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해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기관 신설에 따라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이 추가되어 8개 기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14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모두 2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직속기관에서는 충북학생들의 문화, 예술, 심신수련, 영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교육지도성 함양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임규정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직속기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임규정 원장님께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교육과학연구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 임규정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 강상무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이경자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관장님, 지금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만 잠깐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것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배부하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민덕식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개선,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도 다 배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덕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 박노화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 윤대영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처음 포함된 청명학생교육원 이근청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충주학생회관 김석환 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성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중등교장자격 시도연수 자료 요구했었어요. 강의안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왜 안 보내셨습니까?

그거 빨리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오전까지 보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좌석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재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10분씩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하재성 위원님께서 짧게 한 가지 하신다니까 한 3분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규정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스타 부분에 탑재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식전달 위주의 설명식, 교사중심의 주입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과학연구원내의 사업 아닌가요?

거기 학습스타 부분에 탑재된 이 프로그램들이 주로 지식전달 위주 설명식, 교사중심 주입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나 충청북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창의·인성교육, 또 자기주도학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원장님, 학습스타 부분에 탑재된 교육프로그램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시고요, 아니 위원도 보고 학생도 보고 하는데 원장님이, 거기 몇 개 안 됩니다, 탑재된 거.

그것을 안 보셨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학습스타의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핵심 특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 교과목이 교사들이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앉아서 시종일관 같은 표정, 같은 목소리 톤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제스츄어도 없습니다, 입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보여주는 교사들 자체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데 수업의 활기나 열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갖다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장시간 반복해서 학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부와 충북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은 끊임없이 창의·인성, 자기주도학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이 뭡니까?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창의· 인성교육이 뭡니까? 창의·인성교육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의, 지식전달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창의·인성교육하고 거리가 멀어요.

창의·인성교육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업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학생들이 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박상필 위원님께서 왜 가입률은 87% 인데 이수율은 45.9%냐.

아니 4.3% 밖에 올라있지 않느냐. 가입률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45.9%나 상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박상필 위원님께서도 이거 프로그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시대와 동떨어진 주입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충청일보가 특히 여러 번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인기가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피를 개편을 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가입률이 높아가고 수업스타 교사가 21명이 탄생해서 여기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봤죠. 봤는데 아주 실망, 대 실망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즐겨 찾고 이걸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하고 관계없습니다.

수업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엉뚱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거 예산 얼마 들여서 개발하셨죠?

이거 뭐 4억 들여서 했다고 했고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산이 4억 갖고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4억이 너무 이거 돈이 아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봤더니 기관별 세부사업별 자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입니다. 직속기관 43쪽에 보면 교수학습 도움자료 개발 총예산이 1,703만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집행된 액이 9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1월 중·하순을 달리고 있는데 한 1,5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 푼이라도 더 자료 개발하는데 써야 되고 돈이 아쉽고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게 미집행사유가 예산절감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잘못 내신 거죠. 집행계획이 있다고 그래야지 이 나머지가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으면 이상한 거죠. 그럼 이 나머지 예산 어디다 쓸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일모레가 회기가 끝나가는데 어떻게 언제 거기다 뭐에다 쓰는 거예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스타의 전문계고교 학습자료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여기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관리하시는 분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나오셔서 이 앞에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이버 교수학습지원센터 전문계고교 학습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성화고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문계고교 학습자료를 뺀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는 일반계 못지않게 그 특수성과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엇보다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성화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성취와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대비해서 빨리 학습자료를 탑재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텅 비워놨어요.

