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2010년도 건의사항 조치결과 77쪽, 78쪽 그 강사료, 원고료 지급관계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롭게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조치결과가.

그래서 2010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강사별로 강사료하고 원고료 지급실적을 우리 전응천 위원님마냥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84쪽하고 86쪽과 연계해 가지고 도서기증과 관련해서 2010년도 이것도 대비해서 2011년도 2개 연도 모두 기증도서 문화·과학 등 분야별로 기증도서실적 제출해 주시고.

학생종합수련원 마찬가지로 2010년도 건의사항 조치결과 103쪽 대천임해수련원 비성수기에 특히 3월, 4월, 9월, 10월인데 여기 보면 3월, 4월이 특히 비성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관련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운영실적하고 수입실적 이렇게 3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6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63쪽에 보면은, 찾으셨죠? 거기 전자책 이북(e-book) 업체가 어느 업체인데 부도가 났습니까?

그 조치결과 맨 밑에 있는 업체부도로 인한 일부 전자책은 기술적으로 복구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술적으로 복구를 할 건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단재연수원의 72쪽,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재연수원의 교육운영 기본 체제를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교육만큼은, 외국어교육 일원화하는 등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문제점을 스스로 밝힌 것을 보면 단재교육원 자체에서, 기초기본교육, 직무연수가 단일과정으로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 문제점 도출을 했고 과정별 연수특성에 따라서 기초기본교육을 교수요목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자체로 했어요. 그래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내용이 자체 분석한 거가 외국어교육원 시설을 사용을 하고, 또 향후대책은 기초기본 교과 직무연수 시 필수 교수요목으로 선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 세 가지 큰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돼서 2012년도의 교육계획이 수립이 돼 있죠? 예.

우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분석한 거를 향후대책에 2012년도에는 반영을 하겠다고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2012년도의 교육계획이 수립이 돼 있죠? 그러면 외국어교육원은 그 외국어교육원 시설하고 무슨 자체 직속기관이니까 혐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교육계획 수립 중이니까 그 필수 교수요목하고 기초기본교육의 우수강사 확보하는 데는 이것 좀 신경을 쓰시고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에 이거 꼭 좀 챙겨볼 테니까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단재교육연수원,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도교육청에다가 사실은 할 말씀이지만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안 돼도 1주일 전에는 저희들 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추진실적은, 이게 오늘 깔아요, 오늘. 오늘 받고 실은 저희들이 요구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받은 거 가지고 감사는 참고해서 감사할 뿐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됐든 잘못됐든 잘됐든 새로 편찬해서 가지고 오느냐고 도교육청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봐서, 안 돼도 1주일 전에 와서 각 직속기관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토대로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21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페이지 20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면은 추진상황 보고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해서 거기 보면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이 40명 있거든요. 20쪽에 추진실적, 단재교육연수원. 이 추진실적 오늘 아침에 깔아준 거 있죠?

추진상황 보고한 거. 여기 저기 단재교육연수원 책자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거기에 20쪽. 오늘 아침에 각 직속기관별로 제출해 주신 추진상황 보고 있죠? 2011년도.

거기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 해서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고, 또 33쪽에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이 16번 항에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 해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대상은 누구죠?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친절을 우선으로 하고 하는 그런 신문칼럼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혹시 이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 대상이 뭐 음주단속에 걸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위사실에 적발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그 대상을, 그 사람들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청렴도강화 교육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 비롯해서 교장, 교감, 장학사, 또 일반직도 5급 이상, 5급 뭐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까지 계시지만 솔직히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가서 교장선생님까지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사대상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교육은 주로 그렇게 감사 나가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를 위주로 해서 이것은 뭐 청렴도 교육 해 가지고 아마 공무원의 자세가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건의드렸던 거마냥 어차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고 원장님하고 도교육청하고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자, 탈자… 나는 27페이지에 보면 혹시 그 교육행정 전문용어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오자 탈자 같은데, 그 향후계획에 27쪽에 11월, 12월 교육연수 운영계획에 마지막 칸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김 책임과 함께하는, 김 책임이란 뭐죠? 생각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김씨라는 성을 붙여서, 제3자를 붙여서… 여기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 그거 이해가 갑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는 새로운 용어라, 혹시 교육청에 새로운 용어인가 했더니 그거 오자 탈자가 아니네요.

