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2년도 예산안,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균형건설국을 시작으로 17일부터 18일에는 균형건설국 소관 현지확인 감사, 21일부터 22일에는 바이오밸리추진단 감사와 현지확인, 23일부터 24일은 소방본부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5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감사를 마치고, 28일과 29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내지 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예,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곧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잘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었는데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은 잘하셨는데 아마 서류작성을 하실 적에는 각 과의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월, 7월, 이번 11월 업무보고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불일치 내역을 죽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한 4페이지에 달하도록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물론 여러분한테 다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업무보고서 작성이 너무 불성실하다, 아주.

그리고 또 작성하신 분은 그렇게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자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서 1월하고 7월하고의 대비를 한번 해 보고, 또 7월하고 11월 대비를 해 봐야 되는데 1월에 보고했다 7월에 보고 안 되고 또 7월에 보고한 게 지금 11월에 보고가 안 되고 뭐 하여튼 참 나쁜 말로 하면은 작성자 마음 내키는 대로 작성하는 거 같은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1월, 7월, 이번 11월 것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업무보고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일정이 17, 18이 현지확인인데 현지확인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하겠다 해서 특히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일 상급자를 출두시켜서라도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행정감사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곧 바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늘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하세요.

질의하세요.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균형개발과가 하도 질의가 많아서 다음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순서대로 그냥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49페이지, 50쪽에 보면 사업이 5건에 23억 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11월에 집행할 예정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11월이 오늘 17일인데 이게 11월에 집행하는 겁니까? 두 번째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하고 인센티브 사업한 게 있어요. 공모사업은 109억 한 게 있고 인센티브 사업은 15억 한 게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은 어떤 데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내 주시고 이런 것을 보고서를 넣어놨는데 그냥 작성한 분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그리고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숨기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보고서에 상세하게 내역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얘기 좀 해 봐요.

공모사업하고 인센티브사업하고, 공모는 어디어디 들어왔었고 인센티브는 어디어디 줬고 이거 말이에요. 아까 전부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디가 잘해서 공모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여튼 말이에요, 공모사업 109억 준 데가 어디어디인지 내역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어디가 잘해서 인센티브를 줬는지 하여튼 그 인센티브 준 사업 시·군 내역, 그런데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작성할 적에 시·군 표시를 해야지 그냥 어리무던하게 해 놔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업무추진보고서 8면에 보면은 도계마을 지원사업이 1월에 보고는 25개 사업에 20억, 7월에 25개 사업에 20억인데 11월에 26개 사업이 됐어요. 1개 사업이 증됐는데, 1개 사업이 증된 게 어디예요?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 8면에 보면은 처음에 1월에 3개 지구 130억, 7월에 2개 지구 130억, 11월에 2개 지구 130억이 됐는데 1개 지구가 줄은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비가 5억 7,000에서 11억으로 됐는데 이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 9면에 보면은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6개 지구에 633만㎡가 있는데 이것이 11월에 와서 5개 지구로 면적도 더 줄고 이랬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업무보고서에 이 변동된 그걸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9페이지에 보면은 사직공원 42억인데 이것이 78억으로 나왔어요. 글쎄, 1월 보고에는 없던 것이 7월 보고에 사직2공원 42억 이래 보고를 하고 11월에는 사직2공원 78억 이렇게 보고하면 이게 누가 이해가 가요, 이게? 이런 보고서 작성이 어딨어요?

이것이 사직공원도 7월에 보고된 이유는 뭐예요? 업무가… 당초 1월에는 보고도 안 했어, 1월에는 보고도 안 했다고. 7월에 보고가 나온 거예요. 7월 보고 때만. 1월 것은 여기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업무보고가 앞뒤가 안 맞게 해 놔 가지고 전혀 업무보고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건 11월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계획 대 지금 11월까지 추진실적 이게 나와야지 이게 뭐 예산도 금년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한 게 얼마 이게 나와야지, 이게 미진하다, 정상적이다, 빨라졌다, 이걸 알지. 여러분 같으면 이거 알겠어요?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딨어. 그다음에 도로과 11페이지에 보면은 1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간 확장 공사가 34.6㎞에 4,700억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업무보고에는 그게 싹 또 어디로 가고 없어. 없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공주∼천안 간 고속도로가 이게 1월, 7월에는 보고가 되고 11월에는 앞서 내가 얘기한 경부고속도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위원들이 이걸.

