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 거의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관한한 여러 가지를 다 뒤에서 보조해 주시고 기술 보급해 주시고 또 농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된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데 아마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곽용화 소장님은 요즘에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국으로 이번에 인사발령 받아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 계신가요?

농정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가 혹시 잘 모르는 직원분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 아마 다 알지는 못하실 거 같은데 선뜻 손들고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쪽 보면요 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황 기록 분석할 수 있는 수지분석표를 작성할 것하고 촉구·건의사항이었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긴 정확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대충 기록은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10쪽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작년도 거라. 우리 휴양림 관련된 것은 안광태 우리 소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한 서너 군데 휴양림을 일부러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휴양림의 관리 상태가 썩 좋지 않더라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위탁 관리를 하는 데는 하여튼 돈이 들어가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는데 여기서 사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잘못하면 이게 언론에 또 이상한 쪽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만 확인을 하는데요, 그 휴양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게 휴양림이 우리 직원들만 쓰는 데도 아니고 동네사람만 쓰는 그런 휴양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멀리서는 부산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 지역을 관광하고 그 지역에 와서 휴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얼굴 찌푸리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오지 않는다, 이런 거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한 번 다녀왔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행정수산직 6급을 5급으로 좀 상향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집행부에도 했고 했는데,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어떤 건의를 하셨나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수산직에 대한 폄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년에 6급을 5급으로다 직급 상향을 시켜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행안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이게 그거거든요. 옥천군의 군청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해 달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6급이 가서 하는 얘기와 5급이 가서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6급을 5급으로 만들어줘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한 관계가 없다 해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이, 나는 농정국장님이나 우리 농정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대변을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내수면사업소 남부지소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 또 내지는 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도지사까지 이 문제에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적어도 2012년도 상반기 중에는 옥천지소의 6급을 5급으로 상향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물론 국장님이 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세요. 우리 김봉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집행부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알았습니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거죠. 이게 불쾌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옥천 도의원님도 계십니다.

옥천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실 옥천 도의원님이 해 주셔야 될 얘기인데요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의 행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급의 맞춤도 꼭 필요하다, 우리 내수면사업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는 늘어났는데 직원은 그냥 사업소 소 내에서 순환적으로 돌려서 쓰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왜 필요한가를 내수면연구소장하고 협의하셔서, 집행부에 정확하게 왜 필요하며 왜 인원이 증원돼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건의를 지사님한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면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총액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게 집행부 인사관리 체제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자, 세 번째인데요 농민단체 보조금 지급 후 그 관리가 미흡한데 향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왔나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형식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법인이나 또 작목반에 거의 농민 보조금을 많이 주죠? 그렇다고 본다고 보면 조례를 좀 하나 제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 똑같은 한우면 한우, 사과면 사과 작목반이나 법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의무적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예산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법인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1개 면에 두 개 세 개씩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단일화 시키지 않고는 돈 한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발전적인 면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또 동네 간에 이간질이 됩니다.

동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작목반에는 어떻게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 줬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각 면별로 한 개의 작목반이나 아니면 법인으로 아주 법인화 시켜 주던가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규제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약간의 강제성은 가져야 돼요. 강제성을 갖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각 면단위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자기네들끼리도 한 개 면에 하나의 작목반으로서 어떤 발전 방안을 연구해 내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바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면에 한우작목반이 두 개씩 있어 가지고 두 군데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에서 조례로다라도 만들어서 억제를 해 주면 강제성은 우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 난 이렇게 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죽 해 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민단체가 됐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곳 한 곳 정도 추천할 수 있나요? (…)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위원님들이 가서 좀 감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으면… 14쪽 한번 봐 주시죠. 가축분뇨 매입량과 반출되는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일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 확인할 거 같아 가지고 당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액비에 관련된 부분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나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보면 아주 그냥 차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으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들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부숙이 안 된 액비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냄새거든요, 그게. 그게 냄새가 나면 당연히 그냥 여기 액비를 뿌려서 그렇구나, 냄새 나는 액비가 있구나 아마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냄새가. 그런데 그 관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준다는 그 자체, 또 그것이 우리 퇴비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는 이 액비 처리에 대한 관리와 액비 처리에 대한 우리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액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예, 아무튼 액비 관련해서 해양투기금지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축산분뇨에 대한 또 아마 음식물에 관련된 쓰레기, 어제 방송 보니까 충주죠?

