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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활 현장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서 시정 요구 또는 개선, 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장상열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관․과․소장님은 선서대 뒤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상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국·관·과·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성과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관·과·소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의견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군정 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과․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도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6배 더 많은 자연적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2% 미만인 전국 23개 고위험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 20년 동안 58.75% 감소하여 현재는 87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출산, 교육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청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정책도, 예산 제도 도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각 관․과․소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청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청도군민이 살기 좋은 청도군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의견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을 제외한 국․과․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우리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데일리한국 염순천 국장님, 신아일보 김진욱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본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부장님,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웹플러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10시 15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하는 의정으로 청도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활기찬 소통 의정에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 직원은 군민들이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박성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을 제가 하게 된 만큼 좀 긴장이 되고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또 스스로 해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자료 요청드린 것 외에 먼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 결과에 대해서 2023년도 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시에 수요 계약 시에 지역 업체를 좀 보호해 달라, 지역 업체들이 수의 계약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의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데 일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수의 계약 체결할 때 관내 다양한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다 하셨으면서, 또 하시면서 수의 계약 현황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재무과와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청도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가지고 우리 수의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수의 계약은 지금 어떻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은 읍면에도 수의 계약을 하면 홈페이지에 수의 계약 현황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읍면 공개하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읍면 사항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읍면에도 수의 계약이 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풍각, 금천, 화양 같은 경우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간으로 묶어서 실시간이 아니고 연간으로 묶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고 타 읍면은 지금 연단위 공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본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하겠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도 충분하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또 2022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관․과․소별 조례 재정비 관련해가지고 분기별 정비 대상 자료 목록의 수집 및 배포 현황, 이 부분 지금 어떻습니까? 배포하고 있습니까? 분기별 정비 대상 자료 목록 수집하고 배포하겠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실제로 분기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목록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폐지 조례도 많이 했고 개선도 많이 했고, 특히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난해에는 대대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조례들이, 관․과․소별로 관련 조례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포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빠짐없이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쨌든 2년째 분기별 정비 대상 자료 목록 수집 또는 배포를 전혀, 하시겠다 해놓고 하시지 않고 계시거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과 도에.

박성곤위원

많이 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하고 또 그래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도에나 법령이 변경돼서 정비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산 현황에 맞지 않는 부분의 조례들이 지금 우리 각 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2년 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예.

박성곤위원

아직도 조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에 맞지 않고. '23년도에 성과계획서 정상화 말씀드렸는데 성과계획서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법령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2022년도는 공시가 되어 있고 '23년도, '24년도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하고 해서 차세대 인사랑 하면서, 지방재정하면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정도 돼야 좀 전체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보안 말고 이거는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과계획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대부분 다 올해와 같은 '24년도 같은 경우 2월달에 공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우리 글 안 올라가지 않잖아요? 한 5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잘 지켜지고 난 다음에서야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서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청도자연드림파크, 다음,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이겁니다. 자연드림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사업이 아예 집행이 안 됐고 2023년도에도 명시이월해서 집행이 안 됐고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올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당초에 대상지 변경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조금.

박성곤위원

충분히,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사고이월 됐으면 올해 안에, 12월 안에 다 사용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자연드림파크 사고이월 중에 개발계획 조사 설계 용역은 올해 연말되면 준공금 사고이월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고.

박성곤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사고이월은.

박성곤위원

올해 사고이월 됐는 돈 내년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안 됩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왜 답변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2024년도 7월, 2억 850만 원, 2025년도 4월에.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뭔가 하면 위에 명시이월하고 같이 묶여 가기 때문에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먼저 집행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기성금 2억 850만 원이 사고이월 2억 850만 원이고.

박성곤위원

밑에 보십시오. '25년도 4월 달에. 내년 4월 달에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고이월은.