마음대로 넣었다가… 넣었다 뺐다.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 11페이지에 보면은 17개소에 50.8㎞에 445억 원이에요. 1월 보고가. 7월 보고가 18개소에 55.2㎞에 462억 원이에요.

또 11월에는 19개소에 55.2㎞에 469억 원이에요. 이렇게 아주 뭐 달달이 보고할 적마다 틀려. 아니 그러면은 이 개소가 어떻게 1월하고 7월하고 하나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면은 개소 수가 늘었으면 킬로미터도 늘어야지 19개소에 미터는 똑같아요, 또. 7월에는 18개소예요. 7월 보고에는 18개소에 예산액도 462억 원이에요. 11월에 보고할 때 19개소가 됐으면 1개소가 늘었으면 킬로미터가 늘어나야지 킬로미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정신없이 만든 거니까 이거 사유 내시고 그다음에 지방도유지보수 관리 12페이지 보면은 1월 보고는 49개소에 34억 원이에요. 7월 보고는 55개소에 39억 원이에요. 또 11월에는 53개소에 41억 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이거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개소 수가 주는데 예산이 늘어났다면 이게 말이 돼?

아니 글쎄, 처음에는 49개에서 55가 됐어, 55가 됐다가 53이 됐어,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어, 늘어났어… 그래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받는 사람이 이해가 다 갈 것 같아요? 개소 수에 조정이 된 사유들을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관리 개선사업 12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11개소에 102억 원, 그다음에 117개소에 349억 원, 그다음에 112개소에 392, 이것도 개소 수가 5개소나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료 내주신 데 보면, 감사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추진상황이 16개소에 122억 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실무자나 알까 타인은 이런 자료를 보면, 보고서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자료 내준 177페이지에 2011년도 추진상황 16개소에 122억 원도 위험도로라고 해놓고 지금 이것도 다 그 위험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12페이지, 처음에 18건에 22억 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7월 보고에는 18건에 20억이 됐어, 2억이 줄었어, 그다음에 11월에 이번 보고 때는 21건에 34억 원이 됐어… 그다음에 자전거 대행진 개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1월이나 7월에는 보고가 없었어! 이번 에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도 표기도 안 하고 1월, 7월에 보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나면 보고하고 그냥 생각 안 나면 보고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는데 내가 이거 표를 줄 겁니다.

줘 가지고 내가 전부 다 사유를 받을 테니까 나중에 사유 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3페이지에, 처음에 8개소에 12억 5,000만 원인데 그다음에 18개소에 13억 9,700만 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22개소에 163억 7,000만 원이 됐어… 그건 좀 미스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기 뭐야 사업이 계속 변동이 왔는데 변동된 사항을 우리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해줬어.

그다음에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환경 조성사업이 1월에는 보고가 됐어요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54개소에 250억, 그다음에 재난사고 예방대책 강화 및 교통량 조사 6개소 이래 가지고 보고가 됐는데 7월하고 11월에는 보고를 안 해! 이유가 뭐예요? 14페이지, 지금은 14페이지도 아니지, 1월에… 7월에 14페이지겠지, 1월만 보고하고 7월도 그렇고 7월에도 보고를 안 했어, 업무보고를. (…) 하여튼 그거 사유 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집 180페이지 보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현황이 있어요.

총 우리가 156필지에 10억 3,500만 원인가 이거를 보상을 했는데 거기에 유독 충주시만 54필지에 32억 9,000만 원인가? 얼마가 됐는데, 3억 2,900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자료집 182페이지에 보면 신공법 자재도입 적용심사 및 보급실적이 나오는데 공사목적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된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자료로 나올 수 있어요? 자료집 182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신공법을 썼는데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지,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 공법이 충북과 연관이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 자재나 공법이 전부 다 외지 건가, 타 시도? 그래, 이거 예산절감 내역하고 그 공법이 연고지가 어디냐 그거하고 내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종 위원님이 브랜드택시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에는 2,950대에 2억 6,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맞아요, 틀려요?

