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균형전략사업으로다가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총 5년간 960억을 투자한 것은 다들 주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청북도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이 사업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또 그런데 우리 충북도민들은 해당 낙후지역 도민들이 그 느낌이 그렇게 개선되었다고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 같애요. 그 이유를 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때도 봤다시피 증평에 가면 삼기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포토존하고 수면 데크로드를 조성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는데 뒤늦게 둑높이기 사업이 올라와서 수면이 한 4∼5m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이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수면 데크로드가 무용지물이 됐죠. 그래서 다시 뽑아 올리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예산낭비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증평 MTB코스 개발이 20㎞ 해서 이게 한 14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추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증평이 선정이 됐어요. 여기에 1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 부분도 좀 있었고 또 무슨 담장 정비한다고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사업으로 갔어도 될 내용이 이렇게 전략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 또 어느 경우는 TV, CF홍보물 제작 그리고 MTB대회 개최 이런 것들이 과연 스트라테이지 사업 전략사업 하에 부합하는지 이것은 홍보나 축제성 경비가 상당히 좀 포함돼 있었고 또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보면 반기별 6개월마다 전략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6개월마다 지도 점검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특별한 자료제출이 미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돼 있는 규정을 좀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태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시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느 군 같은 경우는 토지 또 토지조성 원가에 너무 집중 투자가 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비 회수 불안을 느낀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대책이 좀 미흡했었죠. 또 어느 군 같은 경우는 36개 사업이나 돼서 이렇게 수십 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넣어서 쭉 백화점식으로 나열식 사업이 된 부분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이 느끼기에 소득증대효과라든지 고용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두 번째 지금 2012년 내년부터 ’16년까지 2단계 지역균형 전략사업으로 매년 300억씩 총 1,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지역균형발전 모토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불균형지표라고 해서 불균형 팩터죠. 그게 소득부분, 생활부분, 복지, 기관입지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부분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1인당 재산세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 수, 생활은 인구증가율 그리고 노동화지수, 도로포장률, 복지는 문화공간 수, 1인당 의사 수, 닥터 수죠.

이런 부분을 갖고 지역의 불균형 낙후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13개 지표를 이번에도 그냥 2단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13개 지표로 따져봤을 때는 보은이 마이너스 1.13 그리고 단양이 마이너스 0.57, 제천이 마이너스 0.25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안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재정자립도 팩터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재정력 지수로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화공간 수라든지 지역별 종사자 수는 측정에 어떤 미비 부분이 있어서 이 팩터는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곱 가지 개선안을 낸 결과로 불균형지표를 개선안으로 환산을 해 봤더니 괴산이 마이너스 1.15고요, 영동이 마이너스 0.98 그리고 증평이 마이너스 0.19, 제천이 0.01입니다. 그렇죠? (…) 플러스, 제천이 플러스 0.01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사용은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 선정지표에도 재정력 지수라든지 도로율 이런 것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 선정지표에도 재정력 지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인근에 충청남도에서도 낙후지역 선정을 할 때 재정력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7개 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해 봤더니 방금 얘기했던 증평이 마이너스 0.19고요 제천이 플러스 0.01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단계 사업을 시행을 해서 정말 어떤 낙후도가 개선이 되었거나 지역불균형이 해소가 됐으면 그 낙후됐던 지역이 개선이 됐으면 졸업을 시켜 야 됩니다.

그런데 졸업제도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우리 김동환 위원님 계시지만 정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천 부분은, 제천은 5년 전 2005년도에도 낙후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 6∼7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제천시입니다.

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제천지역이 추가가 된 것은 조금 앞뒤 행정이 어떤 거꾸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제천시로서 위상에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꼭 균형발전이나 발전을 기하려면 D그룹에 속한 지역은 오히려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갔었더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원 금액의 문제입니다, 지원 금액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A그룹 두 지역, B그룹 두 지역, C그룹 두 지역 이렇게 됐던 것을 이번에는 A그룹을 괴산 한 군데만 정했고요 B그룹을 영동,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4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C그룹은 증평, D그룹 이렇게 일곱 군데를 선정을 해서요 B그룹, 지금 A그룹하고 D그룹하고의 어떤 그룹 간 차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느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도 있고요 어떤 사업은 좀 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따져도요. 그런데 일편타당하게 영동 230억, 보은 230억, 옥천 230억, 단양 230억 이렇게 그냥 예산을 갖다가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편성한 것밖에는 안 되는 듯한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또 하나요, 이게 1단계 사업의 피드백 결과를 2단계에 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1단계 사업의 평가에 대한 피드백 결과죠, 이것에 대한 2단계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산 지역별로 쪼개고 끼워 맞추기 식 편성밖에는 지금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또 세 번째입니다.