박성곤위원

이게 사고이월이잖아요. 내년도 4월에 올해 사고이월 됐는 거 내년도 4월 달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차수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전체 일정을 적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2024년 7월 달에 조사 설계 용역 기성금이 2억 8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고이월에 대한 2억 850만 원을 7월달에 기성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전략 환경평가 용역해서 전체 일정을 같이 넣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1차 그 부분이 2024년도 8월달에 1억 2,460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았는 3건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걸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저 위에 종합 계획 변경 용역 570만 원 하고, 이거를 2025년도 4월 달에 집행 가능하냐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이게 2025년 4월 달에 쓸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 됐는 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 금액은 예를 들어 자연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설계 용역비가 2억 850만 원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7월 달에 기성금으로.

박성곤위원

이거는 알겠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이거는 사고이월 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25년도 4월 달에 쓴다고 우측에 돼 있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거는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사고이월 사업에 올려놓으셨어요. 답변서 우리 자료 요청돼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드렸는 데다가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 우리 책자 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에 거기 사고이월에 보면 청도 자연드림파크 개발계획 조사 용역 사고이월 금액이 2억 8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7월 달에 기성금으로 2억 850만 원을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용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집행, 나와 않습니까? 왼쪽에 용역 의뢰 쭉 있는데 거기두 번째는 이거 2억 850만 원은 7월 달에 하시겠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1억 2,460만 원은 8월달에 하시겠다. 나머지 3건의 사고이월 건은 내년도 4월달에 준공금으로 지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못 알아 듣고 있는 겁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적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 안 하고 전체 일정 같이 있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아니 구분해서 저한테 책자 주신 거 아닙니까? 자연드림파크 조사 설계 용역 명시이월 건이 있고 재해영향 앞 페이지 보면 재해영향평가 용역 있고, 그다음에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이 있고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명시이월로 명시이월 달아서 올리셨고,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시는 그 사고이월이, 내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서가 이게 시행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까? 실제 상황은?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정말로 2025년도 4월 달에 이 사고이월 돼서 내년에는 집행할 수 없는 돈을 내년에 쓰시겠다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9쪽에 보면은 자연드림파크 설계 용역 맨 위에 집행 계획은 준공금액 2억850만 해서 총 우리가 설계 금액이 7억, 남은 금액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을 더 세웠으니까 그 예산에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고이월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올해.

박성곤위원

2022년도에서 세워졌던 거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올해 집행이 다 가능은.

박성곤위원

가능은 한데 2025년도 4월 달에 용역 준공금, 계획이 지금 앞에 장, 뒤에 장 전부 '25년도 4월 달에 이 돈의 5,281만 9,000원을 사고이월, 올해까지 돼서 올해까지 쓰고 불용처리를 하든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11페이지 우측 편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그거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조금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할 게 많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이거 사고이월이면 올해까지 쓰고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연간 쓸 수 있는 그런 특례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없습니다. 근데 2025년 4월달에 쓰겠다 하는 부분들.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올해 지금 자료 한번 밑으로 내려보세요. (스크린 자료 이동) 밑으로 내려보려, 처음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전체 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 줄이라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 줄였다. 지난해 1,980억 나왔는데 올해 1,200억까지 줄여서 지난해보다는 한 700억 정도 줄였다 하시면서 왼쪽에 이월 보십시오. 이월은 지금 역대 유례없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월을 1,900억 가까이 이월을 늘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보조금 반납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건전 재정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도.

