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입니다.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4월 8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김규봉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건이 발의되었고, 2024년 4월 5일 청도군수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4월 2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청도군에서 시행 중인 여러 시책사업이 군민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청도군 본청 및 직속 기관과 읍․면사무소, 그리고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봉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실태 파악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문제점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 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 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현안 사항 추진,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58%, 399억 2,517만 4,000원이 증가한 6,463억 117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9%, 375억 2,471만 5,000원 증가한 5,816억 1,87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5%, 24억 45만 9,000원 증가한 646억 8,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중간부에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0.49%인 10억 4,698만 9,000원 감소되었으며,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68%인 409억 7,21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관․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19억 5,476만 4,000원 증액된 232억 9,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도 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 용역에 1억 2,000만 원, 청도지역활력타운의 진입로 및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편입부지 보상금에 12억 원, 청도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억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돌봄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을 위한 도비 공모사업인 청도 촘촘돌봄프로젝트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9,766만 9,000원 감액된 251억 5,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에 청도행복헌장 홍보물품 구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조직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용역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강화 컨설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이하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억 3만 6,000원 증액된 314억 8,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1억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5페이지 중간부 아래입니다.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지원에 8,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인건비 900만 원을 236페이지 상단부에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과는 8억 794만 5,000원 증액된 885억 9,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운문면 공암리 경로당신축에 2억 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3페이지 중간부 아래입니다. 청도군 먹거리촌 조성 실행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에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55페이지 하단부에 평생학습행복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 원, 256페이지 상단부에 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운영과 검정고시반 운영에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6억 8,655만 2,000원 증액된 314억 6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에 청도반시 축제 개최 지원에 5억 원, 하단부 읍면풍물단 운영지원에 6,300만 원을, 그리고 264페이지 중간부에 덕사 주변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부에 국민할인정책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500만 원, 운문사 문화관광해설사안내소 제작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에 5억 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상습침수 개선공사에 8,000만 원, 국궁장 안전펜스 설치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7,831만 3,000원 증액된 481억 8,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지역활력타운 내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기획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3억 7,915만 원 증액된 86억 9,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6페이지 상단부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환경과 소관입니다. 새마을환경과는 11억 98만 원 증액된 232억 6,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테마파크 누수 피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 이음관 교체에 6,000만 원을, 284페이지 상단부에 레일바이크 미니기차보수비 5,000만 원, 덕절산생태공원 데크로드 경관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에 원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금천면 친환경리사이클링센터 사면보강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산림과는 66억 7,188만 1,000원 증액된 266억 6,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22억 원을, 292페이지 중간부에 청도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페이지 중간부 위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도읍성 앞 경관 조성을 위한 읍성 도시 숲 조성 사업부지 매입에 3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28억 6,753만 3,000원 감액된 290억 3,3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군도 농어촌도로 환경정비에 3억 원, 각북 금천~대구 가창간 터널 개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번기 가뭄 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 설치와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 대동지 산책로 및 수변 조성공사 등 소규모수리시설사업에 총 16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05페이지 중간부에 지방하천 동창천 신지지구 퇴적토 준설사업과 구촌리 하상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에도 총 1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 동창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도비 지원사업인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80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인 금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보상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129억 6,508만 1,000원 증액된 687억 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고수6리 도시계획도로 열선 설치공사 3억 원, 생활혁신센터 야외 제1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설레임마당 분수대 설치공사 1억 3,000만 원,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 공사비 5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17억 원과 하단부에 화양읍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 군민 무료버스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전리 은행나무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총 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부에 청도-경산 노선 신설 및 청도-동대구 노선 연장을 위한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에 4억 2,600만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0억 3,010만 5,000원 증액된 347억 2,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재난예경보용 마을방송시스템 무선방송장비 구축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에 화양읍 교촌리 합천 제방설치공사 등 재해 예방시설사업에 총 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부에 글방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원, 중간부에 신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를 1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2,589만 7,000원 감액된 104억 4,8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에 3,469만 4,000원을, 335페이지 중간부 위에 읍면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1억 7,741만 5,000원 증액된 744억 2,6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부 아래에 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에 5억 원, 346페이지 상단부 전속 출하조직 육성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9,0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인회관건립 설계용역비에 3억 4,600만 원, 352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관하초등학교에 물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플레이그라운드청도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고 356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45억 7,947만 원 증액된 135억 3,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사용 분전반 및 보안등설치에 1억 원, 364페이지 중간부 위에 풍각면복합체육시설 건립에 25억 원을 계상하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 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빛나래상상마당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부에 산동지구 금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기존 18홀에서 36홀로 확대하기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서지구 각남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는 35억 655만 2,000원 증액된 323억 4,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화양읍 토평리 전원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 원, 운문면 정상리 구룡마을 급수관로 설치사업에 5억 원, 370페이지 상단부에 풍각면 수월리 급수관로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5,302만 원 증액된 10억 5,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의정활동비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은 6,800만 원 증액된 14억 2,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조경수 전정 및 화단정비에 3,000만 원, 송금리 남성현로 농로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각남면 소관입니다. 각남면은 2,300만 원이 증액된 9억 1,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1리 옥척길배수로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5,625만 원 증액된 11억 3,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2리와 차산2리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각북면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남산3리와 금천리의 공사비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운문면 소관입니다. 운문면은 4,730만 원 증액된 11억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재활용창고 화장실 설치 및 관정 설치에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관광안내판 설치공사와 갈지리 갈리지 제방설치 공사비에 5,000만 원 증액된 11억 3,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4억 4,061만 4,000원 증액된 58억 8,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1억 8,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수탐사용역 및 복구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16억 8,626만 2,000원 증액된 425억 3,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각남면 칠성2리회관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청도읍 구미교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000만 원, 청도읍 음지2길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24페이지 중간부에 화양읍 교촌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25페이지 상단부에 매전면 동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1,258만 3,000원 증액된 7억 6,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4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긴급히 추진할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8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 등의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담당관, 해당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불용액이 증가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불용액은 사업비 잔액이 주가 되고,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가지고 사업비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어떻다고요?

