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랑거리, 권장하고 싶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충주지구 초임교사 소명 축하식을 보고서 이런 식의 좋은 행사는 전 도내가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고등학교 초임교사도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또 더 붙인다면 신규 일반 행정직도 있습니다. 관리과장 주관으로 하든지 교육장님 주관으로 하든지 같이 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공동 수감자료 요구자료 24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중·고 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물은 질의인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이 많다는 지역 여론들을 듣고 실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사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교실수업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청에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본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제가 사실 거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침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이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65.3%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가 있다라고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 31.4%는 같은 질문에 이래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 묻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68.2%는 교사에게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또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래 볼 때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을 하는구나 학생들은, 그래서 미성숙한 청소년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학생들은 표현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내주신 거 이래 보면 거의 다 몇 명, 1% 이렇게 상회한다 이렇게 조사 답변은 이래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거하고 보내주신 거하고 이걸 이래 볼 때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료에 이래 잔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주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하여튼 숫자는 어떻더라고 잔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실이잖어. 그지?

그런데 제가 이걸 이래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뒤에 정말 이런가 해 가지고 제가 충주·제천·단양 밤에 이래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안 하고 이래 한번 갔습니다. 몇 학생들도 제가 상담한 내용, 이것을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너희들 수업시간에 많이 잔다고 하는데 왜 자느냐 그러니까 학생들 주로 얘기가 선생님들의 수업진행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학생은 학원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라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또 한 학생은 학교수업은 수능유형이 아니고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잔다, 또 밤늦게 오락게임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학생은 선생님들 수업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것도 있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잔다는 거예요, 솔직한 답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로 가는 애들은 안 자고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3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수업료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우리 학교 와서 노박 자는데 왜 수업료를 내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래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들은 것을 보고. 본 위원 생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의 대화와 상담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학교장과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선생님들은 재미난 수업전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준별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우수강사 확보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농촌지역 이런 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장은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렵지만 학교수업도 대학입시유형에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사실 학교교육이 또 바로 취업과 연결된다는 이런 현장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이래 보면 솔직히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보면.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 회의 시 이런 저런 오늘 들은 거 한번 꼭 전달해서 좋은 방법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만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9번입니다. 학생건강검진 검사기간 및 비만아 현황,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아당뇨, 소아성인병 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만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비만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비만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 우수사례, 지역교육청별로 딱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한 가지씩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래 덕산 가보니까 정말 뚱뚱한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사실 보았고.

그다음 단양 교육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세 분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정말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것은 받고 이렇게 서로 좋은 것은 공유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그런 자료들을 보면 대책으로 가정통신문만 발송하는 학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비만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체육활동 및 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통신문만 발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교육장님은 꼭 좀 확인 요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아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특히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비만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또한 이에 비만감소에 유리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세 분 교육장님들 한번 연구를 해서 일선 학교에 꼭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천 교육장님 각급 학교 다니시면서 급식지도 아주 열심히 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급식지도를 다니실 때 이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안 물었었는데 영양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저기, 지금 교육장님 이래 풍기시는 거는 엄청 인자하시고 순한 이런 것을 풍기시는데 영양사들이 학교에서 보면 무섭게 보였던가 봐요. (웃음) 영양사들 몇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군 지자체, 학교에서 처리비용을 내야만 가져 가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제천만이 아니에요,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단양도.

지자체와 원만한 협조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이다. 며칠이 돼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세 분 교육장님들, 지자체장과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8번째,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선 학교교육을 책임진 학교장들의 근무상황을 보내 주신 수감자료를 가지고 이래 볼 때 교장선생님들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요구한 것은 10월 31일까지, 10월 말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열 달 동안 학교장들의 출장횟수를 조사했는데 1·2월 방학이고, 8월 방학, 이런 거를 빼고 7개월 동안 210일인데 그중에서도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실제 근무한 거는 한 150일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일이 넘는 출장을 갔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학교장 출장횟수가 70회 이상 학교가 이래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충주 교육청의 경우 70회 이상 되는 교장선생님이 9명, 그다음 80회 이상이 3명, 100회 이상도 있습니다, 1명. 그래서 총 13명으로 전체비율 23%가 되었습니다, 70회 이상 가신 분이. 그다음에 제천 교육청은 70회 이상이 3명, 80회 이상이 4명, 90회 이상이 1명, 총 8명으로 전체비율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양 교육청의 경우도 이래 보면 70회 이상이 3명, 80회 이상이 2명, 90회 이상이 1명, 100회 이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전체비율 39%나 됩니다. 큰 숫자죠?

