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그 소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국토부에서 안분을 하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장이 각 시·군별로 주행세를 안분을 해서 시·군으로 직접 예산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운송업체의 신청, 운수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보면 일반 운송업자들은 시·군에 신청하면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유가보조금을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요. 카드인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이용하는 걸 카드사에서 지자체로 시·군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검토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시·군의 담당자가 운수업자하고 혹은 주유소 업자하고 해서 그런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횡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유류금액카드를 신한, 국민, 우리은행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로서 전부 쓰게 하고 또 시·군에서 심사할 때 그런 허위라든지 그렇게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