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입학자원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남부에 있는 것이 옳은 건지까지 말씀하신 것 아마 기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입학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문대학의 생존방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문제가 있다 지난 1월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학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학과개편 용역을 추진하겠다 처리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용역비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지난 속기록에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용역을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한번 해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 맡겼습니까? 그다음에 처리계획… 한꺼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과장, 교무위원, 교수 등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학과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대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는 아무 것도 안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TF팀 구성이 아니라 구성 검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 검토하는데 1년 걸리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한 대로 대학운영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또 학과개편 추진위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 같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이 아주 긴 시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예까지 들어서 장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데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이 시간만 잘 지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계획은 1월에 보내주면 되고 1년 동안 전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른 것도 보면 마찬가지던데 좀 있으면 발전기금 이야기할 건데, 발전기금 내용도 보니까 역시 도에 의존하는 것뿐이고 거의 대부분 자구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있던데요.

우리 교수들을 보니까 교수가 29명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열아홉 분이고 열 명 정도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또 열아홉 분 중에도 보니까 가령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면 사회복지 2급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빼면 열아홉 분도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데 본인은 자격증이 없으면서 자격증을 따도록 이렇게 교육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학과면 1급은 자격증 시험을 보게 돼 있죠? 2급은 그냥 나오더라도.

그럼 사회복지 관련한 대학을 대학원을 나고 석사·박사를 취득하더라도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 관련된 자격증은 최소한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자격증이 없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박사, 석사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그 일을 하려면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 빼고 연구활동에 50점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에 25%, 질에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무임승차는 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고요.

질에 대해서 딱 살펴봤습니다. 질에 대한 평가를 내부 교수와 외부 교수 이렇게 맡기게 돼 있죠? 그래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3개월 전 이렇게 외부나 내부에 맡기게 돼 있는데 3월 10일 맡겼는데 3월 10일 나온 것까지 좋습니다. 3월 10일에 맡겼는데 3월 8일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짜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충남대학 모 교수인데 3월 10일인데 3월 8일 평가기준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외부 교수들은 다 B 아니면 P예요. P가 그냥 합격이라는 이야기죠, 거의 대부분이.

내부교수는 다 A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여기 3월 8일로 돼 있는 것 분명합니다. 3월 10일에 보낸 공문이 있고 3월 8일로 소급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에 속한 분들은 다 A인데 왜 외부에 된 것은 P 아니면 B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고 웃기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보니까 수범활동이라고 해서 5점이고 아까 말씀에 수범활동은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니까 29명 부교수 내지 는 조교수 이분들이 전부 다 일정기간이 지나 면 재임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 재임용하는 인사규정을 교수협의회에서 한다. 본인에 대한 일을 본인이 이 규정을 만든다. 또 학칙도 교수협의회에서 또 만든다.

본인 일을 본인이 한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엄청나게 양심적인 사람이면 아마 성인군자나 되면 모르겠지만 자기 규정을 자기한테 불리하게 만들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를 갖다가 어디 임용시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글쎄, 저한테 불리하게는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지적된 논문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2개월 남기는 했지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논문도 보니까 전혀, 작년보다 더 적게 돼 있고 논문도 이렇게 지적까지 돼 있는데 여기 에 보면 기간제 승진 정년보장 임용평가 시 연구활동에 대한 점수비율 확대 운영 그래 가지고 교원 인사규정 개정 시 반영하겠다, 2011년도 상반기에 하겠다,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하겠다, 1회 추경에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받았는데 오히려 더 잘 하지도 않고 얼마 전에 봄에 제가 예고 없이 그냥 옥천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꽃을 심는다고 왔다갔다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뒤에서 지나가는 모 교수 얼굴은 제가 보면 알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비웃으면서 지나갑니다. 학교 건물 잘 짓고 총장님 이하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뒤에서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비웃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논문 또 연구활동 포함된 여러 가지 일들, 학생지도 및 여러 가지 일들, 남아야 될 사람이 요새 주인이 학생이고 교수들이지 않습니까? 총장님 좀 있으면 지나갈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은 내용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참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답하는 게 검토하겠다, 이 정도인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적 당하고 이렇게 건의하고 촉구하고 했던 것들이 노력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도 보니까 열심히 좀 해 달라 했더니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또 입학자원이 감소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한 것은 TF팀 구성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뭐 사무감사 받을 이유도 없고 받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될 거 같고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