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7일에는 농정국, 18일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 21일에는 농업기술원, 22일에는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에는 경제통상국·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4일과 25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이요? 아니 질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증평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증평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증평 좀 많이 도와주세요.

질의 오후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하세요.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종필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보충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예,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하세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증평에 보니까 가게인데 도시가스를 해 주던데. (장내 웃음) 어째 그래?

우리 집도 아닌데. 한 집도 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여하튼 우리 국장님 또 새벽에 오셔 갖고 피곤하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