충주에서 새로운 음식물 처리방법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사료화 해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우리가 액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널리 보급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축산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작년 2010년도 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해결된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가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도 모순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해결 안 된 것들이 거의가 집행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이게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이게 정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미흡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 한 해가 또 갔습니다.

한해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것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만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들 중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헌데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살펴보고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주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2010년도 넘어서 2011년도까지 넘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확인을 있고 했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각 과장님들 마찬가지고 소장님들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정리 안 된 상태로다 그냥 또 넘어가면 그건 영원하게 부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건의, 촉구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위원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거 같아서 저는 오후시간에 다시 다른 문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품정 관련돼서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었죠.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우농가 충청북도 전체에 지금 청원군이 몇 % 차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율리에 공장을 설치하게 된 원인이죠, 그게? 그 가공공장만 작년에 준공식을 했고 판매장과 식당은 작년에는 안 했죠?

아, 짓고 있는 게 그게 올해 예산 확보가 돼서 짓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육품정 가공공장에 보조사업이 광특이 50% 도비가 50% 이렇게 2009년도에 됐고, 2010년도도 역시 50 대 50으로다가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게 맞죠?

아니 제 얘기… 2009년도 2010년도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1년도 사업은 자부담이 아마 20%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육품정이 우리 일반인들이 육우 하면, 육우 하면 한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로 인식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리 조례에 한우 및 육우를 납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육우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육류를 선정하게끔 이렇게 권한을 주는데 학부모들이 한우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잡숴 보셨겠지만 육우도 이름이 육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우거든요. 거세우란 말이에요.

거세우 맞죠? 그런데 그 육우 고기를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육우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마 그 가축농가에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줘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육품정 공장을 왜 필요로 해서 만들었나를 정확하게 홍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내용을 깊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확인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청원군에 그렇게 많은 육우농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해 줘야 될 것은 그냥 내박쳐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육우농가에서 육우를, 육우값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육우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축산과에서 만들어가고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육우농가가 신나게 육우를 생산해 내는 그런 가축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축산과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한 가지만 확인을 더 할게요.

이 광특자금을 받아왔는데 받아온 동기는 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계실 때 농림부로부터 많은 본인의 노력 하에 이 광특자금을 받아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현공율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오셔서 또 관리를 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상대로 나는 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육품정에 소속돼 있는 가구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을 건데요. 일부 보은 쪽에 육우농가가 있죠, 그죠? 그쪽하고 다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해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다 해서 이 육품정 가공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판매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중학교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급식을 실시할 때 우리 축산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급식에도 육우가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게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것도 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예, 그거 대상지하고 미비된 지역현황하고 좀 바로 보내 주시고요. 영농기계화정비 보급현황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갖다 놓으셨나?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어디서 담당하시죠?

그것도 정책과인가요? 실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 실적을 좀 상세하게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후라 졸리시죠?

귀농귀촌 이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애요. 사실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그랬어요. 이 농업농촌이 어렵고 힘들다, 그 힘든 만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들이 됐는데, 내가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여기 행정직인데 지금 농정국에 와 계신 분들이 몇 분들이 되시나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인사 관련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행부 쪽에?

지사님한테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문직으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농업직이 해야 될 일들이 행정직이 와 가지고 과연 업무파악하다가 시간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행정감사를 대비하고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알고 들어오셔서 답변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후 첫 시간에 첫 질의자가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규칙에 보면 모든 것은 국장을 위주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너무 모르시니까 결과적으로 담당과장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묻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뭐 그게 한두 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정헌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위원장직을 대행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대고 말씀하시라고 수차, 세 번인가 네 번을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도 똑같아요. 그마만큼 해이해졌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뭔가 답변을 잘못하면 적어도 규칙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많은 업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숙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충하고요 제가 본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관리하는 직원의 현황은 다 파악되고 있나요?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하시나?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가의 작목반이나 법인에다가 직접 해 주느냐 아니면 농기계 임대로 돌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도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기계를 농민들이 빌려다 임대를 해서 쓸 때에도 문제지만, 쓰고 나서 어떤 분야가 고장이 나면 그것은 이 농업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어떤 분야 마모성은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업에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얼마나 손쉽게 고쳐줄 수 있느냐? 또 농기계를 빌려갈 때에 시간 소모와 또 반납할 때의 소모가 거의 하루씩 걸린다는 거죠.

