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토지정보과 한흥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를 또 너무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하실 수도 있고 해서 맛배기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지금 대대적으로 ’98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아주 의무화되고 또 한 개년도 정도만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책자에 보면 ’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으로 또 변경이 된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홍보라든지 캘린더 제작, TV방송, 그다음에 시내버스 홍보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을 하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언론보도, 가두캠페인, 대형현수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관련 예산도 아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으로 개정이 된 것인지, 그 여파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상쇄가 됐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2년간 병행사용이 연장됨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연기가 되면서 조금 김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간 열심히 추진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홍보가 돼서 우리 실생활에 꼭 이용이 되고 그 사업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어요.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고 또 예비심사 때도 짚었고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짚었고요. 올 1월 초 업무보고 시간에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권봉억 과장님 담당이시죠?

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을 법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것 좀 한번 규정이 있으면 간단히 그 해당조항을 낭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어제 답변하시기를 법에는 있지만 제재가 없는 관계로 예산실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이원종 지사 시절부터, 그전에도 계속 2000년, 100%, 2001년도 100%, 그다음에 2002년 100% 이래서 법정적립금과 확보액을 다 갖추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민선 3기 시절에도 100%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민선 4기 정우택 지사님 시절에도 2007, 2008년도에 100%씩 확보를 했다가 2009년도에는 55%만 적립을 했고요.

또 2010년도 38% 2011년도는 15억이지요, 15억밖에 확보를 못했지요? 그러면 이때 당시 2000년부터 민선 2기·3기·4기 때 이렇게 확보를 그때 당시도 어떤 재난관리에 대한 그런 의지는 있었고 지금 민선 5기에 와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갖고 강도 9.0의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태 해서 온 세계가 한 걱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지요, 우면산 사태, 산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는 부산에서 고층 빌딩에 대형화재가 나서 아주 참사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 이장근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권봉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예를 들면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 다시 말해서 우리 공공 건축물이든 우리 청사든 또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건물 또 교량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풀어서 내진보강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 내진보강사업이 10원도 예산에 안 잡혀 있지요?

예, 이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활용을 하면 어떤 보물상자 같은 부분입니다. 가뭄, 풍수, 낙뢰 이런 거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또 안전장구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부터도 지금 방독면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방독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도민들의 안전장구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왕에 이제 지금 쓰신 대로 호환공사라든지 하천 이런 제방공사도 물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대한민국 전역이 아주 홍역을 앓았지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출동하셔 갖고 구제역 방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간염병이라든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응급복구 이런 부분까지도 쓸 수 있는 보물상자예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이 관리기금을 쓴 내역을 보면 주로 소하천 정비, 용수로 보수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설기 산 거 있어요. 그리고 전광판 보수 1식 그리고는 다 호환공사, 이게 어떻게 보면 치수방재과의 전용물인양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치수방재과만도 아니고요. 균형건설국 전체이고 또 소방본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 대형화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저쪽 지웰시티라든지 우리 금호어울림 이런 부분 아파트들은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서 이게 고층에 화재가 나면 진짜 치명적입니다.

이런 부분 관리기금에서 풀어 갖고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내진공사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아주 협소한 예지만 방독면이 됐든 내진보강이 됐든 이렇게 주변의 참사들을 보면서 이 관리기금을 그냥 그동안 수동적 형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또 이번에 구제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민선 3기·4기 때의 그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정신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이번에도 그냥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계속 100%씩 확보했던 예산을 갖다가 왜 그렇게 38%, 50% 15억 이 정도 수준으로 확보해 놓고 계속 이거 우리가 언급, 언급 계속 해도 하나 개선됨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민선 5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권봉억 과장님께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그냥 말로만 때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또 법을 준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쓰임이 정말 우리 충북전역의 비상사태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국장님이 결론적인 말씀해 주셨지만 답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여태까지 한참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 이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충북 이시종 지사님이 가장 표방하는 게 생명과 태양의 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이라 함은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이에요, 목숨이지요.

