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적합여부 및 미달학교 규격화 시설할 때 총예산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단양교육지원청은 들어 왔습니다.

초등학교만 대상되고 중·고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3개 교육청 직원들과 관내의 각급 학교 선생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46쪽을 보시면 충주시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우리 충북 도내에서 최하위인 시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맞습니까?

그것도 2%에서 3%로 개정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언제입니까? 표에 나오던데. 군세 수입액을 살펴보면 괴산군은 7%, 청원군은 6%, 청주시, 제천시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군들도 5% 이상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지난 9월 부임하셔서 교육장님께 절대 추궁함은 아닙니다. 충주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를 방문해서 다른 시·군은 다 5%요 7% 이상 되는데 우리 충주시만 최소의 시세 수입액의 3%가 되어서 이런 사유를 5% 이상은 올릴 수 있는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20쪽부터 32쪽 관련입니다.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학교별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서 총 시설 수는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수감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아직 초등학교 관내 미 시설 불합격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그거는 파악해서, 그거 교육장님 드리세요. 제천 교육장님,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24개죠? 6개로 나오네.

그리고서 불합격 미 공사 시설 수가 14개 교, 맞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초등학교 10개 교죠? 몇 개 교가 합격하고 몇 개 교가 불합격 했어요? 1개 교만 설치학교가, 자료 보니까 9개 교 불합격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충주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되셨어요? 학교가 지금 현재 총 초등학교 몇 개 교예요, 관내? 아니 그거는 총 71개의 유치원까지 해서 71개고 초등학교만 따진 거를 지금 요구한 건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 왔는데 그 자료가 다른 교육청은 다 파악이 됐는데 예산까지, 그것 좀 속히 해서 예산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3년 연장이 됐어요. 제천 교육장님 언제까지 연장이 됐죠?

그러면 기존의 체육기구 시설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법은 이건 폐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법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첩히 대응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제천교육지원청이 얼마라고 그랬죠, 설치? 11억 3,000만 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1억 3,000만 원인데. 1억 9,200만 원, 그렇죠.

충주시만 요거 빨리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조속히, 민감한 사항이고 3년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도록. 다음 제가 자료를 보면 추가 수감자료 55쪽 보시면 2011년 컨설팅장학 유·초·중학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마다 컨설팅장학 의뢰가 저 경력교사나 신규교사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10년차 이상 경력직 선생님들을 위한 장학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단양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컨설팅, 앞으로 이러한 제도로 컨설팅장학이 계속 된다면 아마 기피현상이 10년 이상 돼도 컨설팅장학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단양교육지원청에서도 온 자료를 보면 컨설팅장학을 기피하는 교사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초등교육과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정말로 대안적인 구체적인 방안, 실효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런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1년에 여러 번 컨설팅장학을 나가도 교육지원청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 목적이 컨설팅장학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감사기관이고 뭐고 다 도로 이관되고 이러한 중요한 행사인데 역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내에서도 이러한 것이 행정공문으로 시달되어서 각급 학교가 최고의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컨설팅장학을 돕는 행정으로 기피현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교육장님들 아시죠. (「알겠습니다」 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초등학교 놀이기구 기준 이것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교육지원청이 처음 점심 먹고 들어온 게 2억 3,000만 원이더니 다른 교육청하고 틀려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봐라 했더니 13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됐어요. 유치원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관계자하고 서로 질의를 해서 안전하게 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되냐를 대비를 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게, 교육장님들 아시죠?

말씀들 해 주세요. 대비해 주시고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개괄적인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 학생 초·중·고 학생이 1,70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됐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4억 9,6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문제는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쪽으로만 이렇게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감사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육청, 학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지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앞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막 저기되고 하는데 보다 친절하고 또 배려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태도는 중요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를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폐교에 관해서 지금 387쪽, 공통자료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우리 충주지역이 큰 지역인데도 2014년에 동량초등학교하고 달천초매현분교가 폐교가 되고 2015년 야동초, 가흥초 이렇게 해서 세 학교가 폐교 예상이죠?

교육장님. 387쪽 보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단양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되는데 2013년에 가평초등학교 없어 지고 뭐 단천초가산분교, 대강초장정분교, 가곡초보발분교 이게 내년 후년 3월 1일자 아니에요. 폐교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지원청 존폐위기까지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교의 페교 몇 명 기준입니까?

현재. 그래 이제 폐교, 경제논리를 자꾸 따져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몇 명이 되더라도 지속이 돼서 지역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방의 인구전환이라든가 지자체장들하고 해 가지고 어떠한 학교 살리기에 올인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여섯 기관 학교까지, 아주 작은 학교 살리기에 성공한 학교를 직접 갔다 왔어요.

지금은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없어진 학교도 있고 참 안타까운 저기인데 아주 지역민들이 그냥 살리고 지역민들이 무보수로, 선생님들도 무보수로 그냥 이 아이들 수업 밤늦게까지 가르쳐주고 아주 마음상태, 정신자세 이런 것이 우리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보수 안 주면 저기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밤늦도록 일요일까지, 자기 집까지 데려다가 공부 가르쳤던 그런 식으로 돌아서 학교가 아주 살았어요. 학력도 전국에서 아주 으뜸가는 학교로 작은 학교지만.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이러한 데 폐교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도록, 알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