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건설업 등록현황을 작년 대비 현황이 업체 수가 증가했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업체 수가 줄었습니다.

혹시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615개에서 계속 대비 주는데 607개로 줄었는데 올해도 혹시 몇 %나 줄었습니까?

일반건설업이 580개입니다.

580개 정도지만 30개 업체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죠? 연 2회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도 1회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하고요?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처리 현황 같은 것은 혹시 접수가 올해도 많이 됐습니까?

건설경기 활성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경제하고 건설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또 세종시에도 우리 건설업체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종시뿐만 아니라, 항상 건설 쪽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분야 잘 챙겨 가지고 서민들 애로사항 없고 또 건설업자들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암거박스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혹시 들어가셔 가지고.

예, 어저께 들어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시행령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m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 뭐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를 고려해서 3.2m까지 최소기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최하가 3m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3m까지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찾아봐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보면 요새 경지정리가 다 돼 있어 가지고 한 100m, 200m 도로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꼭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제조항이 있으면 아마 그러한 부분을 피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국토해양부장관 시행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 시행령 규칙이라 상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아니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따라야 되는 거고 저희들 조례나 이런 걸로 별도로 이걸 정하기는…

어렵다?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 중의 한 가지가 4대강인데 우리 작천보 오다 보니까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낙엽이 막 끼고 풀이 껴 가지고 옛날에 조경이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잘 안 보이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4대강 작천보 부분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다 된 거죠?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작천보 주변에는 작천보,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기 청주시에서 시행이 됐고요. 나머지 구간에서 세종시까지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작천보 밑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충남구간 가기 전까지는 지금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 원래 작천보의 계획대로 보면 어도가 두 개가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도도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예, 어도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한쪽에는 자연형 어도가 돼 있고 오창 쪽으로는 콘크리트 어도로 돼 있습니다. 그 규모가 보게 되면 한 쪽에 청주시 쪽으로는 한 800m 정도가 됐고요. 저쪽 오창 쪽으로는 한 50m 정도 현재 콘크리트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어도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천사용 징수현황에서 올해 징수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도에서 하천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하천사용료가 우리 금년도가 지금 8억 889만 1,000원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하천을 제방을 쌓을 때 제방만 보상을 주고 하천 안에 있는 토지는 보상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하천 안에 있는 개인 토지가 엄청 많은데 그게 유실이 돼 가지고 농사 못 짓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상당수가 있는데 도에서 일반농가들이 하천을 사용해서 하천사용료를 내면 일반 농가들이 땅에 대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하천사용료를 반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하천구역 내에 개인 토지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총 1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내의 개인 하천이 유실됐다고 해서 보상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돈이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고 작년에 2급지 3억하고 1급지 5억하고 해서 8억이잖아요? 그런데 11억은 또 뭡니까? 4억은 또…

그 구 그러니까 옛날 1급하천이 먼저 당초예산에 3억이 잡혔었고요. 또 구 2급하천이 당초에 3억이 잡혔다가 추가로 2급하천에 대해서 5억이 돼서, 8억이 돼서 총 11억입니다.

알겠습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류사업 정리를 내년에 올려서 내년 예산에 서는 것 같은데 지류사업에 혹시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4대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류하천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초 내년도에 계획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작년도보다 예산을 국비를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는 추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 확보한 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22개 중에서 신규 1개 지구 해서 23개 지구인데 지금 추가로 신규사업은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도정질문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렵다 그렇게…

내년도에는…

어렵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년도에라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미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우리 이광진 위원님은 참 복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맹동지구하고 덕산 한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진천군의 한천천에는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문 팀장님한테 갔어요. 이게 형평성 있게 맞춰라, 이게 음성군은 250억이 되고 진천군은 10억이면 이게 무슨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김동원 팀장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늘어 가지고 한 65억이라도 됐는데 이광진 위원님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지류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잊어먹지 말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광진 위원님이 왜 자꾸 질의를 안 하느냐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2페이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려고 그러는 부지라든가 건물 신축비는 다 확보하셨죠? 국비 포함해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부지 3,200㎡, 건물 1동 600㎡ 규모로 하려고 그러고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4억입니다. 2011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한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 12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봤고요. 그럼 C1블록에다가 그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C1블록에 자리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마스터플랜 계획서 짜진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자료제시) C1블록이 이겁니다. 그죠? 나머지 이게 법무연수원이고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정주권을 양 쪽 군이 이용할 수 있게 지을 수 있는 것은 C1블록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것 블록 정리를 안 하고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블록정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직 혁신도시 내에 기준 경계만 돼 있고 그 블록별 경계, 그러니까 진천, 음성군과 협의에 의해서 경계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업무를 균형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먼젓번에 지사님 찾아뵙고 행정의 주체가 뭐냐 그래서 행정국으로 넘어갔잖아요, 행정주체는요, 그렇지요? 행정국으로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공동 행정기구 즉, 조합이 되겠는데 설립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균형과에서는 개발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사무분장에 경계조정은 자치행정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경계조정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야 된다, 안을.’ 그러니까 ‘어떻게어떻게 자를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와야지만 거기에 우리가 부응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안도 안 만들어 주고 우리가 경계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을 한번 만들어보셨어요? 경계조정안에 대한 안은?

아직 안은 안 만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저희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재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좋은지 도와 그다음에 진천, 음성군이 합의해서 경계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경계구역 조정과정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군에서 인원을 두 명씩 배정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분한테 무슨 업무를 맡겼습니까, 요새?

초기에 와 있던 두 사람은 지금 신도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받은 두 사람이 조합을 만드는 그런 행정기구 통합조합을 만드는 팀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혁신도시가 잘되려면 지금 우선순위가 가장 현 시점에서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서?