사업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사업 기간이 연도 폐쇄가 되면 자동으로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예.

의장님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만 합니까?

담당관만 해주세요.

담당관만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여 어떤 재원을 주로 쓰셨습니까? 잉여금 쓰셨어요?

예, 이번에 잉여금.

근데 저희 지난해 당초 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할 때 삭감됐던 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예.

유보금 사용 왜 안 하셨습니까? 사용 안 하셨네요.

아, 예.

유보금이 1차적으로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사용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의 예비비가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당초 예산 삭감분부터 1회 추경에서 정리가, 1% 미만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 회계에서 1.3%~4%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유보금부터 먼저 사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먼저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돈 없다고 또 이번에 다 미루셔놓고 유보금액 43억, 얼마죠? 47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경 규모를 물론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긴축 재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만 낮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의 다른 통장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죠?

예,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또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볼 소지도 있고, 예비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지방재정법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아니면 교부세가 좀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어렵다 하셨는데 우리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또 쓰는 것처럼 많이 소진을 한 400억 원 가까이 소진을 하고 또 예비비로 또 그만큼 놔 둬놓고 하는 부분이 결코 의원도 한 명의 주민의 입장, 주민 대표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담당관님?

예,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이제 많이 좀 감소…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래 해서 좀 건전 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놔뒀던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저희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당초 예산이 삭감됐었던 부분을 예비비에 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1%인데 그걸 1.4%까지 늘어가면서 거기에 박아놓고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쓴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낮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번에 착오가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회 추경에는 요거 내부유보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세입 총괄표에 중간 부분에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80억, 지지난 연도 수입 80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한 업체입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한 겁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예.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또 한 업체가 세금 안 내고 지방세 안 내고 누락시키고 그거 거액 적으로 누락시키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은 재산세 큰 게 이제 골프장이 재산세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세 잘 내고 있습니까? 안 밀리고 잘 내고 있습니까?

예.

“예” 하셨습니다. 잘 내고 있죠?

예.

이거 한 개는 민원과 소관이지만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혼부부 대출 있잖아요?

예.