우면산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층 아파트, 후쿠시마 원전 전 세계가 벌벌 떨 정도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내진설계하고 그런 거에 대비하라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 귀중한 시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수정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법으로는 있는데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설정을 하고 확보를 했으면 50%는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직무유기겠네요, 아니면 직무해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굴절사다리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거 고층 화재 나면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나면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진이 우리라고 안전할 수도 없는 거고 지난번 속리산 지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진보강사업에도 활용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장마철 집중우기철 되면 하는 얘기가 ‘배수펌프장 고장’입니다.

배수펌프장 같은 것도 배수로 이런 부분도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다각적인 형태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를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입니다. 어제 교통물류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이게 지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왜냐하면 금년 거는 부과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논외로 하고요. 2010년 거를 봤더니 17억 부과해서 1억1,700이 지금 체납상태에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 중에 2,0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도 9%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천의 서울파크 있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을 금액은 이게 유발부담금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1,400만 원이 통으로 체납이 돼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파비뇽아울렛 이게 95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요.

또 제천의 무궁화예식장이 790만 원, 충주 컨벤션센터가 700만 원 또 청주로 가볼까요. 청주 백제호텔 외 이렇게 해서 체납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우리 취득 등록세라든지 지방세 대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빗겨가서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제 질의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얌체예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청주만 봐도 저쪽 가마육교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가 보세요.

그리고 저쪽 또 장성동 가면 모 웨딩홀 있죠? 또 저쪽 용암동에 가면 모 프라자가 있습니다. 등등해서 우리가 주말에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금 파크, 아울렛, 예식장, 컨벤션센터 또 이런 부분들은 다들 사실 재산들이 있는 집들이에요. 서민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재산이 상당히 되는 분들이 소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10년씩, 5년씩, 3년씩 체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압류를 하든 압류했으면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좀 과감하게 실행할 것은 실행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리듯이 답변을 주셔서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부분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까 제가 예식장 주변, 주말 교통혼잡 부분을 짚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리고 또 지금 김희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닥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과세한다, 뭐 과세요건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었고요. 지금 교통부담유발금 과세체계가 이제 정착면적 그리고 또 예식장 같은 게 법정 주차대수가 맞으면 그냥 허가 내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교통혼잡에 대한 피해는 우리 지역서민들이 다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걸어다닐 때마다.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느끼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개선대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게 지금 사실 다 뭣한 말로 먹고 살만한 분들은 이렇게 체납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안 내면 아마 난리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강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모 웨딩홀들 주변의 교통혼잡 부분을 그냥 어떤 법적인, 그렇게 법정 주차대수가 맞으니까 허가 내주고 그 사후관리 부분을 정말 지혜를 짜서 우리 주민들 교통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영동군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죠? 야, 이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해서 그 과정을 이것도 교통물류과장님이시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10년이죠 작년도에 107억 예산 지원이 됐었어요. 그리고 ’11년도 금년이죠.

금년도에만 해도 유가보조금이 총 116억이 지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영동군 보조금 횡령사건이 한 분인 것 같은데 총 7억 300만 원을 횡령했었어요.

그것도 2007년부터. 2007년 2,900, 2008년 2억 1,700, 2009년 1억 5,000 이렇게 통이 더 커진 거죠. 해서 이렇게 전자시대가 발달된 상황에서 이런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개연성을 예측은 못했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물론 지난번에 감사받고 다해서 정리는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게 타인 계좌로 입금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유류금액카드죠.