제 의견도 있지만 지사님 의견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 행정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우리 행정국에서 했던 그 로드맵보다 조금 당겨서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되면 제 짐작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연말 안에 될 거로 보는데 되면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계조정 임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는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하고 난 다음에 종합복지타운 이거 들어가기 전에 내가 뒤에 계신 분들, 위원님들도 혁신도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고 나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이 뒤에 보시면 까만선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군 경계입니다, 그렇지요? 군 경계고 그다음에 이 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그렇지요?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지역입니다. 여기 연분홍색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산학클러스터고 초록색으로 된 게. 그다음에 아파트지구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무슨 색이라고 그럴까요, 이 색깔은 단독주택지고 그렇습니다. 파란색은 전부 다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느냐 하면요. 상업지역이 90%가 음성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게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LIG가 이번에 부도가 났지만 이게 LIG 부지잖아요, 그렇지요? LIG 부지가 이건데 이게 LIG가 블록공사를 하면서 대물용으로 받은 겁니다. 대물공사 대금으로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리로 왜 갔겠습니까? 상업지역 때문에 간 거예요, 안 물어봐도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업지역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면 LH도 상업지역 때문에 B1, B2, B3로 간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맞잖아요? 왜? 산학클러스터에서 연구가 나오면 여기에서 공장 지어서 발전할 수 있는 이게 구조적인 여건이 진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뭐를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첫 번째 잘못된 거 중 한 가지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이게 상업지역이잖아요. 이게 상업지역인데 길이 열십자로 났어요, 열십자가로. 이런 식으로다가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50 대 50 2분의 1씩 비율만 맞추어 줬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애초 구상을 할 때. 그리고 보세요, 경계가 이렇게 됐어요. 가운데 길이 이렇게 나면 국토부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아까운 군 경계를. 경계조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모도 별로 안 난다고요. 자를 때, 이 길을 자를 때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잘랐어봐요, 경계조정 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계조정 할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겨서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형태가 마스트플랜이 나온 거예요. (의석에 앉으며) 이광진 위원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진천군, 음성군 통합하자고” 저는 속으로다가 그럽니다. “서울시하고 통합하셔라, 그래서 서울특별시민이 돼라”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애호박 한번 쿡 찌르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무슨 서자도 아니고 10%는 상업지역을 여기다 왜 갖다 놓습니까? 우는 애기 울지 말라고 젖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큰 집에 밀려서 상업지역 구실을 하겠느냐고요? 붙여놔야지요, 붙여놔야지 땅도 조그만 데다가?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안 묻고 저 혼자 떠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제가 원본을 갖다 드렸지요, LH공사에서 2년 전에. 진천군에 공문 보낸 거를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때 그 당시 마스트플랜 짤 때 좀 친한 사람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마스트플랜이 이렇게 짜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없느네요, 자료가. 쭉 찾은 거 중의 한 가지가 LH공사에서 진천군을 달래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파트만이라도 먼저 진천군에는 신축하겠습니다.’ 이래서 공문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LH 본사로다가 진천군에 아파트 신축 좀 하겠다고 공문 보낸 거는 아주 잘하신 걸로 보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균형이에요, 균형. 미래를 보면 맞아요. 4만 2,000명 인구를 위한 종합적인 행정타운을 짓는다는 거 좋습니다. 현재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현재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느냐고요? 지금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만 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이것도 미래가 꿈이지요. 꿈은 다 꾸는데 그 꿈을 계획을 세워서 세분화해서 이행을 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현재로 가는 단계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떠드는 이유 중에 사회복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 기초수급자 클라이언트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선택적 복지라고 그럽니다, 선택적 복지. 그다음에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뭐냐, 선택적 복지로 가기 이전에 도와줘서 나한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나한테도 꿈이 있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역동적 복지를 해야 돼요. 협의회에다 조합에다 미루어 놓지 말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요. 여태까지 업무를 끌어안고만 있었잖아요, 안 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맨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경구현 팀장님은, 우상명 팀장도 이 앞에 담당을 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구현 팀장이 일을 벌이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가지고 있다가 인사발령 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스터플랜도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들어줘야지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같이 애환을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무상급식도 똑같은 거예요. 선택적 복지도 아주 없는 사람들 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 돈을 주면 ‘돈을 왜 주느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더 있다 주지’ 그럽니다. 같이 혁신이잖아요, 피가 들어가잖아요, 고통을 분배해야지. 음성에서 안 옮긴다고 그래 갖고 들여다보고만 있고 음성에서 지자체에서 합의해 갖고 일을 한다! 그런 행정 누구는 못해요? 끌어다가 앉혀야지요, 도에서. 하실 말씀 제가 듣고 또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완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내에 상업지역이 음성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하고 아파트가 음성지역이 먼저 착공되고 진천지역이 늦게 시작된 거 두 가지 위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 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혁신도시 업무를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혁신도시가 당초에 유치할 때 진천군과 음성군이 진짜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정신 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특히 이 혁신도시는 진천, 음성이라는 양 자치단체를 끼고 있지만 그거를 과연 경계를 갖고 자꾸 이렇게 논해서 진천지역, 음성지역을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 경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경계획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혁신도시라는 하나의 도시로 봐서 그 도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짰고 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이 된 건지 그런 절차가 이미 다 진행돼 왔고 2007년 5월에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돼서 지금까지 한 세 차례 정도 2007년 12월, 2009년 그리고 2010년 10월에도 또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돼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상업지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천군에서 이의가 이렇게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진천지역 도시, 그다음에 음성지역 도시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라는 하나의 큰 도시 형태로 보고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다 수긍하고 지금까지 온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문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공문을 어디에서,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마는 그걸 주셔 가지고 10월 20일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조기착공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했고요. 그 부분도 LH공사가 지금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여러 군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동남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제척을 하려고 계속 그러는데 지역들은 제척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일시에, 지금 진천·음성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이전기관 입주시기에 맞춰서 아파트가 준공이 돼야지만 분양이 되지 그렇지 않고 미리 다 한번에 다 착공을 해 놓으면 분양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착공을 하기 어렵다 그런 수익성, LH공사에서 이제 경영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수익성을 안 따질 수 없고 그런 여건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진천 그쪽에도 조기에 착공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이렇게 한 군데로 치우쳐 있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토지공사나 그쪽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 중에만 있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지금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도시의 컨셉이 원래 교육, 문화, IT, BT 이런 쪽으로 집힌 것은 맞아요. 잡힌 것은 맞는데 이게 진천군에 명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분을 줘야 된다고. 내가 콕콕 찍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봐보면 음성은 얼추 다 끝났어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얼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수 뭐 이런 것은 두 번째 차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안 내는 거 맨 처음에 혁신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럴 때는 중요해요. 이 사람들. 노조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다 뭐 공공기관 체결 다 했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 같은 거 얼추 그죠? 다 했는데 이 사람들 중요치가 않고 나머지 정주여건이에요. 정주여건 한 개 혁신도시로다가 한 개의 도시로 본다고 그러셨는데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61년도에 증평군이 출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혁신도시의 땅 크기가 8배 정도가 됐어요. 그때 주민이 3만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가 된 거예요. 이유도 됐고 계룡출장소하고 비슷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조합을 원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립도시가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음성군에서 조합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립도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출장소로 가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합으로 가서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경계인들 나중에 음성군 찾아가고 진천군 찾아가고 나가면 진천군에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럼 여기서 군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C1블록도 또 얘기하는데 C1블록이 한 1만 4,000평 정도 되죠, 부지가? 그죠?

4만 4,000㎡입니다.

그중 4만 4,300㎡면 약 1만 3,000평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구획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어떻게 할 건지 그렇다고손 치지만. 아파트 먼저라도 명분을 달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어요. 이것 전임자들이 잘못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울면 젖 줘서 달랠 생각을 먼저 해야지 맨날 검토로만 끝나고, 이것 벌써 제가 도의원 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오자마자 군경계 가지고 따진 거예요. 벌써 얼마나 됐어요? 김정선 진천부군수님 계신 분 여기 과장님 할 때 이상권 과장님이 그 앞에… 계속입니다, 계속. 그런데 맨날 검토는 검토로 끝나요. 검토는 검토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조합을 원하는 겁니다. 진천군에는, 또 도도 조합을 원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도비 덜 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0원이 들어가요? 종합타운 짓고 비즈니스타운 짓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도비 50% 주겠죠. 500원. 그러면 음성군, 진천군은 250원씩 내야 돼요. 진천군은 정주여건 만드는데 그것도 250원을 왜 줘야 되는데요?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를 지어요, 뭐를 지어요? 아파트라도 져야지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음성에 아파트를 짓는데 음성에 아파트 먼저 신축을 하면 주소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군 번지수니까 음성군 주민들이잖아요? 덕산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천지가 개벽이라 다 평지인데 구분도 안 가는데. 양 쪽에 져줘야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덕산에 살아요. 불가피하게 혁신도시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럼 아파트를 짓고 있어. 그럼 아파트로 갈 거 아니에요? 거소법에, 상주법에 주소 못 갖다놓게 돼 있잖아요? 덕산면이라도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현재 법에. 주민자치법에 보면 사는 데에, 주거하는 데에 주소를 두게끔 돼 있어요, 법이. 그렇죠? 그러면 덕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그리 지으면 그리 들어가면 음성군 사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차원에서라도 진천군하고 음성에 아파트를 동시에 짓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검토해요. 그리고 상업지역도 내가 맨날 붙여달라 이거예요. 어떻게 붙여주든지. 그러면 B6하고 B3가 LIG 게 아니고 주택공사 거 같으면 아파트 여기다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상업지역 쫓아가서 이리로 간 거예요. 그럼 바꿔주든가, 이 사람들 아파트 지을 거냐고 물어나 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언제 지을 거냐고 물어나 봤느냐고요?

지금 민간 아파트는 아직 승인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저도 다 확인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져봐야죠. 제가 명분 달라 그랬잖아요. 이것 도저히 계획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진천군민을 달랠 수 있는 명분이라도 달라. 그런데 지금 계획이 뭡니까? 1차, 2차, 3차까지도 음성에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서류상으로 그래요. 서류상으로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검토해서 짓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말고 현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 아파트를 신축하는 문제는 그 신축 주관이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미 승인나서 된 그 계획에 의해서 LH공사에서도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어떻게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입주여건이나 또 공공기관 이전시기 이런 걸 봐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LH에다 촉구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저희가 이것을 진천·음성 이런 저희는 그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빨리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 저도 말 멋있게 한번 해 볼까요? “충북혁신도시는 도정 사업을 비롯해 국책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창조적 도시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사통팔달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고 충북혁신도시 지리적으로만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아닌 IT·BT산업의 테크노폴리스가 되기 위해서 민·관·군의 역량이 한데 집중돼야 하겠다” 말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천군이 됐든 음성군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귀가 막힌 거예요. 눈, 귀가 막힌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노점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 작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작은 땅을 가지고 뭐 시를 만들어요? 음성군, 덕산면 다 줘야지 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건데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셔 가지고 진천군에 명분을 주십시오, 명분을.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음성군에 이것저것 먼젓번에 9월 26일 산업단지하고 상업지역 팔려고 거기 서울에서 저기 한번 가지셨죠? 그죠? 63만 원에 판다고.