아, 가상적으로. 뭐 연속해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능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주로 하지, 저도 같이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쪽, 2010년도 건의사항 조치결과, 충북 교육청 이 조치결과 2010년도 거, 거기에 99쪽을 보면 이게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아마 원장님 그쪽 가시기 전인 것 같은데 기관 명칭에 걸맞게 단재선생님의 정신,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 선왕의 정신 등 정신교육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이념, 교육정신, 교육의 방침도 홍익인간을 주로 방침 이념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홍익인간이 교육이념 교육방침이면 이게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청원군에 청원군 문화원에서 홍익인간과 연계해 가지고 단군 선왕에 대한 홍익인간 정신을 각 학교별로, 또는 직속기관 각 교육원별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직속기관 교육원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문화원, 우리가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으로 삼고 있으면 직속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단군 선왕하면 단군 선왕에 대한 우선은 단군 선왕하면 홍익인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홍익인간에 관련된, 단재교육연수원뿐만 아니고 각 교육에 속한 직속기관이 전부, 교육을 같이 하는 직속기관 전부, 물론 종교적인 사상이 서로 배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 단재교육연수원 우리 강 원장님, 이런 거를 좀 홍익인간과 연계해서 교육시간을 내년부터는 설정을 해 주시면 청원군 문화원하고, 여기에 전담강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도 뭐 기독교 계통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가, 우리 한 민족하면 우선 좀 뭐 허황된 건 아니라도 우리가 개천절을 우리 휴일로 하면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각 교육기관도 그렇고 그 청원군 문화원하고 연결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단군이라는 말을 빼서라도 그 홍익인간과 연계해서 했으면, 주문을 각 교육기관별로, 직속기관별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저희들 도의회가 어제 15일부터 39일간 약 40일간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직원님들까지 다 이렇게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하튼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 2011년도 추진상황보고서를 보시면 15쪽에, 하여튼 박노화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5쪽에 보시면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처음 개최를 하는 거죠, 우리 교육가족? 그래서 도내 교육가족의 한 120명 정도 30가족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 날까지 1박 2일로 가족화합 프로그램, 연말연시 프로그램, 사기진작 프로그램 해 가지고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가족화합도 시키고 연말연시에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교육가족의 동계 바다캠프를 하시고자 하는 건데, 이게 31일하고 1일 날은 연말일이고 또 연초일이라 우리 공무원 가족 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날짜를 쉬려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신규 사업으로 아주 반짝 빛나는 교육가족 사기앙양 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단체의 뭐 JC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에 연말일, 연초일 그러니까 31일하고 그 이듬해의 1일 날하고 임해수련원 그쪽에는 사실은 세외수입이 이게 비수기 때는 엄청 세외수입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요게 비수기 때는 아마 보일러도 돌아가야 되고 각 실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참 요구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각 실별로 이렇게 우리 교육청 세수입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런 식으로라도 이거는 교육가족 사기앙양 프로그램이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말일 날 31일 날하고 그 이듬해 1일 날하고 좀 고생스러워도 사회단체 모집을 하게 되면 각 실이 거의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해 보는데요. 31일, 1일 그 이듬해 뭐 바다캠프하면서 해맞이과정이라든지 하면 세외수입 증대가 나는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시죠. 우리 교육청의 세외수입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과학연구원 우리 임규정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금년도 추진실적보고서를 보시면 5페이지부터 업무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첫 번에 나오는 게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운영인데, 우선은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2010년도에도 운영을 했죠?

그래서 2010년도에 연구학교를 지정한 그 관련해서 계획 수립서부터 선정, 진행 그렇게 하고 그 결과, 그 지정 운영해서 나중에 우수 운영사례까지 나온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도록 우선 말씀드리고. 요게 내년도에는 11억 4,000이거든요, 예산이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이.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연구학교를 지정을 하는데 연구하고자 하는 교사님도 계시고 연구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학교가 많죠? 그래서 금년도의 실시한 결과를 제가 제출받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업무보고가 있든지 내년도에 상반기 실적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참고하고자 하니까 2010년도에 한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그래서 요것도 잡음이 나지 않게 연구학교 지정 관련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교사 선생님이든지 그 학교든지 잘 좀 선택을 해서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학교교육의 명품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학교평가를 하거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하셨죠?

