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예, 정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한·EU FTA 돼지고기 문제 또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의 앞으로 소의 전망, 이 농산물에 대한 거야 이미 계속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여건들이 거의 없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세계화 속에서의 어려워지는 농업문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농업보조금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도보다는 일선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이 예산 자체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농축산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도움을 주는 사업의 수단으로 전락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선 시·군,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 결정을 우리 구매자인 농업인이 하기보다는 판매가를 정하는 시장 공급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했지마는 우리가 보통 농기계협동조합 가격 올라와 있는 대로 또 농기자재 공급가격 정해진 대로 예산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축산 기자재를 살 때에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농업인들한테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공급자가 최고로 상한가를 놓고 바꾸지 않은 가격을 놓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농업인보다는 공급자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는 훨씬 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런 가격을 시장 공급자한테 맡겨질 수 있도록 한 원인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있고 행정기관에도 있습니다. 행정 편의상 그렇게 공급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급가를 높여서 책정을 받아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제도하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농자재를 공급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100원이다, 그 한 개 개당 가격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100원 짜리를 우리가 보조를 얼마를 해 줄 것이냐, 40원을 해 줄 거냐 50원을 해 줄 거냐 70원을 해 줄 거냐만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매를 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산을 해서 받으려니까 아까 우리 계속 김종필 위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정산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산서를 첨부하고 받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공급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물품을 우리가 공급해 주고자 할 때에 어떤 거를 산다고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농가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정산방법은 없습니까? 정산이 어쨌든 자부담을 안 해서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 결국에 그건 나중에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올해 많이 검찰조사 받았죠. 그런 비근한 예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농기계를 살 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콤바인을 산다, 트랙터를 산다 그거 그 사업을 할 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랬걸랑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업들을 원활히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면은 얼마를 지원해 주고 너는 꼭 자부담으로 얼마를 해라 이거 이렇게 되걸랑요, 그죠? 그래서 꼭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런 형태의 농기계를 살 경우에 어떤 기종을, 어떤 거를 기종을 살 경우에는 트랙터를 산다 그러면 트랙터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콤바인은 얼마를 해야겠다, 비료를 사면 비료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형태로 명시를 해 주고 자율적인 구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 제도적으로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 국비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보통 농업 예산들은 거의가 다 지금 도비 아니면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면 시·군비입니다, 시·군비. 그런데 그거를 국비가 있어서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꼭 맞추자 이런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위에서 나와 있는 거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제도가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현장에서 경험해 보고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바꿔줘야 된다는 거걸랑요. 아까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제가 작년도에도 이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걸 쿠폰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카드제로. 지금 농업인들이 보조사업 가지고 공급받는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마는 공급자가 요구하는 가격에 전액 다 주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유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큰 도움이 되지 농업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 전화로 확인하니까 그것 다 줍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안 합니까? 우리가 판매가격 정해 놨다고 다 줍니까?

우리가 보통 내 돈 주고 살 때는 깎아서 다 사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말 혜택을 봐야 될 농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아니면 개선을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좀 더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 입찰제도가 생기다 보니까요 뭐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업종끼리 담합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농기계면 농기계, 비료면 비료, 농약이면 농약 그 사람들 다 법인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어디하고 경쟁을 합니까? 지금 농업 실정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스스로 구매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니까는 경쟁 안 하겠다 이겁니다.

농기계들은 경쟁 안 하겠다고 담합을 해서 들어가고 지금 농약 같은 경우에 농약도 마찬가지지마는 농약 회사들 뭐 합니까? 법인 구성해서 들어가잖아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 나온 농약 입찰을 음성군이 들어옵니까, 청원군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느냐?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에 오랫동안 하신 류일환 과장님이나 현공율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떠신가. 그러한 것은 실지 우리 시·군에서, 아마 도보다는 시·군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걸랑요.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거의 예산을 많이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여기서 직접 사업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부로 느끼는 건 덜 하다고 보지마는, 제가 작년도에도 이 쿠폰제나 이런 문제를 거론한 것이 물론 과거에 시행을 했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데도 있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것이 기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업인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에 쿠폰이나 이 카드 문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도에서는 사실 여기에 크게 영향받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조치사항을 내려놨는데, 좀 이런 문제는 우리 농정국장님이 한번 우리 일선 시·군 농정 담당 과장들이나 아니면 농민단체, 실지 소비자인 우리 농업인단체 쪽하고도 한번 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논의를 듣고 할 수 있으면은 바꿔주는 것이 우리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수 있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개선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로 보걸랑요. 예, 꼭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과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은 과거에는 우리가 전매공사에서 전매품으로다 수매를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협동조합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인삼농가라든가 그 현황은 좀 알고 계시죠? 지난번 PD수첩인가 뭐 2580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삼을 생산을 하면서도 거의 뭐 금산인삼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유통에 선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도 우리 증평이 인삼축제를 진행을 하고 음성군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인삼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아마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인삼농가는 약 한 3,500호 정도 여기 자료 받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수출을 하는 이런 산업으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산업으로서의 괜찮은 품목이다 농가들이 그렇게 보고 지금 많이 인삼을 하려고도 하고 또 하는 농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렇게 산업이 커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 인삼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인삼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우리 국장님 인삼 담당자 몇 명입니까?. 팀장이 있으면 과장 있고 국장님까지 하면 넷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산업으로 성장을 하면은 적어도 인삼에 도에서 이 사업비만 주고 어느 정도 사업인가 파악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산업으로서 또 지역 농가의 소득산업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은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번 조직개편 때 인원 꼭 확실히 한번 증원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사님한테 건의드리면 국장이 필요하다는데 안 해 주겠습니까? 지사님이 전체 다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농정국의 운영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책임과 또 권한도 우리 국장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국장님이 노력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산업이라고 하면은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야 된다, 많이.