예,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적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했죠?

예.

그런데 저더러 국장님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광진 의원님이 잘 팔 것 같아서 저는 안 갔습니다. 진천군에 팔 땅이 있어야 가죠.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아마 잘될 거로 보고 이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조금만 더,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밤잠 설쳐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 계획 세울 때 균형이나 한번 맞춰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걸 나물도 세면 억세 가지고 못 먹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행정이 뭐예요? 내가 이광진 위원님한테 여담으로 그럽니다. LH공사에서 진천군 땅 사갔으니까 음성에서 다 사가라. 그래서 진천·음성 혁신도시 하지 말고 앞으로 음성혁신도시 해라 내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지역의 몰매를 어떻게 맞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어떻게 올해 착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토지주택공사 사장한테 건의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LH사업단에 가서도 얘기했고 계속 그것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를 조기에 착공해 달라는 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복지타운은 언제 또 착공하려고 그럽니까?

종합복지타운은 현재 C1블록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분산돼서 돼 있는 보건지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지원센터, 각종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묶는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도와 시·군 간의 사업비 분담비율 이게 확정이 지금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데의 사업비 분담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일부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착공을 하려고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이광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광진 위원 얘기 조금 듣고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좀 하시고요.

우리 이수완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혁신도시를 추진하는데 먼저 우리 11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봤습니다. 팔리지않는 이전기관 부동산 혁신도시 ‘삐걱’, 팔아야 할 건물·땅 117곳 중 94곳 아직 못 팔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8월 30일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이 자기네가 본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나… 매각을 다 했습니까, 다른 들어올 기관들이요?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만 남아 가지고 그게 11월 21일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들어오는 업체는 이상 없이 다 매각이 되고 다 팔렸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삐걱거리는”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어차피 이 혁신도시라는 게 음성군과 진천군을 놓고 본 게 아니고 하나의 도시로 이게 선정이 돼서 개발하는 것으로 아마 저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이것을 반기문시로 하자는 저기까지 됐다가 그게 사실 말썽이 돼서 반기문시라는 저기가 없어지고 이게 바뀌어서 중부신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스터플랜이 짜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림에서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고 여기가 공공기관이 이전할 기관이고 산업단지가 여기가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마스터플랜이 짜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7년 5월입니다.

2007년 5월에 이게 마스터플랜이 짜졌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 지금까지 진천군에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의 우리 도지사님도 출신지역이 진천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도의원분들도 그때 아마 여기서 건설분과 위원장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왜 이거를 저기를 안 하고 지금 사실 이 얘기도 작년까지도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한 올 5∼6월부터 6월, 7월 그때부터 상업지역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게 자꾸만 진천군과 음성군이 싸움을 하는 이런 저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비쳐지는 모습이 지금 이주하는 기관들한테 우리가 잘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의제기를 해야 했고 이게 ‘이렇게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 그런 것을 그 당시에 결정을 지었어야지 지금 와서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게 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아마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경계선을 바꾼다는 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혁신도시 문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돼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해 달라 저걸 저렇게 해 달라’를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도 2010년까지 혁신도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별로 그렇게 협조적인, 양 군이 우리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를 갖지를 않았어요. 혁신도시 내에 우리 표가 있었으면 아마 각 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혁신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표가 한 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혁신도시에 양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게 자꾸만 언론화 되고 아직 11개 공공기관이 이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급기야는 군수들까지 나서 가지고 한 군수는 ‘통합을 하자’, 또 한 군수는 한 발 빼 가지고 ‘내가 통합하자 그런 얘기 이거 해 달라는 얘기 없었다’ 그렇게 서로 해서 요사이는 신문에 안 나는데, 제가 혁신도시는 지금 우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만 듣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조합을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정주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주하는데 공공기관 이전하고 임직원들이 이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보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빨리 조성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아마 조합을 원하는 것 같고 우리 진천군은 출장소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양 자치단체가 사실 돈이 없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센터를 짓든지 면을 짓든지 무슨 공공기관을 지을 때 그 많은 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 댈 능력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가 참여해서 양 군이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나의 저기로 하자는 원안에 저도 사실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돈이 중복투자가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원한다고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내일 18일 진천군청에서 음성군과 우리 진천군이 모여서 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군에서 몇십 명씩 모여 가지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서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앞으로 혁신도시를 저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이수완 위원님이 진짜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니까 상업지역이 다 우리 음성군에 가 있고 산업단지도 다 우리 음성군에 와 있다 보니까 사실 무슨 뭐하는 저기가 우리 진천군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수완 위원님이 하시는 저기에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고 추진을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2020년도에 4만 2,000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주여건 문제 중에서 아파트 문제, 학교 문제 이 문제를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 들어오고 뭐 죄 들어왔는데 사실은 KTX 오송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오지를 않아요. 이사를 안 와요. 그리고 학교도 없어요, 지금. 오송고등학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해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학교를 열 수 있고 저기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다 짓고 난 다음에 짓기 시작하면 그때는 때는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지를 않아요.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다 KTX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송에 아파트가 바로바로 분양이 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에 맞게 이 사람들이 넘어올 때 이게 잘돼 가지고 학교도 그 당시에 2014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다 상의를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교를 지어도 사실 일반계 웬만한 학교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특수 특목고나 저기한 학교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서울하고 우리 혁신도시 오는 자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를 안 와요. 그리고 학교가 좋지 않고 이러면 그분들이 절대 이쪽으로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혁신도시를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얘기하고 아파트 문제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그 이전대상 공공기관 업무 책임자하고 그다음에 노조 대표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문제하고 학교 문제였습니다. 특히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기관 개청 시기하고 입주시기하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공립고를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쪽은 그렇게 가고 공공주택 문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전하는 기관들이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LH공사와 협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산업용지 분양가가 지금 63만 원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충주의 기업도시나 원남산업단지 이곳이 50만 원대를 넘지 않고 있어요. 한 43만 원, 47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 특히 LH에서 하는 저기는 너무 분양가가 사실 비쌉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금왕택지의 지금 택지개발도 상업지역은 아마 180만 원 정도 170∼180만 원에 분양하려고 공고가 났는데 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LH하고 좀 상의해서 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산업용지가 지금 3.3㎡당 약 63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과정에서 보면 조성원가가 9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성원가보다도 한 30% 정도 다운을 시켜서 산업용지 가격을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LH공사의 수익성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상 낮추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보다는 높지만 타 지역보다는 수도권 이쪽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할 때도 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문의가 많지 않았었고 단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공장이 언제부터 신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문의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단지 부분에서는 산업용지 부분에서는 분양된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한 군데 11월 24일, 소방검사검수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4만 5,900㎡ 정도 부지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주하기로 해 가지고 11월 23일 음성군과 소방기술원장, 저희 도에서도 나가서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양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도 볼 때 산업용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기관이 내려오면 거기에 관계되는 납품회사라든지 이게 아마 자동적으로 많이 따라 내려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농수산식품부가 아마 세종시로 내려오는가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에 비료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농약회사가 서른여섯 군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본사가 다 그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로비할 일이 없으니까 다 자기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가게 돼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거기에 무슨 납품하는 회사나 이런 저기들이 아마 우리 산업용지로 오기 때문에 저도 산업용지 한 16만 평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바로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정주여건을 잘 개발하고 학교, 주택문제가 우선 2014년도에 다들 입주하고 학교가 개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소방검사검수센터도 소방관련 검사센터이기 때문에 전국에 소방산업체가 한 7,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검수센터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일부 회사가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유치를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정주여건 조성도 최선을 다해서 이전기관 대상 임직원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중에서 음성혁신도시 분양실적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주거용지 그래 가지고 단독주택이 5.9% 분양이 돼 있고 공동주택이 74%가 분양이 됐다고 그렇게 분양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LH공사에서 준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공공청사 같은 경우 18.2%가 분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정주여건, 정주여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주여건을 만들려면 C1블록에다 만든다는 그랬잖아요? 그죠? C1블록에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C1블록에다 만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지역으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학교문제는 특목고가 됐든지 일반고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도 상관이 없고, 정주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주민복지센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 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체가 뭐냐? 그 주체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야기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C1블록에다 정주권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는데 블록 정리도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 정리가 먼저 수반이 돼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치안센터는 어디에 앉힐 것이고 그다음에 우체국이라든가 기타 등등 주민보건센터 같은 것은 어디에 앉힐 것이고 그럼 행정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C1블록에 하려고 그러는 것은 종합복지타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보건지소라든가 덕산면이나 맹동면 출장소 이게 따로 돼 있으면 행정처리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이것도 거기다 한 군데에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이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비즈니스센터,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회의실 이런 거 그리고 주민휴게시설 이 정도가 종합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공공청사 용지로, 우체국은 이미 분양이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 용지로 별도로 다 구획이 현재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그 면적은 소소한데 그런 조그만 기관 같은 것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이 종합복지타운을 지으려고 그러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운데로다가 진천하고 음성 경계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를 어떻게 할 건지 확정을 하면 이 C1블록이 음성군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천지역으로 갈 건지 이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합복지타운이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 안 할 수 없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또 바로 될 수가 없는 게 사업비 분담 문제가 아주 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천이나 음성에서는 사업비 분담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도에서는 또 이게 원래 보면 시하고 양 군의 시설이거든요. 양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정주여건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지은다고 그러면 보건소, 공공기관 분양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천·음성에 나눠서 짓는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은 진천에 있고, 맨처음에 님비 현상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진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진천·음성에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고 비즈니스센터는 음성에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진천·음성에 걸쳐져서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또 이것 가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이러한 정주여건을 만들려면 국비+도비+군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주여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진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지출할 수 있는 돈도 없을뿐더러, 두 번째는 진천군 내에는 주거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음성군 입장에서야 정주여건 만드는 게 엄청 급하겠죠. 그런데 진천군은 언제 아파트 짓는다는 계획서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정주여건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음성군에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파트 건설이 음성지역에 먼저 되고 진천지역에 나중에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진천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이게 하나의 도시로 봐야지 자꾸 이걸 진천지역 따로, 음성지역 따로 그러면 만약에 진천지역에 아파트 짓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진천지역에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종합복지타운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음성군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보고 진천지역이 됐든 음성지역이 됐든 어디가 먼저 오든 간에 그 오는 사람들이 그 새로 탄생되는 도시에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굳이 꼭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면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시, 도시 그러는데 이 적은 땅 가지고 도시 봤습니까?

