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용섭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용섭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군정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 지역의 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침부터 비를 맞아 가시면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참 마음이 많이 떨리고 참 응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 되실지는 다 예견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물이 당연히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더 힘을 실어주시고 하실지는 우리 주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노력하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동료 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취합니다. 김용섭 소장님 제가 질의했던,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과 제가 질의했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대한 실적 미반영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제정해서 받아들였던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함을 취합니다. 향후 계획도 미반영되었던 계획도 잘 적시하셨는데 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규봉 의원님께서 맨발 걷기,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도 김규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죠?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 참 박성곤 의원님이 그때 요금 감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실행하고 계시는 부분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화양읍 게이트볼장 어른들은 게트볼장이라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니까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지금 파크골프.

파크골프 때문에.

때문에 아무래도

예.

풍선 효과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업이, 설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설치는 좀 오래돼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30억가량 정도 소요됐나요? 부지하고 설치했던 비용이? 왜냐하면 그게 콘텐츠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화양읍분들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과정과 부지 지번과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 업체, 그리고 선정 과정, 그리고 아까 미운영되는 그런 사유와 이유를 적시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명시하신 줄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할 때 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에 물어보는 거 아닌걸로…』 박성곤 의원 언급함)

여기서 했는 거는 아닙니다.

아아, 여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예,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대답함) 이 과의 내용이 아니다 하니 그 부분 누수되는 부분은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운영 체계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관리 위탁을 읍면으로 해서.

읍면으로 넘겨졌습니까? 이관돼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인지하겠고요. 국장님께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대답함) 그리고 끝으로 민간 위탁 사무감사 내역에 미실시한 경우와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청도군 축구협회와 그리고 청도군 가족센터 사무 위탁을 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 사유는 매월 수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럼 전체적인 감사는 한 번씩은 하시나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요. 지도 점검을 하는 건, 수시로 하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고 매우 좋은 방향성입니다만 그래도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 계약 기간이 1년씩 끊어서 이렇게 하시죠? 아닌가요?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는 2년씩 끊어서.

축구는 3년이고 다른 건 1년입니다.

축구협회는 3년이고.

그렇지만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감사를 해야 되죠. 회계 감사를 하셔야 되니까. 감사를 통해서 지도라든지 아니면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우리 소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입니다. 김상현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김상현 소장님께서는 공직자 중에서도 제일 신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도 늘상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동네 이장할 때였어요. 그런데 김상현 소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고 늘상 입술에 침이 마르지 않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고 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여쭙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물관리사업소 우리 청도군의 군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신장하시고 고심하시는 부분에서는 항상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감사 내역과 미실시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행 대행에 대해서 4년간인가요? 3년간인가요? 12억 예산을, 위탁 예산을 들여서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탁을 맡긴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를 미실시를 하고 계시고 있고 왜냐하면 기간이, 운영 기간이 3년 차 또 4년에 도래돼 있는데 지도 점검으로 대체하고 계시고 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감사를 예정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연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규정상 감사하는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 이 소규모 공공 관리 대응 요원은 이제 작년 연말 부로 끝나고 올해부터 5년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을 5년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1회라도 우리가 이제 감사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리 대행업체에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금액이 얼마였죠?

5년간 12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27억 정도…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5년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감사의 대상이든 어떤 행정이든 그 시시비비를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연유죠?

우리가 매월 관리대행을 수행하고 나면은 그 수행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내용하고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매년 1회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실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감사에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시 우리 의회 측에도 한 번 점검해 볼 테고 한국상수도협회에서도 관리 대행성의 평가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이거는 앞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 기간 안에 수행했던 것에 대한 대행성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평가는 적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적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적정한 걸로 나왔어요?

예.

그 위탁 사업자가 주식회사 이산, 이번에 관리대행도 이산이겠네요?

기 시행했던 부분은 주식회사 이산이고 지금 올해 협약했던 금년부터 5년간 협약이 됐던 거는 주식회사 세연하고 합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연이라고.

세연?

예.

그리고?

두 업체가 공동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가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세연과 아까는?

이산.

이산. 그럼 결국 이산은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주 업체는 세연인가요?

아닙니다. 주관사는 이산입니다.

근데 그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도 점검 감사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산이라는 회사가 지금 거기 관사가 있나요?

예, 우리가 관사는 우리 물관리사업소 안에 1개동 4실이 있습니다.

1개동에 4개의 방이 있다?

예.

그러면 이산이라는 업체가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까? 관사를?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작년도에 상수도, 하수도팀이 물관리사업소 사무실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 공간이 부족해서 기존에 이산이 소규모 관리 대행하고 있었는데 한 칸을 임시로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제공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공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니죠. 관사의 정확한 명칭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관청을, 관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관을 업무를 보는 관리의 주체가 이용하는 게 관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위탁업체가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관사를 숙소로 제공을 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실이든 어떤 연유든 간에 위탁업체가 어떻게 그 관사를 업의 입장으로써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업의 연장성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

사용료는 받아요?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관사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했듯이 우리 관리 대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으로…

사무실 공간은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네들이 이산하고 세연이 자주 만들어야 되죠.

