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이 뭔가요?

지금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도 급자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예상, 근래에 와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해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기금이 보통세징수액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을 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100분의 1을 하도록, 1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한 사유는 뭐인가요?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은 2008년도에는 다 했어요, 2008년도에는.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한 4년 치, 5년 치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법적인 법정액을 다 확보를 했고 2009년도에는 50%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못한 0.3%, 아니 38%… 그리고 금년도에는 40%.

그래요. 그런데 목표액에 이렇게 모자라게 확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에 재난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제재,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재난관리에 관한 의지의 문제지, 말로는 그렇게 급박히 근래에 들은 이상기후에 의해서 재난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못한 거죠? 그죠? 못한 거고 하여튼 관계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든 충청북도지사의 의지가 없어서 못했든 하여튼 못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법 쪽을 좀 이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이 182억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는 175억에다가 17억을 보태면 얼마야, 하여튼 ’09년도에 이월이 175억을 이월을 해 가지고 ’10년도에 그나마 17억을 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10년도에 10억을 제출하고 현재에는 18억, 182억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은 이 사용내역을 보면은 이거 어떤 데 사용을 했나요? 청주·충주 교량보수, 축제, 호안, 교량보수 이런 것들인데 어떤 경우에 이것을 사용을 하나요?

그러면은 182억이 재난기금이 있어요. 있는데 기금으로 얼마만큼을 두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17억을 ’10년도에는 금년도 것은 안 나와서 내역을 모르겠네.

뒤에 있나 참? 뒷장에 있구나, 206페이지에 있네! 206페이지에 금년도 것이 있는데 16억을 확보해 가지고 10억을 썼네요, 그죠? 10억을.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하여튼 이자수입이 되든 확보되든 확보액이 한 16억, 17억인데 집행을 10억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매년 이것이 70%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계속 남아서 올라온, 남아 올라가는 거죠?

집행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70% 쓰는 사용 용도가 예방을 위해서 쓰는 거고 만약에 재난이 났다 그러면 기금을 또 그 기금에서 빼서 쓰고 그러나요?

재난이 없으면은 안 쓸 수 있지만, 그런데 계속 기금은 늘어나고 또 재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확보액의 70%만 쓰고 하여튼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85%가 문제가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목표금액이 있어야 되고 있은 다음에는 그 이외에 1%를, 보통세 1%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방은 언제나 얼마든지 다다익선이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1%를 다 쓸 상황이 되면은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상황은 있는데 지출할 요인은 있는데 어떠한 규정에 묶여 가지고 돈을 못 쓴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목표액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계속 적립을 하고 또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은 있고 얘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 규정은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금년도 지출할 내역을 보면은 시·군에 대해서 시·군에다만 전부 쓰고 하는데 기타 그 이외에 쓸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전부 시·군만 통해 가지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하니 제가 영동서 청주를 자주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제가 보은으로 많이 와요. 오는데 눈이 많이 쌓였어요, 눈이. 아침에 시간돼서 오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치우지를 못해.

아침에 현재 교통상황으로 보나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걸 빨리 대책을 해 가지고 좀 치우는 걸로 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러니까 장비가 없고 뭐 인력이 없고, 보통 하는 얘기가 그렇지! 장비 없고 인력이 없어 못한다는 거지.

일상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 어때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법대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왕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좀 용도를, 쓰는 용도를 좀 다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론 큰 재난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도 물론 그건 알아서 잘하겠지마는 조그만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는데 좀 적정을 기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