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그 중소기업센터 우리 직원 분들이 여기 나와 있나요? 전체가 몇 분이시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우리 우병수 본부장님이 받으셨나요, 아니시죠?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기존에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지원돼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상공인대출 관련돼서 새벽에 현장을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으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접수를 미리 통보해서 다 받고 그걸 중소기업센터 내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그거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갔다 이 얘기죠?

그 이후에 어떤 대출에 관련된 평가에 대한 이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이래서 이렇게 단일화시켜 달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용보증기금하고는 별개의 업무로다가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중소기업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하던 업무가 일부분이 지금 진흥원으로 넘어갔다 그러시는데 진흥원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어떤 불합리한 사항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셨나요? 아니,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적인 불편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항들은 전혀 없었어요? 2010년도 사업과 2011년도 사업은 얼마나,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지금 한 사업.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억 시비에서 의결해 줬죠? 그러면 그 주차장의 운영방식은 지금 어떻게 결정돼 있나요?

중소기업회관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회관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여성경제인협회 회관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만들어 줬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했죠.

기존 있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길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건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건물이 그렇게 좀 별도로 나와 있는 건물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불평불만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얘기를 하시죠.

내가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충북 업체들이 뭐 작은, 소규모업체도 물론 있겠고 하지만 업체가 많은데, 지금 내가 이번에도 살펴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의 경비용역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지역업체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작년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시정되지 않는 유관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더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충북도내 업체를 쓰고 계시다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경제인회관을 매입할 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전혀 관여한 사항은 없죠? 지금 혹시라도 거기 중소기업센터 내에 지금 여성경제인 사무실이 있다가 비좁다 그래 가지고 그걸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해서 아마 도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여성경제인 임원 분들인가 얘기 나오자마자 하여튼 여기 와서 대기를 했는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해 주고 났더니 잘 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새롭게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좀 효율성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뭐가 건물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 불만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회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 올라온 것 같았었는데, 맞죠?

잘못 봤나? 여기 보면 28쪽 보세요. 28쪽 충북경제인회관건립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안을 결정되지 않은 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올려놓는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결정도 되지 않았고 아직 그냥 머릿속에 그림으로서 남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중소기업센터 건물이나 거기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장소나 또 내지는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또 그 주변상황이라든가 제가 몇 번 가봐서 알지만 민원인들이 가서 차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또 접근성도 결과적으로 거기가 무슨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데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지 전부 매매하고 어디 다른 곳에다 조금 외곽지라도 교통편의가 원활할 수 있는 장소에 새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본부장님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이미 어차피 땅을 매입해 있으면 대금이 지급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모든 업무가 늘어나고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비좁다고 나가고 이런 상태 또 밖에 주차장을 그냥 주차장화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또 다른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자리는 비좁고 옹색하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가 싼 부지라도 장만을 해서 넓게 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도민들이 민원을 볼 때 편안하게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물색해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도민들도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또 중소기업센터를 팔아서 또 그 땅을 팔아서 짓는 거에 대해서야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오전만 하시죠? 오전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야 될 거 같아서 시간이 나면 제가 준비한 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지원팀장님 똑부러지게 말씀 잘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얼빈 국제경제 무역박람회 참석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윤 팀장님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했던 거예요. 중국 하얼빈에서 8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했었는데 참가한 이후에 어떤 민원성이라고 그럴까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불편한 사항은 뭐냐 하면 거기가 흑룡강성인데, 흑룡강성의 무역박람회를 참석했더니 부스를 제일 잘 안 보이는 데다 줘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업체의 부스가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좀 구석진 곳에 이게 설치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 하얼빈을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서기장이 계신 데서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의 대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보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국 하얼빈에서 저희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니 하얼빈 쪽한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얼빈 쪽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참가했던 업체들한테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를 한번 확인을 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더군다나 공식적인 방문이었는데 공식적인 방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건의를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절대 아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자기네들이 부스를 배정해 줬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여기 참석했던 8개 업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죠. 예,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더 드려도 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중기센터는 지금 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8명 중에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돼 있고, 4명은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 계약기간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4명의 계약 기간은. 아, 꼬박 1년씩 해요?

근데 그게 노동법에 위배가 안 되나요? 동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작년에 가능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계약직을 양성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계획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중기센터에서는 많은 인원이 지금 계약직으로 복무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무기직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개가 계약직으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 진출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정말로 1년짜리 계약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다 직장이라고 그렇게 잡아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 2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계약직으로 2년, 3년, 4년씩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나이는 차고 다른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봐 달라,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라도 드려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생계에 관련된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그러한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기센터에서 1년에 언론사나 방송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행사가 있나요?

