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늘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균형건설국을 운영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사항이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개발을 촉진하시겠다고 강조하고 계시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내용에도 보면은 균형개발, 균형발전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과연 균형,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도정을 균형있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업무, 큰 틀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업무와 충주 기업도시 업무를 균형건설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 업무는 별도로 별도 기구가 있으시지요? 진천·음성 혁신도시 업무는 어느 과,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시나요?

혁신도시팀은 여기 앞에 보고서 기구표에 보면은 균형개발과의 균형정책팀, 균형발전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신도시건설팀이 있는 데 혁신도시팀이 있습니까? 신도시건설팀에서 혁신도시 업무하고 충주 기업도시 업무를… 오송 바이오밸리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대략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3개 과가.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도시 컨셉이 IT·BT 산업이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충주 기업도시에 연접해서 지금 계획되어지는 신산업단지를 합해서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그러면 진천·음성 혁신도시하고 충주 기업도시하고가 합해서 19.99㎢가 됩니다.

그죠?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을 합해서 면적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4.69㎢, 오송 2단지 3.39㎢, 오송 역세권 1.69㎢ 합해서 9.59㎢입니다. 신도시건설팀 7명 중에 혁신도시 업무와 기업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이 다가 아니고 5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의 건설에 관련되어진 직원은 5명, 다음에 면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9㎢, 오송 바이오밸리추진단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9.59㎢인데 39명, 이게 균형건설, 균형발전의 우리 현 주소입니다. 지금껏 2000년도 이후에 10여 년 동안을 우리 충북도가 끊임없이 외쳐대고 끊임없이 주장해 댄 오송에만 도정에 절반 이상을 전부 거기다 쏟아넣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진천·음성 혁신도시나 충주 기업도시 쪽에서 받는 상대적 소외감은 대단히 큽니다.

충북도청은 청주·청원권을 위해서 존재하지 진천·음성이, 충주가, 제천·단양이 충청북도냐, 강원남도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송 단지와 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가 각각 컨셉은 달라도 행해야지 될 업무와 그다음에 업무의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19.99㎢, 지금 기획하고 있는 신산업단지 69㎢를 빼도 13.39㎢, 13.99㎢인데 인원은 그 8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을 배정해 놓고, 예산문제도 더 말씀을 드릴까요? 충주 기업도시에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얼마 지원되어졌는지 혹시 대략 알고 계십니까? 충주 기업도시에 충청북도에서 얼마 도비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가 자진해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오송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절반만이라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새로운 신도시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충주 신산업단지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 현 업무…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감사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충주에서 아주 유수의 대기업이 충주 신산업단지에 오도록 협의가 되어져 있었는데 충북도가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신산업단지가 제대로 승인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 기업이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못 오게 되어져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보고 받으셨죠?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기업도시 업무는 균형건설국 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 업무가 균형건설국 업무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입니다. 신산업단지도 균형건설국 업무입니다.

충북도가 방해를 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오송 바이오밸리를 추진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 충북도가 열정을 가지고 기업도시와 신산업단지를 또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해 주는 것이 또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해 주는 것이 바로 균형개발과 균형건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어렵게 시·군에서 유치해 놓은 기업이 그래 신산업단지 행정처리가 안 돼 가지고서 다른 데로 가야될 형편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금년도 2011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외쳐대고 있는 구호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송 바이오밸리 추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절반만이라도 다른 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충주 신산업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그 절반만이라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분이 다 돼가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충주 신산업단지가 대략 행정적 처리가 언제쯤 끝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가 기업도시업무, 신산업단지업무가 균형건설국의 그 신도시개발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 이 업무는 어느 국이다, 저 업무는 어느 국이다 그러려면 아예 충북도청에서 충주기업도시국을 하나 만드시고 진천·음성도시국으로 하나 만드셔야지, 진천·음성혁신도시국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상대적 소외감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신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그게 신도시개발팀의 정확한 업무로 보시고,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기업도시와 연계되어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도시를 7㎢, 그러니까 200만 평 오송 1단지·2단지 합한 것만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지역을 기업도시를 신도시를 건설해 보니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수요보다 산업용지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덧붙인 산업용지를 더 붙여대는 겁니다.

지금 음성·진천 혁신도시도 앞으로 분양 시작해 보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들이 나오시겠지만 산업용지는 쉽게 분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용지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게 현재 신도시 개발의 현주소거든요.