이렇게 지원을 해서, 100만 원씩 지원 20가구 예산을 잡아놔서 청도군에 신혼부부가 오겠습니까? 이게 8대 때부터 좀 우리가 젊은 신혼부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예산만 이렇게 잡습니다. 사실 이게 또 보면, 예산은 이렇게 서 있지만 50%도 소진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지금 곧 광역 전철망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젊은 부부들이 좋은 교통망을 통해서 청도 살 수 있는 정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책은 발굴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그 수치에만 빼고 달고 이래 하면 우리 청도군의 장기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면부에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는요, 이런 데 공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청도군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이자 지원 100만 원 해도 이것도 반지 이상 예산이 남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혜택을 줘야 되고, 그 앞에 부분에 제가 본인이 이 이야기할 때도 국가 정책으로 하는 디딤돌이라든지 그런 대출 받게 해서 그 이자 지원은 우리 청도군에서 해준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이 발굴돼 해야, 예산이 수반돼 있어야 우리 청도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양 국장님, 부군수님 또 여기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좋은 의견을 내서 정말 우리 청도군이 지방소멸 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지역활력타운도 좋습니다. 하지만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세워달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보건복지부의 당초에는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했을 때 우리가 연간 3%의 이자에 대한 거를 한도 연간 36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또 3% 안 된다, 2%로 낮춰라” 또 등등해서,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처음 편성하고, 그라고 100만 원은 그냥 예산 추계상 그냥 산출만 해놓은 거지 실제 이자 계산해봐야 100만 원 될지, 80만 원 될지, 변동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은 대출 이자 2% 한도 내에서 연간 300만 원 한도, 그다음 4년간 우리는 5년을 요구했는데 4년간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정부라든지 디딤돌이라든지 신혼부부 다른 데는 40년입니다, 40년. 그렇죠? 40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2% 하면 대출 얼마 이자란 말입니까?

본인이 디딤돌이든 뭐든 대출받으면 저리로 2%든, 1%든 받으면…

아니 그런데 이 이자 계산이, 상환 금액이 얼마를? 2억을 빌렸다. 주택 자금 우리 청도군에 한 2억 되는 아파트 있죠?

예, 그 금액에 1년에 2%, 2% 금액의 한도는 300만 원 해서 그걸 4년간.

그럼 다른 지자체도 그래 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래 합니까?

다른 지자체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아니 그래 우리가 지방소멸 군에 이래 있으니,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정부에서는 최대 신혼부부 4억 5,000까지도 되고 이러한데 기본 소득도 6,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청도군은 잘 안 따라가고 있고 또 청년층이 없고 신혼부부가 없는 이 시점에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디딤돌 대출이든 생애 무슨 대출이든 간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받은 이자를 또 군에서, 시군에서 그 이자를 또 더 지원한다고 하니까 2중, 3중 지원이 되니까 보건복지를 자꾸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은 그 혜택받은 신혼부부가 내는 자부담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 한도 내에서 또 추가로 4년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본인은 그 이야기는 잘 들었지만, 우리 청도도 예산 부서에서 주택자금 대출해주세요. 한 연간 한 50억 편성해서. 뭐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라도 우리가 빨리 인구를, 많이 젊은 층이 와야 또 학교도 학생도 생기고 유치원도 활성화되고, 맞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다음 주 월요일쯤에 우리가 또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보고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정책을 확대해야 인구가 느는데 외부에서 아마 사람들 다녀와 봐야 그 친구들이 출산을 안 하면.

그래, 그래 생각해 보면 외부 사람 아무리 당겨 봐야 뭐 출산 정책 해보면 답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월요일날 대책 회의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잘 장기적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백종인 총무과장님, 그 행복헌장 조례 사업비 운영비를 보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이용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헌장 비즈링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사전에 공직자들한테 사전동의를 얻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은, 핸드폰은 다분히 개인 소유잖아요. 사유물에 대해서 군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비즈링을 청도군에서 대납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합리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는 부분은.

통신기기는 개인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개인에게 그 사용 동의를 받은 부분이고, 또 그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행복헌장 비즈링 외에도 새마을도 비즈링을 했었고 이런 사례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노래 비즈링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예.

