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진지하게 하루 날잡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남부권에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한인데 하여간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5쪽,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권봉억 과장님 존경하는데 자꾸 이것 질의요지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확보액이 아마 15억 원이고 이중에서 30%인 4억 5,000만 원을 적립을 했죠? 나머지 기금 10억 5,000만 원에, 시·군비 10억 5,000만 원을 부담시켜서 18개소에 21억 원의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 또는 소교량에 대한 보수사업이 선정이 돼 있는데요. 아까운 도비 50%를 지원하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소하천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보수사업을 선정했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제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장비 임차나 자재 구입비로 기금 지원방안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업 선정 시에는 도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 기금 확보액 20억 중에서 15%인 3억만 적립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17억 원은 시·군에 지원하여 금년과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겠지요?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산천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시간을 내어 소옥천 수해 현장도 잠깐 방문을 할 생각인데요. 방문할 때 국장님이나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참석을 하시지요? 그럼 현장에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보고 팀장님을 보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여름 호우 시에 소옥천 수해로 민원이 야기돼서 아마 그 민원이 도에도 접수가 돼서 답변서까지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구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0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비 60%하고 도비 40% 해서 해 주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런 설명을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을 텐데 굳이 지방하천정비사업 그건 구간이 시점과 종점이 긴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강조를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꼭 국비로 해야 되고 기존의 소하천 구간이 짧은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했는데, 굳이 이 구간만은 왜 국비를 따서 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소교량이나 이런 데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정작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소옥천 수해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그걸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500m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주셨듯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내년에도 수해를 입으면 또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계속 응급복구비 들어갈 것이고, 내내 그렇게 들어갈 바에는 조금만 더 보태면 솔직한 얘기로 깔끔하게 제가 볼 때는 500m 구간이라 할지라도 거기 한 5억 미만 정도 사업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충분히 재난관리기금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제라도 재난기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잘하셔서 내일 현장방문 시에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선행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세부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절기로 접어듦으로써 매년 11월 말경이면 거의 첫 눈이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설작업 준비를 잘하고 있겠지만 제설장비나 염화칼슘, 모래 등 자재확보 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 도로사업소 옥천지소가 장소 이전을 해서 11월 11일부터 업무에 들어가서 아주 그간의 어려웠던 장비 주차 확보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옥천지소에서 인력보강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옥천지소에 이렇게 보니까 일반직 네 명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국도의 30%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도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국도의 30%를 네 명이 관리한다는 게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인원 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인원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또 명쾌한 구체적인 답변으로서는 내년에도 이거에 관련해서는 희망이 적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인원이 적어서 평상시에도 도로관리에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교대근무도 어렵고 제설작업이 실시가 되면 상황실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도에는 꼭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원 배치가 어렵다면 일용직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설작업에 장비는 기술진이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런 월동기에 정말 인원이 없어서 업무가 마비되고 한다면 결국 주민피해, 남부 3군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 피해만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또 제때 제설작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도로사업소의 의미가 뭐예요?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해서 제설작업이 잘됐을 때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인원 확보가 안 돼서 못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으로서는 아직 믿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도 우리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히 살펴주시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결과조치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