이거 비워놓은 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누가 비워놨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거 특성화고등학교는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를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계고등학교는 이거 어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하지 말고 중학교까지만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향 조정된 것 때문에 탑재를 그냥 내려놨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런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교과부하고 잘 상의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자료 탑재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규정 원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과목의 콘텐츠가 설명식 또 지식전달 주입식 이렇게 그리고 움직임도 없고 이런 것을 학생들이 보고 즐겨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예산을 만들어서 생동감 있고 창의·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수감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학생회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학생회관이 그 지상 4층에서 비가 새서 건물이 누수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충주학생회관은 그 공연장이 좀 문제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 1층 공연석과 2층 공연석이 어떤 설계의 문제인지는 우리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지만 2층 공연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려면, 거기서 관람해 본 학생들 말에 의하면 키가 작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층 앞좌석에서 무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2층의 제일 꼭대기에서 보면 무대가 굉장히 멀고 공연하는 사람들의 이 여기가, 정수리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 무대에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즐길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관장님 계실 때 그 설계와 완공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계한 데가 어디입니까, 설계한 업체가 어디죠? 지금 이제 이것은 사실 굉장히 명백한 하자입니다.

문제가 있는 설계죠. 이것은 설계사뿐만 아니라 이것은 건축사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요, 실제로 2층은 굉장히 아동들에게 위험한 공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수하기는 했지만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하자보수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건축공사를 받으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그러면 관련 없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사의 과오나 뭐 설계 미숙이거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그럼 설계의 근본적인 하자 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그 당시 설계공모입니까, 이게? 공모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설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 설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전문가가 한거예요? 교육청 내에 누군가 이걸 설계도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물의 생명은 튼튼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능 자체가 이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 2층의 이 설계 부문의 오류 때문에 이 건물 전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역할, 아니 뭐 뭔가 하여튼 이 건물이 기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100%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2층에다가 아이들을 착석시킬 때마다 뭔가 불안하고 그런 거 있죠?

그냥 2층에도 애들을 집어넣습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공연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다 올라가서 봤잖아요.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이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설계에 대한 결정적 오류나 미스를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협의체나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의 심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이번 감사에 추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협의체라든가 심의위원회의 교체 내지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계라든가 건축에서 지금 이번에 방수문제라든가 비 새는 문제하고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해도… 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오늘 4시까지 끝내야지 지금 우리가 제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할 10분을 남겨두시고 5분만 질의하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상무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2011년도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 운영 실적을 요구했었는데 2011년 연수기간이, 중등교장자격 시도 연수에서 연수기간이 17일간 9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한 분이 90시간씩 성평등 교육을 받은 건 아니죠? 1시간 내지 2시간 받은 건, 그런데 그런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게 이거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내용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보내주셔야지 그냥 너희들 알거나 말거나다 그러면서 확 내던지듯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어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실적을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17일간 90시간, 그러면 이게 성교육 성평등 교장선생님들 자격연수 때 90시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격연수 받은 분이 몇 명이고 몇 시간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자료 요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성평등 의식이 없습니다. 요즘은 정부문건에도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성에는 여성과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도대체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지 않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엉뚱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그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등 관리직 분들이 성평등 의식이 있어야만 학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누차 성평등과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성평등 교육 운영실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안을 봤는데 이 강의안이 성평등 의식, 성인지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교과서적이라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안 받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전문성 있고 재미있게 의식을 팍팍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강사로다 잘 섭외하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예.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임규정 원장님 아까 조금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각종 주제로 도교육청 지정 무슨 시범연구학교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주제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발표를 합니다. 대개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막 질의·답변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죽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컨대 체험중심 YP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유해환경 대처 신장, 그리고 뭐 교과교실 속에 창의적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만족도 향상,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학교, 연구학교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연구 운영은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연구과제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틀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다 딱지를 붙여가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력신장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예요. 여기는 서원고등학교가 대상이고요, 그 결과를 보면 결과가 매우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도 지속되는 연구과제인가 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아실만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굉장히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했는데 학력이 신장이됐다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연구보고서를 보면 계량적 평가, 즉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학력신장이 됐습니까? 예, 그렇겠죠.

제가 이거 읽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서원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올해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계속 지속돼야죠.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래 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결과를 보면 굉장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서원고등학교에서 정말 학력신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반화되어야죠.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그렇게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연구과제가 막 223개고, 138개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성과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왔어요, 다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하고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교육과학연구원입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좋은 성공적 연구과제의 모델을 전파시키는 것도 도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앞으로는 많은 좋은 연구를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작성과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충주, 제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