예. 도시, 도시 그러는데 이 작은 지역 가지고 도시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잖아요. 드리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많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라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언제 군경계 가지고 따졌느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지도를 갖다놨습니까? (자료제시)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 군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화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군경계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는 도에 군경계 표시된 지도가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 후에 업무보고 때 얘기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정질문을 거쳐서 공론화가 된 지가 작년 4월, 5월, 6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 주민들이 군경계를 표시를 안 하고 이 지도만 갖고 한 게 혁신도시다, 한 개의 도시다, 이러한 문구를 썼기 때문에 진천군민들이 거기에 현혹된 거예요. 보세요. 출장소도 못 가는 이유도 땅이 적어서 안 된다고는 얘기를 했잖아요. 증평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계룡 예도 들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균형 좀 맞춰라, 형평성있는 일을 해 달라, 그런데 진천은 언제 아파트 짓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문제는 저희가 정식으로 LH공사에 건의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사명의로 공문발송을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로만 비춰질 수도 있는데 또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국장님 방에 그걸 찾아갔겠습니까? LH공사에서 이렇게 원본으로 나온 진천군부터 일단 아파트를 먼저 신축하겠다는 공문을 찾아다 갖다드린 거예요. 급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갖다드렸는데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서류를 또 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은 서류상으로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지구지정만 돼 있지 언제 짓겠다는 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급해서 맨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점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또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LH공사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LH공사 하는 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정도라도 1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업무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진지하게 하루 날잡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남부권에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한인데 하여간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5쪽,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권봉억 과장님 존경하는데 자꾸 이것 질의요지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확보액이 아마 15억 원이고 이중에서 30%인 4억 5,000만 원을 적립을 했죠? 나머지 기금 10억 5,000만 원에, 시·군비 10억 5,000만 원을 부담시켜서 18개소에 21억 원의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 또는 소교량에 대한 보수사업이 선정이 돼 있는데요. 아까운 도비 50%를 지원하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소하천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보수사업을 선정했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라든지 하천시설 중 제방·배수문, 유수지 같은 거에 대한 정비사업 등을 하도록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제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장비 임차나 자재 구입비로 기금 지원방안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업 선정 시에는 도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데는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풍수해 저감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끔 돼 있는데 거기에 3억을 우선 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 기금 확보액 20억 중에서 15%인 3억만 적립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17억 원은 시·군에 지원하여 금년과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겠지요?

도에서 우선 필요한 대로 쓰고 나머지를 시·군에 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라는 것이 많이 나서 수해가 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하천에 하류에 돌이 하나 빠져 가지고 그것이 크게 수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산천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시간을 내어 소옥천 수해 현장도 잠깐 방문을 할 생각인데요. 방문할 때 국장님이나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참석을 하시지요?

내일 행정안전부에서 차관보 주재로 4대강 사업 친수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회의가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대리로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하천시설팀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회의가 시작되면 몇 시에 끝나지요?

오후 3시 반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보고 팀장님을 보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여름 호우 시에 소옥천 수해로 민원이 야기돼서 아마 그 민원이 도에도 접수가 돼서 답변서까지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구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0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비 60%하고 도비 40% 해서 해 주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런 설명을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을 텐데 굳이 지방하천정비사업 그건 구간이 시점과 종점이 긴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강조를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연장이 길다 보니까 어떠한 하천을 개수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두 번째는 국비를 60% 지원받기 때문에 중앙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협의된 다음에 그 사업이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임의로 책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꼭 국비로 해야 되고 기존의 소하천 구간이 짧은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했는데, 굳이 이 구간만은 왜 국비를 따서 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소교량이나 이런 데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정작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소옥천 수해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그걸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일부 한 50m 구간에 수해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우선 응급복구를 하는 걸로 옥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에 정비를 해야 될 구간이 한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1개 시·군당 1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하고 협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500m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주셨듯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내년에도 수해를 입으면 또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계속 응급복구비 들어갈 것이고, 내내 그렇게 들어갈 바에는 조금만 더 보태면 솔직한 얘기로 깔끔하게 제가 볼 때는 500m 구간이라 할지라도 거기 한 5억 미만 정도 사업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충분히 재난관리기금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제라도 재난기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잘하셔서 내일 현장방문 시에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선행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세부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모든 재난에 앞서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저희들이 재난 한다고 그러면 여름철 하절기에는 우기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는 게 많고요. 또 겨울철에는 설해 대책 때문에 강설로 인해서 교통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제설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인력이라든지 이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전에 그런 재해의 확대를 막는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절기로 접어듦으로써 매년 11월 말경이면 거의 첫 눈이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설작업 준비를 잘하고 있겠지만 제설장비나 염화칼슘, 모래 등 자재확보 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작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강설이 많이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교통 소통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한 30% 정도 더 자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 확보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월동자재로 하고 있는 것이 방활사가 지금 8,300㎥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1,230톤 정도 그다음에 소금이 한 2,020톤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저희들이 전체 제설장비로서 운영하는 것이 70대인데 저희들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37대, 그러니까 다목적차라든가 덤프라든가 이런 게 7종으로 해서 37대, 그다음에 부족한 장비에 대한 임대를 33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70대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확보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강설이라는 게 한 번 오고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거를 대비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계속되는 강설을 한 번에 일시에 다 차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충분하지만 그 나름대로 교통 소통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저희들이 사전에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도로사업소 옥천지소가 장소 이전을 해서 11월 11일부터 업무에 들어가서 아주 그간의 어려웠던 장비 주차 확보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옥천지소에서 인력보강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옥천지소에 이렇게 보니까 일반직 네 명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국도의 30%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도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국도의 30%를 네 명이 관리한다는 게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인원 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인원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지금 옥천지소가 사실은 2010년도 1월 1일자로 개소식을 했으나 그 장소가 남부출장소 이전 대상지가 되는 바람에 물론 저희들도 사전에 옥천지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 하에 추진했지만 또 남부출장소가 가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저희들이 옥천 청성 능월분교로 이전을 하고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의 사무소를 주식회사 한양이 임대를 줘서 내년 12월까지 가스관로 공사하는 주식회사 한양에서 2층을 사용하고 1층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입주를 11월 3일 입주를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현판식이라든지 지금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사 그다음에 월동자재 준비, 월동대책 이런 거 때문에 아직 현판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 감사가 끝나고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다음 주 쯤에 저희들이 남부 3군에 있는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관계기관들을 모시고 현판식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사무실은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하고요,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도의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구 개편 이런 거하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도의 입장이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해답도 받았고, 또 저희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인원이 더 배치가 돼서 도로관리의 원활한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인식은 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예.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또 명쾌한 구체적인 답변으로서는 내년에도 이거에 관련해서는 희망이 적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인원이 적어서 평상시에도 도로관리에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교대근무도 어렵고 제설작업이 실시가 되면 상황실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도에는 꼭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원 배치가 어렵다면 일용직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설작업에 장비는 기술진이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런 월동기에 정말 인원이 없어서 업무가 마비되고 한다면 결국 주민피해, 남부 3군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 피해만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또 제때 제설작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도로사업소의 의미가 뭐예요?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해서 제설작업이 잘됐을 때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인원 확보가 안 돼서 못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으로서는 아직 믿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도 우리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히 살펴주시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결과조치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 꼭지만 간략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건 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또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건설경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중경제에까지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요즈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또는 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건설경기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서부터 큰 원인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 또는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건설경기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에 부수되어진 지역경제가 대단히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건설경기가 실질적으로 시중경제의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건설경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이 우리 요즈음 한 2∼3년 전부터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와서 그 여파가 중소상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민경제에까지 그 여파가 왔기 때문에 경제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지표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체감경제하고가 달라진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균형건설국의 국·과장님은 물론 팀장님, 간부 공무원님들도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2011년도에 우리 충북도 균형건설국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업적, 일이 어떤어떤 부분을 했고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다 또는 어떤 부분을 시행했더니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건설업체 담당하시는 부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업무,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업무가 주된 업무였지만 이제 전향적 행정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그 부서는 건설경기 부양에 머리를 쓰고 정책을 그런 기조로 돌려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저하고 의견을 같이 공감한다고, 동감한다고 하셨던 중부내륙선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가 2012년도에 착수가 되어지려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어진 예산 40억에서 60억 원 정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려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시급하게 국토부 간선철도과하고 충주시청하고 우리 충북도청이 서둘러서 한번 회합을 하시고 국회 예산 대책하고 그다음에 KDI의 타당성조사 대책을 서둘러 주시고 다음번 우리 예산심의 시기 때 그 경과와 실적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업무를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이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문제는 일응 보건과 업무 같아 보이지만 실제 우리 균형건설국 도로과가 주관을 해 주셔야지 될 문제고 이것은 균형개발과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충주의료원을 당초에 현재 위치에서 개축을 하자, 내가 건축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뜯고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라고 그럽니까?