이게 영역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만족도, 또 정량지표로는 학교정보공시시스템, NEIS, 에듀파인 등 공개된 자료를 활용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학교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 이 평가하고 난 뒤에 참고코자 하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실시한 평가계획수립부터 진행 결과까지도 제출을, 감사 우리가 끝나더라도 차후에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우선 말씀드리고, 이게 정량평가 및 서면평가는 고등학교 80개 교, 또 방문평가는 고등학교 26교 해서 우수 교 20개 학교, 미흡 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우수 교하고 미흡 교는 미리 정해 놓고 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장학사하고 학교평가업무 담당자를 100명 정도 해서 우선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실시하는 거죠? 그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학교평가업무 담당자 연수 해 가지고 100명을 미리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연수를 하고 난 후에 그 평가가 실시가 되는데 이게 20교하고 미흡 교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미리 정해놓고 합니까?

그러면 그 20개 교하고 미흡 교를 선정을 할 때에 그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여기 평가지표 항목하고 그 선정위원들하고 사실은 우리 원장님이나 교육감님의 사실은 의도나 방침대로 평가항목 지표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뭐뭐뭐 평가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 실시한 거 자료 좀 제출… 이거 각 지표별로 20%, 30%, 뭐 50% 이렇게 지표 하는 거는 어디 무슨 프로수 지표 정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실시한 거 자료 좀 주시죠. 건의사항, 당부말씀만 드렸었는데 2011년도 수감자료 이렇게 보면 30쪽하고 31쪽의 중앙도서관 원래 이게 오래된 도서관 시설물이라 참 운영하기도 그렇고, 세부추진 내년도에 하실 것하고 지금 한 걸 보니까 8월달부터 9월달 그 한 달 반 동안에 중앙계단 창호교체도 하시고, 그래서 소규모 공연이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강의에 맞춰서 방송시스템하고 강의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전기기구 교체도 하고 무대조명 교체도 하시고 냉난방시스템도 구축을 하시고, 또 31페이지에 영유아자료실 설치를 이것도 한 달 반 동안에 8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독서프로그램 낮시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참 좋은,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셨던 거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제가 2010년도에 건의사항을 드렸던 거가 시집 같은 거든지 문학집 같은 거는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품귀현상이 나면 더 기증을 받을 그러한 대상이 되거든요, 관장님.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5년 이내에 발간된 거로 한정을 하는 바람에 제가 더 가지고 있던 거를 시집을 기증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5년 전 제한을 폐지를 하면서 금년하고 작년 동안에 하여튼 문학집만 해도 한 5배 또 총체적인 거가 기증도서 받은 거가 2배 정도가 기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자꾸 개선을 해 가시면서 해 주시는 게 추진해 오신 게 고맙다는 그 말씀 드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드릴 거는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서관장님.

청명학생교육원, 아까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129쪽에 보면 청명학생교육원 운영실적 및 문제점 해 가지고 주요활동이 또래관계 회복 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대인관계 회복 프로그램 해서 지역주민을 초청해 가지고 대보름축제까지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쪽에 보면 친부모 현황이 39명인데 거기 에 친부모가 아닌 경우, 결손가정이 34명이거든요, 39명 중에. 이게 46%, 거의 반반입니다, 친부모가 있는 집하고.

저기 청명학생교육원. 그래서 그 요인별로 보면 폭력이나 금품갈취, 절도가 39명 그러니까 50%가 넘거든요. 두 번째가 미디어중독 이게 12.3%고, 그렇게 하고 감정조절이 미숙한 게 15%, 맨 끝에 이성문제로 여학생만, 여학생만 끝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1년 이상이 5명이 있거든요, 131쪽 맨 끝 페이지에. 이 1년 이상 5명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들입니까? 1년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게 금년에 이환호 원장님, 뭐 이제 사담 말씀드려서 뭣 한데 이 청명학생교육원 근무를 하시다가 제대를 하시면서도 아주 뜻 깊은 자리라고 아주 퇴임사할 때 아주 눈물까지 철철 흘리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는 이 학생들 정말 내 친자식, 동기간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13%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해서 13%가 이제, 현재 교육생의 23%가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17명이. 3개월 이내에.

그렇게 하고 6개월까지 가는 친구들도 17명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명이 1년 이상을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치료받는 거든지 하는 것도 그 상담원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그 상담원 말고라도 전문적인 정신치료 무슨 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친구들은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