방금 했던 거는 앞에 작년 연말에 끝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앞에 있던 업체가 사용하던 거를 지금 이산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비우라고 지금 뭐고…

빨리 비우라 하세요. 비우시고.

공문까지 해가지고 27일부로 관사를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달 27일입니까?

예, 어제까지입니다.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적은 있으세요?

우리가 구두로도 캤고 공문으로도 이산 쪽으로 2회 독촉 공문을 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이산인 위탁업체가 관사동을 이용하게 인허를 준 분은 그때 물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전년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재창 소장님이 승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두로 승인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관사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적법하게 행정적인 누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전 박진우 사장도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비우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씀을 드릴 사람, 아무 지적도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행정적인 위해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특정 관리대행 또는 위탁자가 관사동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군 관계 공직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허가를 내준단 말입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 이제 앞에 그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관리대행이 이번에 5년간 계약을 하며 들어오면서 그 시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어휴, 관리 사무실을 사용하든 집무실을 이용하든 숙식을 이용하는 자체가 안 되죠? 그거는 상식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건 소장님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걸…

안 그래도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공문상으로도 2회에 걸쳐가지고 관사에서 빨리 모든 짐을 빼라고 그래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전에 계약권이 있는지 여부, 인허를 누가 내줬지에 대한 내용도 문서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사업소는 물론 전반적인 전문성이 가미되고 또 특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전자의 재무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체의 41개의 업체를 변칙적으로 선정돼 있던 범위가 있어서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요. 아직까지 답변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사업소의 수의계약자 중에 다원코리아라고 있나요?

다원코리아?

예.

예, 있습니다.

다원코리아 지금 수의계약 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이 있나요? 다원코리아가 어떤 업체죠?

전기 제어 계측, 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전기라든지 제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네요?

예, 그 금액에 다원코리아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원코리아하고 수의 계약했던 내용, 그러니까 2022년도든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수의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 점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감사는 회기가 끝나면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위탁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기업체들의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범위를 짚어갈 때도 1년 회계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를 들면 이렇게 수반되고 더욱이나 관리 대행업체가 생겨서 120억을 5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년 뒤에 감사를 하실 예정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매년 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래 점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하수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팀장님 통해서 얘기는 들으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전 팀장님도 고생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하수도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점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전자의 행해졌던 하수도 관거 시설이 침하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신지1리에서 임당2리, 임당1리 간의 농로에 침하돼 있던 맨홀에 대해서 위험도가 있다. 예산을 좀 수반해달라고 해서 전 팀장이 애써서 애써서 3,0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래서 했던 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맨홀 위에 덧방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자에 자전거 사고로 금천면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 팀장님한테 다시 예산을 좀 세우자, 그래서 예산 세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올라가지 않았는데 가칭 예산을 1,100만 원가량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처리하기 전 과정에 사륜 오토바이가 매홀 거기 침하돼 있던 곳을 다니면서 또 병원을 가시기도 했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사진을 일부러 안 띄웠는데 보기도 너무 흉물스럽고 해서, 보기 너무 보기가 좀 안쓰러워서 그 선제적으로 예산이 우리 청도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사업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인데 이분은 땅을 내놨더라고요. 그래 땅을 사고자 하는 동생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11월에 이 맨홀에 대해서 잘못 이래 되어 사고 나서 지금 병원비만 3,000만 원이 물게 생겼는데 땅을 팔게 됐다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집 아들한테는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아들도 부모하고 그렇게 지근거리에 있지 않고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땅을 내놓고 3,000만 원을 병원비로 땅을 내놨다니까요. 지금도 아직 간병비가 없어서 저러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철에 인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부부시라니까, 팔순 분들이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인지하실까요? 그냥 본인 다쳤으면 본인 그냥 병원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도로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자동차 피해나 인적 피해가 있어가지고 구상금 청구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도 별도의 그 부분에 대해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하는 게 그러면 저희한테 구상금 청구하여 주시든지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팔순 노부부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원인 사고 규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119 부를지도 몰라서 주민이 달려와서 119를 불렀고요. 그분이, 다쳤던 그분이 본인의 신상을 주소를 못 불러서 그 위치에 사고 난 위치의 주소를 119라든지 경찰서에 넣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서 청도군의 행정 절차라든지 어떤 문서 서류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제가 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식 서류를 넣고 물관리 사업 소장님 이하 여기에다가 구상권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건 전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수혜를, 어떻게 보상에 대한 협의를 될지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하시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달리 말씀드릴바는 없고요.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팀장님도 고민하고 안다니깐요. 사업을 미리 연차적으로 3,0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준 것도 고맙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직시를 좀 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제대로 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정식 서류를 만들어서 물관리사업소에다가 정식 공문을 드릴 테니 팔순 노부부들께서 땅을 팔아서까지 병원비, 간병비를 대야 된다 하니 저도 제 주민입니다. 내 가까이 계시는 아제들이고 또 주민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대변자로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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