글쎄 제가 보니까 CJB하고 행사들이 있는데 CJB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나요? 일일 일당 주는 직원들 채용 없이 그냥 순수하게 22명이 다 하십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도에 기관들이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심지어는 그 언론사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언론사들이 부탁하면 안 들어 줄 수 없고 그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아주 관례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으레 그쪽에다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걸로다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자문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회 그렇죠? 자문위원회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 있죠?

그전에는 같이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한 지침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의정비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규제사항이 참 많아요. 의원들한테 우리 총무팀장님, 우리 의원들이 월 수령해 가는 의정비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기자분들이 보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유관단체들이 행사나 이런 데 언론사들도 자기네들 회사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또 직원들 봉급도 주고 기자들도 봉급 받아가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의원들이 의정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그냥 열 일 제쳐 놓고 막는데 의정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아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대략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4,900만 원 정도의 연봉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은 약 3,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3,400만 원이면 아마 한 6급 공무원 정도의 수준밖에 6급 공무원들은 또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여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우리 의원들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의원들 홍보도.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의정비를 우리 손으로 올려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심의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한 다음에 전문가 접견하고 이래서 결정된 금액을 다시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먹으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분야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하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 의회를 똑바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나 정말로 이런 분들이 보는 견해는요, 이 9대 의회가 출석률이 98%라고 그럽니다. 역대 의회가 출석률 98% 의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마만큼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조례 개정이나 제정 열심히 하고, 우리 도민들의 민원현장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발생되는 개인적 경비를 의회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받는 의정비에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회의 있을 때마다, 아니면 일반인들 만날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원님들은 창피해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봉급,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은 봉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정비라 그러지만, 봉급 고거 받는 거를 어떻게 창피해서 얘기하느냐, 그런데 나는 떳떳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언론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방송의 방향도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중기센터에서는 얼마만큼 언론과 방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나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그냥 듣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줄 수 있는 햇살론 대출 제도 자체가 신용보증재단 안에서 다시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1등급에 몇 명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아니면 그냥 1등급서부터 은행권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준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우리 김창순 부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서류를 받아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 왔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하고 심사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서류는 많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거기 제출된 서류에 뭐 1등급인데 수입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로 이렇게 판정해서 제2금융권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야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어찌 됐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의심하는 부분은 왜 소득 2,600만 원 이하 6등급 이하로 돼 있는데 왜 1등급도 대출을 해 주고 2등급도 해주고, 3등급도 해주고, 5등급까지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확인해도 될 거 같아요. 1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출이 나간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복사를 해서 한 부 제출해 주면 근거 사항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서류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하나 제출해 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더 해도 되죠?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출장소인가요, 충주 쪽하고 옥천 쪽에 각 지역에 지금 쭉 나와 있지요?

그러면 지점장 이하 몇 분이 있나요? 여기 조직표가 있을 텐데 내가 확인을 안해 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 기사된 내용 보셨죠?

보증보험 관련돼서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왔던데 각 지역별로 구체화시켜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마는 2010년도 구상채권 발생수가 금액으로는 70억 원 1.9%이고요. 2011년도 구상채권 발생이 93억 원 2.5%로 증가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작년에는 전국 6위를 했어요, 6위. 액면도 그렇고 프로테이지도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6위를 했고 올해는 93억 원 2.5%인데도 불구하고 4위를 했단 말이에요, 전국 구상채권에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우리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역시 공직에 계셔서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는 같아요. 이건 정부의 정책부재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왜 빚지고 안 갚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가 되게끔 만들은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국가한테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한테는 100조 원씩 탕감해 주면서 우리 서민들한테는 왜 그런 좋은 혜택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상공인 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출해 주면서 이거 다 구상채권 변제하죠? 우리가 변제 안 되면 변제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님,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불이익을 받나요?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은.

차라리 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도와주기 위한 금융거래란 말이에요. 진짜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담보물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돈도 빌릴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하다 보니까 사채 쓰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의 돈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대출, 햇살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돈도 갚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했을 때의 정책이 부재라는 거죠, 부재. 그 부재는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못사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더 힘든 세상을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에요. 신용보증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거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대출해 주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중소기업센터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제2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심사해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회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구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여기 표기돼 있는 사항에 어느 지점에서 대출 나간 거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제가 안 된 것, 아니 구상이 안 된 거 있죠? 그런 것을 지점별로 해서 지점별로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독려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금융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나가고 우리가 변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를 하고 그 변제한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변제를 좀 독촉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변제는 했지만 구상권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삶의 터전에서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혹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거래되고 있는, 대출되고 있거나 이런 돈의 액수는 대략, 정확한 금액은 모르실 테고 대략 알 수 있나요?

