가서 들었더니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박사가 하는 얘기가 “지역민들의 민원 때문에 도로의 노선이 바뀌고 취소됐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 남 토론회 장소에 가서 듣다가 말고 제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해명하라, 해명하라, 어디 사람들 뭐 얘기하면 알겠지만 강내면이에요. 오송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주IC까지 4차선 도로 확장하는 거가 지역민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것 내가 제시하니까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됐지만 그 후에 합의돼 가지고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지하차도로 해서 하는 거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 자체를.

그래놓고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우리가 이런 용역을 맡겨서 과연 올바른 용역이 제대로 나오느냐는 거죠. 용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는데 최대한의 좋은 조건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를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과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것까지 대행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건의사항 또 이런 처리결과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기 3페이지 보면 “각종 경축행사 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위원님이 그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2007년 5건, 2008년 7건 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사목적은 “최단기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대내외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위탁행사 추진실태 점검 및 검토회의 개최, 행사성 사업을 기업지원 사업으로 대체 추진”, 폐지사업 “기업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콘서트 미혼모범사원 만남의 행사”, 신규사업으로 “여성 및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증마크 획득” 이렇게만 죽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의한 위원님들은 이걸 보면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은 위원들은 조금 뭐가 뭐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산은 총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5건이었으면 5건의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고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으며, 예산이 아니면 더 추가됐으면 더 추가됐는데 추가된 목적은 무엇이며 이런 것까지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적인 대답만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물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다음번에 보면 똑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내가 갑자기 없앴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또 넣어놨길래 이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 하면 뭐합니까? 이 두꺼운 책을 20분, 30분 내에 다 업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위원님들이 시간 조금 더 내서 한 번씩 더 읽어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답변을 하면 물론 거기에 해당과에서는 좀 기재하셨다가 다음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뭔가 또 뭐를 시정해 달라고 하나 이런 걸 꼼꼼히 살피셔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좀 봐주시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오창 제2산단, 옥산 산단, 청산 산업단지, 영동 산업단지, 진척 신척, 괴산 뭐 죽 나와 있죠. 각 시·군 거가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가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는 먼데 사업비는 적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선해야 될 사업들도 있겠지만 사업비를 배정할 때 영동이나 괴산, 뭐 진천만 해도 덜하죠. 보은 이런 데 보면 진천은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괴산, 감물 이런 데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의원님들이 왜 청주·청원에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맨날 아우성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 책정할 때 올해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다른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부담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왜 청주·청원에만 이렇게 돈을 자꾸 처들이느냐 하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심지어는 권기수 위원장님이 초정∼미원 간 도로 115억도 그냥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예결위에서 내가 난리가 났고 했었던 거 얘기 들어서 더 잘 알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숫자로 표기할 때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얘기하지만 균형발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지역의 의원님들은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예요. 지금 산단이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나 조성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산업단지 성공여부는 한번 파악해 봤나요? 아, 분양이야 되겠죠.

분양되는데 문제는 분양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은에 우리가 지금 추가예산 얼마나 지원했어요? 애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올라온 계획서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보은군에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으니 해 달라고 보은군민들이 와서 데모했죠? 그래서 지사님이 결과적으로 추가로 배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가외의 예산이 우리 도에서는 더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서 우리 분양 안 되고 어려우니까 또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와 가지고 데모하면 괴산도 줄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땅값이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해서 올리잖아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괴산이나 여기 우리 영동 의원님들 안 계시네. 영동 같은 데 특히 산업단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데의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디 군에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냥 승인해 주고 나중에 그것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도비 들어가야 되고 도비 부족하면 정부에 가 가지고 사정, 사정해서 돈 얻어와 그런 데 투자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데다 산업단지 안 해 준다고 해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내가 제천서도 얘기했고 괴산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출장의회를 할 때.

그 얘기했어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거예요. 괴산 같은 데는 뭡니까?

거기는 관광 또 내지는 요즈음은 절임배추, 뭐 요즈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항암배추로 또 지자체하고 또 일반 배추농가들하고 잡음이 있더구만. 그런 특수한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우리 뭐 해 달란다고 덜컥덜컥 승인해 줬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도에서 지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뭐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도에 와 가지고 예산 좀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지요.

