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하고 84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귀농인 육성지원대책 세워 놓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헌 위원이 새치기를 해 갖고 제가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충청북도에 2011년도 귀농귀촌 추진계획을 받았는데 이 추진계획은 우리 도의 추진계획으로는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군의 계획을 취합한 거고 또 시·군의 귀농귀촌 현황을 취합한 내용을 저희한테 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수립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봐서도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농업도이고 그리고 귀농귀촌은 인구유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작년에 제정된 조례에도 도지사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농귀촌 계획을 안 세운 것도 문제지마는,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계획이 더 미비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전에 박문희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농업을 포기하려도 포기할 수 없는 전형적인 농업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부출장소에 농업팀을 안 두려고 하는 거를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마는 지사님 면담과 행정국장 면담을 통해서 농업팀을 만들었지마는, 우리 농정국만큼은 장기적인 중장기 농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농업 전문가가 최소한도 수장이나 과장은 항상 농업 쪽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한·미 FTA 비준도 눈앞에 와 있는데 농업정책은 단기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정책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 저도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분명하게 농정국에 대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년 2012년도 업무보고 때는 2012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좀 착실히 준비해서 저희한테 신년 업무보고 때는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늦었지마는 저희들 지원대책을 보니까 거의 다 융자고 시·군보다도 실제적인 지원금이, 정착금이 거의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도 상당히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마는 1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착금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꼭 편성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이고 농어촌개발기금은 실제적으로 이게 2010년도에는 신청건수가 4건이에요, 12개 시·군에. 2011년도 7건이고. 그러면 이게 홍보를 좀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와 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 건수가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 하여간 2012년도에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만의 귀농귀촌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2쪽에 보면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2013년도 일몰사업이죠? 그래요, 이게 15년 사업인데 이게 2013년 일몰사업인데 그래도 다행히 상당히 남부 3군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지사께서 시정연설 시에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한 번 옥천에서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마는 이게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이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이제는 한번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남부 3군만의 특화된 영농단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중장기 사업을 연구해서 대안 제시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부 3군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옥천 같은 경우만 해도 군 전체 면적의 84%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외에는 군민들이 다른 것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내용을 한번 도에서, 특히 또 내년도에 개청될 남부출장소에 농업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남부 3군의 농정 담당자들과 그리고 또 농업팀과 우리 농정국과 잘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대안사업을, 사업 내용이 지금보다 틀리고 기반조성도 중요하지마는 타 농업도에 비해서 특화된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좀 대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012년도에 시행할 이 사업에서 지금 보은하고 옥천하고 영동을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대동소이한 것도 있지마는 약간 틀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작목반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좀 군에 연락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각 작목반장들도 참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물론 그게 일회성 소모품에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기반조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여러 작목반장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이것은 군과 연락해서 가능한가요, 그게?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저도 소모품을 원하는 건 아닌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지마는 그래도 많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3개 군 농정 담당자들과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가외로 아까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에 묘목이 빠져 있는데 묘목은 왜 빠져 있죠?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묘목 생산량 1위가 우리 옥천인데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에 묘목도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전국 1위입니다, 생산량이. 그래 그거를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218쪽에 보면은 외래어류 퇴치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은 8개 시·군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래어류 퇴치가 실제적으로는 토종어류 방류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방류를 해도 이 외래어종이 다 그거를 잡아먹어 버리면은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시·군을 한번 다니면서 어업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을 만나봤더니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몇 달 잡으면은 이 예산 다 쓰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업인들 얘기가 ㎏당 3,200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물론 토종어류 치어방류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외래어류 퇴치를 해야지 사실 방류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좀 증액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85쪽에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펠릿보일러 신청 내역을 보니까 시작이 200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해가 갈수록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거 같은데 지금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2009년도에는 한 대당 단가가 433만 3,000원에서 금년도에는 37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게 보조금이 70%고 자부담이 30%죠?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펠릿보일러의 가격이 그 보조금 액수인 259만 원보다 실제로 유통가격은 그 가격보다 더 낮기 때문에 지금 펠릿보일러 업체들이 난립해 갖고 실제적으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11월 1일자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에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 전에 보면은 장애인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전동스쿠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단에서 주는 지원금의 반값으로 중국산 스쿠터가 제공되다 보니까 이게 고장 나면은 A/S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공단에서 주는 보조금의 반 가격이면은 살 수 있는 스쿠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니까 고장 나도 그거를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한번 신청하면은 5년간은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짜보일러라고 그래 갖고 이거를 설치를 하고 고장 나도 고칠 데가 없고 또 의무적으로 7년간은 설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올해는 벌어진 일이 없나요?

그래요. 과장님 충북에는 없다니까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갖고 펠릿보일러로 인해서 피해 입는 주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