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 무슨 과인지 모르겠네 임대 농기계 시·군 보유현황하고, 무슨 과 소속이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현황 이게 좀 필요한데 196페이지를 보면은 시·군별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에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무엇이 얼마나 어디 어떻게 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종별로 보유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내가 자료요구 제출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육품종 육우클러스터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월별 손익계산서, 이번달엔 얼마가 남았고 이번달에 얼마를 손해 봤고 이런 손익계산서 좀 부탁합니다. 이거 오후에도 질의할 테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바짝 긴장됐는데 몸 좀 푸시고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것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이것 보조금 받는 사람들 갖다 쓰면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 했습니다.

저 양반들 보조금 지급을 안 해 줬으면 사후정산도 필요 없고 이렇게 질의 응답도 안 됐을 텐데 무조건 그냥 누가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인심 쓰듯 막 퍼주어 놓고 저래 곤혹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지금 질의가 끝나면 아마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육우클러스터가 뭐죠?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냥 지금부터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판매장과 식당이 어디에 있는진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우선… 그러면 이 사업에 총 국비, 도비 합해서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세세한 내역은 말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 3년간 걸쳐서 했는데 이번 ’11년도에 지원된 액수는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된 현장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러면 국장님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그러면 현장에 이게 제가 농정국에서 지원된 거 중에서 그렇게 작은 돈이 지원된 장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안 가보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하여간 이거 결정했을 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거 ‘전임자가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무난히 넘어갈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 가보셨다는데 이거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대답해서 안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사업단에서 정해서 그걸 가져 오면 무조건 장소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조건 갖춘다고 해서 또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가공장 부지하고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한 군데 붙었죠, 그죠?

가공장 부지는 적합한데 정육점과 식당은 적합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부설 식육점, 정육점하고 식당은 처음 계획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저도 장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전에.

더군다나 식당을 해 봤는데 식당이나 장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소를 잘 정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장소를 잘못 정하면 망하기 십상인 게 이 장사입니다. 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여기에는 처리장으로 괜찮을지 몰라도 정육점과 식당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 돈 갖고 했을 때 거기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러고 저는 안 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불평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종업원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시고 누가 왔는지, 왜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만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종업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보조해 준, 우리가 내려보내 준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그냥 헛돈이 됐느냐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잠깐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고 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환경이 바뀌어서 흑자폭이 줄어들고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자가 늘지 않고 흑자가 늘도록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종업원들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제대로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라서. 그건 원하지 않는 답변이라서 잘랐습니다.

그거 현장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파악됐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교육이 사전에 안 됐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위에 공장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 받았다는 얘긴데 거기서 그 많은 양을 가공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근방에서 알고 오는 사람한테만 그걸 유통 판매해서는 도저히 흑자가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먼 데서도 또 전국 각지에서도 거기에 장점인 가격이 좋다든가 고기의 질이 좋다든가 서비스가 좋다든가 교통편의가 좋다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해서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홍보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총체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 중에서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홍보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청풍명월 이런 것도 청주시내에 있죠? 그런데 거기도 서비스가 좋다는 평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엉망이라는 평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거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개인 게 아니고 또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줄 때는 그냥 인심 쓰도록 주어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저도 민원 받아서 우리 제 관련 지역구에 관계되는 단체한테 보조비를 달라고 로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돈을 많이 받아간 데도 그냥 순수한 농민단체가 와서 달라고 그런 거보다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도의회나 의원들이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칙 한 60% 로비 한 40% 해서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단정하기 뭣 한데. 그래 그렇게 결정됐으면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나, 또 이거 줘도 되나 안 되나, 이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심 쓰듯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위에서 얘기하니까 결정해 놓고 이거 내가 여기에 1년밖에 안 있는다, 많이 있어봐야 2년 있다 나 딴 데로 옮기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이다, 이거 잘못 결정됐는데 지금 잘못 결정된 게 판명됐는데 담당 국장님 누구냐니까 퇴직했대요.