금년도 1월에 보고한 게. 그런데 7월 보고에 보면 2,950대에 실적이 1,819대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집행된 거예요, 이때?

그럼 12월에는 지원이 2,349대라고 그랬어, 그럼 이때에 지원된 건 얼마예요? 그래서 7월하고 11월 예산지원 집행된 거를 내주시는데, 일전에 충남에 권선택 의원이 신문 기고한 거 봤어요? 대전시는 전국에서 브랜드택시가 제일 많이 됐어, 충북은 최하위여, 7.6% 됐어.

이 기사 나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실적이 있다는데 어떻게 돼서 7.6%밖에 안 됐다고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획 대수가 몇 대예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2,950대 그래 가지고 7월에는 2,950대에 1,819대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한테. 그다음에 11월 업무보고에는 그냥 2,349대라고 했어, 돈은 안 나왔지만. 그래 놓고 신문에 보니까 충청북도는 브랜드택시가 7.6%밖에 안 돼 가지고 전국 최하위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허위보고고. 아니, 시·군에서 1,819대가 들어왔다 해서 우리 도의 예산이 2억 6,000이 있었잖아요? 2억 6,000 집행한 게 있잖어?

돈은 어디다 갖다 한 거예요. 경기도 갖다 집행했어? 충청북도는 안 하고?

그리고 지금 11월 보고할 때도 지원 2,349개 이렇게 엄연히 보고했단 말이에요, 보고. 보고서 허위보고서예요, 허위보고서. 아니, 되기는 뭘 돼.

언제 돼, 이게.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권선택 의원이 한 것은 언제 나온 자료예요, 이게?

당신들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걸 했다고 그냥 보고한 거예요. 권선택 의원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자료가?

하여튼 나는 보도자료, 권선택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교통물류과는 허위보고로 이것은 내가 요구를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 나머지는 권선택 의원하고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하고 하여튼 나는 그거에 의해서 할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기 지원보고를, 지원을 2,349대를 했다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도 않은 걸 보고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아침에 선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선서했어!

아니, 11월에 무슨 금년도에 무슨 2,349대를 해, 1월 같으면 모를까. 이건 지원해 줬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보고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다음에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 조기 정착 이게 16페이지에 있는데 1월도 보고가 없고 7월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호환 지불단말기 호환칩 교체 완료 이렇게 보고하고 4월 완료 사업인데 집행된 예산과 이게 안 나왔어. 4월에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1월, 7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내가 잘못 본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 위원님들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1월, 7월 보고 없었어요. 없었고 11월에 호환칩을 단말기 호환칩 교체 완료 이랬는데 교체 완료가 몇 개나 됐는지 몇 대나 됐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월 완료 사업인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아니, 여기서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자료를 내가 받… 내가 이거 이따 나중에 줄 거예요.

자료 제대로 못 가져오면 못 가져온 것만큼 내가 책임… 내일모레 여기 감사관실에 의뢰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하여튼… 그러면 예산 집행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다 가지고 와봐요. 가지고 와보면은 권선택 의원이 잘못했으면 충북도에서 시비를 걸어야지.

전국에 신문에다가 충청북도가 최하위 이랬는데 어째 가만히 있어. 거기에 대응한 조치도 가져와 봐요. 그 신문 나온 뒤에 권선택 의원한테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했는지 그것도 가지고 와봐요.

자료는 내가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거 1월 업무보고, 7월 업무보고, 11월 업무보고 3개를 놓고 밤새도록 이거 하느라고 내가, 이게 몇 페이지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의원 골탕먹이고 공부시키는 일 생기나?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이거 따져야 되겠다, 학업료를 받아야 되겠어 내가. 그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은 시외버스 대차· 폐차 지원비 1억 2,500만 원 또 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4억 4,500만 원 이래서 6억 1,500만 원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어요. 안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봐요.

더군다나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4억 4,500만 원은 오송역 지은 지가, 준공이 돼서 써먹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외버스 대차 이것은 1억 2,500만 원 안 나간 거는 뭐예요?

집행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1년이 다 되도록? 대폐차는 꼭 11월에 하는 게 아니라 2월에 한 것도 있고 3월에 한 것도, 4월에 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돈을 줘야지.