나중에 그거 한번 볼게요. 그때도 공직자들 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셨죠? 김상순 군수 있을 때 하셨어요?

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군수님이 하셨어요?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 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운동에 대한 부분은 그때 새마을과에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예.

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운영협의회는 어떤 부분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 저희들이 그 조례에 운영협의회를 지금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원이 네 분, 의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이제 아, 민간위원이 열다섯 분, 의회 의원이 한 분,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네 분.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마을이 아니고 행복헌장에 대한 조례죠?

예, 행복헌장. 맞습니다.

그 어떤 역할, 무슨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행복헌장 홍보, 또 발전 방안 모색, 또 여러 가지 행복 헌장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도출됐어요? 이거 위원회 한번 열어보셨어요?

아직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 방향성은?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뭐 상세하게.

행복헌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전부 다 심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환에, 행복헌장의 일환에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이장님들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을 모으고 계시던데, 그렇죠? 각 동네에 몇 명, 몇 명씩. 각출하듯이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는.

비자발적으로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포함돼 있는 건 아닙니다.

각 동네에 2명씩 할당돼 있던데요.

이 위원회는 군 전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운영위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에 행복헌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과장님 그 빅데이터팀이 있잖아요?

예.

지금 보니 빅데이터 팀이 구성돼 있는데 사업 범위라든지 행해지는 부분에서는 적극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저희들 행정을 지금 이제 과학행정, 통계행정으로 가기 위해가지고 데이터팀이 현재 그걸 하고 있고, 저희 군에도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도 작년에 한 2건, 또 용역을 줘가 한 건 또 했었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교육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빅데이터 팀이 있으면 그걸로 실효성을 올려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걸 물론 빅데이터라는 클라우드의 굉장히 범주가 넓은 거를 다 건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든 사회보장과든 하나의 특정인 사업을 한번 건드려보자는 거예요, 메타버스처럼. 이 사업이 투여를 해버리고. 그러니 어떤 부은 가시적인 뭔가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빅데이터팀의 양식만 갖춰져 있고 적극성도 부재 돼있고, 그러면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우리 청도군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아니 문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은행 업체들한테 카드에 대한, 또는 라이프, 사용 실적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협조를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재무과들하고? 재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도군 자구책으로만 계속 이렇게 행해지는 이런 형식으로 가버리니 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특혜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대한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여튼 빅데이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청도군이 좀 전에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예산이 제대로 쓰여진 거 맞나, 예산이 없는데 허리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산의 누수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확률 게임을 할 경우에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빅데이터가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팀을 그냥 가시적으로 간헐적으로만 헹해지는 이 팀이 뭐로 팀을 신설했습니까?

저희.

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가까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협력을 하든지 어떤 기관하고 기업하고 협력을 하든지 뭔가를 만들어 와요. 그 금액이 3,000만 원의 용역 사업이 아니라 30억이든 20억이든 투여를 합니다. 그 대신에 예산이 그만큼 보존되고 적절하게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청도군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빅데이터는 지금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우리가 빅데이터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이 엔디비아한테 뒤처지는 이유가 이 부분 아닙니까? 당장에 지금 이 컨템퍼트리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 못 하면요. 그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도 뒤처져 버린다고요.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께서 일을 더 편의성을 요하시려고 그러면요. 빅데이터를 정말 제대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한 가지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하면서 저 여기 책자에 적혀 있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말씀이 틀린 거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 말씀은 평소에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시는 거는 평소에 좀 이용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산안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늘. 회의의 목적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 열리는 회기가 열리는 목적에 맞게 좀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의장님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22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으로 원래 애초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5,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 여기 새로 세웠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3,000만 원이었고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용역을 했거든요, 지난해. 컨설팅하고 용역하고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이라든지 또 농기계 운영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가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글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상에 이제 수치 오류 같은 거를 수정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역량 강화 컨설팅인가요?

예.

그럼 그게 역량강화 용역하고 다 뭐가 달라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공…

역량강화 용역 이름이 지난해에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용역, 마지막에 두 글자가 용역이고 여기는 역량 강화 컨설팅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빅데이터팀이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매년 공공데이터 역량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용역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검색해 본다면 우리 포털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예산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이 이름을 하나 만들 때.