동일 규모일 때 개축이고 면적이 늘어나면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장소에 충주의료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중심에 새로 신축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우택 도지사님하고 당시의 충주시장님이셨던 김호복 전 시장님하고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 비전을 보시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외곽지대에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은 외곽지대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병원이 고급 병원은 외곽에 나가 있어도 다 승용차 가지고 찾아가지만 그러나 충주 같은 중소도시의 병원은 시내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승용차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 병원을 통원하는 사람들의 양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야지 된다는 이치를 잘 모르고서 아마 그렇게 외곽에다 한 것 같은데, 그래 외곽에 하는 바람에 간선도로로부터 접근하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되어져 있던 그 진입도로가 도저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불구불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공사 중에 잘못되어졌다는 게 발견이 되어져서 새롭게 도로를 닦아올라가야 될 형편인데 그 문제가 제기되어진 게 3월달인데 아직도 도시계획 결정을 못해 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2년 4월이나 5월이면 병원은 다 건축이 끝나고 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명색이 도가 관리하는 의료법인 공법인 충주의료원인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도립병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건물은 지어졌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욕이 다 충북도로 돌아온다, 그게 보건과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 병원 개설 신축이전 준공식 전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을 주셔도 좋고 오후에 답변을 상의해서 주셔도 좋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중부내륙선철도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부분은 도로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지금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이런 쪽으로 지금 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지역건설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계속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지역제한입찰 참여범위를 분할발주로 해서 참여범위를 넓힌 것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약 12% 정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공동도급에서 하도급 참여실적도 작년보다 한 7% 정도 높아졌고 또 대형국가사업에 대한 지역참여 범위도 한 38% 높아졌는데 다만 이 %가 높아진 것은 전반적으로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어제 국회에서 세종시에 우리 충북도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제 법안 소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아마 본회의에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년까지는 부지 조성공사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150억 원, LH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150억 원 이하의 공사는 충청권만 도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혁신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공사에서 지역업체가 49% 정도까지 참여하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가스안전공사의 경우도 우리 도내 업체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선 두 가지 커다란 우리 과제로 돼 있던 부분이 해결돼서 그나마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부내륙선철도 부분은 어제…

국장님 잠깐만…

예.

그 건설경기 문제 아직 서로…

제가 답변하고 또 말씀하시지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서…

예, 말씀하세요.

의견을 좀 같이 가고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경기 문제를 위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체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되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제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1군 업체가 건설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시장경제 영세상인들을 통해서 서민경제에까지 안 미치느냐 하면 중간에 경제의 흐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은 충북도가 관리하는 일반 종합건설업체 그중에서도 청주권에 위치한 조금 우리 도내에서는 규모가 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시고 하신 것이고, 그 밑에 수도 없이 많은 소규모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소리가 아직까지 이 도청에는 귀에 잘 안 들리셔서 그런데 시·군에 있는 소규모 영세 전문건설업체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럼 그게 하청에 하청을 거쳐서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경제흐름이 아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개 시·군당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1억 원 미만짜리 사업을 100건씩 해서 10개 시·군에 1,000건만 만들고 도가 더도 말고 1억 원 미만짜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00건만 만들어서 1,300건만 풀어주면 그게 대번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의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건설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장·군수와 도지사와 건설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주셔야 됩니다. 물론 도가 그게 과연 주도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 봐주십시오. 1억 원 미만짜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군별로 100건씩 해서 1,000건. 1,000억 원입니다, 시·군 사업이. 도가 1억 원 미만짜리 300건 300억 원입니다. 1,300억 원만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규모 영세건설업체들이 직접 수주해서 건설경기가 돌아가면 그러면 충청북도는 시장경제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고 재정운영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2012년도에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이미 시기가 늦었다면 2013년도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는 2012년도 하반기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좀 검토를 하셔서 도지사님께도 직접 보고를 좀 드리시고 또 시장·군수들과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은 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SOC 예산이 지금 점차 감소하고 특히 지금 말 좀 조금 하는 사람만 있으면 지금 토건 할 때가 아니다, 토건 줄이고 복지를 해야 된다 이게 온 나라의 화두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그게 물론 재정상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화두가 인위적인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물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나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있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 공공재원을 투입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찾으면 있지요, 옛날 새마을사업 같이 계속 찾으면 있겠지만 과연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제가 균형건설국장으로서 건설업무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아주 중요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도 예산 전체의 약 30% 정도가 복지예산에 쓰일 정도로 재정운용에 그런 복지부분이 압박을 받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런 보편적 복지나 복지의 확대가 곰곰이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충북 같으면 청주권 국가 전체로 보면 수도권과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과 학력수준을 가진 분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정책이지, 실제 군 지역과 제천, 충주 같은 중소도시에서의 시장경제의 경기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게 복지가 경기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층, 꼭 여기 눈에 가까이 보이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데 쪽의 여론만 귀에 담지 마시고 물리적 거리가 먼 쪽의 여론, 물리적 거리가 먼 쪽의 시장경제, 물리적 거리가 먼 쪽의 그런 서민경제에도 한번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충북도청의 정책결정이 아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그런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가십시다.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정책결정을 할 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부내륙선철도 관계는 어제 기본적인 말씀은 됐는데 지금 상황이 국회 상임위에서 약 200억 정도를 증액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 팀장이 올라가서 확인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설계를 마치는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셨네요. 마침 내일 국토부 회의가 있으시다니까 아침에 일찍 떠나셔 가지고 기재부 들리셔서 기재부 일 보시고 나서 국토부 회의 참석하셔서 아주 국장님이 가셔서 종결지으시고 기재부 장관을 가서 움켜들고서라도, 머리꼭지를 움켜들고서라도 해결 짓고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부분은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는 당초에 BTL사업으로 하면서 상당히 곡선구간이 많고 이런 도로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후송이라든지 이럴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이런 게 높아 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8억을 했는데, 지금 아까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편입용지라든지 이런 게 결정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순서고요, 원래가. 설계는 금년 12월 중에 아마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시행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1년간 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충주시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 중입니다.

