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298회 제8차 본회의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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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

10시 01분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덕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하고 난 뒤에 공영사업공사 건은 지금 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계신 이은희 소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건 괜찮으시겠어요?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김덕곤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내역에 대해서 지금 각 과별로 다 여쭙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항상 염려되는 범위가 뭐냐 하면은 너무 간소화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너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하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각 과별로 이래 지켜보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이렇게 서면으로 하셨던데 이유는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또 경미한 상황이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달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결정하는 것도 가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경미한 상황으로 보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범위,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여기도. 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지원 사업에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범위인데 경미한 내용이었나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받기 때문에 100% 딱 맞도록 들어오거든요. 그래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 있는 점수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후계농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우리 청도군에서 필터링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신청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0% 거의 다 올립니다. 기간, 기본적인 점수만 되면 다 올려줍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경미한 경우도 그냥 서류로만 평가를 해서 그냥 그대로 도에서 마지막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밑에 산업기능 대상자도 마찬가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결정은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소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요새는 점수 내는 게 거의 다 정량화돼 있어가지고 거의 뭐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옛날 같으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올리고 낮추고 있는데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것도,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서류상만 올린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가 뭐 필요해요. 도에서 직접 하면 될 일인데, 이거는 위임사무로 치기도 너무한데요.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 회원 수는 8명이고요. 농산물 프라자 위탁 운영자 선정과 그리고 유통센터 위탁 사용료를 결정하는 데도 경미한 상황이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감정을 해야 하는데.

이승민의원

지금 농산물 프라자가 운영이 매우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전 이중근 군수님 때부터 약간 불협화음이 생겼던 내용 아닌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지금 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한 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지 싶은데요.

이승민의원

농산물 프라자 위탁자가 누구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 이름 뭐지, 박영만 씨가 거기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회사 이름, 회사명이에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회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박?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박영만.

이승민의원

박영만. 우선은 그러니 이게 또 농산물 프라자의 운영도 많이 어렵고 운영 위탁자들도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러는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 위치상으로 손님도 안 많고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운영에 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시 비상품 자원화 사업이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아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뒤에 창고 부분, 저온 저장고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것도 그 사업도 위탁자가 아까 말씀하시는 박영만이라는 분이?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위탁 안 한 지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지금은 공실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비어있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공실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네이처팜인가요? 네이처팜이 운영하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옛날에 네이처팜이 위탁 받아서.

이승민의원

지금 계약은 안 한 상태고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공실이고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공실입니다.

이승민의원

청도군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유통 판매업자가 계약할 수는 없죠.? 제조업자만 계약하기로 돼 있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니 선정 심사 기준에는 위탁 운영업체의 여건 및 추진 능력, 운영 계획 적정성, 운영 활성화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 꼭 규제하고 있는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잘 점검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하여간 지금 공실로 돼 있다 보니 심사하기가 매우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보유 특허 CI, BI 또는 상품권의 운영은 잘하고 계시네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도 그렇지만 정말 고마운 것은 농가에게 이 포장재에 대해서, 이 상표권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줬던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신뢰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 농업 대전환 추진단,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TF 구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TF팀은 부군수님, 그리고 정책관,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 전부 다 하고 팀장들하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전문단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유통 관련은 농업정책과에서 유통 관련 하고 계시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고요. 다음은 청도공영공사 건으로 한번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장님? 별도로 여기서 질의할까요? (의견 제시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잠깐만요. 정책, 우리 정책과장 마치고.

이승민의원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김효태의장

마치고 그래 우리…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다 했습니까? (『예.』 이승민 의원 대답함) 아,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질의 전에 저희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인 발언 시간 안에 과장님 하시고 소장님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의 규칙에는 본인, 우리가 국회 회의를 봐도 과장님 하시고 “다른 분 나와주세요” 하고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발언 시간이 안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우리 안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만, 다음부터 이 부분도 사실 회의 규칙을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따로 질문을 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전에 한 번 제가 티타임 때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 대전환과 관련하여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일단 먼저 저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스크린 영상 띄움) 지금 쌀 수매하는 과정에서 톤백을 이렇게 걸고 지금 톤백 거리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걸고 또 그런 톤백을 가서 보통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손 낌 사고도 나고 소리 안 트셔도 됩니다. 이거 다른 유튜브에서 퍼온 거 제가 짜집기 편집한 거라서 지금 거리대가 없으면 저렇게 인력도 한 명 더 해서 저렇게 톤백에 쌀을, 수매용 쌀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쌀 수매통 저게 2톤짜리인데요. 우리 톤백에 2톤 정도 실리는데 2톤 저게 2톤 3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걸 지게차로 바로 내려서 바로 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구멍 뚫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보관은 이렇게 가능하고. 됐습니다. 제 회선 광고가 나오네요. 하하하하.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거 파일을 전달이 지금 급히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 잠시 올렸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톤백에서 쌀 수매 통을 구매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노동력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됩니다. 그 말 결국에는 작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쌀 톤백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지게차와 톤백끈 사이에 손끼임 사고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 수매를 하러 가면 차가 엄청나게 길게 쭉 줄지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길에 차가 쭉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런 현상들도 조금은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 대전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큰 대농 형태의 농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 토지 지주분들은 땅을 이렇게 토지를 주는 대가로 베네핏을 보장받는 그런 사업들의 방향을 농업 대전환의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러한 사업들이 톤백에서 쌀 수매통으로 전환하는 저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대전환에 딱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 안 올리셨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박성곤의원

