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자료 237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특색 있는 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한 가지씩 얘기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뭐 저기하고, 특별한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홍보하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다문화가정 학생을 제가 조사의뢰를 해봤는데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저도 충북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그저 한 오륙백 명 되나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도 지금 그 자료에도 나왔지만 1,705명입니다. 초등학생이 1,283명, 중학생이 342명, 고등학생이 80명.

우리 충북에도 이렇게 거의 2,000여 명이 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다. 그래서 여러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이 다문화 자녀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의 경우에 지금 다문화 거기 나온 숫자 대충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인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게 타 지역교육청보다 지금 제천의, 지금 제 자료에 보면 1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1,200만 원, 1,2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여, 예산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예산이 1200만 원, 그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사업도 많이 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그 옥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26명인데 거기 옥천교육지원청에는 4,1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가 많이 난다, 이런 데 비슷한 데 비해서 좀 대체로 그 표를 봐도 북부지방이 다문화가정 저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단양은 원래 45명밖에 안 되긴 안 됩니다마는 그 예산도 580만 원여. 580만 원 뭔 사업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쪽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지금 30명, 청주·청원 30명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80시간, 지금 6개월을 거쳐서 1주일에 두 번씩 연수를 하는데 그분들 다 공히 하는 얘기가 소외되는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 이것은 도교육청 자료에 있네. 학교폭력으로 처벌된 학생 수 나온 거 521쪽에, 아, 이것은 저기로구나.

본청 자료, 이것 보면은 제천교육지원청에 2010년도 지금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제천교육지원청에 2010년도에 가해학생이 46명이고, 가해학생은 46명인데 피해학생은 13명으로 나왔단 말여. 이것이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해학생은 46명이고 피해학생 13명이고. 충주교육지원청에서도 보면 34건입니다.

물론 청주보다는 건수는 적지만 사실 학생 수나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충주 교육장님 9월에 부임하셨지만 그 부임하신 이후로 충주에서 기억할만한,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제천에도 2010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를 보면 중학교에서 소년원에 간 학생이 5명인데 혹시 교육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소년원에 갔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 2010년도, 작년도 사건인데. 예, 한번 저… 그래서 중학교에서 소년원까지 간 그런 사건이 생겼나,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충주, 충주에서도 금년에 자료에 보면 3명, 3명이 여기 보면 소년원에, 이 처리결과에 3명이 소년원에 갔어요. 그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지.

충주가 2011년도에 발생건수가 13건, 13건 중에 처리결과에 3명이 특별교육을 받고 3명이 소년원에 간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금년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큰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저기는 중학교, 충주에서도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에 116쪽에 학교시설 누수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충주가 17개 교, 제천이 11개 교, 단양이 5개 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충주가 27.4%, 제천은 24.4%, 단양은 23.8%가 이렇게 누수현상이 생겼는데 그 비율로 보았을 때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물론 문제점으로 여기에 교실의 잦은 증축 때문에 그렇다 또 옥상의 빗물받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뭐 교실 증축이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력의 문제인지 우리 교육장님들, 우선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 누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저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제천 근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충주학생회관 거기 물이 샜는데 그것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거죠?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시기 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금년에 와서 그렇다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 면에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의 이 자료에 보면 충주교육지원청 60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지원청 관내에 통학버스가 총 몇 대죠?

충주교육지원청 60쪽에 나와 있네요. 충주교육지원청 관내가 30대죠, 통학버스? 60쪽에 자료 나와 있네.

그런데 총 30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것이 학교버스가 몇 대, 또 임차버스가 몇 대 이런데 총 대수만 있어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운데, 대충 학교버스하고 임대버스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대충? 30대 모두 이렇게 되어서 알 수가 없어. 지금 충주 엄정초등학교는 23명의 이동학생 수 예산이 300만 원이고 15명이 이동하는데 너무 금액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엄정초등학교 버스가 2대죠. 그럼 300만 원으로 움직이는 23명은 직영입니까? 직영이고, 그 15명이 해서 3,500만 원 드는 것은 이거는 임대버스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석초등학교는 이동학생 수가 5명입니다. 그렇죠? 오석초등학교 아니 거기 60쪽에 나와 있잖아요, 60쪽에. 5명인데 예산액은 4,200만 원이여.

