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12월까지 집행 후 1억 이상 잔액 발생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단양지역은 없네요.

충주, 제천지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다목적교실 학생 및 교직원 수를 좀, 수만 주시면 됩니다, 학교당. 세 번째는 비정규직 유치원 종일제강사, 특수교육 보조, 사서 및 사서보조, 인문계고 조리종사원 근무현황 3개 지역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Wee 센터의 위기청소년 상담현황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2010, 2011년 거를 주시고요. Wee 센터 외부협력체계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천이니까 제천교육지원청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 신백초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문제와 관련해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보면 이미 구성원 간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요소를 안고 있는 다섯 분이 모여서 사실상 이게 안 되는 거였잖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성격상 학교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집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신백초에 그전에 이미 시한부 조건으로 징계 받은 교사가 있죠? 그래서 제천 신백초 시험부정(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리소홀로 인한 견책징계) 이거는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제외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교육청 지급 지침에 보면 성적조작, 성폭력, 체벌, 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자는 설사 경징계를 받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쭙고 싶은데요. 그게 현재 우리 충북교육청의 공식 견해입니까? 당시에 그분들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리소홀로 인한 견책징계였거든요.

공식적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유성엽 국회의원이 이거 서면질의도 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성적조작이라는 범위는 인위적으로 정상적성적분포를 조작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충청북도교육청만 이거를 성적조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않아서 그런 일을 집행했죠. 이거는 정확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그 자문이 잘못될 수도 있는 자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그 변호사들이 주로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미연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준수라든가 조금 확대돼서 다른 해석을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성적조작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성과급 수령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백초에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 게 보충수업 관련된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방과후까지 포함해서, 제가 왜 보충수업이라고 하는지 제천 시내 관내 초등학교의 보충수업이나 또 7·8교시 이상 하는 수업을 전부 확인을 선생님들한테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초교에서 일과 전 1시간, 일과 후 2시간의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방과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지선다형 문제풀이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십니까? 7·8교시 보충실시 학교가 5개 교였었는데요 대상학년 거의가 6학년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있었던 전날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는 6학년 전체가 17시까지 강제 보충을, 강제라는 표현은 일단 자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충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 그랬더니 이의신청된 학부모가 지도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라고 강요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후에도 해야 되는데 왜 7월 11일까지만 했나요? 어쨌든 작년부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평가대비를 한다고 해서 문제풀이 식 수업운영이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업운영,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이런 학습지도 방식은 이것은 전에도 우리 제천 교육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했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천 관내 중학교 보충수업은 1·2·3학년 공히 다 하고 있는데요, 불참자의 경우는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자율학습을 하는 일부 학생들은 강제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일선 학교의 장학지도를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현장하고 얘기가 이렇게 다르면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뭔가 교육장님의 의도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미 올해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밤에도 학습시키고 밤늦게까지, 그게 전국 뉴스로 나가서 아주…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확한 지도 단속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강제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이거는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신백초 문제 계속 좀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제 인사조치가 되신 분이 두 분인 건가요? 그 두 분 다 전교조 선생님들이죠?

문제를 두 쪽에서, 양 쪽에서 했는데 한 쪽은 다 그대로 근무를 하시고 한 쪽 분들만 인사조치 하신 거죠? 아니 내부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한쪽 편에 계신 분들만 인사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인사조치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둘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쪽 편들만 다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교육장님은 지금 그럼 그 상황이 적당하게 조치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문제하고, 아까 성과급 수령과 관련돼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징계를 받은 교원은 어쨌거나 성과급을 수령을 했어요.

이분들도 보기에 특정하게 어쨌든 누가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뭐 그런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충수업과 관련해서 중학교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중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개가 보충수업에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중학교에서 얘기를 했어요. 1·2·3학년 다 공히.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7·8교시를 다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천 관내 초등학교도 11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7·8교시 수업을 한다는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만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이거 저한테 주신 방과후 강좌 현황을 2개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이것은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지금 조치결과 충청북도 지역교육청의 111쪽을 보면 1번입니다, 1번. 방과후 예산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완료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완료가 된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내 주신 강좌현황에 보면 외부강사 비율이 2011년도에 124명으로 82%, 그다음에 참여 교사가 268명으로 68% 이렇게 돼서 비교적,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현장 참여 선생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교과 관련 강좌 수 보면 교과 관련이 496, 특기·적성이 198 이렇게 해서 특기·적성이 그래도 한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중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얼마를 받았고 어떤 방과후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오늘 주셔서 제가 제천이나 단양 것까지는 계산을 못하고 충주 것만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특기·적성 강좌 수가 여기 나와 있는 198개가 아니라 78개입니다. 전체 강좌 수는 452개 중에서 불과 5.8%밖에 안 돼요. 다시 한 번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도 전체 대비 9.4%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자료 오류가 났을까요? 근데 이 자료는 말이죠 작년에도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과후 관련되어서는 교과 관련보다는 특기·적성 강좌 비율을 어떻게든지 높여달라고 지난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교육장님도 아마 보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장님도 이런 보고를 받고 아, 이게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과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작년에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위원님들이 현장 교사들한테 정말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세어봤어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통계가 보내주신 거하고.

그러면서 자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74%라고 그거 내리겠다고 그래서 올해 온 게 74%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다해 가지고 세어봤습니다.

다 세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불과 5.8%만이 특기·적성 강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교육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정확한 데이터와 판단근거가 있어야 지금 이거에 의하면 어쨌든 90% 이상이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고 94%가 교과 관련 강좌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교과부에서는 자료를 내려 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해라, 작년 자료를 보면 시골지역은 어쩔 수 없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지역 어쩔 수 없죠. 거기에 외부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충주, 제천, 청주는 적어도 요 세 군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현직 교사들이 방과후도 참여하고 아시는 대로 방과후 참여한 어린이들한테 뭐 배웠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하죠. 오전에 배운 거 배웠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 분 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오전에도 교육하고 오후에 방과후에도 하고 나니까 다음날 수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자괴감이 있어요.