못 올리신 거예요? 안 올리신 겁니까? 제가 이거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저도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필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박성곤의원

그래서 놓치신 것 같아서. 저게 지금 제가 업체별로 알아본 결과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사이에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는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인 것이고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린 장점들도 있고 이거를 우리 군에서 다 부담 하고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니 기본적으로 RPC에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을 해서 거기 RPC에도 좀 부담을 하라는 것이 맞지 않나, RPC도 좀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조금 내고 한다면 관리도 RPC에서 자산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하면 우리 군에 그걸 쌓아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쌀, 가을철이 오기 전에 개인 농가마다 줄 필요 없이 그냥 RPC에 쭉 10단씩 재어놓고 있다가 우리 쌀 수매철이 되면 분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 농업 대전환과 딱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잘 검토하셔서 농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좋다고 하겠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농민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리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럼 농업기술센터 우리 이은희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희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기술센터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은희 소장님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님이시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민의원

김덕곤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또 피드백, 아니 이게 토스가 자꾸 안 돼서 직접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민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청도공영사업공사 전 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과금, 특별 성과금 포함해서, 그리고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 성과금 또는 특별성과금은 지불하지 아니했고 퇴직금은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의원님들과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줄기차게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장 성과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 지침 사항 중에 지방 뭐죠? 박성곤 의원님 그 뭐지? 평가하는 거? 지방공기업 평가에 대한 내용에 지속하게 ‘라’ 등급, ‘마’등급을 받았다고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는 ‘사업연도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다음 같이 지급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경영평가 결과가 ‘라’등급, ‘마’등급 기술서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전자에서는 행정감사 때는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성과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성과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성 떨어졌으면 다분한데도 가만히 있어도 원래 수익이 났던 총량제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성과금이라든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서의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기업의 건전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를 다시 되묻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공영사업공사에서 인사 채용을 한 적이 있으시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의원

근간에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2024년도 채용 관계입니까?

이승민의원

인사 채용한 적 있으세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에는 지금 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인사 채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 그 안에 고정비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 또 인사 채용을 해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신규 인력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결원에 대한 인사 채용 부분이 많습니다.

이승민의원

박진우 전 사장이 이사진으로 채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로, 아니요. 채용 계획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사장 성과계약서를 다시 재점검하고 재수정하고 재합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민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성과계획서가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아직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게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이 벌써 이루어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대신하게 된다면 계약 파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승민의원

계약 파기가 아니고 재계약하면 되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일단 일어났던 계약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는 재계약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예측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이승민의원

아직까지 검토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이승민의원

행정사무감사 때에 회의록 한번 보세요. 재계약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는 사장님께서는 이게 합리적인 계약서냐 할 때 합리적인 계약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때 제가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공사가 어쨌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으로 최선의 노력의 결과로서 맺은 계약으로 제가 답변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보기에는 공영사업공사, 우리 청도군의 공영사업공사가 경영에 대한 범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범위 좋은 평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평가에서도 ‘마’ 등급을 받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길 바라고 있고 아니면 자주적으로 중앙에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공사를 정지를, 아니 뭐야, 사업 운영 자체를 중단하거나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사장 성과계약서로 인해서 사장이 성과에 대한 계약서를 높이 이렇게 편달한다 해서 경영이 늘어납니까? ESG 경영에 대해서 요즘 하고 계세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ESG 경영을…

이승민의원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은 이제 개인 환경부터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이승민의원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ESG 경영은 이제 우리 기업으로서 사회와 함께 같이 사회공헌하기 위한, 더불어가는 상생의 기업…

이승민의원

그게 아니죠. 그런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상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공기업에서 평가 등급을 또 평가 등급의 상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해야 해요. 그걸로 평가를 지표로 삼기 때문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승민의원

비재무적인, 비재무적인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평가 기준을 그걸 삼습니다,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이 필요한 거고 환경에 대한 부분, 사회 환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의 자구책으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방공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고 등목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미진하거나 부진하더라도 ESG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나마 좀 봐주자, 그래서 등급이 ‘라’‘마’ 등급이 아니라 상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비재무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언하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제안해 주신 거 실천하도록.