그거 이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사업,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운영 안 돼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들 진짜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거를 활성화 시켜 주면 아마도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해 가는 것이 우리 도의 살림살이도 잘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니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그냥 이거만 보면 다 오해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서 놓으면 이것 좀 봐… 예,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넣고 몇 년도까지 사업기간 넣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잘못하면 올해 더군다나 2011년도 사업비 배정인데 청원군은 더군다나 두 군데 아니에요? 오창, 옥산 합하면 나머지 다른 데 거 다 합쳐도 청원군 두 군데 거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매결연도시에 1명씩 파견돼 있는 직원들은 교류차원에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해외대표부 설치한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자료 보면 서울도 대표부가 설치돼 있고 부산도 지금 상해에 돼 있고 오사카, 베트남, LA도 지금 해외무역관이 파견돼 있고 부산 같은 경우, 또 대전도 심양, 남경, 후쿠오카 이렇게 돼 있고요. 내려와서 강원도에도 도쿄, 상해에 나가 있고요. 충남도 상해에 나와 있고 전북은 산동성에 나와 있고 전남도 상해, 오사카, 뉴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북도 북경에 대표부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 동경, 산동, 상해, 베트남, 북경까지 돼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글로벌시대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세계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어휘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대표부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이 상당히 대표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에 있으면서 올해 우리가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사를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준비해 가지고 비록 2억 5,000이라고 하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을 더 연장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우리 중국인들을 충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경 정도 또 상해 정도에는 우리 대표부가 설치돼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대표부 설치를 꼭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경제적 이득을 바로 보기 위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청주공항에서 청주공항에 취항했던 상해간 항공노선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교류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중국의 관광지인 장가계, 원가계를 가장 우리 한국사람들이 관광을 제일 많이 갑니다.

제일 많이 가다 보니까 거의가 상해공항을 통해서 장사공항으로 이동하는, 거기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장사공항으로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상해공항을 이용을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장사공항하고 직접 취항이 되면서 그쪽으로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가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항공회사에서 어떤 이득, 이윤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취항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부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적으로 지금은 굴뚝없는 산업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시했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오송 역세권 안에 뭡니까, 차이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도 좀 같이 관광 쪽하고 협력해서 이걸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대표부를 얘기하는데 대표부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흑룡강성 가보니까 거기 누구입니까, 박선녀 씨가 7급인가요? 7급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 한국과. 별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상황을 보고하는 선에서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표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자를 하나 둠으로 인해서 그 책임자 리더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무 업무, 기업 유치 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획한 그대로를 이행해 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의 박근희 사장 같은 사람들 이용하고 또 거기 상해 가면 우리 한국 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인들이 약 한 300여 명이 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해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이 돼서 상해의 기업인협의회 회장한테만 연락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가서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고 토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중국인 여행객들을 우리 청주공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관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이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관광과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뒷바라지는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류 차원에서 한 명씩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교류를 이어가고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신뢰성의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그 지역하고의 교류관계는 계속 지속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큰 도시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에다가 대표부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투자 활성화를 시키고 또 기업유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내가 아마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해나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 올라가고 규제 심해지고 이러니까 제삼국으로 전부 이전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동남아나 아주 값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 다른 제삼국으로 자꾸 이전하는데 그것을 꼭 삼국으로 이전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조차도 우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부가 있음으로 해서 항상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지금 산업단지 지어 놓고 분양 잘 안 되는 데에다가 좀 값싸게 우리 분양해서 다시금 환원해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충북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대로만 세워진다고 그러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냐,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올해도 넘어가고, 내가 처음에 아마 도정질문하면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과 징계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격려하고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사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와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지금보다는 낫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 좀 하세요. 해서 정당한 거면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싸우더라도 해 내야지요.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우리 의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잘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못 도와줄 일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외파견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덧붙여서 우리 대표부가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부가 파견됐을 때 그냥 대표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100명 왔다 그러면 대표부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1,000명이 오고 후년에는 2,000명이 오고 하는 정도로 좀 늘려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 내는데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시정을 요구할 사항도 많고 한데 사실 주어진 시간들이 없어서 자꾸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요.

몇 가지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요? 공식적인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지침사항도 시·군으로 전달하나요?

지침사항을 전달할 때에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면 단위 시골 나가보면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농한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왜?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늘 부족한데 민원실이 됐건 개발계가 됐건 산업계가 됐건 이렇게 보면 그냥 한두 사람 현장 나가고 나면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담당할 인원이 없어 가지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적어도 직원이 둘이면 한 사람만 나가고 한 사람은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둘이서 같이 나가는 건데 공공근로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래서 지침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침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오늘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복이 많으시네.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최했죠?

작년에 인천에서 해서 저희들도 갔다 왔고 올해 기능경기대회장을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의 해당부처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자체에서 간 것 외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하신 적은 있나요?

없죠? 진행과정에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자리창출과에서 상당히 큰 결례를 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충청북도 도비가 한 30억 들어갔죠?

총예산이 한 14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도의 교육청 예산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 거고 도비도 우리가 의결해 준 건데 국비 빼놓고, 국비도 역시 심의는 했겠지만 그런데 우리 도하고 교육청 돈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우리 도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 이것은 부수적인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몇 개의 메달을 땄나요? 그럼 1, 2, 3등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총 합계가… 4등까지 입상 대상자로 들어가나요?