의료원 준공시기하고는 어떻게 맞추실 건가요?

의료원 준공시기는 안 맞고요. 의료원 준공 시에는 기존의 BTL사업으로 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그 도로 그러면 포장해서 완성시킬 건가요?

그건 그때까지 준비가 끝나는 거지요, 진입도로는.

그러면 진입도로를 두 개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지요. 이중투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당초에 BTL 사업을 할 때 진입도로를 선형이나 이런 거를 잘 결정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나중에 전부 다 결정된 다음에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썽이 생겨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후속조치로 새로운 진입도로를 결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곡선구간이 없는 새로운 도로가 되어지면 지금 곡선구간이 많고 좀 위험한 도로는 버리게 되나요, 활용방안이 있을까요?

그건 기존에 의료원 진입도로나 그 주변의 가옥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용하는 도로가 계속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기이 개설된 도로를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주변에 주택이 없는, 주변에 농지도 없고 환자들 산책도로로나 쓸까? 하여튼 어쨌든 그게 우리 균형건설국의 균형개발과나 도로과 이런 데하고 업무 책임은 없으시지요?

기존 도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아니 기존도로 곡선구간 많은 위험도로?

그 도로 자체는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BTL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 계통에서 아마 주관한 거고…

알겠습니다. 책임을…

저희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도로 사업비 구상시켜서 계획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은 관계 없으시다니까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 잘못 세우고 도로 설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지금 충주시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서둘러서 새롭게 만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토지정보과 한흥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를 또 너무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하실 수도 있고 해서 맛배기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지금 대대적으로 ’98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아주 의무화되고 또 한 개년도 정도만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책자에 보면 ’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으로 또 변경이 된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홍보라든지 캘린더 제작, TV방송, 그다음에 시내버스 홍보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을 하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언론보도, 가두캠페인, 대형현수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관련 예산도 아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으로 개정이 된 것인지, 그 여파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상쇄가 됐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의 고시가 금년도 7월 29일자로 되면서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까지만 병행사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사용 시기 그 자체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1월 1일자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병행사용 기간이 연장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보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 새로운 우편번호 체계로 대표되는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이 2014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우편제도 도입되는 시기가 2014년 있고 또 저희들 공적장부 전환이 금년 말까지 전환이 됩니다마는 민간부문의 주소 전환이 아마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2014년도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각 시도나 시·군 전국 자치단체에서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 시기 연장에 대한 건의를 중앙에 해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지난번 국회에서 「도로명주소법」이 재정돼서 전면사용시기 그러니까 병행사용기간을 2년 연장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면시행 대비 홍보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접근성이 높은 TV나 라디오, 신문 등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송3사 또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의회건물 옆에도 대형 현수막이 지금도 게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과 만나는 현장 홍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도로명주소법」 4주년 기념으로 해서 가두캠페인을 저희 국장님 모시고 했고 또 각 시·군의 대표축제인 12개 시·군 축제의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체험형 홍보를 또 했고요. 또한 우리 유관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업무차량에 랩핑 광고를 하면서 직접 우리 측량민원인을 만나서 직접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두 번째 주민을 만나는 현장 홍보를 했고요. 세 번째로, 교육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직원이라든지 리·통장, 우체국 택배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지역사회 교과서에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수록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통한 교육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도내의 주민들 한 35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한번 인지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 관계도 물었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도로명주소를 아시는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알았느냐, 왜 필요하느냐 하면 향후 저희들이 홍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44.5% 정도가 언론홍보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포인트도 내년도에도 예산반영 부분의 대부분을 그쪽 언론 부분 쪽에다 한번 포인트를 맞추고 물론 주민을 만나는 홍보 교육도 하겠지만 그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주력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2년간 병행사용이 연장됨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연기가 되면서 조금 김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간 열심히 추진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홍보가 돼서 우리 실생활에 꼭 이용이 되고 그 사업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어요.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고 또 예비심사 때도 짚었고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짚었고요. 올 1월 초 업무보고 시간에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권봉억 과장님 담당이시죠?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을 법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것 좀 한번 규정이 있으면 간단히 그 해당조항을 낭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법과 조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어떠한 기금을 우리 3년 평균 예산의…

보통세의…

예, 1%를 적립을 해마다 하도록끔 돼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전에는 계속 100% 하다가 최근 3년은 지방재정 관계로 100% 확보를 못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어제 답변하시기를 법에는 있지만 제재가 없는 관계로 예산실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이원종 지사 시절부터, 그전에도 계속 2000년, 100%, 2001년도 100%, 그다음에 2002년 100% 이래서 법정적립금과 확보액을 다 갖추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민선 3기 시절에도 100%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민선 4기 정우택 지사님 시절에도 2007, 2008년도에 100%씩 확보를 했다가 2009년도에는 55%만 적립을 했고요. 또 2010년도 38% 2011년도는 15억이지요, 15억밖에 확보를 못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2000년부터 민선 2기·3기·4기 때 이렇게 확보를 그때 당시도 어떤 재난관리에 대한 그런 의지는 있었고 지금 민선 5기에 와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갖고 강도 9.0의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태 해서 온 세계가 한 걱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지요, 우면산 사태, 산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는 부산에서 고층 빌딩에 대형화재가 나서 아주 참사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 이장근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문제는 말씀대로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법적으로 돼 있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 전부터 예산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첫 해 2007년도 이천…

9년입니다.