이승민의원

그러니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다루라 했는데 평가 지표는 ‘라’등급, ‘마’등급 받아가는데 사장 성과계약서를 재차적으로 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장에 대한, 특정적인에 대한 계약서를 쓴다는 게 이게 지배구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합리적인 계약서 맞습니까? 이걸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안에서 규약을 정하고 만들어가면 될 일 아닙니까? 국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공기업이잖아요. 청도군에 공사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 참 공복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그런 사고로 계시고 또 우사회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사회 건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우사회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사회에 고정비만 해도 21억씩 해마다 고정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결손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당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러고 있는 부분이고 국가 교부세는 500억 상당이 삭감돼 있으면 인원을 더 줄이든지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없는 이 빠진 걸 더 채우겠다, 이런 논리가 우리 청도군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개선안을 여러 차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분명히 ‘마’ 등급 받을 거 아닙니까, ‘라’등급 아니면 ‘마’등급. 왜냐하면 전혀 비재무적인 환원 사업이든 지배 구조든 간에 사회 환경에 대한 개선이 없어 보이니 불 보듯 뻔하겠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인력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하면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공사에 대해서 사장 성과계약서는 다시 행정감사 때 법리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볼 테고요. 그리고 (한숨)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 우리 박성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거를 전 사장이 간 지 1년이 가까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안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말씀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본회의장에서 군민들께 전달하고 난 다음에 군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우리 지금 ‘마’ 등급 받은 게 ESG 경영을 안 해서 ‘마’ 등급 받은 게 아닙니다. ESG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마’ 등급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마이너스 점수가 나는 부분은 ‘다’ 받았을 때와 ‘마’ 받았을 때 비교했을 때 가장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30억이었던 군 보조금이, 군 지원금이 80억으로 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마’ 등급을 받는 것이지 경영평가를 하면서 ESG 등급, ESG의 점수 깎였던 거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ESG팀을 만들었죠. 사회공헌팀을 또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 왔었고 근본적인 문제인 적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도를 해, 지금 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와 있는 이은희 소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려가고 싶은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직원을 못 뽑게 한다, 저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직원 한 명 더 뽑아가지고 한 명 치만큼 적자가 나리라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흑자 구조로 돌아설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경영성과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는 개인과 우리 군이 맺는 거예요. 다음 사장이 올 때 다음 외부에서 인사 사장이 올 때 경영성과 계약서를 맺으면 그 사람하고 또 다르게 맺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개인 이거는 우리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을 그때그때 상황마다 바꾸기 때문에, 바꾸기 때문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 1년간, 1년 반 정도 지적을 했던 이유는 그 경영성과계약서가 납득할 수 없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우리 군민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거지 다음 사장이 왔을 때 이런 경영성과 계약서가 나온다면 당연히 또 문제 제기하겠죠, 그때 가서. 그러나 이건 돌아봤을 때 이미 지난 9월 이후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난 이후로는 이거 가지고 차일피일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군의 정말로 아이덴티티라고 부를 수 있는 소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개발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 판매, 우권 판매에 대한 판매를 다양화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적자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될 시점이지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 이 계약서에 대해서 매몰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일이 잘못됐던 거지 그 집단 자체를 잘못됐다고 몰고 간다면 그거는 정말로 지방의원으로서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공영사업공사만 나오면 저 역시도 지난 해까지는 흥분을 하고 화를 많이 내고 했지만 이미 그건 지난해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퇴직금 관련인데요. 이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 내역을 저는 이번 군정 질문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6월 달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퇴직금 같은 경우에 최근 3개월간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그거를 3으로 나눠서 평균 급여액 3으로 나눠서 그거를 1년에 한 달치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곤의원

그걸 지급했을 때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그렇게 하셨을 거라 확신을 하지만 혹시나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민의원

퇴직금 산정이 최근 직전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전 3개월 안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었어야 되냐하면 ‘마’ 등급을 받은 데 대한 우리 급여 봉급에 대한 조정분이 포함돼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포함됐는지 그거에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됐다고 삭감해서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게 그걸 우리가 5% 삭감으로 바꿔놨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곤의원

10% 삭감받아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평가 정부에서 하는 건 ‘마’주고 우리는 ‘A’ 줬다, 그렇죠? 정부는 ‘마’를 줬는데 행안부는 ‘마’를 줬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 해서 5% 삭감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뒤늦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다 잡아야 되는 것이 이 경영성과 계약서를 법률을 토대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상위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위반하고 올해 받았던 성과의 목표, 성과 등급이 ‘마’ 등급을 받았으면 지난해 결과를 가지고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연봉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 8월 달에 ‘마’로 발표가 났으면 올해는 올해 ‘마’로 발표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해 12월 달에 ‘마’ 등급 받았기 때문에 5%든 10%든 우리 군의 경영평가 성과 평가와 합산해가지고 마이너스 5%든 10%든 그 결과치를 12월 달에 소급해야 됩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법령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의 성과계약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박진우 사장 전 사장님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진우 사장 중간에 두 번째 경영성과 계약서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을 작년 걸 토대로 올해 평가 결과가 ‘마’를 나오면 그 ‘마’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평가 급여에 반영한다.’ 이걸로 계약서 수정해놨어요.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이은희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과거의 성과계약서, 현재 성과계약서 법령 다 띄어드리면서 설명했는데 그저 그때 그냥 듣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거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다음해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박성곤의원

다음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제가? 이거 오늘 정회하고 제가 자료 준비해서 한번 띄워볼까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판단했는 걸로 검토해…

박성곤의원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다시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확인하셔야 되고, 그걸 확인하시라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1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제11조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 연봉은 연봉 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 기본 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보수 지급일에 갱신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2022년도 11월에, 아니 2023년도 8월 27일 그러니까 박진우 사장이 중간에 도망갈 때 그 직전 3일 전에 경영성과협약서에 어떻게 고쳐졌느냐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그때 ‘제3항에 의하여 기본 연봉 인상 또는 삭감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연봉 계약 갱신에 반영한다’고 해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재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것도 8월 27일이 언제입니까? 사직서 제출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이걸 마무리해서 의회에서 또 할 거니까 이걸 바꿔서 갔다는 거,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장님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무리를 이렇게 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장님이 오더라도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는 거 좋다. 하지만 그것이 법률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박진우 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고 법률 안에서 바꾸자 하는 부분을 당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끝으로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영사업공사의 사태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은 이제 뒤로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영사업공사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고 의미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군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할 때는 정확한 자료가 바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좀 짧게 간단하게.