아, 총 전체적인 종합순위가 4등이었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저는 그것은 일시적인 땜방에 불과하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했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을 했든 그 사람들의 장래가 보장돼야만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입상했다고 해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시상금 주는 것만 가지고 과연 기능경기대회 역할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기업들이 충청북도 지원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거의 우리 충청북도 기업 지원이 상당히 많죠, 국장님?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선수들이 입상한 자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몇 사람씩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MOU라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기능경기대회에 나가 가지고 입상했을 때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는 이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일자리창출과의 하나의 역할 아닌가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전국의 필요한 기업에서야 당연히 채용하려고 하겠죠.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기능경기대회장을 다니면서 출전한 선수들한테 내가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출전한 선수들 얘기가 ‘그냥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상하면 어디 혜택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실질적인 회사는 못 갑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전공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회사에 취직이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왔던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인력들을 다른 시도에 빼앗기는 것도 막아야 되고,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분들을 우리 기업에다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잘 안 되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국제통상 하면 우리 김경용 국장님이 아주 전문이라서 모두 혼자 대답하려고 그래요. (장내 웃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부분 중의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 제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얼마만큼 만전을 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이 되면 외국인이 오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돼야 된다,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주공항을 좀 넓히는데까지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활주로 연장 문제라든가 청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국비를 받아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오지 않고 일본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관광객은 1년에 아마 10분의 1 정도, 지금 오는 숫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자원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공항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공항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취항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취항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방편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여행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제주도 관광이 제1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쇼핑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나라하고 관계된 곳을 방문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적어도 물론 여기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쪽에서 이걸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을 어떻게 해야 중국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느냐? 중국사람들이 또 하나 습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오래 기다리고 어디 가서 절차 밟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라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전에 모든 제약을 다 미리 해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공항을, 이런 걸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떤 걸 제안을 하느냐 하면 청주공항에다가 중국인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코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죽 같이 어울려서 출입국을 심사하고 가 가지고 비행기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여권 내밀어서 항공편 끊고 뭐 이러는 시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거죠. 그다음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축하기 위한 어떤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게 중국 내의 여행사들한테만 홍보가 되면 여기서 제주를 가나 여기서 서울을 가나 여기서 대전, 부산을 가나 거의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거나 여기서 가는 거나 그렇게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를 가고, 그럼 제주도를 갔다가 청주공항에서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의한 게 차이나타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이나타운 테마파크 공원 조성인데 거기에 뭐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느냐, 대형면세점입니다, 대형면세점, 쇼핑센터. 지금 청주공항에는 신라면세점, 삼성그룹의 신라면세점이 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매상이 한 1만 달러 정도 미화 1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소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송에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차이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와서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는 대형면세점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사람들이 우리 충북에 관심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고 공항 활성화해서 비행기 항공기 취항시키고 테마파크 만들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아마 국제통상과에서도 그거를 많이 담당을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이 많이 하셨지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대한민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전국에 지금 유학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4만 명.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권만 이번에 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2,000명은 안 되고 한 1,200명 정도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실질적으로 충청권 유학생들만 초대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시범적인 사업으로. 적어도 내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충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전국에 4만 명인데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 하면 제가 분명히 관광과에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인들을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사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라, 중국대사관하고.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지시하면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올해 충청권만 했는데 충청권의 대학생들한테 대사관 직인이 찍힌 공문만 보내주면 거의 80∼90%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거를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국대사가 개막식에 참석을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답을. 그만큼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의 작은 소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경용 국장이 진짜 올 수 없는 차관급이 여기를 올 수 있게끔 만든 것도 다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내가 끝낼게요, 휴식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내년에 전국 단위로 하는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은 공산당원이면 1가족 1인의 자녀를 낳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초청하면 부모들이 거의 100%가 옵니다, 100%. 100%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80∼90%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축제를 열어주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초청을 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 하나에 두 명씩 오거든요, 두 명씩. 4만 명이면 8만 명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걸 다 인정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만들어 내면 그 역할을 가능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으면 지사님이 아마 대환영할 거예요.

그 사업을 성공할까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양희 의원이 2억 5,000 예산 세웠던 중에서 1억을 깎았어요. 내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되면 우리 충청북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내가 대표부 설치 얘기도 한 겁니다. 대표부 설치해서 대표부에서 적어도 조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더 많습니다. 여기 관우사당이 있고 이런 것까지도, 관우 앞으로 사당 있는 거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재를 받으려고 하면 아주 오차 없이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용 국장님하고 국제통상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내년에는 페스티벌이 정말로 전국 국제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우리 도시가스 관련돼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줘서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층이 어떤 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도 다 필요로 하지요. 다 필요로 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면 단위 쪽에 나가면 요즘에 아파트를 좀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그 주변의 상가나 개인주택 이런 데는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급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셨어요? 왕왕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은 건데 30가구 이상은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 이래서 보급하면서 30가구 미만 얘기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얘기가 잘못된 얘기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청원군 강내면 소재지에 보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거쳐가는 시장이나 개인 주택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로는 개인 부담으로 하지요? 그게 꼭 강내면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변에 많아요. 내수도 마찬가지 남일도 마찬가지 우리 청주권 주변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에너지 쪽에서 경제성 운운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몇 년도나 가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계속 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도시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완전히 영리를 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봤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쪽 지역에 아파트 있고,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이 지역을 통과가 돼요, 관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왜 여기는 안 된다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김경용 국장님 강외 오송인가, 강내죠?

강내인데 오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송도 저쪽 힐데스하임하고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파트 그 힐데스하임에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그 관로가 오송첨복단지 시가지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주택지나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그 충청에너지의 답변이 나는 얘기가 안 된다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