계속 안 주고 그냥 11월에 가서 1년 동안에 한 걸 확인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시외버스가 시·군이에요, 어디 회사가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을 11월에 준다, 이제?

이거 만약에 내가 시외버스에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답변한 거 틀리면은 책임져요. 예산들 전부 다 집행도 안 하고 처박아 두고 해가 저물면 해가 너울너울하면 그제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 11월에 주려면 뭐하러 당초예산에 세워, 2회 추경이나 이때 세우지.

그다음에 시내·시외버스 재정지원 16페이지에 보면은 당초에 22개 업체에 74억 4,000만 원 있었어요. 그다음 7월 보고에는 22개 업체에 60억 4,000만 원이에요. 또 11월 보고에는 22개 업체에 67억 7,0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그냥 조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아니, 그러면 7월 업무보고에 22개 업체에 60억 4,000만 원은 집행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22개 업체에 60억 4,000만 원을 다 줬으면 다 줬네, 뭐.

그러면 11월에는 20억어치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것만 주면 되네. 그런데 어째 67억 7,000만 원을 해 놓은 건 뭐예요, 11월 업무보고에는? 이것도요 집행서류 한번 사본을 해요, 사본을.

그다음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 이것도 1월에 4억 8,000, 7월 보고에 4억 9,000 또 11월에 5억 6,2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벽지노선이 계속 늘어나나? 아이, 참 나!

그런 게 어디 있어!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 금년도 2011년도에 충청북도가 353개 노선에 4억 8,000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보고가 7월까지 보상 준 게 얼마고 또 11월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무슨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 그 동네는 그냥 처음에 없던 돈이 계속 어디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주고, 주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오고?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당초 1월에 353노선에 4억 8,000이 있었어, 그럼 7월에는 353노선에 예산은 4억 8,000인데 집행한 것은 얼마다, 그다음에 7월 보고에는 그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무슨 당신들은 갈수록 예산이 늘어난 건데 늘어나면 당초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늘어나?

어떻게 줬어! 예산이 생긴 거예요? 2회 추경에 보니까 섰으면, 1억이 섰네, 섰다면.

그러다가 11월에 가서 또 늘어났는데 그럼 노선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왔다갔다해 노선이?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돈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충청북도가 매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353개 노선에 벽지노선 주는 게 고정적인 거 아니에요, 고정적인 것. 추경에 늘어났다면 여기는 뭐 1억이 늘어났어, 1억이. 그다음에 또 저기 뭐여, 이게 얼마여! 5억 6,200만 원이니까 얼마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도? 난 도대체 아주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할 적마다 다 금액이 틀리니까.

오지지역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도 그래요. 이게 맨 처음에는 20대에 2억 4,000이야, 7월 보고에도 2억 4,000이야. 그런데 이번 보고에 와서는 또 금액이 늘어났어.

그다음에 시내·시외버스 대차 폐차 지원 이거 아까 얘기하던 건데 이거는 처음에는 97대에 2억 7,000이 섰어요, 97대에. 그다음에 56대에 1억 1,000이 됐어, 그다음에 또 56대에 1억 600만 원이 됐어. 그러면요 이거를 표기를 할 적에 당초 97대에 2억 7,000만 원인데 1월 계획이, 7월에 이 실적을 하려면 이게 56대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97대에 56대를 주고 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니까 이게 지원이 97대에서 56대로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7월에 가서는 56대는 그대로 있는데 돈은 또 1억 600만 원이 됐고, 이게 영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거 업무보고를 만들면 과장님들이 안 봅니까? 최소한도 내가 볼 때는 의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결재를 국장까지는 맡아야 될 텐데 그냥 담당자가 해 가지고 하면 과장들은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이 업무보고가 무슨 한 권이 다 교통물류과 같으면 잘 이해를 못한다지만, 두 장이에요, 두 장.