이승민의원

짧게 10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비재무적인 ESG 경영에 대해서는요. 평가 등급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칩니다. 물론 박성곤 의원님 그런 부분이 어떤 실적에 대한 범위는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ESG 경영에 대해서의 비재무적인 부분에 높이 평가를 점수를 매기는 데 굉장히 많이 관여한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 읊고, 인사 채용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 충원을 하는 범위, 또 신규에 대한 범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십몇 년입니까? 12년인가, 우리가 공영사업공사 13년 아닙니까? 공영사업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적자 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되는 예산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해 같은 30억이 투자돼서 100억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에 대한, 인사 채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수익이 계속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곤 의원님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고요. 우리 청도군은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사정기관은 없지 않습니까. 사법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곤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행정감사에서 끝나서 더 이상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건설 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도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행정감사 때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지적하거나 사법기관에다가 이 부분을 옮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곤 의원 의견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청취불가) 지난번에, 박의원 얘기 좀 하고. 지난번에 조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개선되거나 뭔가가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사법 기능이라 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조사는 할 수 있는 범위가 기꺼해야 행정사무 조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개선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사장 성과계약서도 지금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성과계약서 바꿀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김효태의장

우리 이승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해놔 놓고 지금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박성곤 의원 의견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청취불가) 박성곤 의원 잠깐 있어봐요.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엉망을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승민 의원이 지금 자기 기본 시간 다 쓰고 또 우리 추가 시간까지 다 썼는데, 잠깐 하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영사업공사 이제 지금 사장까지 맡고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태의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이거를 매일 사무감사 때나 군정 질문 때나 한 번, 두 번 아니고 할 때마다 지금 제가 들어오고부터 계속입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뭐 성과계약서에 대해서, 연봉 퇴직금에 대해서, 등급에 대해서 이거 뭐 사택까지 전부 다 다 물려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아까 또 이승민 의원이 잠깐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이사로 오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태의장

그게 뭐냐 하면 저도 그 말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박진우 사장이 있어야 어디 청도공영사업공사 돌아갑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여기는 말은 다 그 양반 말밖에 없으니까 우리 의회가 매일 시간도 바쁜데 이 공영사업공사에 대해서 거의 반을 차지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의회에서 좀 대두가 좀 덜 되도록 해 주시면 이렇게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아까 또 이승민 의원도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사법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다 모든 걸 짚어 넘어 놓으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든지 경찰 조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짚어 넘어가고 나면 이제 뭐 차라리 어디 뭐 특별하게 조사받을 것 같으면 경찰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우리가 이거 공영사업공사 우리 사장님 이제 불러 내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전부 다 이렇게 좀 기억하셔서 다음부터 이 일이 좀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저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태의장

예, 하세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적자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승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ESG 경영에 있어서 건전화 평가에서는 ‘B’등급을 올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비교를 드리자면 부산시설공단이 ‘B’등급입니다. ‘B’등급인데 우리 공영사업공사가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 총량을 321억인데 321억의 1차 목적은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인데, 전년 대비 한 번 분석해보면 1월 달부터 계속 전년 대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지금 3월 달은 지금 했는 것이 3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의회에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올해 충분히 321억을 12경기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작년에도 12경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마음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는 부분은 충분히 수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만약 격려해 주신다면 조만간 적자의 늪에서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 있음을 표현함)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세요.

전종율의원

예, 이은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소싸움장에 방문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센터 일을 보시고 토요일, 일요일 항상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젊은 부부 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종율의원

조금 운영비를 좀 아끼시더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라도 지하든지 그 위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올해 청도 소싸움경기장 발매 전산 시스템 30억이 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종율의원

이거 올해 안에 해야 되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거는 이제 2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2년?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번 지원받은 거 반납한 적이 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종율의원

도비를.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종율의원

이 기간 내에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전종율의원

2년이 안 걸리더라도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한번 짚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저는 뭐 하나, 소싸움장 저는 간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신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한 번 하는데, 제 혼자 생각입니다. 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분씩 해서 6라운드죠?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라운드.

김규봉의원

맞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봉의원

1경기에서 많이 끝난다면서요? 경기가?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그것도 많이 줄어든 걸로…

김규봉의원

그리고 혹시나 이게 또 라운드를 3분씩 해가지고 있잖아요. 10라운드.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봉의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만도 안 하겠나, 또 매출액도 늘 것이며.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게 라운드에 이거 변형을 주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산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정말 2010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이게 그때하고는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라서 이거 새로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해서.

김규봉의원

전산 시스템 새로 교체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나 싶어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우리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하고 우리 농업정책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이승민 질문에 민간위탁 감사 내역 미실시한 경우 해놨는 거, 위탁 없다고 ‘해당 없음’ 이래 해놨는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렇게 과에 해놨는 걸 보면 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에도 이렇게 해 왔는 거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감사도 해야 되고 하면 이렇게 다 보내왔는데 다음부터는 이거 앞에 위탁을 줬잖아요? 지금 아까 답도 했잖아요? 맞습니까? 아까 박성곤 의원 질문할 때 아까… 아, 311페이지에 아까 여기 청도군 농축산물 위탁 사용료 결정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없다 하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부터 이렇게 답변서 할 때 우리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우리 업무에 다 성의 있는 좀 답변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대답함)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농촌기술지원과

