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첫 번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수감자료의 27쪽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추진 자료 내신 거 있습니다. 보셨죠?

금년에 속리산중학교가 3월달에 개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하러 오는 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조그만 이야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일부 학교가 같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통합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이 괴산지역도 칠성중하고 연풍중이 기숙형 중학교에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말하자면 미치지 못한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원인이 첫 번째는 주민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하자면 소통부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추진할 때 행정력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병준 교육장님이 당시에 추진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견주신 거 고맙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학급 수하고 학생 수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통합되는 학생 수가 88명이에요, 그렇죠? 학급 수가 9학급에 학생 수가 8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통합되지 않고 있는 연풍중학교 55명하고 칠성중학교가 117명입니다.

그러면 요게 172명이 된단 말이죠, 두 학교만 해도. 그러면 만약 이 2개 학교도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총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260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7학급에 18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학교가 들어와서 260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게 취학아동 수가 줄잖아요.

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줄지는 않아 또 늘어난단 말이여. 그래서 애초에 생각할 때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5년에 칠성, 연풍중 통폐합이 예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흡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칠성지역에 보면 공단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칠성지역에 인구가 그로 인해서 늘어나고 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이러면 칠성이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것 예상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여. 첫 번째, 아까 그 학생 통폐합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문제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해 둬야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관계를 또 이 본청하고도 긴밀히 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것은 당연히 통합될 거다 이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전번과 같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이 칠성중에 들어서는 공단에 대한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은? 우선 지금 제가 문답을 하는 중에 교육장님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됩니다.

일단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되면서도 걱정이 그거예요. 이 칠성중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 대비를 이게, 정말 앞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죽 전개가 되면 그것도 정말 그냥 둘 것이냐, 정말 통합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나요.

저는 수감자료에 보면 얇은 수감자료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 181쪽 사업번호가 32번입니다. 그거를 보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청원 관내 자료만 요구를 해서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4개 교육지원청이 공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규모학교 폐교 관련에 관한 건데, 마침 교육장님이 안 계셔서 교육과장님이 힘들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죽 나열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182쪽에 보면 2012년에 외천초, 2014년 행정초, 2015년에 대길, 석성, 옥포초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괴산증평이 제일 많긴 많으네요, 6개니까. 근데 청원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폐교 예정인 학교가 학교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이렇게 해서 학교 살리기를 노력을 해서 특성화된 학교로 만든 데가 있어요. 도원분교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 있어,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애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동화초등학교도 같이 애들이 늘어나는 학교 중의 하나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주시내에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청주인데 애들만 그리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의 생업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물론 청주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고 유학 가는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되니까 조금은 완전치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폐교대상이던 학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정목표 중의 하나가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하고 있는 것을 네 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 중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희망이 가득 찬 그런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데를 도원이나 이런 데 말고도 꽤 여러 군데를 가 봤어요.

꽤 여러 군데를 가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여기 앉아 있는 네 분에게 특히. 뒤에 앉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말이죠, 학교가 없어져, 예를 들어 학교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따로 질의를 드리려다 그냥 표정 보고 제가 말씀을 그냥 내 나름대로 드려보는데 학교 없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들이 동네에 없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그죠?

애들이 동네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마을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역 전체가 황폐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커서 그 마을 지키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여. 그렇다고 봐서 이게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외천초가 2012년에 폐교되고 또 이렇게 죽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한두 가지 이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네 분이 공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하고, 또 우리가 외국도 갔다 와 보고 국내에는 거의 그 많은 학교들을 거의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이게, 그러면 아,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논의가 교육청 내에서 있었는지 이것 알고 싶은 거예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위원들이 그냥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이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일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전혀 무덤덤한 건지, 정말 뭔가 논의가 있어서 좀 해 보려고 하는 건지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한번 제가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닌 학교 중에서요, 여기 다 공통적으로 느낀 겁니다, 위원님들이.