늘 그런 걸 명칭을 정하실 때 우리 편성 목에다가 편성 목을 자꾸 이름을 조금 조금씩 바꾸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의 연속성을 나중에 준비할 때, 그런 걸 빅데이터팀에서 준비를 할 때 그런 거 보기 좀 어렵습니다.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거죠?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빅데이터 용역에 우리가 5,000만 원 당초에 세워놨었는데 이걸 왜 다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5,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데이터 구입비를 도에 일괄적으로 지금 구입을 3,000만 원 하기 때문에.

예, 그건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예.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5,000만 원 세웠다가 지난해는 3,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5,000만 원 세웠다가 이거 많다 싶어서 이게 또 분리하신 거예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구입도 하고 용역도 같이 했었는데 원래는 구입비는 도에서 별도로 지금 구입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지난해 데이터 구입비용은 또 따로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민간 데이터 구입 3,000만 원 하셨잖아요? 따로.

예.

그거 말고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따로 하셨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2,000만 원을 오히려 더 세우는 게 더 우리가 빅데이터팀이 가야 될 길이 먼데 그게 더 맞지 않냐는 거죠. 이거 굳이 이걸 안에서 5,000만 원 안에서 2,000만 원 삭감해 다시 2,000만 원 세우는 것보다 그게 맞지 않나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분리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에서도 뭐 이런 말씀,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팀장이라면 더 가져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그래서 뭐 분석 용역도 좀 더 하고 청도 군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음식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고 해 갈 때 우리가 빅데이터 팀도 상대적으로 일찍 만들어졌는데 그랬으면 우리도 좀 차근차근 그런 준비가 되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앞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편성 목은 조금 통일해 주십시오. 지난 연속성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ㆍ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윤길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이 예산이 올려졌던 이유가 어떤 연유죠?

제일 중요한 거는 2019년도 1월에 개관해서 아직까지 그때부터 군비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됐고 이번에 이제 법인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임원진 구성이라든지 전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인건비 상승이 제일 크고 그 와중에서. 그리고 이제 시설비,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사업비 대부분은 인건비로.

그렇죠.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사무장도 없고, 그렇죠?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몇 프로 올린 거예요?

몇 프로라기엔, 어차피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기준에 보면은 매년 이제 호봉수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 겁니다.

호봉수가 올라가서?

예. 기준에 의거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군비는 동결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ㆍ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장 안정애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ㆍ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순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국궁장 안전펜스 관련 있잖아요?

예.

사전에 기화서 대표가 직접 오셔갖고 이 얘기를 하시던데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오셨네요?

기화서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전달이 안 되나요? 그분이…

국궁장 펜스는 왜 설치를 해야 하냐면 기존에 국궁장 있는 데에서 지금 스카이 트레일 쪽으로.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전종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 펜스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해서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분이 보고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부분에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는 경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스카이트레일을 운영하면서 지금 왜냐하면 화살이 이제 국궁장에서 스카일트레일 쪽으로.

아, 내용은 안다니깐요. 과장님 내용은 압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지금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빨리 편성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은 안다니깐요, 과장님. 근데 더 나은 예산이 예산 대비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 형식을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덜렁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더욱이 신화풍류마을에 관련돼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서로 교류가 없이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떡한다는 얘기예요.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ㆍ재무과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ㆍ민원과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예.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사업에 대한 타당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3억.

예.

(한숨)내용, 설명서에 사업 설명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 배경이 뭐죠?

본 용역은 외국 이민자, 귀농․귀촌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유도와 정착을 위해 명품 주거공간, 주민 편의시설, 휴양시설 복합문화공간이 결합된 대규모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하여 민간투자자와 사업 시행자의 유치에 활용코자 하는 과업입니다. 소요 예산이 약 3억 원으로서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총 200세대의 주거단지 문화 휴양시설 커뮤니센터, 농산물 판매장, 헬스장, 공연장, 콘도미니엄 등 최첨단 생활 편의 서비스를 갖춘 정주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9월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 재건축 단지 조성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을 선정하여 약 15개소를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SK건설 후보지 4개소 답사 및 LH 대구경북 본부장 간담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 재건축 단지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아니, 그렇게 설명 다 안 해도 안 돼요?