11시 00분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서점숙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상 미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 이유를 봤습니다. 청도맥주 개발 및 팝 레스토랑 운영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도비를 반납을 했었어요. 물론 그 전임에 계시는 분께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청도맥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들리는 항간의 얘기는 공정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나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없었고요. 그냥 그때 계신 분이 이제 일단 사업장을 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운영권이 있어 살짝 협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답을 못 냈습니다. 그건 다 하고 나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승민의원

하여간 특별 교부세의 중요성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뭐 어떤 연휴든 간에 최소한 줄이는 게 우리 청도군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서면 내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여셨는데 농기계를 구입해야 할 품목을 정하거나 이럴 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농업의 품목이 또 다분화돼야 되고 자연환경이 변화되면서 주산지의 맥락도 특화 작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다수의 농가들에 대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마는 특화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예견해야 되는 범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필요했던 예를 들면은 꼭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수요가 많을 줄 알고 기계를 구입했는데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 그 데이터가 있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심의위원회, 나아가서는 어떤 농기계에 대한 미리 얘기하는 부분도 브레인 스토밍 하듯이 여러 의견이 많이 취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다소 반영되기가 많이 협소되지 않겠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선정 건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장에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승민의원

별도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항상 또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나가면 또 항상 귀를 기울여서 뭐가 필요하다, 임대 시에 불만이 뭐였다, 이런 걸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간 7개월, 8개월 이래 가지고 읍면에 또 전체적으로 꼭 당신이 농사지으면서 꼭 필요한 기계 이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집계를 내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그래 하면 또 너무 고가품도 있고 이래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검토해가 예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 수렴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거기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전 예측으로 해서 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렇게 되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뭐 경미했던 경우는 아닐 것 같고 긴급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왜 서면으로 했나, 지금 그겁니까?

이승민의원

저 내용이 질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했는 이유는…

이승민의원

당위성을, 정당성을 말씀해 보셔야죠, 그러면은.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서면으로 했는 이유는 우리 조례에 보면은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법에 위배되는, 조례 사항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없었으며 그때 또 이게 24년도 초입니다. 3월 연초여서 그때 코로나도 완전히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충분히 우리가 또 수요 조사에는 그런 집계 내놨는, 그런 분석해 놨는 표도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앞이 위원님들한테 이제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심사 날짜는 바꿀 수 있잖아요. 후반으로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또 신속 집행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야 또 농기계 구입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이 농사일이라는 게 다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번기 시작되면은 빨리 이게 수요 조사했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그 기계들이 다 목록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서면하시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사했던 내용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BI, CI에 대한 범위도 물론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감사 내역에 대해서도 보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반기에 하반기에 통해서 타과는 안 하는 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위탁에 대한 좀비 같은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따먹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하니 이런 사례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셨던 부분은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잘하고 계신 부분에서는 칭찬드리고요. 끝으로 답변서에 내용에 미리스테이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자꾸 저보고 질의하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한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박성곤입니다. 우리 청도 맥주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이제 반납하시는 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2022년도에 사업 중단 결정된 거 아닌가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하반기에 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정 과정에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부지 선정하는 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1년 반 걸렸고, 그리고 이제 최종 부지 선정되면서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심의 이런 거 다 받고 그렇게 하면서 늦어졌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 사업이 정말 또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협의가 이루어지고 용역 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결국에 미추진됐던 게 건축비 증가와 인건비 등 적자가 예상된다. 결국 예상된다는 거는 수제 맥주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농촌자원담당으로 부임되면서 수제 맥주, 그때도 하면서 약간 수제 맥주 시장이 약간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은 살짝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수제 맥주라는 게 이렇게 메리트가 점점 더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의 내용은 이제 여기 표시했다시피 건축비 상향하고 그런 내용이 병행된 겁니다.

박성곤의원

음, 그렇군요. 지금 수제 맥주가 2014년도에 대한민국의 54개 업체가 등록돼서 사업을 하다가 2018년도에 118개 업체, 그다음에 2022년도 중반에 봤을 때 우리가 230여 개 업체로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우리 수제맥주 시장의 규모 자체를 보면 2020년도에는 1,180억 정도 규모가, 시장 규모가 이루어졌었고요. 2021년도에는 1,520억으로 급성장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얼마큼 성장하는 줄 아세요? 혹시? 3,700억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맥주 시장의 7% 정도를 수제 맥주 시장이 그 정도 케파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의 사업에 난항을 겪었지만, 저 역시도 수익성이 걱정된다 하는 내용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또 자료도 찾아보지도 안 했고 해서 그냥 그렇게 납득을 했었는데 너무 또 섣불리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 군에서 복숭아 수제 맥주라든지 감 수제 맥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만의 특별함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의 일환도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요게 우리 또 생각만 하면 정말 이 전문 분야가, 완전히 또 수제 맥주에 대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 분야에 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박성곤의원

그런데 수익성이 어렵다라고 나왔군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신한 우리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참신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했다는 그 처음에 계획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조금 색다른 거 우리 대한민국 국내의 아이덴티티 추세를 조금 유행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조금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승민 의원이 질의하셨던 서면 심사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좀 드렸던 건데 다시 한 번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농기계의 구입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우리 군에 빅데이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팀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요일별로,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월별로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농업인들이 많이 찾는 농기구들은 좀 따로 있더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품목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고장은 어떤 부분에서 수리나 이런 게 필요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한 3만여 건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소비되는 임대되는 그런 농기구에 대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농업이나 이런 파트는 우리 군의 근간이고 사실 대한민국의 근간도 원래는 농업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좀 달라졌지만 청도군은 아직도 농업군이고 하다 보니 농업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하실 때는 우리 빅데이터팀에 의뢰를 해서 굳이 용역주고 할 필요 없더라고요. 빅데이터팀은 우리 군 안에서 검색되고 하는 이런 자료들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빅데이터팀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군만의 특별한 자료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저번 하반기 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박성곤의원

예, 말씀드렸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제가 또 바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성곤의원

예예,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거기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박성곤의원

엄청 상세하게 나와 있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거까지 다 해서, 반영해서.