그거 다 떼이면 5조 원을 떼이는 거죠? 그렇죠? 대출해 줬을 때, 다 떼이면.

그러면 대출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국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조 원이면 몇 년을 해 줄 수 있어요? 20년 동안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돈을 국가에서 부자…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거 속기하니까. 진짜 아주 열 터져요, 열 터져.

낸 세금까지 돌려주는 정권이 이 정권이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어렵게, 지금 93억 원 못 받았다고 여기 표기돼 있는데, 93억 원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9조 3,000억 원을 못 받았어도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진짜 여러분들, 신용보증재단에서 진짜 철저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주로 대출도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분들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직하고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에 법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중소기업센터 거기에도 여쭤봤어요.

그 계약직 현황을 보면 지금 13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13명이요, 13명이. 지금 기간이 얼마얼마 됐죠? 2년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 보셨나, 그 2년을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대개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 계약직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10개월 뭐 동절기에는 안 하고 10개월만 계약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1년을 계약해 주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2년을 계약해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된 사람을 퇴직시키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어요?

그분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애당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법에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전환 시켜줘야 되는 아주 법적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2년 계약해서 2년 근무하고 순수하게 나가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채권관리 쪽에 가장 많아요. 이분들이 채권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채권관리라고 하는 것이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그러한 직업 같은데 이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3개 지점이 있지요.

지점이 3개 지점이 있나요? 아니면 2개 지점에 1개… 3개 지점이죠. 3개 지점에 구상권에 관련돼서 각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지요.

지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한 군데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옥천에 2명이라고 그랬죠? 충주는 지금 몇 명이죠? 충주 3명, 제천 3명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지역에 소상공인 대출이든 햇살론 대출이든 대출 나간 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가요, 아니면 대출을 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세상 살면서 돈 빌려 주고 돈 받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을 그걸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거든요. 직원분들의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채권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큰일은 아니지만 저 영동 같은 데 세금을 수납하는 직원이 몇십억씩 횡령을 해서 지금 잠적이 됐다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교도소를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 세금 몇 푼씩 받는 거를 전부 횡령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주지를 아마 상당히 자주 옮길 겁니다. 장사를 하다 폐업하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돈 받는 것을 말 그대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착실하게 갖다가 입금시키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그냥 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쓰고 그러고서는 못 받는 걸로 처리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냥 결손처리까지 해서 대위변제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는 현실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한번… 교육도, 물론 교육이 중요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좀 업무적으로 바쁘시더라도 그건 본부에서 해야 될 거예요. 본부에서 이 대출관련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고 또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좀 연락을 해서 항상 채권자 관리를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많겠죠?

물론 업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직원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연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황보고를 항상 기재해 가지고 채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직원들의 어떤 부정과 직원들이 어떤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건 주머니에 있으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도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증기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돈 빌려주고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빌려 주는 그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해 주는 데죠.

보증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란 말이에요. 돈을 주는 것은 보증만 해 주면 되지만 돈을 거둬드리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신문에 이렇게 어디 갔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 신문 복사해서 가져왔더구먼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난단 말이에요. 충북신보가 작년보다 어떠니, 전국에서 어떠니 하고 이렇게 나쁜 평가로 신문에 나고, 또 자체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은 구상권행사를 철저하게 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독해지거든요.

본의 아니게 나쁜 소리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오면 진짜 화도 나고 이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잘해야 봉급 받아갈 때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기간이 되면 바뀌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안 바뀌는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집행부는 내가 어제 농정국도 얘기했지만 농정국에 주무과장들이나 국장이 기술직이 와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설명해 봐라 그러면 설명도 못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질타는 했는데,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느냐. 다만, 제가 지난번 우리 5분발언 때 인사 관련을 하면서 제가 오해를 받은 게 있어요. 나는 몰랐었는데 유독, 우리 이병갑 사무국장님이 올해 정년이에요?

국장님. 뭐 올해나 마찬가지네, 내년 1월이면. 내가 전혀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몰랐었는데, 내가 우리 여기 유지영 전문위원님한테 각 기관에 정년 나이를 전부 한번 체크해 봐라, 자료를 받아봐라 그랬더니 몇 군데가 57세, 58세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단일화시켜라, 지사한테 내가 그런 거예요. 단일화시켜라.

공무원의 정년 나이가 60세면 60세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모 직원이 누가 박문희 의원한테 시켜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었는데, 결코 그건 아니고 뭔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똑같은 정년의 나이를 채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맞춰야 될 부분이고, 또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바로잡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무런 사고 없이 직장 들어가 가지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사고 하나 없이 퇴직한다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사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근무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 이사장님 이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