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안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 각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프로그램하고 운영방법 얘기하는데 이게 옳으면 저게 아닌 것 같고, 저게 옳으면 이게 아닌 것 같고 참 그런 뭔가 흡족하다는 생각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아, 여기가 그래도 뭔가 진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거기는. 어느 학교를 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종합적으로 이거는.

그런데 하여튼 가보시면 알아 무슨 얘기인지를.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계속 노력 중이시라니까, 하지만 그 중의 1개 내지 2개, 계속 인구가 줄고 나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야, 그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노력하시는 그중에 1개 내지 2개 정도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이렇게 집중관리를 해서라도 정보자료도 대주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고 그런 거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그것을 보고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조그만 학교라도 그런 것을 보고서 본받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합니다. 한번, 만약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포착이 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데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게 화두입니다. 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환경 및 녹색교육이 왜 필요한지 대체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이걸 얼마나 이해를 하시나 보려고,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어제 제가 저쪽 북쪽에서 질의를 했더니 연습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내웃음) 하여튼 그 핵심들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각자 다르게는 말씀하셨어도 내용은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육장님들도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시면 그다음에는 볼 거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잠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 중요하다는 얘기, 심지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GDP의 5 내지 20%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10대 에너지 소비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이게 경제적 부담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2009년 8월 24일 날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입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교과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참여해서 한 5차 정도 회의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대충 이런 겁니다.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이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 확산 방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가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얘기가 죽 많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런 기본교육이 먼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체험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 과정에서 실천할 실천가능한 작은 것들부터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뿐 아니라 교사·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 길은 거 읽지 말고 끄트머리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 시민양성 교육을 통한 글로벌 그린리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갈 가르치면 걔들이 나중에 그린리더가 되는 거죠.

이것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교육장님들한테, 그럼 그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뭘 중점으로 교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을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간단히 가는 분위기라서 제가 대신 얘기하고, 제가 대신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 받아 봤는데 계획들은 엄청 많아, 계획들은. 엄청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여. 무슨 행사에 가는 거,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 뭐 들에 나가서 나무 이름 아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아가모 뭐 이런 거 순전히.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애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가자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여, 장에 쫄래쫄래 따라가듯이,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와 실천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행사를 가야될 텐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인식교육 자체가 덜 된 것 같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계획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획서.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제가 사실 어제 이거 충주에서 구한 건데 이게 어디 거냐면 대소원초등학교 거예요.

보니까 제가 받아 본 교재 중에, 자체 만들은 교재인데 아주 잘돼 있어. 여기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제일 먼저 녹색성장이란, 이것부터 나옵니다, 녹색성장이란, 이것부터 나와. 그다음에 보면 녹색성장의 필요성, 지금은 이제 녹색성장의 시대다, 녹색성장의 필요성, 중간중간 제가 보겠어요.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녹색생활이란 타이틀 밑에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집중탐구,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촌 환경재난 엘리뇨, 라니냐, 황사, 지구온난화, 사막화, 한파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실천기록장이 나와요, 뒤에.

여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들고서 이거 참 잘 됐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진천서부터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네.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 잘 만들었는데 6학년용, 4학년용, 문백 것도 있고, 여기 교육청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문백초등학교 녹색성장 학습지여, 이렇게 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기본교육이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충분히 뭔지 다 알고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뭐 해? 행사에 참여만 하면 뭐 하느냐 그거여.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걔들이 나중에 글로벌 그린리더가 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사실 제가 여기서만,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분들 가지고 지구촌에서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도로면에 이쪽 집 짓는 거하고, 저쪽 집 짓는 거하고 달라. 뭐가 달러, 우리 편서풍이 부니까 저쪽 집은 계속 매연가스가 이쪽으로 옮는데.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교육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식교육이 충분한 바탕 아래 어떤 그런 체험중심 프로그램, 실천동기, 그다음에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서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그런 거를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 정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