박성곤위원

이월 이렇게 많으면 내년에 사업 됩니까? 내년 사업은? 부서별로 지금 과포화 아닌가요? 과부화 걸린 거 아닙니까? 밑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이동) 이거 부서별로 제가 자료 요청받은 건데, 새마을환경과 올해 1분기 집행률 14.6%, 문화관광과 12.1%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0.3% 이게 내년에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난해 사업도 보면은 지난해 집행률이 보건소는 저 뭐야, 보건소 짓는 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41.6%, 문화관광과 47.4%. 예산의 반틈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월이 이만큼 많이 생기고 지금도 적어도 1분기 지났으면 25%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신속 집행하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 1분기에 지금 한 적어도 한 20~30% 이상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균도 27.5%고 이만큼 실질적으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밀려가고 있다. 다시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이동)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잉여금 자체가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가지고 세계잉여금 자체가 보면은 보조금 반납하고 다 합치면 극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본 예산 대비해서 이만큼 이월이 많고 잉여금이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거의 전국 탑 클래스 아닙니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월될 수 있다. 여러 좀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래에 추후에 사업들에 대해서 지장이 가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만 밑으로 내려봐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이동) 읍면 예산 한번 볼까요? 제가 읍면 예산 너무 잘해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군의 예산이 3배씩 늘어올 동안, 우리 군의 예산이 3배가 늘어올 동안 읍면 예산은 한 20~30% 전체 늘었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읍면을 보십시오. 지금 전부 다 평균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사용했는 거 보십시오. 위에 제목 좀 보여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이동) 집행률 중에 2023년도 우측에 집행률 중에서 우측 거에 보면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읍면에 90% 미만 있습니까? 읍면은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에 민생사업인데 민생사업 예산을 조금 많은 돈을 풀어줘라, 아니면 민생사업에 좀 예산을 많이 잡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큰 사업들을 하니까 그게 딱 막혀버리면 지금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과부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읍면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예산은.

박성곤위원

그걸 왜 그래 도시과에서 합니까? 읍면에 내려주면 안 돼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우리가 이제 편성하는 내부적인 지침이 좀 있고, 기준이 좀 있고.

박성곤위원

그 내부적인 지침을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도시과 보십시오. 읍면에 숙원사업 몇 개입니까? 지금 1년에 한 400개씩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400이 들어오는데 지금 도시가 보세요. 지난해 56.3% 썼습니다. 올해 지금 11.2%에요. 여러 가지 큰 사업들도 다 묶여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과에 팀원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일에 좀 치여 있고 읍면에 이런 숙원사업들은 재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업이 미래도시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재배정하고 뭐 가로등이라든지 전부 다 재배정을 해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과나 이런 사업부서들이 보면 너무 많은 일에 치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내년도의 사업에 당연히 또 지장 주지 않겠나, 지난해, 그 지난해에 못 했던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고 그 예산 이월액이 역대 유례없는 1,900억 가까이 이월이 됐다면 그 돈 쓰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치에 몰려서 돈을 쓰다 보면 제대로 된 집행도 하기가 어렵다. 조금은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이고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모나 이런 걸 할 때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부분들도 조금 잘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예산 기준을 조금 바꿔서 지금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 하고 같이하려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되고 공사 진행되게 돼 있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보상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보상되는 지역부터 사업이 먼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상 문제에서 좀 많이 걸려 있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올해.

박성곤위원

보상 안 되면 그 지역에서 사업 빼겠다 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시상 관련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점수가 미달돼서 미선정이 됐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장려가 두 팀이 나왔어요. 두 팀이 나왔는데 군민의 빗길 안전 운행을 위한 차선 도료 개선,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의 추경에 확보해서.

박성곤위원

아니 2023년도에 됐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24년에 돼서 이제 '24년도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부서 대상 지역을 못 정해서 지금 저희들 협의 결과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박성곤위원

담당관님, 빗길 안전 운전 운행을 하는데 대상 지역이 필요한가요? 밤에 아스팔트 도로가 안 보이니까 거기 도료, 위에 칠하는 도료를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청도군 전 지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위험 구간을.

박성곤위원

아니 위험 구간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데 앞으로 이 도료를 바꾸면 안 됩니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빗길에, 딱 우리 우천 시 사고 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이디어 제안하고 시상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기존에 청사 게시판은, 디지털 게시판 이 부분 교체됐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는 우리 군청사에 이제 했고 2차로 하는 게 앞에 벽보판, 그러니까 군청사 입구에 벽보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아이디어 제안 해가지고 시상을 했을 때 상금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냈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을 때 가지는 심적인 뿌듯함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군정에 매진하는 자세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 사업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 제가 지방보조금, 보조 사업 성과평가 내역 보면은 매우 미흡 시에는 차년도 예산편성에 미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어기고 민원과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해가지고 시행했던 이유는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당초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했는데 추경 때 그때 마침 또 새로운 대상자 신청이 있어서.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대상 바뀌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전원주택 개발 이 사업 자체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진입도로나 이런 거.

