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제가 전화로는 부탁을 드렸는데 대소원 초등학생 직접 작성한 녹색성장 실천기록장 5·6학년 거 한 부씩 미리 갖다 놓으라고 연락을 했는데 와보니까 없네요, 충주. 가져오셨으면 바로 저한테 주세요.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공히 질의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등 자연재해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및 녹색교육은 시대적인 조류요 우리 교육의 나아갈 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분께 공히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환경 및 녹색교육,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 순서대로 충주부터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대체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아서 이러하다 하는 데는 인식을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인식 자체를 하고 계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환경 및 녹색교육에 대해서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단양이 가장 그래도 농촌지역이고 제일 작은 그런 지자체 중의 하나니까 그러면 단양 조그만 지역인 단양에서는 과연 중점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나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히 충주지역에 관한 그런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일들인데, 어디에 우리가 착안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부터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필요성 인식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녹색생활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중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실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3단계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부터 인식교육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슨 아가모운동 한다 뭐 자전거 타기 운동한다 그런 것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는 거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조차 처음에 얘기가 안 된 것 같다 이거죠, 기본이. 애들이 뭔가를 다 알고서 ‘아, 이거를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가서도 뭐해야 되는지 가족들하고 뭐해야 되는지, 학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거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상생활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우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이게.

이런 게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 온 건 많이 있어요. 또 보면, 제가 대소원초등학교 걸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녹색성장 실천기록장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3개 교육청 다 보시면 여기 있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만 제가 소개하겠는데 지구촌 환경재난, 엘리뇨, 라니냐, 황사, 지구온난화, 사막화, 한파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중간만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무 데나 이렇게 폈어요. 폈는데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전기를 아껴씁시다 하고 쭉 나왔어. 조명, 선, 분기, 텔레비전 쭉 나오고.

그다음에 물을 아껴씁시다, 물건 아껴씁시다 다 나와, 예를 들면 이게. 이 뒤에 아무 데나 펴도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이 한 개만 가져도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고 녹색성장 실천기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선생님이 만드셨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개발을 해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다른 교육청도 참고하세요. 보니까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녀, 뭔지.

이게 충분히 본인이 알아야 그다음에 얘기가 될 건데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녹색성장의 의미부터 내용에 뭐가 있느냐 또 그다음 실천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또 내가 실천한 것도 기록도 좀 해보고 감상문도 써보고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자기 주변부터 쉬운 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뭐할 거냐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땐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행사위주로만 나가고 그런 거는 조금 그 뒤에 할 일이지, 그거부터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다 하는 생각에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온 행사 위주로 쭉 되어 있는 거는 그다음에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 계획들은 잘 세우셨어요, 잘 세웠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해서 그 의미부터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여.

세 분 좀 제가 말씀드린 거 메모하셨다가 실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충주에는 충주호변에 교직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북부뿐만 아니라 전 도적으로 상당히 인기리에 이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언제 건립된 겁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벌써 6년, 7년차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설현황하고 그다음에 시설이용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현재 시설상황이 어떻다고 생각들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 이게 그 수용인원이 반 정도도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희망자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하절기에는 틀림없이 냉방기가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시원한 집이 겨울에 따뜻합니다. 여름에 덥고 냉방비가 많이 들면 겨울 에는 틀림없이 춥고 난방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요 이게 완전 큐커브예요, 완전 큐커브니까 거기 차 올라갈 때 상당히 불편해요. 더군다나 대형차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주 거기 한번 나오려면 삘기를 뽑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교직원복지회관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역대 교육장님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이거 뭐 되겠어?’ 그러고 포기하고 있는 건지, 노력은 해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를 1년이면 한 두 번쯤 정도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히 동절기에는 보면 이쪽 숙박하는 그런 방, 방 앞에 베란다 여기에 외창이 없어, 외창이 없으니까 이건 난달이나 마찬가지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여.