2009년도에 한번 단추를 잘못 꼬이니까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아! 이거 이 정도 해도 되는 모양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4년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권봉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예를 들면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 다시 말해서 우리 공공 건축물이든 우리 청사든 또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건물 또 교량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풀어서 내진보강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 내진보강사업이 10원도 예산에 안 잡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활용을 하면 어떤 보물상자 같은 부분입니다. 가뭄, 풍수, 낙뢰 이런 거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또 안전장구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부터도 지금 방독면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방독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도민들의 안전장구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왕에 이제 지금 쓰신 대로 호환공사라든지 하천 이런 제방공사도 물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대한민국 전역이 아주 홍역을 앓았지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출동하셔 갖고 구제역 방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간염병이라든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응급복구 이런 부분까지도 쓸 수 있는 보물상자예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이 관리기금을 쓴 내역을 보면 주로 소하천 정비, 용수로 보수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설기 산 거 있어요. 그리고 전광판 보수 1식 그리고는 다 호환공사, 이게 어떻게 보면 치수방재과의 전용물인양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치수방재과만도 아니고요. 균형건설국 전체이고 또 소방본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 대형화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저쪽 지웰시티라든지 우리 금호어울림 이런 부분 아파트들은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서 이게 고층에 화재가 나면 진짜 치명적입니다. 이런 부분 관리기금에서 풀어 갖고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내진공사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아주 협소한 예지만 방독면이 됐든 내진보강이 됐든 이렇게 주변의 참사들을 보면서 이 관리기금을 그냥 그동안 수동적 형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또 이번에 구제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민선 3기·4기 때의 그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정신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이번에도 그냥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계속 100%씩 확보했던 예산을 갖다가 왜 그렇게 38%, 50% 15억 이 정도 수준으로 확보해 놓고 계속 이거 우리가 언급, 언급 계속 해도 하나 개선됨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민선 5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권봉억 과장님께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그냥 말로만 때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또 법을 준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쓰임이 정말 우리 충북전역의 비상사태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국장님이 결론적인 말씀해 주셨지만 답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3년째 현재 못 세우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실 50%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된 것을 왜 확보를 못해 주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답니다, 법 자체에서도.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데에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고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 있는데 그걸 좀 100원 줄 거를 90%만 준다면 90원만 지원해 주는 이런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안 세워줘도 어떠한 큰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아, 여태까지 한참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 이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충북 이시종 지사님이 가장 표방하는 게 생명과 태양의 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이라 함은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이에요, 목숨이지요. 우면산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층 아파트, 후쿠시마 원전 전 세계가 벌벌 떨 정도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내진설계하고 그런 거에 대비하라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 귀중한 시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수정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법으로는 있는데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설정을 하고 확보를 했으면 50%는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직무유기겠네요, 아니면 직무해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노력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계속 요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아까 임헌경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하천 같은 데만 쓰지 말고 제설용인 염화칼슘을 쓸 수 있다든지 다각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굴절사다리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거 고층 화재 나면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나면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진이 우리라고 안전할 수도 없는 거고 지난번 속리산 지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진보강사업에도 활용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장마철 집중우기철 되면 하는 얘기가 ‘배수펌프장 고장’입니다. 배수펌프장 같은 것도 배수로 이런 부분도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다각적인 형태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를 촉구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올리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사님께도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입니다. 어제 교통물류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왜냐하면 금년 거는 부과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논외로 하고요. 2010년 거를 봤더니 17억 부과해서 1억1,700이 지금 체납상태에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 중에 2,0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도 9%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천의 서울파크 있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을 금액은 이게 유발부담금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1,400만 원이 통으로 체납이 돼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파비뇽아울렛 이게 95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요. 또 제천의 무궁화예식장이 790만 원, 충주 컨벤션센터가 700만 원 또 청주로 가볼까요. 청주 백제호텔 외 이렇게 해서 체납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우리 취득 등록세라든지 지방세 대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저희들이 징수한 거를 보면 한 22억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율이 65%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납기 도래 기간에 한 65%를 징수하고 35%가 미납상태로 남았는데요. 이건 물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제 생각에는 시설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거기에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덜 징수가 된다든지 이래서 부과된 것만큼 지금 징수를 못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또 수시로 가서 방문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또 부득이 납부가 안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채권 확보를 하면서 징수를 해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빗겨가서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제 질의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얌체예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청주만 봐도 저쪽 가마육교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가 보세요. 그리고 저쪽 또 장성동 가면 모 웨딩홀 있죠? 또 저쪽 용암동에 가면 모 프라자가 있습니다. 등등해서 우리가 주말에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금 파크, 아울렛, 예식장, 컨벤션센터 또 이런 부분들은 다들 사실 재산들이 있는 집들이에요. 서민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재산이 상당히 되는 분들이 소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10년씩, 5년씩, 3년씩 체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압류를 하든 압류했으면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좀 과감하게 실행할 것은 실행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리듯이 답변을 주셔서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부분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까 제가 예식장 주변, 주말 교통혼잡 부분을 짚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리고 또 지금 김희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닥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과세한다, 뭐 과세요건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었고요. 지금 교통부담유발금 과세체계가 이제 정착면적 그리고 또 예식장 같은 게 법정 주차대수가 맞으면 그냥 허가 내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교통혼잡에 대한 피해는 우리 지역서민들이 다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걸어다닐 때마다.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느끼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개선대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의 건물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규제완화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풀어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의 외곽도로로 나가는 쪽의 신설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묘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기준보다, 예를 들면 만이라는 숫자가 평가를 받는 기준이면 9,999 이렇게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됐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관련 중앙부처에다가 바로 문서를 내 가지고 이게 과거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완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는 큰 문제다, 그래서 다시 먼저 기준 상태로, 먼저 강화된 기준으로 제도를 바꿔달라고 바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를 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현금소득이 되고 이런 업종이 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10년씩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지금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저는 내용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처음 파악했는데 바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압류조치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게 지금 사실 다 뭣한 말로 먹고 살만한 분들은 이렇게 체납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안 내면 아마 난리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강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모 웨딩홀들 주변의 교통혼잡 부분을 그냥 어떤 법적인, 그렇게 법정 주차대수가 맞으니까 허가 내주고 그 사후관리 부분을 정말 지혜를 짜서 우리 주민들 교통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영동군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죠? 야, 이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해서 그 과정을 이것도 교통물류과장님이시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10년이죠 작년도에 107억 예산 지원이 됐었어요. 그리고 ’11년도 금년이죠. 금년도에만 해도 유가보조금이 총 116억이 지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영동군 보조금 횡령사건이 한 분인 것 같은데 총 7억 300만 원을 횡령했었어요. 그것도 2007년부터. 2007년 2,900, 2008년 2억 1,700, 2009년 1억 5,000 이렇게 통이 더 커진 거죠. 해서 이렇게 전자시대가 발달된 상황에서 이런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개연성을 예측은 못했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물론 지난번에 감사받고 다해서 정리는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그 소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국토부에서 안분을 하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장이 각 시·군별로 주행세를 안분을 해서 시·군으로 직접 예산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운송업체의 신청, 운수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보면 일반 운송업자들은 시·군에 신청하면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유가보조금을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요. 카드인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이용하는 걸 카드사에서 지자체로 시·군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검토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시·군의 담당자가 운수업자하고 혹은 주유소 업자하고 해서 그런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횡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유류금액카드를 신한, 국민, 우리은행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로서 전부 쓰게 하고 또 시·군에서 심사할 때 그런 허위라든지 그렇게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타인 계좌로 입금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유류금액카드죠. 그 청구서를 위조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걸 평소 감사를 하든 업무 지도편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때 관련자 고발조치하고 처리는 다 끝났지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또 불투명한 대답이신 것 같아서…

이 제도 자체는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 제가 이것말고 지금 영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횡령을 한 사람 책임이지만 2차적으로 보면 중간에 바로 위에 결재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조금만 챙겼으면 얼마든지 이게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 그 제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교통과장님이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거의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 이게 시·군에서 자료를 울산으로 보내면 울산서 돈 보내주면 그렇게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집계만 잡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책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씩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의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사실 세종시 관련해서인데요 세종시를 원안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아주 피땀 흘리게 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발이 얼 정도로 사수투쟁을 막 하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충북업체도 그렇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우선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지자체 간의 버스노선 확보가 아주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택시가 그러니까 외지에서 청주로 와서 하거나 여기 분이 또 다른 지역에 가고 또 지난번에 충주 갔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지역 간 교통노선 확보는 아주 치열하리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 남이, 부용 그리고 세종시로 가는 노선하고 또 하나는 청주, 강내, 오송역 경유 세종시 이 부분에 대한 노선 확보에 대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계획이라든지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우선 사업계획 변경이, 그 노선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노선이 아직 없는 지역은 우선 시외버스 운수업체로 하여금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래 그 심의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아직 확보를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지금은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시내버스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충남하고 연기군하고 우리 충북하고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역 간에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와 우리 충북과의 연계는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버스노선이 좀 원활하게 시도 간에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노선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환승제죠. 버스 환승문제에서 주차 환승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시내버스 환승…

시내버스 환승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는 시간제한이 얼마나 되나요?

30분입니다.

30분이죠?

예.

이게 기존 차를 타고 와서 거기 하차할 때 체킹하고 또 다음 내가 가고자 하는 다음 차가 올 때 올라타서 승차할 때까지의 시간이 30분이죠?

예.

그러면 다른 시도는 이 환승제에서 시간제한을 한 어느 정도 두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분 하고 1시간 정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충북은 30분으로… 그게 사실 40분, 50분 차가 안 와서 걱정이지 차가 왔는데 안 탈 바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30분으로 제한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가 40분, 50분, 60분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분으로 하는데 청주시에서 1년에 한 53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이 되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청주시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운수회사하고 1시간까지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서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수익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환승제도 만든 것이 시골의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예산 탓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타고 와서 환승하려고 하는데 차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40분을 기다리고 50분을 기다려도 노선이 없고 시간대가 안 맞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타려고 하면 다시 30분이 지나고 나면 버스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버스는 또 누가 타느냐 학생들, 서민들, 시골 노인분들 아주 서민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보조는 못해줄망정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해 버림으로 해서 서민들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환승제를 우리 충청북도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게 파악하셔 갖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그 부분 우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환승제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임헌경 위원님 같이 그렇게 말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환승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지만 그 서비스를 많이 주면서 돈을 작게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내의 경우는 환승했을 경우에 시내에서 순환버스하고 외곽에 가는 버스하고 그 사이인데 지금 청주시에서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환승하는 사람은 30분 이내에 충분히 10분이나 5분, 대개 보면 10분이나 5분 정도 있으면 버스가 오는데 30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준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50억을 지금 하는데…

그게 인제…

아니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좀 악용이 되느냐 하면 악용이라는 표현은 모호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서 들어와서 충분히 자기 볼일 다 보고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더군다나 1시간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편도요금을 가지고 왕복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무한정 많이 있으면 그렇지만 이게 버스를 타는 사람한테만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마음대로 시간을 늘릴 수가 없다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시민전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 때문에 제가 내용을 상세히 살펴봤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세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자 그렇게 되면 하지만 지금 청주시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시골지역에 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환승시간이 조금 버스가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충주인가 어디는 40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30분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40분, 5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내가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고 우리 국장님 그래서 환승버스를 타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환승버스 구간에 안 살기 때문에 안 타봤는데요.