두 장! 아주 내가 환장하겠어, 환장하겠어!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참고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만들 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드세요, 분명히. 1월 업무보고 받을 적에 올해같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만들면 그때는 재업무보고서 작성하라고 요구할 테니까.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정, 1월에는 이게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1월에 보고가 없던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요 1개소에 10억 해 가지고 최종 보고는 진천군을 했는데 교통약자 보행구역 조정을 어떻게 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얘기해 봐요, 조정을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을? 긴 거를 짧게 하나 짧은 걸 길게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0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이거 지역 선정을 우리가 보고했던 거예요? 어떻게 7월 보고에는 1개소 10억이고 진천군은 없었는데 이번에 11월에는 10억을 진천군에서 집행한 걸로 나오대. 그 올린 거, 교통부에 올린 것 좀 한 번 좀 사본 좀 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화물·덤프연대 파업등 육상 운송분야 위기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게 1월, 7월은 보고를 했어요. 하여튼 실적은 어쨌든 간에 보고를 했는데 11월에는 보고가 끝났는데 대응을 다해서 보고가 끝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먼젓번에 화물연대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경을 쓰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화물·덤프연대 파업 등 육상 운송분야 위기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위기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7월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제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나따나 11월 업무보고에는 없어!

하다가 보면 시원찮으면 빼고 그냥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금년도에도 우리 임헌경 위원님 찾아와 가지고 화물연대에서 먼젓번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아무 것도 없었어? 하여튼 그렇게 그냥 1월, 7월 업무보고에만 보고를 하고 11월에 보고 안 한 것 지금 그런 거를 하든지 하여튼 이따가 사유를 내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이게 1월에는 이렇게 그냥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만 실적 그냥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7월에는 인센티브 제공 하반기 이렇게 써놨어. 7월에는 4개 업체 이랬는데 이게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증마크를 주는데 그냥 교통부에서 와 가지고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목표도 없고 그냥 이 업무보고를 보면요 뭐 계획도 없고 그냥 말만 한 줄 써놓고 말았어. 교통안전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금년도 최소한도 10개 업체를 준다든지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업무보고에. 그다음에 도민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이게 당초 1월에는 17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보고를 1월에는 했는데 7월에 보고에 교통사고 감소 목표가 168명이에요.

그런데 7월에는 보고가 어디를 갔는지 또 빠졌어. 하여튼 그것 알고 여기다 내 주시고 그다음에 천안, 괴산, 문경 복선철도 국가계획 반영이게 이것도 당초 1월 보고에 17페이지에 나옵니다. 100.1㎞에 이게 예산이 나오는데 7월하고 11월은 보고가 없어.

그러면 7월 업무보고할 때 이게 제외로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7월 그냥 빠졌어. 이걸 앞뒤를 대조를 안 해 보면 이게 어떻게 먼젓번에 보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 또 하여튼 교통물류과까지는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 치수방재과 소관에 보면은 보강천하고 칠장천 재해방재 정비사업 2건에 3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1월 보고에 보면은 2,307가구에 1억 3,700만 원 있었어요. 7월 보고는 2,077가구에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11월 보고에는 2,400가구에 1억 3,7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11월에 2,400가구가 된 이유는 뭐, 처음에 계획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가구가?

그다음에 예·경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19페이지에 상반기 3회를 해놨어요, 1월에. 7월에는 3종 36개소 이렇게 표기를 해 놨고 11월에도 3종 36개소인데 이것은 1월 보고하고 왜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1월에는 3회로 해 놓고 7월에는 3종에 36개소를 한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1월에는 3회 이래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태풍대비 이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은 1월 업무보고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이 나오도록 해 줘야지. 그래서 점검 정비 계획서 세운 거하고 그 실적 내용 나온 거하고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행사를 한 게 있는데 1월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7월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6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안전점검 운영 행사 10회 이랬는데 이것은 7월 6회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서 또 나오대! “쾌적한 수상관광을 위한 유도선 안전점검 및…” 이게 보니까 도는 월 1회이고 시·군은 주 1회이던데, 이거 말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말이에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이거 1월에 할 때에는 12회 이래놓고 7월 보고할 때 12회 중 6회 실시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알지. 1월에는 그냥 안전점검 실시 이래 놓고 7월에 6회, 12월에 10회 이래 놓고 이게 뭔지 알아요. 집행을 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활용으로 안전의식 고취, 1월에는 10종에 1,000만 원이에요. 7월에는 2종에 4,500만 원이에요. 또 11월에는 2종에 4,100개 이렇게 그냥 보고를 했어요.