학교장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서 결재하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은 교장선생님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이래 합니다. 이래서야 어찌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생동감 있는 이런 학교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준해서 또 이래 보면 기준일이 10월 31일인데 이것을 감안하면 수업일수는 고작 170일,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70일 이상 학교를 비운 관리자는 96명으로 전체비율 24.8%가 됩니다.

이게 참 어머어마한 숫자입니다.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의 출장을 포함해도 연 수업일수가 지금 2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40회, 50회 정도면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0회 미만 출장은 교장도 또 113명이 됩니다, 우리 도내.

특히 군 지역 학교 6학급 이하 학교 교장이 출장을 자주 다닌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진대 이런 걸 도외시하고 생각을 한다면 바람만 쐬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마머마한 숫자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첨언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대화를 이래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하고, 제가 학교를 충주, 제천 다 다녀봤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화를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 정말 출장 갈 시간이 이렇게 많고 정말 공부는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교육제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교육의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했으며 본회의 의결로 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으면 교장선생님 몰라, 이런 걸.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한 걸로 이렇게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런 것도 모르시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또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가 도청에서 이래 보면 도교육청 하는 일 보면 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매일 발이 닳도록 옵니다. 와서 뭘 하느냐 하면 도내 모든 교육현안들을 와서 설명을 합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와서 설명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갖은 노력들을 다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하는 것인지조차 이런 것도 모른다는 것 정말 안타깝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런 걸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전과 좀 다른 강한 교육위원회가 된 거 교육자치가 실제적으로 강하게 된 거는 작년 7월 1일부터 1년 반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모르는구나 이런 거 이해는 하지만 세 분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이런 것 좀 강하게 강력하게 교육 좀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 출장에 대해서 지역 교육장님들 교육을 책임진 지역교육의 수장이시니까 교육장은 학교장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장의 복무관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케 하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강력하게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 여기서 다 못하고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말씀드리는 수감내용들도 받으셨다 하더라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1번 초등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인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5개 과목 교과서와 지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4·5·6학년 별도로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을 선정위원회를 각급 학교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충주 교육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도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를 이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샘플들을 각급 학교로 직접 이렇게 보내 주고 있어요, 택배로. 여기 예를 하나 들면 자료 제출하신 데 충주교육지원청 5학년 영어만 보더라도 13개 회사가 교과서만 보낸 게 13개, 지도서 보낸 게 13개 5학년 영어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거 쌓아놓으면 엄청 많다는 거여.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만 해도 13개 회사인데 5학년 것만 해도, 이거 5개 과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몇 리어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래요. 단위학교에서는 많은 샘플들을 받아서 학교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내주셨어요.

거기 보면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3개 교육청이 전부 다. 큰 학교이든 농촌 작은 학교이든 간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단위학교 교사들이 그 많은 책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런 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많은 책들을 보관할 수도 없고 몇 리어카씩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이런 실정이니까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좋은 방법이 정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단위학교 선생님들한테 업무적인 부담도 주고 국가적인 그런 손실도 많이 끼치고 이러는데 이런 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 나름대로 한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래 봐요. 그렇게 운영을 할 때 어떤 이로움이 있냐 단위학교 업무를 줄여주고 그 많은 책들이 폐기되는 것이 적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좀 더 전문적인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도 단위로 하는 것보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연구해서 꼭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다 이래 맡기지 말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학교들은 자꾸 업무가 많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런 거 교육청 단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2년도 1학기부터 계획 좀 운영하시고 각 회사에는 빨리 좀 연락을 해 가지고 단위학교에 그런 것들이 보내지지 않도록 이래 부탁을 드립니다.

선정위원회가 되는 즉시 발족되는 즉시 의회, 저한테 꼭 좀 지원청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