제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게 제정되면서 지역 분권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자, 그래서 또 대응을 우리 교육처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준비하고 있고 청도군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회의를 했을 때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구감소 부활 중에 3종 프로젝트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빈집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령 인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빈집에 대한 부분 지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어메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반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예산을 3억 원을 들여서 착수한다? 순수 군비를 들고.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지방특례, (한숨)지방특례 제한법에 보면 세제 혜택도 주잖아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기조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 낭비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지금 지방소멸 대응에 또 이 사업이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몫하고.

아니 예전에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89개 시군에 예전에는 전체적인 기조가 생활인구 쪽에 대한 목적으로 사업이 편성돼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주 인구, 또 방문 인구, 생활인구, 그래 정주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더 국가 차원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 청도군이 목적도 편향성이 되어 있는 생활인구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닥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역에 있는 어메니티에 있는 빈집이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용역이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군 의회에서도요, 빈집을 어떻게 할 방향성을 늘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빈집 정비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부지, 제가 살고 있는 방지에도 전원주택단지 들어온다 해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대 착오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아무해도 맨 유빌리지 타운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용역비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그 의장님 말씀하셨던 유빌리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도에서도 우리가 늘상 가는 어디인가요? LA?

예.

이번에 한상대 가서도 홍보 영상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

예,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쪽의 사람들이 한국에 거점을 만들고 싶어 했던 수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분들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도지사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도지사님이 ‘아, 이걸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 했을 때 군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도에서도 도와달라.” “그러면 청도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끌고 왔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빈집 정비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자산이 500억, 1,000억 있는 사람들이 청도군에 빈집 하나 정비해 둘 테니까 청도군에 와서 살아라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거 말고 은퇴자들, 귀농․귀촌, 하여튼 사회적으로 조금 있던 좀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단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그렇게 판매를 해서 하겠다. 사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 정도 지금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과 빈집 정비해서 또 들어오게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전에 금천에 들어온다는 전원주택, 매전에 들어온다는 스마트팜하고 청년들 주택 단지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저는 우리 군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디에 전원주택 한 군데 하니까 ‘그거 하나 하면 되지, 여기 또 하냐.’ 저는 그건 굉장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준비하셔서 좋은 단지가 돼서 전체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200세대 중에 100세대는 사전 계약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전 세대에 분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일반 빈집에 대한 보수나 개선 부분도 지금 200만 원 잡혀 있던데 한 가구당, 이 부분은 200만 원으로 빈집 보수하기 어렵습니다. 빈집이나 조금 깨끗한 빈집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셔서 지역의 생활인구도 많아져야 되고 정주 인구, 당연히 남아 계신 우리가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의도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생활인구가 오지 않으면 정주 인구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화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막 ‘요람에서 대학까지’ 하면서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지 않는다.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분기에 200명씩 빠지고 있는, 100명씩 200명씩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활인구의 확보도 중요하고 정주 인구의 확보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좋은 기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도 조금 좋은 업체하고, 신뢰감 있는 업체하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3년 10월에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군수님께서 참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명품 전원주택지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설명하셨고 2024년 3월에 하와이 교포단 1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간담회도 하셨고.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가)

예, 먼저 읍성에도 부부도 왔다가 같이 갔다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민원과장님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 양 국장님, 예산 담당관님,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동료의원인 이승민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3억 원입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 아이쿱이 위치가 선정되기까지는 5~6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염려스러운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지 선정부터 해서 빠르게 가야 되고 또 담당자가 우리 읍성밟기 할 때 투자자가 왔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 유창한 영어로 인사 멋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도 만나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실은 이런 또 대부 큰 단지 투자 부지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거 보상 문제라든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소중한 우리 군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이 8대 때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 본 의원이 3%, 5% 할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10%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10%씩, 평균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 말씀이시죠?

아니 프로테이지 할인율.

