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이수완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혁신도시를 추진하는데 먼저 우리 11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봤습니다.

팔리지않는 이전기관 부동산 혁신도시 ‘삐걱’, 팔아야 할 건물·땅 117곳 중 94곳 아직 못 팔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8월 30일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이 자기네가 본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나… 매각을 다 했습니까, 다른 들어올 기관들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들어오는 업체는 이상 없이 다 매각이 되고 다 팔렸다 이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삐걱거리는”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어차피 이 혁신도시라는 게 음성군과 진천군을 놓고 본 게 아니고 하나의 도시로 이게 선정이 돼서 개발하는 것으로 아마 저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이것을 반기문시로 하자는 저기까지 됐다가 그게 사실 말썽이 돼서 반기문시라는 저기가 없어지고 이게 바뀌어서 중부신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스터플랜이 짜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림에서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고 여기가 공공기관이 이전할 기관이고 산업단지가 여기가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마스터플랜이 짜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7년 5월에 이게 마스터플랜이 짜졌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 지금까지 진천군에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의 우리 도지사님도 출신지역이 진천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도의원분들도 그때 아마 여기서 건설분과 위원장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왜 이거를 저기를 안 하고 지금 사실 이 얘기도 작년까지도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한 올 5∼6월부터 6월, 7월 그때부터 상업지역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게 자꾸만 진천군과 음성군이 싸움을 하는 이런 저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비쳐지는 모습이 지금 이주하는 기관들한테 우리가 잘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의제기를 해야 했고 이게 ‘이렇게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 그런 것을 그 당시에 결정을 지었어야지 지금 와서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게 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아마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경계선을 바꾼다는 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혁신도시 문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돼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해 달라 저걸 저렇게 해 달라’를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도 2010년까지 혁신도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별로 그렇게 협조적인, 양 군이 우리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를 갖지를 않았어요.

혁신도시 내에 우리 표가 있었으면 아마 각 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혁신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표가 한 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혁신도시에 양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게 자꾸만 언론화 되고 아직 11개 공공기관이 이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급기야는 군수들까지 나서 가지고 한 군수는 ‘통합을 하자’, 또 한 군수는 한 발 빼 가지고 ‘내가 통합하자 그런 얘기 이거 해 달라는 얘기 없었다’ 그렇게 서로 해서 요사이는 신문에 안 나는데, 제가 혁신도시는 지금 우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만 듣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아마 조합을 원하는 것 같고 우리 진천군은 출장소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양 자치단체가 사실 돈이 없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센터를 짓든지 면을 짓든지 무슨 공공기관을 지을 때 그 많은 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 댈 능력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가 참여해서 양 군이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나의 저기로 하자는 원안에 저도 사실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돈이 중복투자가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원한다고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내일 18일 진천군청에서 음성군과 우리 진천군이 모여서 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군에서 몇십 명씩 모여 가지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서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앞으로 혁신도시를 저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이수완 위원님이 진짜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니까 상업지역이 다 우리 음성군에 가 있고 산업단지도 다 우리 음성군에 와 있다 보니까 사실 무슨 뭐하는 저기가 우리 진천군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수완 위원님이 하시는 저기에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고 추진을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2020년도에 4만 2,000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주여건 문제 중에서 아파트 문제, 학교 문제 이 문제를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 들어오고 뭐 죄 들어왔는데 사실은 KTX 오송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오지를 않아요.

이사를 안 와요. 그리고 학교도 없어요, 지금. 오송고등학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해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학교를 열 수 있고 저기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다 짓고 난 다음에 짓기 시작하면 그때는 때는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지를 않아요.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다 KTX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송에 아파트가 바로바로 분양이 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에 맞게 이 사람들이 넘어올 때 이게 잘돼 가지고 학교도 그 당시에 2014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다 상의를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교를 지어도 사실 일반계 웬만한 학교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특수 특목고나 저기한 학교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서울하고 우리 혁신도시 오는 자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를 안 와요. 그리고 학교가 좋지 않고 이러면 그분들이 절대 이쪽으로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혁신도시를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얘기하고 아파트 문제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산업용지 분양가가 지금 63만 원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충주의 기업도시나 원남산업단지 이곳이 50만 원대를 넘지 않고 있어요. 한 43만 원, 47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 특히 LH에서 하는 저기는 너무 분양가가 사실 비쌉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금왕택지의 지금 택지개발도 상업지역은 아마 180만 원 정도 170∼180만 원에 분양하려고 공고가 났는데 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LH하고 좀 상의해서 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단지 부분에서는 산업용지 부분에서는 분양된 게 있습니까? 저도 볼 때 산업용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기관이 내려오면 거기에 관계되는 납품회사라든지 이게 아마 자동적으로 많이 따라 내려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농수산식품부가 아마 세종시로 내려오는가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에 비료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농약회사가 서른여섯 군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본사가 다 그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로비할 일이 없으니까 다 자기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가게 돼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거기에 무슨 납품하는 회사나 이런 저기들이 아마 우리 산업용지로 오기 때문에 저도 산업용지 한 16만 평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바로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정주여건을 잘 개발하고 학교, 주택문제가 우선 2014년도에 다들 입주하고 학교가 개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음성군 금왕읍에 일양약품하고 한화L&C가 있어서 거기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도로과인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도의 송영화 국장님 계실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경제통상국하고 저기해서 기업유치할 때 2008년도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억, 군에서 3억, 그리고 양 회사에서 3억씩 대 가지고 1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업유치하고 뭐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도로를 다시 그 사람들이 양보하고 뭐 해 가지고 넓혀줬는데 지금 문제는 그 후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던 가로수 이런 거 모두 저기하고 인도가 엄청 좁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도 위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인도도 폭이 1m도 거의 될지 말지가 됐는데 그 위에 버스승강장 그리고 신호기, 교통표지판, 전봇대 뭐 이래 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민원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저번달에 금왕읍의 지역개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안건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신문에 사설이 났더라고요. “금왕 도로 확장 위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우리 지역주민을 참여를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금왕도로를 거울삼아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