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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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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해 주세요.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질의 황규철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박문희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 예, 말씀하세요.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답변을 하실 적에는 이름을 꼭 대주세요. 예, 박문희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또 박문희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거 쪽수를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9쪽이에요, 9쪽.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서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1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