거리가 가까운 데는 그렇게 안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원군 남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빌려가는데 미원이나 이렇게 거리가 먼 데서 빌려갔을 때는 빌려가는데 하루 또 갖다 주는데 하루 이렇게 엄청난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얘기해 보면 대책이 없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에 대개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1년도 안 주고 10개월을 줍니다, 농번기 때만 할 수 있게끔. 10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신입사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이듬해는. 왜? 다시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농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다가 어지간히 숙련공이 됐을 때면 내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디든지 지금 마찬가지예요.

출자·출연 기관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인사 문제라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지사님한테 직접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임금제 또 노동법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사항이라서 어려운 것만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어려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자꾸 건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되면 행안부로라도 자꾸 건의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아주 망하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뭐 열심히 교육시켜 가지고 알만하면 내보내고 그러고서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농기계 수리 관리 이런 거 시키고,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 제가 아까 농정국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인데요 농정국에 행정직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필요한 부서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7급 8급 직원들은. 행정직이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이 거의가 다 필요직에, 예를 들어서 뭐 농정기획이다, 농업전략이다, 농산지원, 유통식품 뭐 다 보면 거의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배치가 돼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행정직이 책임자로 와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문제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답변을 성의 있게 많이 잘해 주시고 그래서 고마운데, 또 그나마 우리 국장님이야 과장님들 전결사항이 있을 테고 또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FTA가, 더군다나 한·미 FTA가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미국하고 재협상 해 가지고 쟁취해 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서민들과 농업농촌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 가지고서 재협상 한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우리 기다렸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협상 합의해 놓고, 합의해 놓고 미국에서 인준 안 해 준 거예요, 미국의회에서. 인준 안 해 주고 4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년을 끌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불러다가 합의해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다 이거 결정해 놓고서 우리 보고 지금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대로 FTA가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농촌,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서민, 상공인들까지 다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참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위원장님, 또 정헌 위원님한테 야단치듯 야단치시지 말고…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된 거 간단간단하게 그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위원장님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완전히 요즘 시골의 야산이 다 발가벗겨지고 있어요.

저기서 하죠, 산림과에서 하나요? 아,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잘된다고 보고를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어떤 형태냐 하면요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가구, 30가구를 야산을 개발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게 허가가, 허가 내기가 복잡해요.

허가 내기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느냐? 개인의 전원주택을 짓는 거로다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 다 20∼30명 명의로다가 20채를 지으면 20명, 30채를 지으면 30명이 개인으로 신청하는 거로다가 이것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전원마을 허가를 내서 개발은 같이 합니다, 개발은 같이. 개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산 하나는요 순식간에 까뭉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파장이 어마 어마한 겁니다, 어마 어마. 심지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논두렁이 막혀서 농사짓는 사람 논이 침수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산촌생태마을이 아니고 이게 허가기관은 군입니다, 군.

군 산림과에서 해요. 군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 감독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 발생을 좀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봤느냐 이 얘기예요.

다 문제예요.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이 짓기 위해서 허가를 개인 앞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몇몇 간의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의를 그냥 빌려 가지고 개인 개인이 짓는다고 허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개가 보면 업자들의 친인척 명의로다가 허가를 냅니다.