박성곤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확실히 또 맞춤형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농촌기술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심에 대해서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희망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65세 이하 세대주 5년.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그러면 월 다달이 40만 원씩 5년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원하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부부만 왔을 때 40만 원 지원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혼자 만약에 전입해 왔을 때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혼자 오면 안 됩니다.

김태이의원

안 되고 부부가 전입을?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목적이 세대가 와서, 청도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라, 이것이기 때문에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중간에 만약에 하다가 2년, 3년 이렇게 있다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환수합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섭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정착하라고 월 단위로 월 생활비로 줬기 때문에 환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2~3년 있다가 가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귀농․귀촌 주택자금 지원 사업에 보면 창업자금의 세대당 3억 원 한도, 뭐 연 이자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3억 원을 금융기관에 융자를 하도록 우리가 확인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기회를 주는 선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하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연 이자에 대한 연 1.5%를.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 이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3억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자는 본인이 내는 겁니다. 거치해가지고.

김태이의원

본인이 내는데 지금 여기 1.5%를.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게 융자니까 융자 조건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 세대당 거의 1.5%에 대한 이자를 이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대출하는 데 대해서 1.5%를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자를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세대당 주택자금은 7,500만 원 또 연 한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창업자금이랑 주택자금이랑 같이 이자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동시에 다 됩니다.

김태이의원

동시에 다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도 부부가 들어와서 하면 이 40만 원이라는 월 40만 원이라는 혜택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같이 볼 수 있고 이렇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융자라서 자기가 향후에 갚아야 되는 거고.

김태이의원

예,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 해서 바로 자기가 기반 다 다져서 정착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희망 정착 지원금은 그야말로 거기에 와서 자기가 농업 쪽으로 기반 다질 때까지 이제 생활비를 조금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혜택들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혹시 없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이제 여기에 융자해주는, 사업하면 그쪽에 나오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도비로 붙은 사업했을 때…

김태이의원

정착,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정착 지원 사업은 여기 보니까 뒤에 여러 가지 정착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해서 경험을 해보는 부분 이런 거는 경험해보고 내하고 또 맞아야 되고 또 조건들도 맞아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체험을 해봐서 내하고 맞아서 들어오고 싶지만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이, 혜택이 많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내가 들어오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자기가 또 들어와서 농토도 마련해야 되고 주택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농토를 매입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런 형태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하고…

김태이의원

이거는 1.5% 이자, 작은 이자를 혜택 주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0평 농토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1,000평에 만약에 5억이 든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또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

김태이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혜택이 보니까 너무 미약해서 실제로 들어오고 싶어도 이 부분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토지를 마련할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청도군에서도 또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할, 일단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지금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들로 인해서 농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젊은 층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도 솔직히 요즘 이제 4차 혁명 시대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 농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해서 그런 지원 사업도 많이 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사업들도 많이 강화를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의 부모들이 농사를 짓거나 여기서 축산업을 한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가 굉장히 좀, 그냥 여기에 우리 정착해라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기존 있는 부모들이 기반을 잡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자식들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좀 더 강화를 하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해서 우리가 기존 있는 사람들, 부모들이 있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더 넓이 가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젊은 층 유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또 지원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혹시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 젊은 층은 부모 세대가 짓고 있어도 자기가 독립적으로 독립 경영 농가 경영체에 등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해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것도 1년에 이게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죠? 무조건 10명이 온다고 10명 다 하는 건 아니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청도군도 그렇고 어쨌거나 젊은 층들을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청도군이 신규로 35명이 다시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태이의원

부모들이 계신 애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오면은 와서 이게 농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면은 거기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하고 이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월 생활비, 정착할 때까지 또 약간 월 생활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3년간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또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시범 사업 이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젊은 층들한테 우리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지원 사업이 돌아가도록 그런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해야지 들어와서 또 농사라 하는 건 하루아침에 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4년, 5년을 지나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수입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끌어들이기는 정말 다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청도군은 더 한 발 앞서서 또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도에 귀농․귀촌하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아무래도 제 판단에는 50대 이상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점점 이게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청년 정책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니까 또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적성에 맞아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는데 50대, 60대 이렇게 기존 퇴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정착을 몇 프로를 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착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저기 우리 귀농 아카데미 했던 그 숫자를 내가 조사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김태이의원

그 데이터도 한번 좀 주시고 이 귀농해서 정착하는 확률이 몇 프로인 어떤 연령대가 많이 들어와서 어떤 연령대가 많이 정착을 하지 않고 나가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자료로 해서 우리가 그 지원도 지원하는 사업도 또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어쨌든 농업, 우리 노인 인구가 많아서 농업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 우리 농업은 점점 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색다른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청도가 좀 활기찰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ㆍ친환경농업과

