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올 ’11년도에 신규사업 한 거 자체 평가가 있으면, 우리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린 게 있거나 아니면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이건 점심시간 전까지.

그런데 이거 없으면 올해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년도 신규사업 평가는 되지요? 작년도에 신규사업 한 거?

올해 신규사업 한 거 중간 평가나 아니면 그 항목이 있으면 좀 되는대로 부탁합니다. 또 태양광주택 자부담 시·군별로 돼 있는 거, 그거는 ’10년도 ’11년도 거, 그다음에 태양광주택 손익분기점 분석한 거 있을 거예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유사석유 판매 관련 지적당했지요? 그런데 매년 ’09년도에는 열여섯, ’10년도에는 서른넷, 올 들어서 벌써 스물한 건 이렇게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건의했는데 그건 우리 도 권한이 아니고 국가 권한인 모양인데… 그런데 국정감사의 답변내용 보면 저는 우리들이 질의 응답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답변 내용을 보면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됐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하여간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국정감사 해 봐도 소용없는 건데 된 거네요, 그렇지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돼도 이게 시정되거나 개선될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가격이 좀 싸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좀 덜 들이려고 사서 넣어서 자기 차 고장 나는 거는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싼 석유 쓴 사람 싼 기름 쓴 사람 말고 제3자의 피해자가 많이 돼서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도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국정감사 무용론을 제기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답답하고 좀 뭐라 그럴까 아득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건의하고 자꾸 얘기해서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럼 이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본질의 저는 자료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들어오는 대로 본질의 하고 이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나는 좀 우리 여러분 잘못 안 하고 혼나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우리들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자료 제출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질의를 할까, 무슨 지적사항이 있을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냥 지적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러고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첫 번에 의원이 돼 가지고는 한 몇 년 전 거부터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여러분이 지금 답변하는 사항이 5년 전, 6년 전 속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 현실에 가면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주머니돈 끌러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써도 거짓말로라도 수치를 다 맞춰야 됩니다. 날짜하고. 그런데 아까 김종필 위원 얘기하듯이 신청서는 10월에 들어왔는데 영수증은 5월 거로 맞췄다면, 그것 한 번만 신경써서 보면 그 시차가 틀리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뭐 내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비유하면 결혼은 10월에 했는데 애는 8월에 낳는다는 거 그거 우스운 얘기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호적상으로는.

예산은 나중에 집행했는데 미리 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맞춰야죠. 제가 엉터리를 조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민간 사업자들 돈 쓰는 거 보면 지원사업비가 몽창 나오면 쓸 적마다 영수증 안 받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써놓고 나중에 맞춰 가지고 담당공무원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티격태격하고 아,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맞추느냐? 그럼 안 쓰겠다 이러면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돈 주기 전에 지출명세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이것 나갈 수 없다, 그 사람들 국장님이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킬 게 아니라 여러 담당직원들이 보조금 타가는 데 있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돈 지출했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당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처음 당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적당해 왔는데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거는 고치지 못한 것은 집행부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지적되면 고치십시오 하고서 그냥 지나가니까 지원받는 사람들도 다음에 또 주겠지 이럽니다. 지적하면 반드시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도 똑같은 과오를 두 번 범하면 그 직원한테도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것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개인적으로 평소에 친한데 마이크 잡으면 막 뭐라고 그런다고 또 얘기하는데 마이크 잡는 것은 공적이고 평소에 친한 것은 사적입니다.