그렇다면 신도시개발팀, 균형개발과 신도시개발팀에서 비록 직제는 일개 팀에 불과하지만 일개 팀에서 또는 균형건설국장님 자율에 의해서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테스크포스적 개념으로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충주 기업도시와 음성·진천 혁신도시업무를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주지역에서는 중북내륙선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SOC사업, 그러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시민들이 서명을 하면 사업이 책정이 되어지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충주지역에서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시행을 하는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그런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 것은 물론 의도 되어진 그 뒤에 어떤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방조한 책임이 충주시와 우리 도청에 없지 아니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극적으로 충청북도가, 도가 나서줘야 됩니다. 도가 중부내륙선철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천안부터 청주국제공항까지 전철 직선화사업하고 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충북도가 진작 일찌감치 한 3∼4개월 전 쯤에, 그러니까 8월이나 7월쯤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측하고 복선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런 예측을 미리 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측행정이거든요.

미리 예측을 하고 이미 그때 충청북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복선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면 지금 단선철도 설계사업비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40억 요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되어졌는데 40억 요청하지 말고 복선에 대한 용역을 서두르고 그 복선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대략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죽기 살기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볼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충주시와 함께 충주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홍보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저런 추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의 행정이 뒷북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나, 저 도의원, 충북도의 일원으로 몸담고 있는 저나 우리 도청의 간부 공무원이나 도지사가 이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해서 충주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지금.

한 3∼4개월 정도 우물우물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오는 사이에 이미 충주시민들 또 그 배후세력들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뒷북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게 비단 이 중부내륙선철도 문제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 부재, 충청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 부재, 비전부재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변경 이게 1조 9,000억이었던 거가 3조 8,000억으로 2조원이나 늘어나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기재부에서 날 것이었다면 왜 그거를 미리 진작 8월쯤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느냐 또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가 KDI에서 복선전철이 타당하다고 BC가 1.0 이상이 나올 거를 우리 기술진이나 우리 능력으로 그거 판단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이런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문제 먼저, 제 얘기는,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A안이냐 B안이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하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복선이냐 단선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될 수만 있다면 복선은 60점이고 단선은 40점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복선은 100점이고 단선은 0점입니다.

철도가 복선철도는 100점이고 단선철도는 0점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충북도가 판단을 내리고 갔어야 옳았다. 그게 금년도 우리 충주지역에서 충북도정을 보는 시각입니다.

충북도정이 그렇게 우물거리고, 우물우물하고 있는 사이에 다 선점당하고 놓치고 말았다, 뒷북 맞았다! 도청은 뭐했느냐? 도의원은 뭐했느냐?

도지사는 뭐했느냐? 소리를 듣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중부내륙선 철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또 추경예산 심의 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결국은 충북도 행정이 뒷북치고 뒷짐지고 있는 행정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 자신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를 다그치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들 정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거는 조금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에서 하시고 계시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목적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계획, 이건 국가 계획입니다. 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재오개지구 개발사업 지구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괴산IC와의 직선도로의 개설에 이 도로사업의 목적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설계 지금 과업지시하고 설계하고 있는 중에 터널구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행정상의 순서이고 실제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도로 확충, 기존도로 확장해 가는 선형 따라간 거죠.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줄이려고 기존 도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설계시안 기본설계안 나와 있는 게 구불구불한 게 뱀 사형(蛇形)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가 폭이 몇 미터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설계상? 9.5m 도로가 고속도로와 특정지구 사업 간의 연결도로망, 직선도로망 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거기 신매마을 지나서 산모퉁이 돌면서 전주이씨 종중산 피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 선형 구부러져서 가고 있죠?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당초 목적에 맞습니까, 아니면 터널을 뚫고 직선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신매마을 쪽에서 또 마을을 피해 가지고 또 구부러져서 음달 쪽으로 갔죠? 그 음달 쪽으로 가서 그 도로, 물론 도로구조령에 의한 도로구조령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 잘못하면 이런 방식대로라면은 충청내륙화고속도로도 처음에 장밋빛 비전, 장밋빛 희망만 부풀게 해 놓고 결국은 기존 도로 확장 보수 개념 정도로 끝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을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걸 밀어붙여서 당초 목적대로 하는 게 그게 행정이지, 그냥 하다 조금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돌아가고 또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돌아가고 그래서 뱀 구불구불 가듯이 사형(蛇形)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도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지금도 설계 중이시니까 이것 설계 만약에 구불구불 돌아가서 주민들로부터 벌써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시종 도지사 처음에 말만 헐러더름하게 해 놓더니 결국은 기존 도로 겨우 확·포장 하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뻥을 쳐놨다고 소리합니다.

국도연결 지점에서부터 재오개 측정지구까지 가능한 직선으로 폭 15m 정도의 도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것이 금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행정의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실 수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