이쪽 복도 쪽도, 복도 쪽에 있는 방에서 제가 한 번 자봤습니다. 코하고 이마가 시려서 잘 수가 없어, 바닥은 따뜻한데. 그러니까 감기 드는 게 100%죠, 거기서 한 번 자고 나면.

그래서 이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좀 하세요,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거 무슨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확 뜯어 걷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 가지고서 저거 시설로서의 이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이용한다니까 참 희한한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죽 없으면 거기까지 하겠어요, 하기는.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교육장님이 이번에 이왕 얘기 나온 길에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거기 들어갔다 온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3개 교육청뿐 아니라 전체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도 수감자료에는 72번 415쪽에 나옵니다. 이 노작교육을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얼핏 들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이쪽 충주·제천·단양이야 이거 저기 농촌과 가까운데 무슨 노작교육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요 빗자루 한번 주고서 마당 쓸어보라고 그러세요. 제대로 쓰는 애가 없어, 심지어는. 비질을 제대로 못해요, 애들이.

그런데 시골에 산다고 해서 애들 저런 거 저기 뭐야 밭농사 논농사 다 잘 지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몰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첫째 뭐냐면 애들이 그런 것을 뭘 해봐야 정서적으로 뭔가 농촌도 알고 도시도 알고 다 알고 그러는데 시골 아이들도 시골을 몰라 요즘에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빗자루질도 못 하는데 노작활동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묻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실습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은 아시나 모르겠어, 이거. 충주 교육장님,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파악 못하고 그런 것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여, 실정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시지역은 체험학습장, 소위 말하는 노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농촌지역에도 그게 많지가 않어 별로 없어, 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름만 실습지지 활용가치가 거의 없어. 조그맣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로 노작활동을 경험시킬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못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물론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충주·제천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함께 존재합니다, 북부에. 하지만 이 지역에서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습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에 유휴지가 많이 있어요, 눈 뜨고 자세히 쳐다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골지역이니까 임대를 해도 몇 푼 안 들지 싶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데 심지어는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요 어느 학교는 옥상, 옥상농원이 있어, 옥상농원.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오이도 심어보고 거기다가 상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무슨 고추도 심고 상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어느 학교나 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에요, 이게. 그래도 청주시나 이런 데 보다는 이쪽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기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소풍 가듯이, 소풍 가듯이 이렇게 좀 큰 거를 마련해서 죽 가서 한 번씩 해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촌 실정도 많이 알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애들이 가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한번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죽 해 보시고 어떤가,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파악이 되신다면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 볼 수 있는 노력을 각 학교 교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 관련 시설보수 현황인데 지역교육청 공통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페교 수가 도내에 122개 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임대된 폐교는 91개 교입니다. 연 임대료 수입이 8억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간단히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폐교 수, 그리고 임대되어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은 파악되어 있으시죠? 파악되어 있다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억 2,700만 원 중에서 15.6% 정도가, 즉, 1억 2,900만 원 정도가 폐교시설 보수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보수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돈을 안 들이고 싶은 게 심정일 테고 그냥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자, 임대자는 비가 샌다거나 낡은 곳이 있으면 좀 말끔하게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게.

그래 양쪽의 의견이 그럴 텐데 결국은 이 폐교재산 가치를 높이는 길은 보수 정비해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시설을 임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고 일단, 그리고 나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게 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즘에 좋은 예가 있어요.

방법이 딱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 하나는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매각하는데 이런 거죠. 관리가 어려우면 말이죠, 옥천 능월분교 이거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번에.

어디로 주느냐 하면 옥천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또 괴산 광진분교 이것도 주민 소득 증대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센터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차제에 학생들의 체험시설로 직접 관리를 하든가 교육청에서,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정쩡하게 이거 뭐 보수도 안 하고 임대도 못 하고 우왕좌왕할 바에는 아예, 폐교재산은 이제 각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그냥 확 매각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시설로 우리가 학교 애들 체험활동이나 이런 시설로 정말 잘 보수해서 직접 갖고 가는 방법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매한 선상에 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