11시 25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지금 제가 했는 것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애로사항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연의원

예, 운영하면서도 필요하고 또 갔다 왔다 데리고 오고 가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또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9월 21일 필리핀 카빈티시에서 처음으로 82명을 데려와서 저희가 청도둔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일부는 지금 2월 26일 날 5개월 근무를 마치고 출국을 하고 연장해서 지금 5월 17일까지 저희가 지금 4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청도군에서 처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보니 이 업무는 사실은 저희 국내의 지자체하고 또 외국의 지자체와 같이 업무협약을 맺고 또 가서 인력을, 면접을 통해서 인력을 들여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언어적인 장벽도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이라는 그런 이제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업무는 국제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자체에서 아무 중간에 그런 중간 업체를 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행한다는 데는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도 좀 많이 컸었고요. 지금 현재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거의 주 1회 정도는 매일매일 점검을 나갑니다. 매일매일 점검을 나가서 근로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인권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임금은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적인 문제도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우리가 농장주랑, 그죠? 근로자랑 이 통역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매일 데리고 일을 시키는 농장주하고 통역이 안 되니까 또 서로의 또 불편함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또 들어오더라고, 민원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뭐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리핀을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도 필리핀에서는 까달로그어라는 그런 원어민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영어가 통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플로도 조금씩 소통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고용주들도 간단한 인사나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필리핀을 선택해서 진행했는데 지금까지는 언어적인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바디랭기지로도 하고 농작업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연의원

그래도 2월 달에 몇 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그분이 울면서 정이 들었는지 또 그러한 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청도군에서 이거 통역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분이 오셔서 통역해 주시던데 그 통역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분입니다. 다문화…

이수연의원

우리 청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청도는 아니고요. 경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것도 이제 통역을 하시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서 저희가 그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어떻게 알고 그분을 또 선정했는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전화도 많이 해보고 나름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모집을, 모집 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영농현장에서 우리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래 보면 농장주들이 ‘아, 잘했다’ 이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일했던 거 만족도라든가 또 향후에 또 이분들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3개월 연장이 됐고요.

이수연의원

몇 개월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을 했을 때 “야, 만족한다.” 아니면 “통역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설문조사는 일단 이제 이번에 들어온 분들이 완전히 근로가 끝나면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그런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고용주나 또 근로자가 서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47명이라는 분이 연장근로를 했는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후반기에 또 들어오질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은 또 지금 몇 명을 하겠다 하는 농장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4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분들은 그럼 1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계절 근로자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이수연의원

아니 내 농가가 요즘 복합영농이다, 그러면 계절별로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계절 근로 있어도 연속적으로 해서 5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그 농가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계절 근로제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여기 보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한다’ 이래 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국인 우리나라 분들을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외국인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도입을 하면 한 농가 고용주에서 3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근무를 월급을 주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은 농협이 주체가 되고 농협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 계약이 돼서 농협에서 월급을 주면서 1일 단위로 내국인처럼 이렇게 A농가, B농가가 계속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서 저희가 약간의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인건비 억제에도 좋고 농촌 일손 부족에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좀 농업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손을 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답변서 만드시고 또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우리 농업정책과의 복숭아 박스, 또 감 박스 지원율을 좀 올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자료에 보니까 ‘추경 예산 확보 예정’ 해 놓으셨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원, 140원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요게 의원님 자료 제출할 때는 이제 요 정도였고 지금 추경에 200원 해서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김규봉의원

복숭아는, 감 박스는 또 박스비 조정을 한다면서요, 가격이. 1,340원에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감 박스, 감 박스 말씀하시죠?

김규봉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감 박스는 저희가 나중에 조공에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그 종이 원지 가격에 따라서 전체 박스 한 매당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렇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원금은 매당 200원씩 지금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규봉의원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1회 추경 때 꼭 반영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이은희 소장님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세 분, 우리 팀장님들. 농민들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손형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를 말씀을 여쭐게요.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내역 중에 농식품산업정책위원회,임업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 심사 일자는 저렇게 4회에 걸쳐서 많이 하셨는데 서면으로 심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임업분과위원회는 농정심의회에 따른 하나의 분과위원회입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산림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부분에만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는 저희가 대면으로 했습니다. 대면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아직 코로나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저희가 보조 전체 금액에서 한도액을 정하기 위해서 1회 분과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저희가 산림 소득 작목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어요. 그래서 그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소수입니다. 10몇 명씩 20 몇 명씩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빨리 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변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계속 이렇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질의의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게 공익 직불금이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신청받고 계시고 4월 30일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민인데 물론 농지원부를 다 만드시고 공부상의 문제, 예전에는 농지원부이다가 지금 토지 대장으로 바뀌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체.