제가 충주만 분석을 하니까 300만 원 이상 받은 교원이 40명, 400만 원 이상 받은 분이 열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 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렇게 낮춰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90% 이상이 다 학교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자괴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면적으로 이거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통계가 조작돼 가지고 올라와서 정책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충 세어봤을 때 90%가 넘으니까 최대한 원래 데이터대로 70% 이하까지는 내년 감사 때는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원래 자료에는 70% 정도로 나오고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약속을 들은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충주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125쪽에 제가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얘기를, 감사준비를 하면서 만나보면 각서를 받는다는 학교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서양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125쪽 맨 위에 보면 진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주신 자료에 “진술서를 쓰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진술서를 사전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가 진술서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 좋은 말도 많을 텐데 각서도 사실은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반성문 쓰는 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육에. 각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진술서, 왜 그러냐면 여기 말고도 제가 학생들 일부한테 진술서를 써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에 이거 각서, 진술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요거 말씀만 드리고 저는 요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비정규직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세 곳 교육장님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한 분 한 분께 묻는 방식이나 혹은 세 분께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충주 교육장님 혹시 유치원 종일제 강사 아시죠? 그럼 이분들은 275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275일, 그러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도 275거든요, 충주는. 그래서 일부는 365일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방학 때문에 단기교육을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이는 비용이나 365일 들이는 비용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차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 제천 교육장님 특수교육보조 아시죠?

제천에 열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방학 중에는 주로 어떻게 하죠? 교육장님, 여기 이분들은 방학 중 방과후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도 275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단양은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양 교육장님 인문계고 종사자가 세 끼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단양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충주나 제천, 청주는 알거든요. 5시에서 나가서 9시에 끝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제천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거의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275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설사 365일로 전체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학교별로 교육장님들께서 지도하셔 가지고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나 이런 데 3식 하는 경우 대체인력풀을 활용하신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주로 제천 교육장님하고 얘기 많이 해서 제천 교육장님한테 들었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대체인력풀제를 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하라고 하셔서 3교대로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천 그분도 3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고, 365일 전환하는 것 좀… 기왕에 조리종사원 얘기 나왔으니까 영양사 문제인데 영양사하고 영양교사 문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영양사가 면허수당이나 기술정보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급한다고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리사 자격수당이 임금의 5%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너무 좀 야박한 결정이 아니냐. 그래서 영양사 면허수당 정도도 지급을 해야 우리가 무상급식을 충북이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이쪽을 제가 보기에 돈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주 교육장님, 여기 충주에는 사서보조가 따로 있고 사서가 따로 있어요, 보내주신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요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서는 9급이고 사서보조는 10급입니다. 비정규직끼리도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하는 일은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정규직 문제는 분위기상 보면 내년, 어쨌든 올해도 굉장히 많이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 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년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교육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신경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아직 안 됐죠.

하나 더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 활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충주 교육장님, 다목적교실 신축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략?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30% 대응투자 하고 있는 거구요. 충주시가 초등학교 중에서 몇 개 교가 다목적교실이 있죠?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통요구자료 341쪽에 보시면 341쪽의 충주시부터 시작해서 다목적교실 개방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총 38개 중에서 충주시가 38개가 있네요. 38개가 있고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데가 10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합쳐도 67개 교 중에 19개만이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0명 미만 학교가 10개 교니까 100명 미만 학교는 교직원까지 다 쳐야 80명에서 한 90명 정도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억에서 15억 드는 그 다목적교실이 1년 동안 몇 번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주에서 다목적교실을 짓고자 하는, 내년에 낸 데가 몇 군데죠? 제가 이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천도 100명 미만의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다만 단양 같은 경우는 두 지역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한 5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다목적교실 한번 지어주는 게 이게 좀 쏠쏠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꼭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용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청주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보기에 교육장님들의 판단이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단체장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있을 때 지어주지, 내가 교장 할 때 하지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게 꼭 만능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이런 상황도 좀 인지해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분위기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것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국회에 보낸 자연재해·재난 사전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의 석축 줄눈 균열 및 탈락, 교육청사 서편의 석축문제가 있었는데 보수 완료됐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에는 여기도 석축진입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죠?

보고에는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올 겨울은 그렇게 나는 거죠, 완공한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는 옹벽균열이 있네요.

이거 예산반영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해 드린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에 계속 말씀 좀 드리면 12월까지 예산집행 후 1억 이상 잔액 발생사업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대원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안 됐다는 거죠?

왜 안 됐죠? 지금 여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총 4개 교 중에서 여기만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굳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은 건데,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공사 중에서 대림초 급식소 증축공사가 지금 안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되어서 충주고 기숙사 보수공사하고 충주 성심학교 교실 증축 여기도 2억 2,000이 남았죠?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지역교육청 시설 중에서도 1억 4,000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낙찰차액이라는 게 뭐죠?

애초에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일단 많이 올려놓고 낙찰을 작게 넣는 건가요? 전체 액수는 되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충주는. 그죠?

제 느낌에는 민원 발생한 것도 그렇고 낙찰차액도 그렇고 애초에 이거 설계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에 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우리 충주가 1억 이상 된 게 많고 1억뿐만 아니라 1억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죠? 이게 좀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된 거 아시죠? 사업계획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좀 아닌 거죠?

아니, 8억 4,000 중에서 3억 2,000이 낙찰차액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해 본 결과 좀 심한 편이라 한번 말씀도 드리고 내년에 어차피 예산 세우거나 집행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