그러면 5명이 이동하는 4,200만 원의 예산이 들면 이거는 한 800만 원씩 드는 거여 이거 1인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오석초등학교같이 5명의 이동학생 수에 4,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매일 택시를 태워줘도 이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뭘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시고 특히 충주가 그런 차가,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통 요구 자료의 380쪽을 보면 임대료에 두학초등학교자작분교가 어째 2010년하고 2011년도에 한 130만 원이 임대결정액이 줄은 이유는 뭐죠? 저기 380쪽. 다른 데는 2010년도나 2011년도가 금액이 비슷한데 거기 자작분교가 차가 심하단 말여?

단양 단천초등학교두항분교, 두항분교도 386쪽에 보면 거기는 뭐 한 400만 원이 작년보다 이 징수결정액이 줄었단 말여, 400만 원씩이나. 그것도 감정가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386쪽 단천초등학교두항분교.

그러면 공시지가가 거기 저기, 거기만 공시지가가 달라졌네. 다른 데도 그럼 다 일괄적으로 공시지가가 달라져야 될 텐데 다른 데는 뭐 금액이 비슷비슷 똑같은데 거기만 또 그렇단 말여? 글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시지가가 두항분교 거기만 공시지가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말여.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금액이 뭐 다 같은데 거기만 유독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400만 원이 차가 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단양의 아까 현안사업에 단양 연합 방과후학교 21쪽에 나와 있는데 추진목적이나 배경은 아주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발상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는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안 해도 되겠네요. 충주·제천·단양 지원청의 자료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지금 73% 예산집행 비율이, 내가 따져 보니까 73%, 제천이 71%, 단양이 89%, 이렇게 단양이 집행실적 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개 교육청이, 지금 물론 이게 10월 말로다가 집행실적을 이렇게 저기를 한 건가요?

그래서 최소한도 8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집행비율이. 그런 생각을 했고, 단양이 89%로 집행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충주 34쪽에 학교체육시설 확충 7개 교가 있고 27억 예산에 집행액이 7억이고 잔액이 20억이란 말여.

그래서 15억을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 체육시설 확충? 이거 저기 교육장님이 파악 못 하시면 관리과장님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금년도에 확보됐는데 여태 기다렸다가 지금 뭐 수능이 저기돼서 늦게 집행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에도 38쪽에 대체로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거기 3개 교, 혹시 3개 교가 어느 학교인가? 학교시설 확충 3개 교가 그게 8억 9,000인데 그것도 이게 집행실적이 부진하단 말여. 3개 교가 어느 학교인데, 그리고 그 밑에 1개 교, 1개 교를 학교체육시설 확충 이것도 7억 3,000, 이것도 집행계획이 5억 3,000인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저는 지역 학생생활지도 지원 이런 거는 일찌감치 집행을, 이거 뭐에 쓰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00만 원 돈이지만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학년 초에 생활지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일찌감치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지역 학생생활지도 지원 이런 거는 학년 초에 일찌감치 지원해 주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관련돼서 학업중도포기 학생 지금 충주에 보면 2010년도에 학업중도포기 학생 이게 자료가 저기는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교육청에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조사는 해서. 교육청에서 올라간 자료지 아무리 도교육청 자료지만.

하여튼 숫자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 여기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초·중학교가 충주에 특히, 충주가 17개 교, 학업중도포기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17개 교에 30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1명이, 이렇게 11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중도포기 학생이.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충주가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16개 교에 53명인데 2010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15개 교에 73명여.

이렇게 20명이 중도포기한 학생이 늘었단 말이에요. 다른 교육청은 뭐 비등비등해요.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비슷한데 어째 충주가 유난히 이렇게 중도포기 학생이 많은가.

혹시 교육장님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만 좀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7개 교에 12명이고 2011년도에 마이너스 5명, 오히려 5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충주 한번 교육장님 돌아가셔 가지고 원인이 뭔가, 부적응이면 충주만 부적응이 생길 리 없잖아. 그래서 중도포기 학생을 위해서 지도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적응 학생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회의 부적응이 돼 가지고 문제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