도대체가 그냥… 이것도요, 2종에 4,100개를 뭐를 만들었다는데 뭐 줄넘기하고 수제핀인가 뭐를 만들었다는데 하여튼 이거 계획서하고 집행한 내역서 한번 내봐요. 그다음에 쾌적한 수상관광을 위한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이것이 보면은 안전관리 실시 14개소에 44척이, 그런데 7월에 보고에 보면은 14개소에 46척이에요.

실적은 4회에 57건이에요. 이렇게 두 척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 자료집에 보면 말입니다. 206페이지 아까 임현 위원님이 따졌었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에 2011년도 내역을 보면 청원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걸 시·군에 써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각 시·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이게 용역비일 거 아니에요.

용역비로 쓸 수 있다는 공문을 내줘요. 다른 데는 몰라. 내가 생각할 때는 재난기금 이것은 여기 아까 다른 데 사업 나온 것마냥 무슨 수해가 나 가지고 긴급하게 보상 이거나 쓰지, 이 용역비까지 여기서 쓴단 말이야?

그다음에 20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 사업 1월에는 17개 지구에 21억이 었었고 7월에는 20개 지구에 21억이고 이번에는 20개 지구에 2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구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사업내역하고 기금 집행내역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풍수해 보험제도 조기정착이 있어요, 여기. 1월에는 15억, 2월에 16억 이번 보고에는 예산집행내역도 없고 자료제출도 안 했어.

이 이유가 뭐죠? 아니 글쎄, 그런데 왜 11월에는 보고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에 뺀 이유는 뭐예요?

금년도에 예산에 관한 거에 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받는데 보고가 나와야지 돈이 15억인데… 그냥 보고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행정감사가 뭐예요? 금년도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들을 했느냐 이걸 보 기 위한 건데 1월, 7월 보고하고 이번에는 빼,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이게.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처음에는 14개 지구에 20.7km 365억인데 이게 7월 보고는 22지구로 나왔어요. 또 킬로미터는 줄었고 예산도 줄었고 지구만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이번 보고에는 또 지구가 22개 그대로 있고 킬로미터하고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7개, 8개 지구가 증 되고 예산이 감 된 사유는 뭐예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하도 개선사업이 1월에는 8지구에 18.7km에 17억이 있었고… 170억이 있었고 7월 보고에는 8개 지구에 18.0km에 139억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하여튼 이 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하나만 보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니까 괜찮지만 딱 대조를 해 보면 아주 춘향가를 불렀어, 춘향가를. 업무보고가. 그다음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이 처음에는 14개 지구에 216억 원이었는데 이게 1개소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고 면적 저기 킬로미터도 많이 줄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왜 이게 7월 하다 또 11월 가서 준 이유가 뭐예요? 7월에는 23.5km인데 11월에는 11.2km네, 이렇게 반 이상 킬로미터가 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허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고 나중에 그냥 잘못됐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2급지 지방하천 토지를 보면 당초에 30필지인데 최종 보고는 80필지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사업은 이게 금액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조정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도 시행이 5개 지구에 지금 1,160억이 이게 집행한 거다! 수자원공사하고 대전국토관리청 거하고 다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이건 토지정보과로군! 다음은 토지정보과.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배상이 1,983… 1,000필지에 1월 1일 기준은 이게 195만 8,000필지인가요?

그런데 이거 7월 보고에는 말입니다. 1월 1일 기준 195만 8필지인데 7월 1일 기준은 2,500필지가 됐는데 이건 뭐예요? 이 외에도 각 과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아주 1월, 7월, 11월 거 세 권을 놓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좀 업무보고가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누가 어느 때 봐도 그 업무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작성하신 업무보고는 그때만 알지 다음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계획이 얼마고 목표물량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그다음 7월에 가서는 목표 대 예산집행이 얼마고 이거에 의해서 딱딱 나올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장시간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그렇게 따지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의 기본이 잘돼 있어야지 그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기본인데 기본을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 아시고 어렵지만 저녁에 이거에 대한 것을 사유를 전부 다 내주시면 제가 보고 하고. 특히 아까 교통과에 권선택 의원이 신문에 낸 거하고 이거 하고는 저도 더 따져볼 테니까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