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교직원연수에서 연수과목난의 지도과목명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쓰시고 특히 역사·안보의식 교육과목과 인성교육 과목에는 그 옆에다 이래 괄호를 열고 시간, 양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은 시간, 양 쓰시지 마시고 두 개에 대해서만 시간, 양을 기록해 가지고 오늘 오후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거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번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많은 주제의 연구시범들이 있지만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연구시범, 안보의식에 관해서 연구시범,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시범,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에 관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대폭 확대해서 운영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금 이것을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신다고 하셨고, 이때 또 뭐여 감사 때 다시 보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다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왜 한다고 답변들을 하셨는지 의구심이 많이 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기 이래 내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신다는 내용들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시범학교가 223개 교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주제만을 가지고 제가 이래 223개 교를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과정운영 연구학교가 19개 교, 그다음에 안보의식 강화 연구학교가 1개 교, 그다음에 인성교육 연구시범학교가 9개 교, 역사의식과 나라사랑교육 연구시범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는. 하신다고 했는데 없다 그거예요. 이것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꼭 좀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다고 해 놓고 왜 안 하십니까?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저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2011년도에는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월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게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준 자료를 보면 들어가지 않았단 말여.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여.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뭐여, 신규학교를 지정하는 거 9월달에도 지정을 하는 거 있잖어. 여기 저기 신문에 난 것도 보면 2011년 9월 15일자 충청매일 신문을 보면 충북 46개 교 다행복시범학교 선정을 해 가지고 2학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왜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중간에 할 수 없단 말이여? 중간에 지정도 할 수 있지 뭐 2월달에 했으면 지정을 못 하는가?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 주관을 담당하는 데는 교육과학연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놀고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과학연구원대로 따로따로 이래 노니, 같은 도내서 직속기관으로 있으면서.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2월달에 지정하면 그냥 안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글쎄 그러면 끝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다고 그래놓고 2011년도는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 뭐여 인성교육하고 안보의식강화 이거 많이 넣는다고 그래 놓고선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 감사 때 말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해도 그냥 되는 거네.

하여튼 지금 연구시범 223개 교에 한 학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보통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러면 6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3억 정도도 들어가잖어, 그지? 1년에 우리 도내 들어가는 돈이 13억 정도가 연구비로 학교로 이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확인하는지 좀 고민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시작하는 연구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 진가를 좀 면밀히 따져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지금같이 답변하시면 내년도에는 문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는 안 왔는데, 하나 지금 왔는데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번 교직원연수에 관해서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6건을 시정 요구한 것 중에서 단재교육연수원에 작년에 6건을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인 연수에서 안보의식 교육시간과 인성교육시간을 최소 어렵지만 30%는 반영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또 금년 3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십사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인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교직원들인데 학생들에게는 모범을 보이고 잘 지도하여 바람직한 모범적인 인생 삶을 갖도록 해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교직원연수입니다, 다른 연수가 아니고.

어느 연수과정이든 간에 어렵지만 다른 것을 더 연수하는 것보다는 최소 30%는 역사·안보의식 교육시간과 인성교육시간을 넣어야 된다고 3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과정별 연수계획서를 잘 세워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적을 했는데, 아까 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역사·안보의식은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내신 데 보면 인성교육시간은 안 한 걸로 또 이래 되어 있더라고 그래 안 하셨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자료 뽑는 걸 보니 좀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자료 오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 보니까 제가 요구를 할 때 그 중요 중점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느냐 하면 연수과목 난에 뭐뭐뭐 외 몇 종 이러니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까 다시 재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 하나가 온 거 있는데 역사·안보의식 관련 연수 이래 보면 초등교장 자격연수한 분들 41명을 했는데 4시간을 역사·안보에 이래 할애를 했어요. 이분들 시간이 몇 분이냐 하면 90시간이에요, 90시간. 90시간의 4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4.4%라고요. 30% 정도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렵지만 4.4% 넣은 건 넣으나마나 하다 그거여.

또 중등교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여 90시간에 4.4%했고, 초등 1급정교사 자격증 이거 181시간의 2.2%, 그다음 초등교감 자격연수 181시간의 5.7% 이거 요구한 거에 아주 턱도 없이 이래 못 미친다 그거여.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거여.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그래서 업무지식교육이 주로 이래 이루어진다 이거여. 초등교장 자격연수에는 교장으로서 할 거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를 많이 지도하시는데, 이런 거는 안 해도 좀 빼도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내가 부족하구나 모자라는구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책을 사다 보고 또 학원에도 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나 안보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

이때 이걸 배워야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한 예를 들어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는 조금 제목만 얘기해 주고 시험은 봅니다. 이러면 시험공부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책을 사다보든 학원에 가든 어쨌든 간에 그래 하는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가르치는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과부에서 교장연수에는 이 과목을 꼭 몇 프로 넣어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글쎄, 그런데 그럼 한 10%라도 해야지 이게 4.4%면… 가만있어봐요.