여러분들 민간 보조사업들 나가는데 공사를 분명히 해서 세무회계처리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렸을 때는 뭐 이것 잘못됐습니다 확인하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도 자료를 요청하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들이 궁금한 답변을 얻어내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결론만 도출하면 되는데 미리 와서 설명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질의하고 여러분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대답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저는 각론은 잘 안 묻고 총론만 묻는데 여러분이 이것 우리 의회나 감사기관을 우습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번만 지나가면 되겠지… 내가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회 때 이런 사항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 진짜 개념을 한번 바꿔보세요.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인원 가지고 어떻게 다 감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우리들이 지적당하고 우리들이 처벌당하고 우리들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혹을 당해야 됩니까라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세요. 이것 실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적하고 이러지 않는데 저는 각론보다는 총론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생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새로운 생각 가지고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상 보충질의입니다. 저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지루하지요? 잠깐만 좀 긴장 푸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이 있어서 노래하려고 하면 한 곡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그 노래를 탁 부르면 저는 부를 노래가 없어요. 이 태양광을 제가 질의하려고 잔뜩 준비를 하고 자료를 다 받아놨는데 우리 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질의한 거 70% 또 제가 몰랐던 거 우리 정헌 위원이 30% 더 질의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럼 됐고, 태양광 작년에 예산 세운 게 미집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미집행됐느냐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설명을 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체 산업경제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는다 그러면 또 국장님 쩔쩔 맬 것 같아서 해당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왜 나 안 시키나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거는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너무 솔직해요. 그게 솔직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농촌과 한전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겁니다.

해당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아시겠지요? 그럼 그건 우리 정헌 위원님이 다 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을 보면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이거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서 지금 주춤주춤하고 삐걱거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도록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에서 증평이나 어디를 음성이나 1차 선정지를 계산했을 때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사전에 몰랐었습니까? 잠깐만요.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얼마큼 부담하라고 하면 거기서 부담할 능력이 벅차다는 걸 미리 알고 그곳을 지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곳의 재정상태가 안 되면 도에서 증평만 위하는 게 아니고 전 도에 이득이 가고 전 도의 사업목적이 부합되는 거니까 도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된다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지리적인 생각만 하고 재정적인 생각은 안 하고 지적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곳을 선택한다, 이것은 증평 출신 의원이 해야 되는데 나는 충주인데 그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솔직히 얘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증평군에서 그 재정을 못 대면 그 부족한 재정을 도에서 더 플러스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효과나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증평이 괜찮은데 증평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이 안 돼서 음성으로나 제천이나 충주로도 갈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재정부담만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음성으로도 아니면 충주로도 아니면 제천으로도 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도 차원에서 봤을 때 재정능력이 증평에서 좀 부족하지 다른 모든 평가점수는 증평이 최고로 좋다,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평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 잠깐요.

의견 상충되는 것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상충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해결이 안 돼서 또 올해 넘기고 내년 넘기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으면 그걸 부담할,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부담할 능력이 있는 타 시·군으로도 갈 수 있는 건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충주에서 그거 부담할 수 있으니까 충주로 오십시오 하면 갈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이든 음성이든 아니면 청원이든 이것 빨리 결론을 내야지 자꾸 결론 안 내리고 자꾸 밍기적 밍기적하다가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하여간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년에 결정 내리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는 잘 안 하고 과장님한테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86쪽 보면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2010년도에는 1,700만 원 2개월치 1,700만 원이 지원됐고 2011년도에는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것도 오해 받을 거 같은데 이건 제대로 됐어요. 2010년도는 2명인데 2개월이었고 그래서… 8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

거기 보면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맨 위에 있지요? 그게 2010년도는 1,700만 원이고 2011년도 같은 사업 자료를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도에는 2개월에 직원을 2명 채용했고 ’11년도에는 4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비용 차이 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 뭐지요?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말하자면 구직하고 구인하고 연결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취직시켜 주는 상담사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회사에 가서 필요한 사람이 없느냐 또 일자리 구하는 구직자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무슨 능력 있느냐 연결시키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계약직이면 연도마다 계약합니까? 아니면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상담사가 구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접촉해야 되고 또 구인하는 회사도 많이 접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노하우가 좀 생겨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1년 계약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약 체결을 안 하거나 또 어느 정도 1∼2년 지나서 숙달이 됐는데 노하우가 생겼는데 보수가 약하거나 대우가 좀 안 좋아서 다른 데로 훌쩍 가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지요?