지금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전부 다 10%씩은 합니다.

알아봤습니까? 포항 얼마 합니까?

포항조 제가 알기로는.

10% 안 할 건데요?

10%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이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대남병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10%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 적다면은 올려주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그냥 계속하다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22개 시군. 또 전국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당시에 이거를 할 때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20억에 막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소상공인이 살아난다. 대기업이 흥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려면 청도군에 20억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는 부분입니다. 그때 3%로 주장할 때 이 상품권이 훼손되는 우려성도 있고 막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율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시점에는 한 번 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그게 빅데이터 뭐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덧붙여서 얘기하면 소상공인 여기 가입돼 있는 영세 업체에는 발행이 안 되죠? 카드라든지 이런 게.

발행….

청도사랑 상품권이 안 되죠?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됩니까?

저희들한테 경제산림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한다.

예.

그러면 구멍가게 하면 청도사랑 상품권을 받겠다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가맹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맹점에 가입했는 사람이 청도사랑 상품권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영세업자들은 좀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그 점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25년 1월부터 승격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퇴적물이라든지 하상을 정비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염려되는 것은 동창천이 국가하천을 됐을 경우에 하천법하고 관련돼 있을 때 우리 지방 하천이 안 되고 이제 국가하천이 돼버리면 어떻게,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동창천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추진 중인 3개 지구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일부 국비와 도비, 군비 이런 부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전액 국비로?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런 사업비 부분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던 이 내용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을 때의 그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 2개 지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지구하고 그래서 총 3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지방하천 동창천 퇴적물 준설 사업이라든지 여기 제반적인 기본 하천 변경은 놔두고 이렇게 하상 정비하는 것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그 일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사업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냐 하면 하상정비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하천 기본계획상에 하상 준설는 이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계획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계획상에 이 부분이 계획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하천법 제40조에 의하면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기본계획에.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기본 계획에 반영 안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기본 계획을 할 때 이 기본 계획은 경상북도에서 국토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상 정비, 앞으로의 예전에 우리 예산 잡혀있는 게 있었잖아요. 몇천억에 대해서 부분별로 계속 수혜되는 예산은 계속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지금 하천 정비 사업으로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군비가 투자는 안 됩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다?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로등 이거 신규 설치하는 데 한 개당 얼마씩 치입니까?

기존에 저희들 기존 전주 부착은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 지금은 폴대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지금 한전에서 설치하지 마라,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0만 원입니까?

23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 3억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9개 읍면 나누면 3,0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이 돈으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전에 지금 내가 한번 군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밀려있는 게 45번까지 돼 있고, 금천이 38번, 운문이 28번까지 돼 있습디다. 이거 해결이,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지금 가로등인데, 예산담당관님? 이거 진짜 민원이 제일 많은, 소지가 많은 게 가로등 예산입니다. 2회 추경 때는 예산 편성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이제 밤에 댕기고 요새 또 뱀도 나온다고 군의원한테 전화가 오지, 온 천지 전화 옵니다.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과장님 예산 편성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관님?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근데 이거 저도 가로등 이것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다음에 좀 덜 여쭤봤는 게, 근데 이거 한전에서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주에 부착했을 때 안전사고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한전에서 그렇게.

그러면 그 안전사고가 어떤 건가요?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뭐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주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과 또 시공하는 단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 변압기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변압기 없는 데 위주로는 좀 달 수 있도록 협의를 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도 저희들 2월경에 한전에서 저희들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못하게.

전혀 신청이 안 되고,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전기 인입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인입을 안 해주겠답니까?

예,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협의가 아예 안 되니까 그냥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하시는 한전에서 전기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안 하겠다 하면 거기 뭐 변압기 없는 데는 좀 하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서로서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50만 원도 비싼데 230만 원까지 80만 원 더 높아지면 예산도 늘 작고 아까 김규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런 데 있어서 또 땅 깨 내고 거기 파서 기둥 심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협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용을 봤고 저희들도 1차 또 한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한전에서는 불가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리 과장님 이거 지금 세워놓은 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신규로.

신규하는 것만?