업자들의 친인척 명의로 허가를 내서 그 허가 내놓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작은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럿이 업자들이 모여요, 뭐 네다섯 명. 그 책임성을 서로다가 떠미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이 돼도. 심지어는 제가 올 여름에 한 서너 군데를 일부러 확인을 하면서 가서 업자들을 만나고 그 분들한테 촉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해당관청 군에다가 요구를 해도 해당 관청에서 나왔다 가도 우리 허가 내서 하는 거다, 그렇다고 그래서 관청에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사업을 만약에 잘못 중지시키면 행정소송 들어올 것 뻔히 알고 이러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배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거죠.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도에서 좀 그런 걸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서 지침을 분명하게 주어 가지고 그런 산이나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할 때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줘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든 어떤 규칙을 만들든 만들어서 각 시·군에다가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지역, 전원주택을 지으면은 좋은 지역은요 다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도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데가 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부탁드린 거고요. 두 번째 용역발주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농산지원과 소속인데 그 용역을 발주하는데 지금 산림에 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산림에 많은데 수의계약이 거의 전반적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지난번에 이 도청에도 와 가지고 확성기 틀어 놓고 소리소리 지르고 하던 산림업자들이죠.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누가 답변하시나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연구원에서 해요? 예, 4시 돼서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정회 후에 자세한 얘기는 한 번 더하는 걸로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산림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얘기 들었고요. 어찌 됐든 대책을 좀 세우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죠, 국장님? 132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도에서 지금 우리 도비가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묵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금을 가지고 남북교류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겠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있는 기금만 가지고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남북교류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용의는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서 가지고 계신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변해야지 된다고. 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똑같이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발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거에 아까 인사문제 또 얘기하는데, 우리 농업에 관련된 직에 행정직이 와 가지고 배우다 보면 또 기간 돼서, 또 어설프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 뭐 질타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이러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성품이나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정직하시고 또 참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다 갖추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좀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이게 상당히 이념적으로도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송구스럽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남북교류를 민간인들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남북교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봤던 건데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아까 위원회에 설치될 수 있는 위원회의 숫자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 나와 있다고 안 보내 주셨어요.

안 보내 주셨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어느 부처 어느 부처에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숫자를 좀 여쭤본 거예요, 자료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저 혼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또 하나 배추값 폭등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올해는 또 배추값이 완전히 그냥 떨어져서 배추농가들이 지금 배추를 갈아엎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배추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을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달나라도 가고 정말로 전자기기에서는 별의별 이런 연구가 다 돼서 정말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집에 있는 거 다 조작할 수 있잖아요. 집에 있는 전자기기까지도 다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추값이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떨어질 때는 그래도 저장시설을 할 때 몇 도의 온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장을 하면 그래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 방식으로 땅에다 묻어 놓고도 겨울에 꺼내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금방 밭에서 수확한 것처럼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별도로, 농업기술원 같은데 연구사들 뭐 합니까?

그런 연구도 좀 시켜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연구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통제가 안 되거든요.

배추를 몇 ㏊를 심었는데 더 이상 심으면 과다생산의 저기가 있으니 좀 줄여서 심으라고 농민들한테 얘기한다고 말 듣습니까? 말 안 듣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은 상황들이 발생되겠죠. 정 안 되면 정부에서 사들이는 방법, 사서 폐기시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동안 그래도 농사 지어 가지고 가꾸어 온 채소가 폐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관했다가 아무래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른 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예요, 생산이 안 되는 때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연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대답 감사하고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요즘에 가장 김치가 인기 있는 것이 묵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같은 배추시세를 가지고, 물론 다른 고춧가루나 양념에 들어가는 가격이 또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타산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대형적으로 하는 김치공장에다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권고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도 해서 묵은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도 배추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양봉농가하고요 토종벌농가가 거의 고사 위기가 왔습니다. 혹시 왜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양봉농가 또 토종벌농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하는 벌에 오는 바이러스병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벌 농가가 거의 다 고사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과장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정도가 왔으며 지금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나 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벌 농사, 꿀 농사거든요.

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짓습니까? 그건 뭐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꽃피는 곳을 찾아서 트럭에다가 벌을 싣고 다닙니다.

그럼 그 분들의 잠자는 곳이 어디냐, 벌통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잡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까지, 들국화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한테는 벌이 죽고 나면 우리 농가에서 농사 지은 것 다 망하듯이 똑 같은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보상대책을 해 주었느냐는 거죠. 우리 도에서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이미 폐사된 벌에 대해서 보상을 좀 일부분이라도 해 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양봉농사나 토종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가 크들 못해요. 솔직한 얘기가 도에 와 가지고 항의해 봐야 되지도 않을 걸 뭘 하나 이런 식의 자포자기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그냥 피해보면 피해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오히려 몇 농가 좀 도에서 도움을 받아본 농가들은 자기 동료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자기만 받아갑니다, 자기만.