전공시간이, 그런 거는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모자라면 자기가 연구를 하고 학원에 가고 자기가 배우고 그러잖아,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런 거를… 그거 누가 역사·안보 배운다고 학원에 가고 이러는가, 책보고. 그건 드물지 그런 거는.

일단 자기 피부에 닿아야지 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거여. 한번 이건 그런데 원장님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 내년도 세울 때는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이런 것도. 글쎄, 지금 교과부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30%는 많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여튼 최소한도 한 10%는 해야 되겠네. 내가 그걸 지금 이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도 나왔는데 아까는 하나도 안 넣었는데 여기 지금 하신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초등 창의·인성개발 직무연수 하신 것 이건 연수명이 그러니까 이건 24.6%로 이렇게 많이 하셨구먼요. 중등교감 자격연수 181시간의 1.1% 하셨네, 이거는 1.1%.

그다음 중등교사 자격연수 90시간의 2.2% 뭐 여러 가지 죽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할 수 있죠? 요것 내년 3월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요것도 중점적으로 저도 그전에 연구도 해 보고 이럴 테니까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어요? 하나 더 해도 되죠.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 아까 이거 내주신 데 보면 201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조치결과 여기에 이래 보면 제목 여기서 요구한 것들이 2011년도 실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작년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자료를 내주신 거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요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치결과 저쪽에는 없는가.

보면은 2011년도 실행해야 될 것들이라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래 한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학년은 적극 검토하셨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하지는 않았고, 작년에 요구를 할 때 전 학년을 해 주십사하고 그랬는데 적극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래서 도대체 하셨다는 건지 안 하셨다는 건지 헷갈리는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많았을 때 저학년이라는 건 몇 학년을 저학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중·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여. 여기 보면 저학년 이랬으니까 1·2학년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학년 이러면 3·4학년 이렇지 않나요? 그럼 중학년 이래 가지고 3·4학년 이렇게 하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쓰실 때 정말 토시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2010년도 본원에서는 초등교사 80명에게 1일 과정을 이래 연수를 했습니다, 보면은.

보내주신 자료 이래 보면은 청주센터에서는 초·중등교사 110명에게 30시간의 자율연수를 또 이래 하셨고, 2011년도에는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에는 하셨단 말이여.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는 작년에는 하셨는데 ’11년도에는 안 하셨다는 그거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연수에 관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목은 지정으로 몇 시간으로 상부 지시로 규정에 의해서 이래 한다고 말씀하신 거 그거 맞죠?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 아까 그죠?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연수원 자체에서 교장연수자격 이러면 연수원 자체에서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게 이래 있다니까 전체적으로 30%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정별로 모두 역사·안보의식 교육과 인성교육 30시간은 곤란하다고 한 거 이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무리한 요구를 내가 했었구나’ 이런 걸 이래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논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또 3월 업무보고 때 이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 주신 거 조치결과를 보면 네 번째 항 여기 보면 각종 교직원연수에 안보의식 교육시간과 인성교육시간을 최소 3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셨단 말이여.

그랬고, 또 여기 보면 이 자료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 책자 76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4개 정책과제 354시간 중 안보의식 및 인성교육 36시간 운영, 2011년도 교직원연수 안보의식 교육시간과 인성 교육시간이 30%이하지만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이래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단 말이여.

그래서 ‘아, 이걸 다 하셨구나’ 이래 가지고 사실 아까 물은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건 두 개를 이래 볼 때 다 하셨구나 무리 없이 30%를 이래 했구나. 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아까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듯이 뭐 외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었다 이거여.

그래서 그것도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사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고 3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확답은 안 하셨어요, 그때.

가만히 앉아계셨고 노력해 보겠다고 나중에 끝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막상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 그리고 여기 또 자료 낸 건 하셨다 그러고 막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참 어렵더라, 넣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려움을 미리 좀 오셔가지고 이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수감을 받는 기관장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 원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30%라는 건 전체적으로 30%는 무리고 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30%는 하시되 역사·안보·인성교육 이건 정책교양과목 중에서 30%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정책교양과목으로 한다면 한 2시간에서 4시간이면 하신 것처럼 아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협의회에서 이래 하시는데 이거를 정책교양과목에다 넣으시라 그거여. 그러면 30%면 될 거여, 아마.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하면 충분히 아마 이래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주제, 과목이지 과목,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예를 들면 초등교장 자격연수에 국제정세와 북한의 실태 및 통일교육, 요거 상부 지시과목은 아니고 연수원 자체에서 넣은 것 아닌가요, 이거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끝에 말씀드렸던 것 요거 정책교양과목에 30% 하는 것 이거 한번 충분하게 연구를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