일단 미리 사전에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진짜 지역발전을 견인할만한 그런 사업을 선정을 먼저 해놓고 그 사업의 규모, 사이즈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어느 군은 더 갈 수도 있고요 어느 군은 덜 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행정을 보면 2단계사업 개시 시점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불과 1∼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3일 1차 전략사업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3개 시·군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내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만한 이런 전략사업이 못되니 전면 재검토하시오 그래서 11월, 이달 말이죠. 11월 30일 2차 심의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미확정된 것은 내년 ’12년 1월에 최종 확정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요 예산은 먼저 지금… 지금은 예산심사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서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170억을 이미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산을 먼저 만들어놓고요 지역별로 똑같이 균등액으로 쪼개놓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이제서 선정하겠다고, 지금도 아닌 내년 1월에나 가서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사업선정을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먼저 사업을 선정하고 그 규모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선정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바뀐 충청북도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정말 시정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이 예산을요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사무감사 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으면 미리미리 사업을 선정하고 지도 편달도 시·군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좀 앞뒤가 바뀐 부분이 있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영동하고 단양하고는 이 낙후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보은하고 괴산 또 증평 이런 데하고 편차가 큰 지역별로는 좀 차등을 상당히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 낙후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그 사업 특성을 감안을 해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했으면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선정 절차와 예산편성이 바뀐 부분, 앞뒤가 바뀐 부분을 시정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이고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 설명서 175쪽입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가장 핵심사업 중의 하나죠.

그리고 작년도에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를 해 드렸고요. 금년도에 진행이 사업 시행이 이제 됐죠. 그러면 특히 미원∼초정 간 구간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불과 14㎞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1,800억입니다.

예산 소요액이요. 그러면 1,800억 중에 작년에 115억을 예산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터널구간이 있어서 이 터널사업이 워낙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초정∼미원 구간을 갖다가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시행을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이게 5년마다 국지도 승격 심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년으로, ’13년도에 국가지원도로 계획이 또 다시 변경될 텐데요.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이렇게 사활이 걸린 터널 관련 14㎞밖에 안 되는 1,800억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그동안 1년여 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 정시영 도로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국토해양부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얼마나 미팅을 했었고 얼마나 찾아갔었으며 어떤 논리적 필요성, 타당성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줬던, 어떤 타당성의 논리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불과 ’13년도에 변경계획이 있으면 불과 1년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떤 타당성 논리 개발을 위하든 또 우리 자체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주위를 좀 이렇게 환기시켜서 이 사업이 국가지원도로로 승격이 안 되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이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국토해양부든 우리 충청북도 내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런 노력들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작년도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을 당초에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심의가 올라와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정말 갑론을박을 대단히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과연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가 해서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또 미래 장래를 감안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도 인식도 해요. 그래서 갑론을박을 상당히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115억은 아주 필수불가결하다, 애절하게 얘기가 돼서 이걸 승인을 작년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행내역을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봤어요, 금년도. 그랬더니 지금 당초예산이 115억 중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이 50억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사업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 8,500만 원, 기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1,300만 원 해 놓고 115억 중에 50억이 지금 잔액은 내년 ’12년도로 이월을 할 지금 계획이 있어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작년에 그렇게 2011년도에 아주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갑론을박 논쟁을 시키고 언쟁을 시켜놓고 지금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알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질 2011년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추적을 했었더라면 50억이라는 예산이 2012년도로 이월이 되거나 그래서 복지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또 내지는 산업, 경제, 지역개발 이런 데 투여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아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다른 복지 분야든 관리기금이든 이런 데 활용을 했었더라면 이 기회비용을 상실을 안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115억이라는 50억 차액만큼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사장을 시킨 겁니다. 이거 분발하셔야 돼요. 우리 정시영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탁상행정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도지사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그렇게 사장시키고 그래서 다른 파트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