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이건 본질의도 되고 보충질의도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있는데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애로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지원센터의 사무실은 어디 있죠? 그리고 전번에, 지난번에 경제통상국 감사 때 상담사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신분이 보장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된 거 맞죠?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단답으로. 그런데 하는 일은 얼른 보면은 통상국에서 해야 될 일을 일종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수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건데, 전문 일반 공무원이 1년 내내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있을 때 그때그때를 중기센터에서 수탁해서 하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씩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데,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데 공무원의 급료하고 우리 센터 직원 급료하고의 비교우위라 그럴까 그런 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 통상국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보다 중기센터에 내려주는 게 경비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대우를 좀 더 잘 받고, 또 상담사들이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또 지원센터 직원이 되든 공무원 계약직이 되든 신분을 보장해서, 자기들이 쌓은 노하우를 계속 봉사할 수 있어야지 1년 단위, 1년 단위 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노하우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옮기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직률이 별로 없고 또 연봉 상향되듯이 연수가 재계약, 재계약이 계속되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중기센터는 독립채산제입니까?

예, 그럼 아까 김종필 위원이 수탁사업을 했을 때는 그대로 정산해서 남는 건 다시 반납한다 그랬으니까 이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체 중기센터 1년 정산했을 때는, 손익계산할 때는 수탁사업에서는 손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도 본청에서 통상국에서는 중기센터에 수탁을 줌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중기센터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고 손익계산에서는 전혀 도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집행부에 지금 이시종 지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사, 지사님 비위 너무 맞추려 그러지 말고 기업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또 우리 여기서 일자리지원센터당 1억 5,000인데 이거 갖고 안 된다고 늘려서 센터에 이익을 늘리고 센터 직원들의 후생을 좀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여기 본청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좀 자신있게 해서 센터에 자산도 늘리고 재산도 늘리고 또 수익도 늘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째 자꾸 이쪽만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금을 전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을 많이 맡고 또 새로운 일을 많이 벌이고 또 열심히 하고 경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려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했으니까 직원들의 대우를 향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본부장님의 의무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본부장님 비위 맞추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니까 고맙다 할 필요는 없고 그거에다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관련 해서 보면은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이거 본부장님 원래 재주가 좋아서 이거 갖고 충분히 하시는지 몰라도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성향으로 봐서는 이거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 같아요.

아, 이거면 충분 합니다. 이러고서 그냥 갖다 그거 갖고서니 꼼지락 꼼지락 하실 거 같은데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하십시오. 하여간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본청 바라보지 말고 직원들 바라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윤성옥 위원입니다. 햇살론에 관련해서 햇살론 지원 실적 2010년도 충청북도 건수하고 금액, 또 우리 충청북도하고 도세가 좀 비슷한 강원도하고 전북의 2010년도 사고건수하고 금액을 찾을 수 있죠? 다른 도의 것도 가능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충북하고 강원하고 전북 것만 좀 부탁합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죽어라고 준비했는데 두 사람이 미리 다 해 버리네. 보충질의인데, 옛말에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보증 서는 업무를 맡아 갖고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나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 잘 했는데, 이거 빌려주고 안 받으면 여러분이 책임자고 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 차원에서 빌려준 거 오죽하면 못 갚느냐고 그 돈을 가만 내버려두면 또 못 빌린 사람은 더 억울해집니다, 이거.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로가 많은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햇살론의 성격 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햇살론을 빌려가고 안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햇살론을 500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돼 갖고 내가 그걸 못 갚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500만 원 이거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되고 안 되고 안 따집니다. 우선 500만 원이라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자격을 따져서 몇 등급 이하로다 주는데 거기에 안 되는 사람을 왜 주느냐고 아까 질의한 거는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이 되는 거는 따지지 않아요. 이거 못 갚는 사람들은, 우선 갖다 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만 대위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5%인가 몇%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심사를 어느 정도 하는데 자기들은 빌려주고 나서 어느 정도 책임이 좀 적습니다. 15%인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연관이 되거나 인심 쓰듯이 결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대위변제가 안 되면 결국 국가에서 물어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햇살론은 빌려다 쓰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그런데 이거는 또 내가 박문희 위원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거.

나라에서 우리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돈이라도 갖다 쓰게 이런 경향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500만 원 정도 나라에서 인심 쓴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사장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적다는 이유도 한몫 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대위변제 관련은 두 가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전국적으로는 위험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늘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따지면 충청북도에서는 그나마 대위변제 실적이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거 대위변제가 상대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작은 건 다행인데 전국적으로 늘고 또 충청북도도 늘었습니다, 순위가 좀 다른 데보다 덜 는 것뿐이지.

이거 아주 진짜 큰 문제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점점점 커지면 국가적 채무,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자 돈 덜 줄여주고 여기 서민한테 풀라고 그러는 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눈더미처럼 커지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까지 얘기한다는 건 뭐해서 그런데, 이건 국회 차원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민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서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꼴이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제도권 금융사들은 신보에서 보증을 서면 책임을 신보에서 지니까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보에서 보증만 서주면 그냥 자기들의 검사 기준으로 따지면 안 줘도 될 텐데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율도 적어지고. 이거 진짜 국가에서 서민 돕는다고 서민대책 늘려놓고 생색은 다 내고 우리 신보만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사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막 질의하려고 한 내용인데 그걸 미리 다 파악하고 미리 대답을 해 주시네요. 하여간 그거, 굉장히 신경 쓰셔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도록,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이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민대출상품은 복지적 성격이 좀 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손실규모를 줄이면 또 없는 사람 못 갚는다고 바짝 조이게 되는 거고, 늘리면 또 국가에서 그걸 너무 책임량이 많아지고 또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복지적 차원으로 정말 못 갚는 건 국가에서 갚아줄 수 있도록, 부자감세를 덜 하고라도 갚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건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눈 깜빡할 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보증재단에서도 신경 써 갖고 어떻게 하는 방법 좀 강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문제 보면은 진짜 해결방안도 없고 답답하고 멍멍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 국회의원들은 저희들끼리 싸움만 하고 앉았고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속기록이라도 국가 중앙정부 사람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서로 어렵지만 제가 재단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걸 좀 여론을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채권이 아무리 처리해도 안 될 때 5년, 또 5년 연장해서 15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장하려면 또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 하게 되지요? 그런데 채권을 연장하고 채권을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미수 채권의 관리비용이 미수 채권액의 몇 % 정도 되죠? 100원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10년 동안 끌고 가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어렵겠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하면 어려운데 5년 동안에 미수액이 100원인데 비용이 10원 들어갔다. 그럼 통틀어서 그러면 10%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5년, 10년 동안에 관리하는 액수가 1,000원이었는데 그거 관리하고 하는데 200원이 들어갔다 하면 20%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다가 통계는 가능하지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0원 구상권을 발동해서 100원을 받았는데 비용이 90원 들어간 건 괜찮습니다, 10원의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걸 100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 관리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시점까지 가서 그 채권을 포기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100원인데 5년 동안 5년으로 잘라서 그 100원을 회수하지 못한 100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고서니 관리하는 비용을 %를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받을 수 없는 걸 미련하게 끝까지 관리 비용을 들이면서 끌고 가지 않나 또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거를 그 대답을 다 듣고 싶어서 한 건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