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공동 수감자료 24번 초·중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지역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고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했다고들 많이 하지만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미치는 여기 이런 데서 학교의 교실수업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청에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드리고자 이런 문제를 거론한 두 번째 취지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복사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65.3%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 31.4%는 똑같은 질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 이렇게 묻는 답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68.2%는 ‘교사에게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한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래 보더라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을 하는 것 보더라도 학생들은 미성숙한 학생들이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학생들은 표현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 상회하는 학생들이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수업시간에 잠을 자게 되는가 그런 원인을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자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 교실 수업분위기가 진지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런 생각 고민이 드시죠? 그러면 저기 고민을 이래 하셨으니까 대표로 한번 저기 윤병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바라는 생각하고 말씀을 이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하는데 그 1% 상회하는 정도의 조사·답변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주 내주신 자료, 아주 잘 조사된 신빙성이 있는 수감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로 진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세한 내용을 해 가지고 사실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너무나 웃기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반을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는 학생이 있다고 한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들?

자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저기 청원 교육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잔다 그런 건 사실 아니냐 하여튼 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교육장님들 전부 다 그래 생각하실 거예요. 교육청 요구자료 후에 제가 또 이거 덮어놓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지역을 한번 이래 다니면서 봤습니다. 다니면서 몇 학생들과 상담한 내용을 이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자느냐 이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선생님들의 수업진행이 재미없어서 그래서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 많아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또 물어보니까 학교수업은 수능유형이 아니고 학원에서 배운 건 되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얘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밤늦게 오락게임도 많이 했고 컴퓨터도 많이 해서 잠을 못자서 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수업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쉬운 것 있고 또 너무 어려운 것 있고 기초학력이 모자란 아이들, 중간 애들은 안 자고 잘 듣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현재 학교에 보통 30만 원씩 수업료를 내는가 보죠. 30만 원씩 수업료를 왜 내야 하는지 ‘나 학교 와서 잠만 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들 2년 전에 지금의 교육지원청 명칭이 교육청이었잖아요, 2년 전에는. 이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됐는데 그 지원청으로 개편된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원청으로 왜 주목적이 뭐가 있을 건데, 한번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찍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일선학교 지원하라는데 일선학교 뭘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실수업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꾼 주목적이 그겁니다. 교과부에서 한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담한 그런 내용들 학생들과 6가지 내용들 중 학생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야, 본 위원 한번 물은 거하고 이건 다른데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진천 교육장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래 말씀드린 건 다 동감들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학생들이 답한 거니까.

그러면 학교 생명의 중심이 교실이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의 생동감 있는 교실 만들기에 교육장님들은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걸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지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뭐를 했는가 한번 느끼셔야 돼요. 자리 이래 메우러 와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장님들 아주 주어진 임무가 아주 큰데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학교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과장님들 차례대로 한 가지씩만 한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청원은 동 학년 컨설팅수업을 장려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진천 교육장님? 그런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뭐를 했는가 그것만 딱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 예, 잘 알았어요.

네 분 지원청에서 전부 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교육장님들이 얘기하신 것, 제가 생각한 것 이런 거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의 대화·상담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학교장은 그 학생들의 얼굴도 알고 이름을 아는 그런 학교장과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애들 이름을 알면 잘 안 좁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또 재미난 수업전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음성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우수강사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학교수업도 대학입시유형에 맞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이 바로 취업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교육장님들 네 분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그 지역 교육지원청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좀 우리 지원청에는 내년부터는,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지. 절대 조는 학생이 하나도 없더라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들이 왜 묻는가 본 취지를 모르시는 것, 수감의 센스들이 그렇게도 없는가 이거 느꼈습니다.

요건 먹는 것, 요건 못 먹는 것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랑거리 권장하고 싶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충주지구 초임교사 소명축하식을 보고서 이런 것은 우리 도내 행사 전체가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것을 보고 고등학교 초임교사들도 같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신규 일반직도 많은데 그런 행정직도 따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행사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필요경비는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8번입니다.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육을 책임진 학교장들의 근무상황을 보내주신 수감자료만 가지고 볼 때 교장선생님들 해도 너무 하는구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볼 때 금년 10개월 동안 제가 10월 말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학교장들의 출장횟수가 1월, 2월, 8월, 방학을 빼고 7개월 동안 210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실제 150일 정도인데 학교에 출근한 근무일수가 150일 정도인데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학교장 출장횟수가 70회 이상인 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네 분 나오셨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의 경우 70회 이상이 8명입니다. 여덟 분 교장선생님입니다. 80회 이상이 7명, 90회 이상이 1명, 100회 이상이 3명 총 20명으로 전체 비율로 따지면 21%가 됩니다, 70회 이상 가신 분들이.