그러면 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이거 폐단 크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런 폐단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지역구인 충주시 경제과에도 이런 계약직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실적도 상당히 많고 또 더 나가서 외국까지도 연결시키고 상품 판매까지도 다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경륜이나 경력, 노하우를 상당히 갖고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은 계장도 안 되고 계속 그거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연봉이나 대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따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도 결과물은 나와 있지요? 2개월 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늦게 했으니까 이거 우리 끝날 때까지 저한테 2010년도 결과물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글쎄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대책 강구를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물하고 서류로 한 것도 저한테 보여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짜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 직원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신분보장이 아니라 구인난에 허덕이거나 구직난에더 허덕이는 양측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일자리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고,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지요?

특히 미국에 파견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미국에 누구, 누구 나가 있지요? 됐습니다. 전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투자유치 때 저도 같이 가서 알고 손정미 그 직원 활약상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숙달돼야 되고 또 거기의 인맥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거기의 문화나 경제나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경험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마다 바꾸게 되면 알만 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1년으로 하다가 2년으로 늘렸다 그것도 1년 만에 거기서 그 사람이 인맥을 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실적을 올리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력으로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2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소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니까 행안부는 최소한 4년, 5년은 돼야만 그래도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2년 정도로 해서 순환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돈을 만지는 자리도 아니고 습득하고 경륜을 쌓는 자리인데 2년마다 순환을 시키면 너무 비능률적이다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누가 가든 첫 번에 채용할 때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가능하면 현지에 있는 현지에서 언어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데 기초적인 경륜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 해외파견비나 비용을 덜 주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국장님 말씀이 딱 맞고 내가 그걸 모른 것 같이 되는데 대사나 영사는 대사, 영사 혼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2년씩 바뀌든 1년씩 바뀌든 그 밑의 직원들은 계속 순환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업무상으로는 계속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1명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1명이 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업무가 딱 단절됩니다. 2명이 있는데 1명이 교대로 바뀌면 1년마다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1명이 있다가 들어오면 업무가 딱 단절되고 다른 사람이 또 나가면 거기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상이점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하여간 답변을 멋있게 잘하셨는데 꼭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것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다른 것… 나는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흑룡강성은 교류차원이라서 제가 질의사항에서 준비했다 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월쯤 개별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나 저한테 알려주실 용의는 있죠?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더 늦게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일찍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을 서로 해 달라고 아우성 해 갖고, 또 개수가 하도 많으니까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완전히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또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장소나 개수가 하도 많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글쎄 이해하려고 그렇게 유도 질의를 했는데 “예” 그랬으면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김용국 과장마냥 몰라도 무조건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다음에 하도 많아서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한 거 보고도 ‘아휴,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지적하나’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을 수정하는 게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건 10년 전부터 들은 답변인데 내년부터 이 소리 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산을 제대로 못한 기업이, 아까도 지적했는데 정산 못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 잘하라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지적을 하고서 수정이 안 되면 패널티를 준다 그러면 인맥을 동원해서 또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릇을 아주 가르치는 의미에서 샘플로 몇 개 기업만 정산을 제대로 또 사업계획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지정한 기업이나 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을 몇 개 골라서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 이거 엉터리 사업을 넣었다가 또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가 우리가 제대로 시행을 안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원금이 끊긴다’ 이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 뭐 또 과장은 국장에 국장은 또 위에 실장에 뭐 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풀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묶을 수는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우선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너무 갑자기 그러면 가혹하다면 3개라도 샘플로 예산을 지원하던 지원단체를 싹 끊고 ‘어디 단체도 잘못해서 이렇게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체도 명년에 또 이렇게 되면 여기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면 정산 제대로 하고 사업 계획 제대로 하고, 국장님 시차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자꾸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패널티를 줘서 버릇을 고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건방지게 제대로 하지 않은 보조받는 단체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그럼 이것도 내년 예산 책정해서 심의 받을 때 ‘이거는 작년에 심의받았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올해는 지원에서 뺐습니다.’ 하는 업체를 저한테 분명히 사전에 알려주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만 하지 말고 한 댓 군데를 해서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전에 여러분 사업 계획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문책을 당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책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음부터는 이 단체만은 지원금이 전혀 없어집니다.’ 이걸 반드시 경고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한 1∼2년 지나면 그런 업체가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