이승민의원

토지 대장 그러니까 예전에 농지원부가 토지 대장으로 바뀌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 농업경영체를 할 수 있고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지 농업경영체가 나오는 거죠? 절차상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제가 혼돈스러운 그런 단어도 있는데 영농사실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그럼 우리 지금 공익 직불금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 좀 우려되는 점은 이런 부분이잖아요. 경작사실 확인서는 이장 또는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2명이 서명 돼야 되죠? 날인이 돼야 되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예를 들면 민원이 제기돼서 말씀드리는데 이장님들은 거기 살고 농사짓는 걸 확인하셔서 서명해 주시는데 그분이 조용히 살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본인의 그것도 자유권이고 행복 추구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연의 받아야 될 이 권리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3권에 의하면 자유권도 있고 내 재산권을 가질 권리도 있기 때문에 내 고유의 권리를 갖고자 하는데 이장은 자꾸 옆에 주민들하고의 교류를 해라, 아니면 귀농․귀촌 외지에 많은 사람들도 교류가 안 될 수도 있고 자꾸 어울려라, 그분들한테 서명받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부, 이게 잠깐만요. 농림부 소관인가요? 공익 직불금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농림부 소관이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 물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받아야 그러니까 공익 직불금 받아야 할 권리는, 재산권의 권리가 있는데 자꾸 타인, 두 명의 양도 같은 것을 받아오라 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 직불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장과 그다음에 농업인 2인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데 귀농하신 분들이나 일부 분들이 교류가 없다 보니 영농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을 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적용 사항이 이장이나 마을 농업인 2명을 이렇게 확인을 신청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고, 단지 관외나 또 신규 농가들이 신청할 때 신청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들이 확인해주고 대신 나중에 저희가 읍면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5월 6월 신청이 끝나면 현장에 직접 가서 꼭 이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영농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면사무소에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읍면에다가 신청하시면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친환경과는 확인할 필요 없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신청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영농 삭실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승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류가 있고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예외 규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모든 법 질서에 대한 부분은 예외 없는 규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맹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실 이런 것도 확인해 봐주세요. 신청하시려면, 이건 신청주의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경작 유전의 원칙에서, 농지법 경작 유전의 원칙에서 신청주의잖아요.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대부분은 이장님들 많이 노고가 계시는데, 교류를 못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 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농자재를 구입했던 영수증이 10만 원인가요? 이상인가? 그거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농산물을, 신규지만 작년부터 이거 어프로치 했으니까 작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요. 농산물 판매 거래 내역이라든지 농자재 거래 내역으로도 영수증으로 해서 이걸로 증빙 서류를 증빙해서 확인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주세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농산물 소득은 12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영수증 첨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영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상세히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요것도 공익 직불금 신청할 때 가능한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예외 적용자들을 영농사실을 확인할 때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승민의원

이거는 그거죠, 농지원부에서 경영체 확인할 때 넣는 서류라고 보여지는데, 그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이분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또 판단을 할 때도 전체 농 외 소득의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이런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의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저는 관심은 예외 조항이 관심 많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예외 조항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알고 계셔서 제가 질의했던 궁금증을 잘 해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정 질의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먼저 김규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감 포장박스 지원 인상 계획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포장박스 지원비가 정말로 극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이 2021년도에 1,100원이었던 포장박스 비용이 '22년도에 16% 인상이 됐습니다. 16% 이상 인상됐고요. 2023년도에 또 4.5% 인상됐거든요. 이건 물가 상승률하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100원을 지원해 주고 200원을 지원해줘 봤자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200원 지원해줘도 2021년도 비용보다도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니까 산후조리원비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후조리원에서. 100만 원씩 다 인상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말로. 그러면 업자들만 배가 부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지난해와 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4년도 지금 1,340원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아직은.

박성곤의원

1,410원이나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또 한 5%씩 이렇게 올 해 6%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 이거를 뭐 1,000원을 인상 지원해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상 폭을 보인다면 이 부분 또한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원 지원해줘도 아까도 했지만 2021년도 비교했을 때보다 더 높은 비용입니다. 한 박스 가격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협상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수연 의원 질문하셨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도입국 관련 이슈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도입국은 저희 지금 신청을 받으면서, 농가 신청을 받으면서 한 2개국에 대해서 추가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카빈시티 하고의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됐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필리핀은…

박성곤의원

아직도 계속?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디앤더블유가 아직 걸려 있긴 한데 영주나 안동이나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별 이상 없이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필리핀에서도 계속 이렇게 풀고 있고 카빈티시에도 가능하다면 저희는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가 신청자 많이 받았다가 그 도입국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 좀 잘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그 당시에 결정했던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해서 요즘에 그 근로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장의 이탈률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형성돼 있는 본인들 나라 출신들만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필리핀이 적격이었고 그중에 카빈티시를 선정했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다른 국가와 협의를 MOU 맺을 때도 이번에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중간에 아파가 가신 분 빼고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업을 수행해냈다는 부분은 저는 친환경농업과 자체에서 굉장히 좀 그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리핀 카빈티시가 어느 정도는 지금 82명이 들어오면서 좀 검증이 됐죠, 그러면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다른 국가와 MOU를 맺을 때도 우리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던 부분에, 그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 업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서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MOU?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자세하게는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실과에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늘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니까 좀 믿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수연의원

예, 저는 아까 질의하려 하다가 잠시 빼먹었는데 감 포장박스 지원은 우리 김규봉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신데, 여기 외에 다른 박스, 미나리나 딸기나 우리가 같이해 달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건의한 것 같은데, 왜 빠졌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포장박스는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감 박스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미나리는 정책.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임산물이라서 감 박스만 저희가 산림 작물이라서 하고 농산물 포장박스 관련 업무는 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근데 아까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우리가 이제 이게 1,340원 지금 작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프로테이지 따지면 질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과에서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좀 좋으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박스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박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