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의무인원이 변화된 의무인원 현황을 각 월별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다른 현황은 필요 없고 의무인원하고 약무인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원장님의 의료병원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포부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장님이 처음에 도립 청주의료원에 부임을 해 오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의 말씀처럼 원장님의 역할 중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 병원이 어떤 수익을 내서 수익을 맞추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원장님이 우리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료원의 편제를 지금 봤을 때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편제가 공공보건의료팀장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지금 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셨나요? 지금 진료이사하고 관리이사님을 선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빨리 이사 선임이 안 되고 계신 이유가. 구조상으로 어떤 공공법인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사실 이런 어려운 도정 예산 중에서도 또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도립 의료원을 유지해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보건활동을 통해서 존재이유를 찾는다면 뭐 굳이 적자가 난들 어떻겠습니까?

지원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의료원의 보고내용을 봤을 때 공공성 부문에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시기가 짧은 시간이셨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장님 바로 밑에 진료부장 밑에 공공의료팀장이 있는 편제예요. 우리 공공성의료, 소위 말해서 그쪽의 분야는.

진료부장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진료부장도 진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우리 도민의 공공 건강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진료부장님 밑에서. 팀장님 혼자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진료이사, 관리이사 이런 분들이 중간에 완충장치가 있어서 공공성 부문에도 또 치중을 할 수 있는 여백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컨설팅하신다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어쨌든 원장님의 의사가,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원장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공공성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청주의료원 설립목적에 지역주민 진료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의료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75%가 공공성에 더 치중하는 병원이 돼야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많이 하셨다 그래 가지고 순회 무료진료사업을 어디에서 했는가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무료진료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자세한 거를 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좀 부실한 무료진료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무료진료를 나가시게 되면 지금 나가실 때 의사하고 의료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차량이 따라 나갑니까?

그래서 물론 무의촌에 가서 주로 교통이 불편한 어떤 의료 취약지역에 가서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제가 2011년도에 진료하신 자료를 보니까 제천시 덕산면에 가갖고 26명을 진료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내용에 돼 있습니다. 도기리에 가서 하신 거로 돼 있어요, 도기리.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기에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도기리.

덕산면 도기리는 무의촌이라기보다는 덕산면에는 의사들이 상주하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보건지소가 덕산면 소재지에 있고 특히 무의촌 방문하신 오지마을 도기리는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도기리에 있어요. 도기리에 있어서 연간 그쪽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도기진료소에서 연인원 1만 3,000명 정도를 진료했다고 보고가 되는 곳입니다, 그 곳이.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연부락이라서 진료소 관내에 한 150가구 정도 살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나가셔 가지고 차량 나가고 의사 나가시고 간호사 나가셔 가지고 26명을 진 료하고 오셨다고 3월 무료진료 실적이에요, 그게 전체. 참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공공성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료원에서 하는 무료진료행위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을 주로 방문하셔 가지고 무료진료를 하시는데 이럴 때는 무료진료를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가서 건강검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차량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진료는 얼마든지 보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검진 같은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공공의료가 좀 방향을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동검진차량 같은 것을 하나 예산상으로 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사실 어떤 지금 보건지소·진료소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무의촌이라고 일컫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가셔 가지고 진료보다는 건강검진 쪽에 치중하는, 예방차원에 치중하는 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신다 그러는데 충북 북부지역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영동까지 해당하다가 영동에는 산부인과 시설 하는 바람에 도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산부인과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단양지역하고 제천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가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신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충주의료원에서 단양을 가는 길에 제천시 남부지역을 지나갑니다. 그쪽에는 진짜 산부인과에 대해서, 산부인과 가려면 충주까지 1시간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 제천시까지 1시간 버스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문화가정들 새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의외로 그런 지역에 출산율이 높아요. 그런 지역도 보건소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실 때 빠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의료원과 보건소 간의 업무영역의 한계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한 청주의료원 할 때도 지적이 많이 됐었지만 업무영역이 이제는 구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공공성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의료원에서 수익만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진료에 매달리시고 거기서 장례사업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치중하시면 의료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료원의 가장 큰 존재가치는 공공의료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성 문제는 그 추후적인 문제입니다. 의료원이 아무리 수익을 다 한다고 그래도 감가 따지고 뭐 따지면 적자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게 돼 있는 것인데.

거기서 진료, 외래 이런 분야에 매달리셔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갖고 경영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료원의 설립목적에 사실 크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놓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획도 보여주셔야 되고 성과를 낸 것도 결과를 알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특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무료진료에 관해서 형식적인 무료진료, 형식적인 공공의료를 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마음이 와 닿는 그러한 공공진료와 무료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을 하나 연구하세요.

지원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시면서 나갈 때 지역보건소하고 임산부 파악할 때 지역보건소 협조를 받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임산부 파악은 항상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아이가 생기니까. 단양군 같은 데 출산인구의 몇 % 정도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혜택을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홍보 더 하셔야 돼요, 홍보. 홍보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게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용률도 지금 많이 낮고, 우선 이건 팀장님 말고 전체적인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북부라고 표현하면 음성, 괴산, 충주, 제천, 단양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권역이.

북부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자료를 내원환자 시·군별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입원환자하고 내원환자 시·군별 현황이.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는 충주의료원이 충주 북부지역의 우리 공공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있다는 거 장례식장 한번 가보고 알았지, 그 외에는 한 번도 홍보를 받은 적이나 어떻게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기관의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이 전혀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BTL사업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옮기시는데 병원 수익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예산 세우셔서 하세요, 아주 예산 세우셔서. 강현삼 위원입니다. 요즘처럼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 자연의 자정능력이 상실돼서 여러 가지 공해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토양오염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연 1회 206개소에서 샘플링 시료 채취 해 가지고 12월에 보통 오염실태를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충북에서 환경단체에서 석면 오염에 관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데는 석면 오염상태는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조사항목에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제출돼 있는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가 오염에 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현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굉장히 공포를 느낍니다. 또 그 공포를 느끼는 정도를 벗어나서 진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입게 되고 바로 또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결과도 한번 발표한 적도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뭐를 그 당시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나 순발력이 떨어져 가지고 석면 분석하는 기계 이제 사셨다고 그러는데 사시면 뭐 어디 다른 데 의뢰해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연구하시고 보전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동성 있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신속하게 나가셔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분석결과 발표하고 안전하다 뭐 안전치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려줘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지금 연구원 시스템이 어떤 도청의 실과에서 의뢰가 왔을 때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게끔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시료 채취해 가지고 안 되면 검사기계가 없으면 검사기계 있는 데다 의뢰해 가지고 즉시 조치했으면 어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에서 어떤 조치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물 먹고 그 땅에서 맨발로 뛰어노시면서 80 이상씩 사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환경단체나 국회의원들이 검사하러 오겠다고 그러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노인네들이 막았어요. 우리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격하게 반응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도에서의 대처능력이 전혀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시·군에서 의뢰하는 거에 대한 거만 조치를 해 주실 뿐이지 능동적으로 나서 가지고 진짜 토양 채취해서 검사라도 한번 보고 지금 현재 생각한 만큼 그렇게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런 결과를 발표해 줬으면 진짜 사회적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비단 제천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매몰한 지역의 침출수 문제 이런 부분도 항상 우리 도에서 처리한 부분이 한 발 늦게 대처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일찍 능동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걸 측정해서 안전하다, 또 안전하지 않다 발표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석면기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샘플 토양 몇 군데, 지금 문제됐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우선 해서라도 타 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도 발표하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