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여기 177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12년 이후 101개소 1,0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군으로 어디를 하는 건지 자세한 저기 좀 부탁을 드리고, 185쪽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실적도 2012년에 60개소 154억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관계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혁신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행정체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거기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원도급 비율로 우리 혁신도시에 참여한 게 우리가 울산 다음으로 낮더라고요. 20.7%가 원도급 비율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광주나 부산 같은 데는 70%가 넘어가는데 왜 우리 충북지역의 업체가 그렇게 참여를 못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충북지역에 대형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공사를 그나마 공동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49%를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한시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죠? 그래서 그나마 그 지역 공동도급이 있어서 49%를 지금 주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부터 300억 이상의 최저낙찰가가 이제 100억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100억으로 우리 공사비가 최저낙찰가가 시행이 될 경우 아마 우리 건설업체는 아마 거의 도산위기에 놓일 겁니다.

싸게 아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들이 다 300∼400억 이상 되는 공사비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올해 시작도 안 해요. 지금 가스안전공사 하나 시작했지 나머지 기관들은 공사를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게 최저낙찰가가 또 거기에 도입이 돼서 아마 하면 우리 충북에 있는 업체들은 또 심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식경제부에 아마 가있나 본데, 아직 이게 결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결정될까봐 사실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충북의 건설업체도 이거에 아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세종시를 우리가 내주고 지금 우리 충북의 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충북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도 내주고 했는데 우리 충북의 건설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건설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에게 먼저 저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균형개발과장님이 아마 주무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올 1년에 오면서 신병대 과장님이 가시고 진천 부군수로 가셨던 김정선 과장님이 오셨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우리 이상헌 음성부군수님이 여기를 왔어요.

왔다가 또 이분도 나가셨고. 그리고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있던 우리 조병옥 과장님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균형개발과장님의 잦은 교체가 있는지?

아마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도 저번 도정질문에서 아예 우리 균형건설과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아마 도정질문에서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렇게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질의가 나가는데 사실 답변하기도 어렵고 지금 업무파악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잦은 교체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이나 어떻게 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좀 돼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충북 공무원들이… 한 137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혹시 정선 카지노를 갔다든지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징계를 먹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기를 바라고, 우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저기를 자료를 요구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2012년 이후에 1,022억 원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올해도 한 15억, 내년에는 한 12억, 그런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114억, 99억 이렇게 되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이 교통사고 잦은 곳보다 더 이렇게 액수를 많이 책정해서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개량공사나 위험도로구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184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행정소송하는 것 중에서 지금 지방도 508호선 선형개량공사 사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4,500만 원이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뭐가 우리가 잘못했길래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우리가 보상금을 더 추가로 지급했는지. 제가 또 보니까 이전에 지방도 96호 청원∼부용 간?

청원∼부용? 거기서 낙하물, 돌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나 보죠? 그래서 그게 또 우리 도로다가 보상청구가 들어온 게 있나요?

내가 맨날 도에서 나오는 현안 올라온 것에서 이걸 봤는데, 내용을. 그래서 그것하고 지방도 505호 옥천군 청송면 원고측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 차량하고 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중앙선이 지워져 있다 이거죠.

중앙선이 지워져 있어서 우리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다 이래서 이거 또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온 것을 내가 그걸 봤거든요. 2건을 내가 거기서 발췌를 한 건데 이래서 제가 도로교통 이런 구조개선사업이나 위험사항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 나도 보고서 난감한 게 도색이 지워져서 중앙선이 지워져서 상대편 차선에 넘어가서 들여받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도로관리 하자로다가 잡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도나 이런 거에 도색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몇 개월에 한 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도로개선사업이나 선형개량 이런 교통안전시설 이걸 잘 좀 해서 꼭 사고가 나서 우리 지방도나 국도에서 사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청구가 들어온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여간 이런 사업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