또 담당 과장님 누구냐니까 나 없을 때 전임자가 결정됐대요. 내가 퇴직됐어도 내가 욕 얻어 먹는다, 내가 딴 데로 가도 전임자한테 받았을 때는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됐나 안 됐나, 이거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따지면 나는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때 이 정도의 풍토만 조성돼도 자기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말 도민한테 어떻게 도민의 돈을 허비하지 않나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할 겁니다. 이거 제가 영수증 갖고 와라, 또 운영상태 해라, 또 운영위원회 한 회의록 보자, 이거 보자고 그러면 아마 엉망일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세세하게 해서 따지면 여러분 엉망일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저는 그거 따지기 전에 이런 보조금을 줄 거냐 말 거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냐 아니냐, 이거 결정할 때 철저히 하면 사후에도 지적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도 중요하지만 사전 결정할 때 국장님, 과장님, 해당 과장님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냥 총괄적인 것만 지금 질의했는데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다 챙겨 볼 겁니다. 챙겨 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 제가 도정질문해서 또 따져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이 되고 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시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러면 도정질문을 해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만이 아니고 전 의원 전 집행부가 알아서 경종을 울리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기에 다른 거 다 하려면 못하니까 이거 육품정 육우 클러스터에 대한 거 이거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셔 가지고 철저한 설명, 자세한 설명을 해서 도정질문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 부탁합니다.

저기 너무 그렇게 사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장내 웃음) 저 같으면은 아, 윤성옥 위원이 얘기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를 요구하는가를 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 좋을 텐데, 꼭 화나신 것처럼 자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한 거 말고 다음에도 좀 그렇게 부드럽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른 들었을 때는 저 양반이 또 기분 상해서 감정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해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하죠. 그런데 질의하고 상관없는 건데 저는 질의하면은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국장님이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거꾸로 된 거구만요.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보충대답을 해야 되는 거구만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국장님은 코너로 몰립니다. 이 질의할 때 자료 제출을 위원들이 부탁하면,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아, 이거에 관해서 질의할 거다 하고 과장님, 실무자들이 열심히 챙기고 공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거나 국장님한테 잘 가르쳐서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저는 아주 디테일한 거는 안 묻고 총체적인 것 묻고 또 여러분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결과 갖고 세세하게 물어봐야 그건 더 엉터리일 텐데, 그럼 우리 충북도가 엉터리라는 것만 도민들한테 알려질 텐데 저희들도 부끄러워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김종필 위원은 아주 잘하시던데 저는 구체적인 것만 묻고 여러분이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뭘 물으면 ‘우리가 30년 이거 해 왔는데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뭘 바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이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 요구를 이번에만 나온 거 아니에요. 5년 전에도 나오고 10년 전에도 나오고 제가 시작한 1년 전에도 나왔어요.

자료 요구하면은 이것 왜 요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 갖고 A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A-1, A-2, A-3까지 주셔야 되는데 A 자료 요구하면은 A에 대해 쬐금만 비춥니다. 그래 갖고 와서 줘요. 우리가 이것 말고 보조자료가 없느냐고 지적하면 그때서 갖고 옵니다, 뻔히 있는데도.

이거는 성의가 없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 너네들 요구했는데 이것 갖다 줬는데 부속자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나 모르나 우리 시험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면은 여러분이 아, 이건 왜 달라는구나,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죽 다 미리 챙겨주시고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여기서 따지지 않잖아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도 절약되고 여러분도 절약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이것 안 되는 겁니다. 돈 줄 때 안 줄 때를 잘 결정해서 이것 받아 가면 제대로 쓸 기관이다 이랬을 때 줘야지 인심 쓰듯 주고 나서 정산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 영수증 챙기면 뭐 해요 다 엉망일 텐데.

정말 좀 답답합니다. 아마 또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위원 해도 할 수 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행부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옛날부터 죽 해 오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바꾸고 좀 진취적으로 또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이래 얼굴 붉히지 않게, 우리가 여러분 따지면 왜 따집니까? 도정을 잘하려고 따지는 거지 여러분들 쩔쩔매게 하려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잘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것 농기계 보유상황 자료제출 했는데 한번 해 갖고 왔는데 피상적인 것만 갖고 와서 또 요구했더니 또 갖고 왔는데 그것도 또 모자라서 또 요구했더니 지금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거 자료 보고 다시 여기서 긴 시간에 설명 안 하고 저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 불러서 설명 들어서 이해가 가면 그걸로 끝나고, 이해 안 가면 아까 클러스터 사업인가 그거와 같이 도정질문 해서 지사님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물어서 지사님이 여러분한테 다시 체크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