그 청구서를 위조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걸 평소 감사를 하든 업무 지도편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때 관련자 고발조치하고 처리는 다 끝났지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또 불투명한 대답이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의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사실 세종시 관련해서인데요 세종시를 원안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아주 피땀 흘리게 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발이 얼 정도로 사수투쟁을 막 하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충북업체도 그렇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우선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지자체 간의 버스노선 확보가 아주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택시가 그러니까 외지에서 청주로 와서 하거나 여기 분이 또 다른 지역에 가고 또 지난번에 충주 갔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지역 간 교통노선 확보는 아주 치열하리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 남이, 부용 그리고 세종시로 가는 노선하고 또 하나는 청주, 강내, 오송역 경유 세종시 이 부분에 대한 노선 확보에 대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계획이라든지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아직 확보를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역 간에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와 우리 충북과의 연계는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버스노선이 좀 원활하게 시도 간에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노선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환승제죠. 버스 환승문제에서 주차 환승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시내버스 환승… 이게 기존 차를 타고 와서 거기 하차할 때 체킹하고 또 다음 내가 가고자 하는 다음 차가 올 때 올라타서 승차할 때까지의 시간이 30분이죠? 그러면 다른 시도는 이 환승제에서 시간제한을 한 어느 정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충북은 30분으로… 그게 사실 40분, 50분 차가 안 와서 걱정이지 차가 왔는데 안 탈 바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30분으로 제한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가 40분, 50분, 60분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환승제도 만든 것이 시골의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예산 탓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타고 와서 환승하려고 하는데 차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40분을 기다리고 50분을 기다려도 노선이 없고 시간대가 안 맞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타려고 하면 다시 30분이 지나고 나면 버스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버스는 또 누가 타느냐 학생들, 서민들, 시골 노인분들 아주 서민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보조는 못해줄망정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해 버림으로 해서 서민들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환승제를 우리 충청북도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게 파악하셔 갖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그 부분 우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대부분이 40분, 5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내가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고 우리 국장님 그래서 환승버스를 타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튼 저도 사실은 자수를 하면 안 타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굉장히 사실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저기하면 어떤 사람을 저기해서라도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은지 제가 얘기한 민원 얘기가 맞는지를 체크하셔서 관련된 사항이 30분이 촉박하다 싶으면 대전이나 타 시도처럼 40분, 50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송∼청주공항 BRT 간선급행버스라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전∼세종시∼오송∼청주공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가 구축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 부분 진척사항이 어떤가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 계획하고 또 지난번에 천안∼청주공항 간 신설노선, 기존선 이런 부분에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확고한 노선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고 이 BRT 버스문제도 그렇고 교통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모로 이렇게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단양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확정 짓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되기까지 저도 그동안 많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런 어떤 행정가의 일방적인 도식적인 사업 추진 가지고는 결국 개발촉진지구 결과에 지나지 않는 이런 효과밖에 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자세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지금 문제는 사업 보니까 이게 민자유치더라고.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의미지, 국비가 얼마 국비가, 표는 안 갖고 있는데 국비도 얼마 안 되고 도비는 거의 10년 만에 40억, 400억? (「400억 정도」하는 이 있음) 아! 400억 정도밖에,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군비 들어가고, 전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는 늘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 공무원들이 좀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지요, 충북도에서만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이미 감사 어제 오늘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는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배려를 하는 것 같은 도지사님도 많이 써먹지 그걸, 영동에 가면 영동에 가서 옥천에 가면 옥천 어디 가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 하겠다는 걸 많이 써먹는데 그렇게 홍보한 만큼의 어떤 내실을 기하고 있느냐 하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당장 발전, 그건 기금의 문제인데 기금, 기금의 문제인데 2007년도에 3.7% 보통세의 5% 이내로 돼 있습니다마는 5% 이내라는 거는 좋아요. 5%라는 문제는 5%에 거의 상응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5%라는 거지, 5% 이내라서 1%로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거의 4%로 했어요. 4%라든가 2009년도에 4.6% 이런 거는 거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준인데 ’10년에 작년에는 3.1%밖에 안 했어요, 3.1%. 그러고 금년에는 3.2% 그거는 아마,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3.6%인가 7%인가 그래요.

조금 그게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것도 어떠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그냥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아이, 돈이 없어서 못했다 하면 아, 그래요 하고 그런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어느 정도 상응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자금이 확보되면 또 그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업이 소외됐던 그 지역에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백두대간 백두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결정이 언제 되나요?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