그런 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협회나, 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장을 한 사람들이나 간부들은 자기네들이 챙길 거 뭐 벌섶이라고 그러죠, 섶. 그것도 뭐 보조받아서 사서 하고 또 뭐 대체식량으로, 벌의 대체식량으로도 또 보조도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그거에만 매달려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벌이, 예를 들어서 100통 중에 한 20∼30통이 날아가도 아 그래 내가 운이 없어서 날아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로 삶의 어떤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그냥, 그 육우가 지금 도지사 품질인증이 안 돼 있죠, 아직?

아까 학교 급식하는데 꼭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게 지사님 품질인증입니다. 육우 농가에 꼭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결정해 줘야 내년도에 그 육우를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빨리 추진해서 올 2011년도 지나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정책과에서 하시죠? 자료를 보면, 이 자료 보시면 2011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산입니다.

이거 보면 제천·단양 그다음에 옥천·보은 이분들이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경지정리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은 내려오지만 사업의 장소는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정하는 건 도에서 하죠? 한참 부족하죠. 제 얘기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왕이면 늘 소외되고 균형발전 안 됐다고 하는 단양 제천, 보은, 옥천, 괴산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음성하고 어디입니까?

여기 단양인가요? 단양이네요. 제일 적은 데가 단양, 아니 옥천이 제일 적은 것 같으네, 5.1% 사업량이.

단양이에요. 예, 단양이 0.8. 이렇게 차이가 나게 사업비를 조정해 버리면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균형발전 얘기를 하고 우리 도의 예산을 세우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젠가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지사님 숙원사업이고 공약사업이었던 초정서 미원 넘어오는 도로에 대한 예산 115억을 세웠더니 제천 출신 의원님 권기수 위원장님이 115억을 100% 다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사님도 사정하고 의장님도 사정하고 저도 가서 사정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날 정도로, 그게 권기수 위원장님 얘기는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왜 우리 지역의 사업비 빼다가 다른 데 갖다 쓰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달라고 한 거는 이런 사업비 정해진 내역을 보면 다 누구든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무슨 얘기하려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결정할 때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라도 설명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려면, 그런 자료를 주려면 이게 연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연차사업이면 몇 년도에 어디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면 오해 안 받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보면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일은 생각지 않아요, 항상 현재를 생각하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이 자료 하나하나를 만들 때도 신중하게, 지금 솔직한 얘기가 내가 늘 얘기지만요 우리 청원군의 저쪽 북부 서부 쪽 지역 때문에 강외, 강내, 옥산, 오창, 내수 이쪽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쪽은요 오히려 괴산, 보은 이런 데보다도 더 소외됐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전혀, 청원군 사업비도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내가 오죽하면 정책협의회 하면서 군수한테도 싫은 소리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누구든지 내 지역을 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시는데 오해를 최대한으로 안 받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묘안이고 재치다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 여기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지금 사업비가 간 음성하고 40배잖아요, 40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 결정할 때도 좀 가능하면 균등하게, 그래서 나는 저기 혹시라도 지역의 단체장들 군수님들 시장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은 더 많이 요구해 가지고 더 많이 뺏어가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덜 뺏어가고 이래서 이렇게 편차가 나나 싶은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 어찌 됐든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비에 대한 면적은 얼마에 몇 %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된 거라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님,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 꼭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가로수문제 제가 작년에 작물에 피해가는 가로수 처리를 좀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처리됐나 그것 좀 보고해 주시죠. 제거만 하시나요, 다른 수종으로 지금 가로수를 바꾸나요?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게 작년에, 요즘 무궁화나무 같은 건 키도 크지 않고 또 나라꽃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무궁화나무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오늘 농정국 감사하면서 또 열의 있게 성의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농정국장님 새로 농정국에 오셔서 업무도 잘 모르시면서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정국장님 좀 잘 모시고 우리 농업, 농촌이 정말로 한 발짝 더 전진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