그다음 진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회 이상이 3명, 80회 이상이 1명, 90회 이상 1명, 100회 이상이 1명입니다. 총 6명으로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다른 데보다 적은데 1명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70회 이상이 7명, 80회 이상이 1명입니다. 단위학교 운영을 책임진 교장님들께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권한을 드렸습니다.

자율적 학교경영권을 많이 드린 거죠.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의 책무는 단위학교들이 더 좋은 멋있는 학교경영들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지휘 감독하라고 보내신 이런 자리가 아닙니까? 교육장님들 자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선학교 교장들의 근무태도를 보시고서 교육장님들은 내게 주어진 책무를 다 했노라고 누구한테도 이래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 이래 드린 걸 듣고서, 비장의 각오를 한번 교육장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네 분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간 건 나간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보면, 자료 보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보다 세 배 정도가 다른 데 출장이에요, 이 자료 받은 거 보면.

하여튼 뭐여 교육장님들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장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서 결재하고 또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은 다수가 그럽니다. 교장선생님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들 하니 이래서야 어찌 오고 싶은 학교, 애들이 줄지 않는 이런 학교, 머물고 싶고 생동감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도내 전체 거 한번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작성하신 기준일이 10월 31일 이것을 감안하면 수업일수는 고작 170일 정도예요.

그런데 70일 이상 학교를 비운 관리자는 96명으로 우리 도내 전체 교장선생님들 24.8%, 25%가 됩니다. 그래 분석해 보면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의 출장을 포함해도 연 210일을 계산해서 40 내지 50회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0회 미만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내 113명이나 이래 됩니다, 50회 미만으로 된 분은. 특히 군 지역 학교 6학급 이하 교장이 출장을 자주 다닌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더 많습니다.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도외시하고 바람만 쐬는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전과 조금 다르게 강한 교육자치 감시 감독의 실제 상황의 시작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이래 갑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거.

첨언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볼 때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이래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학교를 노바닥 비우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교육제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교육위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했어요. 죄송합니다. 도의회 안에서 활동하며 상임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와서 도내 모든 자질구레한 현황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갖은 노력들을 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일선 교장들이 많다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초·중학교 교장출장 건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을 책임진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장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장의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게 하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북부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북부 지적사항들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비만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건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번 체험학습 운영 시 숙박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계약방법 개선에 따라가지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일괄계약, 위탁 계약방식 이런 거, 분할계약 또 학교 직영버스라든가 숙식 등 이런 거는 계약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기 작년에 하셨으니까, 괴산증평 윤병준 교육장님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요구자료를 했더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이래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부 다 적어주셨습니다. 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들이 있더라 교육장님들 내신 거에 첨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방식의 경우 문제점은 협약에 의한 계약 이런 거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약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고 위탁받은 업체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질 저하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답도 이래 또 하셨어 전부 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분할계약의 경우 문제점은 공식상의 G2B를 이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여. G2B를 이용해야 하므로 버스는 그런 대로 응하는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성수기의 경우 버스수급도 사실 어려워요, 이 G2B로 한다면.

항공의 경우는 G2B에 의한 입찰이 아주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식의 경우 수학여행 일정에 맞는 지역의 숙박업체가 G2B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이걸 보지도 않고 아주 드물어요, 사실. 계약집행의 어려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숙식의 질 저하가 많이 우려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교육장님들이 보내주신 것, 제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을 통틀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 및 소규모학교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계약집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되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비리가 적발될 때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류상에 이런 게 얽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거는 아니면 연구 중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실행을 해야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건의해 가지고 과감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시를 다시 한 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에 꼭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교육청 할 때도 이 얘기 꼭 하겠습니다. 협의하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