예, 신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근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 약간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남았는 거 마자, 좀 한 30분이라도 계속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해놓아서. 제가 시간을 좀 잘못 잡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고맙습니다. ㆍ미래혁신도시과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 군민 무료버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제 하시네요?

예, 이번에 2,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인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도 군민이 이걸로 인해서 감사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도와드릴지도 말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알겠습니다. 저 이승민 의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고, 좀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무료버스를 하면 이게 준공공제에서 공영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비용을 더 버스 회사에 줘서 무료로 만드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용하는 무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으로 해서 우리가 무료로 가는 건지, 아니면 버스 회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차액을 보전해서 무료로 가는 건지 그 용역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버스 회사는 그냥 그대로 두고 군민들이 이용하는 실비에 대해서 무료 이용하는.

그러면 그 버스 회사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국장님께서. 이거 감사하세요? 감사. 국장님 감사하신다며요. 이정국 행정복지국장님 계실 때 감사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이야기해놓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하하하, 참.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승민 의원 언급함)

사람은 바뀌어도 감사는 해야지.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지금 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또 한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가면 무료가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버스회사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집행이 돼서 좀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비용에 대한 얼마 정도 나올 건지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한 용역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0억에서 10억 더 들어가면 50억인데 그렇게 하면서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완전 공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용승계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계시는 기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서 공영으로 만드는 부분은 뭔가 조금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노선권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비싸다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용역 비용을 더 세우더라도 무엇이 우리 군에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공영제 용역도 한번 실시해보겠습니다.

추후에 하지 마시고 이거 용역 비용 더 세우셔가지고 지금 돈 있는 걸로 선집행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 2회 추경에 반영하시면 되잖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러신다 하면 다 오케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를 놔두고 하는 것이 맞느냐 예산만 지원해서, 아니면 정말로 이게 조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도 과업 지시를 같이 포함을 하셔서 광범위한 용역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의원님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 청도버스하고 합의를 한번 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은 청도버스고 혜택받는 청도군민인데 청도버스하고 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런 용역하니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일단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한 1년 전에 연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김세원 전무한테. ‘아,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버스 회사를 뺏기는 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우리 버스 회사가 망한다.’ 그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의논 대상자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운영상의 그것도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한번 그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지. 8대 때부터 100원 버스부터 해서 많이 주장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서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러할 테니 협조를 해달라. 그래야 이 용역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회사는 모르고 버스회사는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한 1년 전에, “군이 왜 우리 기업체를 뺏으려고 하느냐.” 그거 의논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2,000만 원 들고 ‘타당하다’ 근데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럼 차후 대책도 내놔야 될 거고, 근데 그냥 턱 던져가지고 한다. 그리고 아니면 그 뿐이고 그래 돼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추경이 편성이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청도버스하고 의논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모든 거 폐차 지원이라든지 신차라든지 유류 대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치면 근 한 50억 대 돼요. 다 합치면. 그러면 다른 데는 이게 보면 또 공영제가 맞는지 준공영제가 맞는지부터 해서 면밀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전에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상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 감사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그 작년 아닙니까?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이거 감사도 하나도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면 감사를 해봐야 뭐 돈을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지 감사도 안 해보고 그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 안 되고.

회계사 검증해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 감사를 전체적인 감사를 한번 하라고 우리 국장님 감사를 한번 하세요. (『감사를…』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말로만 감사 하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의장님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개인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못 합니다. 일단 보조금에는.

전체 우리가 운영비를 보태주는데 왜 감사를 못 해요?

예, 보조금에. 우리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도 다 받고 저거 뭐고 현장에 나가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데 왜 우리 돈 보태주면 감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저기.

전체 다 감사를 해야 되지.

아니 일단은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 다 바라는 게 감사부터 한번 해보라니까 감사부터 한번 해봐요. 그렇게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보조 나간 부분 전체에서 한번 하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ㆍ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ㆍ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ㆍ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ㆍ농업정책과

유통기반팀장 박정학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관외 출장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네요. (유통기반팀장 하단) ㆍ농촌기술지원과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ㆍ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ㆍ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용섭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ㆍ물관리사업소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ㆍ읍 ․ 면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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