그래서 적어도 한 팀 정도 원예특작 정도의 한 팀이 아주 인삼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걸랑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해 보겠다라면 딱 해 보겠다라고 하고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지, 지사님하고 한번 담판을 져 보세요, 그 부분.

어떠세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인삼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증평의 인삼축제, 또 음성의 적극적인 그런 앞으로 인삼산업 육성 이런 것들에 걸맞게, 우리 인삼 특작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한 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사양 산업에 있는 축산 같은 거 좀 줄이세요, 그럼 안 되면. (장내 웃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번 조직 개편 때에는 꼭 인삼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작년도 올해 두 번째 사업 예산을 진행을 합니다. 1년 지나셨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 사항들이 농업분야는 보니까 7개, 8∼9개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는. 9개 정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사님 공약사항을 점검하면서 사업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요 국장님, 그거 다 읽어주시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럼 제가 대신… 우리 먹을거리 생산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 확대, 과거보다 이번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확대가 들어가 있걸랑요. 어떻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반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전체 영농자재를 앞으로 그렇게 해서 2014년까지 50%를 확대해 나가겠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운영지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28억을 지원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만들었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그 계획서 좀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시고요.

충북을 대표하는 작목 및 브랜드육성 우리 이것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현 과장님 축산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지사님이 2년차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사항들이 잘 이행이 돼서 지역농업인들한테 좀 실익도 주고 또 농가소득이 증대돼야만 후계농업도 지속적으로 육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이 아마 기초농산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지사님 이 공약사항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건 지사님이 하시겠다고 공약사항 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농식품부 얘기는 왜 합니까?

충남은 자체적으로 했고 음성도 했죠.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나서는데 이것 농민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다 이거 꼭 필요한 거다라고, 이거 그냥 몰라서 내놓은 공약 아니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꼭 필요하고 적어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최저가격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아주 정말 큰 뜻을 가지고 결정하신 공약사항을 농식품부 눈치를 보고 아직 아무 검토를 안 했다?

지사님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끝날 때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적어도 올해에 조례라도 제정을 하고 내년도에 거기에 수반되는 몇 개 품목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례로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사항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농식품부 쳐다보고 있을 사항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올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년 상반기 안에 적어도 우리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고 후반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구제역을 겪으면서 우리 축산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와있고.

특히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작년도에 무관세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무관세로 들어온 돼지고기가, 돈육이 상당부분 지금도 적체되어 있으면서 적체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유통업자들이 유통을 시키지 않고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국내산 돼지고기가 상당부분 시장에서 지금 잠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의 다 수입육으로 대치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불법유통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수입육 소고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유통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금 급격히 변하는 돼지가 모자라고 소가 남는 이 상황에서의 유통이 어려운데, 우리 도에서 불법 축산물 근절에 적극적 좀 대응을 하고 나서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우자조금이라든가 양돈협회 이런 쪽에서 예산을 뒷받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 도에서도 농관위나 이런 데와 함께 해서 불법 농축산물이 유통되는 걸 근절해서 우리 농축산업이 살아가는데,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지사님 공약사항은 적어도 올해서부터는,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챙기셔서 꼭 임기 끝나는 2014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인삼문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도 인삼이나 사과는 특히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중부권에 지금 괴산을 비롯한 단양, 추풍령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일교차가 큰 지역의 사과가 상당부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상당부분 가격도 높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도 그렇고 해서.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 특작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