아무튼 저도 사실은 자수를 하면 안 타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굉장히 사실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저기하면 어떤 사람을 저기해서라도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은지 제가 얘기한 민원 얘기가 맞는지를 체크하셔서 관련된 사항이 30분이 촉박하다 싶으면 대전이나 타 시도처럼 40분, 50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환승체계가 지금 청주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어느 일정한 노선에 대해서 한 90% 이상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청주시 전역을 골고루 버스가 투입돼서 운행되도록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개편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송∼청주공항 BRT 간선급행버스라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전∼세종시∼오송∼청주공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가 구축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 부분 진척사항이 어떤가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BRT도로는 저희들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세종시에서 대전까지 가는 BRT도로는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BRT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 세종시 종합계획에서 광역교통망체계 용역을 변경하면서 거기는 4차선으로 그냥 오송에서 연결되는 걸로 해서 BRT도로는 실질적으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획하고는 조금 틀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 계획하고 또 지난번에 천안∼청주공항 간 신설노선, 기존선 이런 부분에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확고한 노선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고 이 BRT 버스문제도 그렇고 교통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모로 이렇게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뭐에 대해서 제목만 딱 말씀하시면 ‘아, 뭔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게 눈치가 뻔하기 때문에 굳이 긴 얘기 안 하고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낙후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에서 좀 선도를 해 가지고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좀 선도해 가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나 중앙에서 우리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했지요. 개발해 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만큼 지역에 가면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게. 그래서 좀 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첫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개발촉진지구가 있지요, 개발촉진지구. 이것도 하나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도 완료된 것이 보은하고 영동은 완료가 됐어요.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괴산, 단양, 제천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된 보은, 영동지역이 보은지역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완료된 영동이나 보은에 보면 ‘야! 이게 언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사업을 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현재. 영동도 보면 제가 당시 영동 있을 때에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참 영동이 그 지역이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료된 지금에 와 보면 전혀 흔적이 없어, 언제 개발촉진지구를 했나 하는 정도로, 즉 도로 하나 따로 긋는 것밖에 없어 ‘아! 이 도로가’ 그거나마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는 알지, 일반주민들은 ‘그거 뭐 언제 개발촉진지구 해 가지고 사업을 했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개발촉진지구도 좀 문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게 추진된 거 보면 현재 4,340억이 지금 전체로 했는데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게. 그것도 예산 투자된 것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완료된 거는 완료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지난 4월에 확정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있지요. 그것도 10년 간에 걸쳐가지고 1조 원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10년 1조 원이면 1,000억씩 들어가나요, 1년에? 1,000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몇 개 군에 지금 6개인가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이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5개 시·군이고요, 단양을 포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단양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확정 짓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되기까지 저도 그동안 많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런 어떤 행정가의 일방적인 도식적인 사업 추진 가지고는 결국 개발촉진지구 결과에 지나지 않는 이런 효과밖에 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자세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지금 문제는 사업 보니까 이게 민자유치더라고.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의미지, 국비가 얼마 국비가, 표는 안 갖고 있는데 국비도 얼마 안 되고 도비는 거의 10년 만에 40억, 400억? 아! 400억 정도밖에,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군비 들어가고, 전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는 늘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 공무원들이 좀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지요, 충북도에서만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이미 감사 어제 오늘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는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배려를 하는 것 같은 도지사님도 많이 써먹지 그걸, 영동에 가면 영동에 가서 옥천에 가면 옥천 어디 가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 하겠다는 걸 많이 써먹는데 그렇게 홍보한 만큼의 어떤 내실을 기하고 있느냐 하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당장 발전, 그건 기금의 문제인데 기금, 기금의 문제인데 2007년도에 3.7% 보통세의 5% 이내로 돼 있습니다마는 5% 이내라는 거는 좋아요. 5%라는 문제는 5%에 거의 상응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5%라는 거지, 5% 이내라서 1%로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거의 4%로 했어요. 4%라든가 2009년도에 4.6% 이런 거는 거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준인데 ’10년에 작년에는 3.1%밖에 안 했어요, 3.1%. 그러고 금년에는 3.2% 그거는 아마,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3.6%인가 7%인가 그래요. 조금 그게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것도 어떠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그냥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아이, 돈이 없어서 못했다 하면 아, 그래요 하고 그런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어느 정도 상응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자금이 확보되면 또 그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업이 소외됐던 그 지역에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백두대간 백두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결정이 언제 되나요?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 해당 시도하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올리겠다는 충청북도지사의 의지라든가 이런 생각을 착안할 때는 크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안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이거는 균형건설국 직원들이 주도를 해 줘야 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국이라는 게 뭡니까? 균형건설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건설국인데 충청북도 내의 건설도 하고 거기다 균형이라는 걸 붙여 가지고 낙후지역을 선도를 해 달라는 의미로 사실은 균형건설국이라는 게 이름을 붙여진 것인데, 이거는 다른 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것을 균형건설국에서 주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들이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에서 좀 더 분발을 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당부 및 감사 입장에서 좀 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저희들 균형업무 전반에 걸쳐서 죽 짚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관건은 예산 확보인데 예산 확보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또 아까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 못 찾아서 제대로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핑계를 대면 예산 사정 때문에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르는데 재간이 없지만 여하튼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분발해서 더 법이나 규정에 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계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에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잘 작성을 했네요. 열심히 아주 세밀히 작성을 하셨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세 개밖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위원회가 세 개밖에 없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워낙 심의대상이 많기 때문에 자주 열려서 지적건수에 대한 반영과 또 미반영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아주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사항을 다 했는데도 이게 다섯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도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거 할 때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대한 규정은 다 했기 때문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개최실적이 작게 나왔습니다.

아니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다 일단은 제출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아니 이게 다 낸 겁니다. 심의한 내용은 다 낸 겁니다.

아니지 각종 위원회가 또 많이 있지.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명주소위원회는요…

그것뿐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다 얘기해 봐요. 어디어디 무슨 위원회를 내가 다 그때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많은 것이 하나도 지적사항 없이 그대로 통과됐느냐 그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 그 많은 위원회가 16개인가 빠졌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개최가 안 됐거나 지적사항이 없거나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아니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요구했는데도 자료 제출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법에 위촉되면 100만 원 이하의 조치를 할까?

아니 지금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혹시 이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보고가 안 된 거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아, 그것은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해 드리는데 지금 요구 자체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봐요. 균형개발과 제출된 데는 참 열심히 잘했어. 잘하셨고 열심히 정말로 작성한 거 보니까 많이 잘하셨는데 균형개발과 토지수용위원회, 지명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위원회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회 실적은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할게요. 교통물류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또 치수방재과 안전관리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하천관리위원회, 토지정보과 지적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건축디자인과 경관위원회, 주택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에서 그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뭐 위원회 있으나마나 없애버려요.

죄송합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추가로 해 가지고…

나는 추가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추가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왜 안 했어요? 안 했느냐고요. 그건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까요?

빠져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추가로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권기수 위원장님이 서류작성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질타한 부분과 일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는데 감사자료를 말이야 감사자료를 좀 의식을 하고 성의껏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줘야지 다 빼놓고 작성을 하면 돼요? 안 되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안 봤어요.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뭐를 지적했고 뭐를 시정했고 사실 그것이 중요한데 자체 서류를 안 냈으니 보나마나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음성군 금왕읍에 일양약품하고 한화L&C가 있어서 거기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도로과인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도의 송영화 국장님 계실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경제통상국하고 저기해서 기업유치할 때 2008년도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억, 군에서 3억, 그리고 양 회사에서 3억씩 대 가지고 1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업유치하고 뭐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도로를 다시 그 사람들이 양보하고 뭐 해 가지고 넓혀줬는데 지금 문제는 그 후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던 가로수 이런 거 모두 저기하고 인도가 엄청 좁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도 위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인도도 폭이 1m도 거의 될지 말지가 됐는데 그 위에 버스승강장 그리고 신호기, 교통표지판, 전봇대 뭐 이래 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민원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기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도로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요. 기업유치라는 차원에서 허가가 되고 한 건데 실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그전부터 예상이 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업이나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저번달에 금왕읍의 지역개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안건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신문에 사설이 났더라고요. “금왕 도로 확장 위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우리 지역주민을 참여를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금왕도로를 거울삼아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제에 이어 이 시간까지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균형발전과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성의있게 받아들이시고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촉구사항, 중대한 업무 미숙처리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정리하신 내용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