박성곤위원

그게 계속, 잠깐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대상이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까? 수혜자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이 수혜자가‘매우미흡’ 받아가지고 다음에 못 받은 거를, 어쩌면 받아도 다음에 못 받았잖아요. 보조금 받았으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이 사람은 못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주면 이 사업은 다시 살아나는 사업인가요? 그럼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접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이걸 보조금을 편성 안 하는 것보다 전원주택단지 조정될 때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청도군에 좀 더 이로움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청도군의 다른 사업들, 여기 지금 ‘매우 미흡’ 돼가지고 다 미편성됐던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에.

박성곤위원

이거 보시면 산딸기 생산기반조성, 이것도 매번 사업자가 바뀌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난해 다른 앞 전에 사업 수혜자가 조금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미흡’ 받으면 다음번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다음 번에 다른 수혜자가 왔을 때, 신청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원주택 단지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사업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는 또 지원 조례가 또.

박성곤위원

아니 산딸기 생산기반은 지원 조례 없이 지원했습니까? 거기, 여기 나와 있는 거 지원 조례 없이 했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보통 보조 사업에 전체.

박성곤위원

여기 다 나와있는 거는 근거해서 보조 사업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조례 된 것도 있고, 정부에서 도비 보조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원주택단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많이 있어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공문서화 되어서 공시가 되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미흡’이 되었지만, 평가를 ‘매우미흡’이 되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이래 편성이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군민들께 알려드려야지 이 부분에서, 저기도 ‘매우미흡’ 받았는데 우리는 ‘매우미흡’ 받아가지고 안 되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된다고 하면은 군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8개 준비해서. 지금 3개 남았는데 추가 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20분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시간을 드리면 그때 질문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담당관님, 답변서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지금 지방 예산편성도 예산 과정에 이게 주민들은 ‘지자체 예산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위원

예산의 편성 이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우리 군의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예산편성 과정에만 한정 두고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예산편성 전에 제안을 받아서 평가해서.

이수연위원

그게 지금 앞으로는 이거 예산편성하고 집행, 집행도 해야 되고 결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커리큘럼 재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지난해 처음 저희들이 청도군에서 처음 했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이수연위원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뭐.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도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보고, 잘 모르고 있어 그거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떤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한 번 하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5건을 우리가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심사위원회하고 검토한 결과 적합한 건수와 또 중장기, 대부분이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주민참여 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 신청한 게 많은데 그중에 우리 저희들 9건을 반영해서 6억 7,500만 원 일단 예산을 편성.

이수연위원

이게 지금 편성할 수 있는 그 뭐야,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청도군의 흐름을.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각 시군에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보니까 보통 타 시군에 4억 원 정도로 타협을 해서 하던데 저희들은 12억 원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이냐, 마을 주도형이냐 나눠서 주민 주도형 할 때는 9억 원 예산, 마을 주도형 할 때는 3억에서 12억을 예산했는데 여기에 제외되는 사업이 뭔가 하면 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몇몇 사람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 기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군민들의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해 45건 받은 결과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한 거는 8건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한 7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재검토해야 될 건수가 한 3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부적합이나 제외될 사업이 2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거 사례를 예방하고자 실제 작성한 사례, 지난해 작성한 중에서 이건 왜 선정이 되었고, 이건 왜 선정이 안 되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바로 하면 좋겠다 하는 실무 교육을 올해 두 사례를 저희들 나눠서 했었고 현재 지난 5월 말까지는 현재 지금 30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돼 있고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또 예산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가능하는 것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수연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년에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이게 잘 활성화가 되어야만 아마 청도에도 또 우리 주민들과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하실 때 예산 전 과정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좀 만들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건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향후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로 그렇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내가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부터 해서 점차 발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외국인 유학생 정착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의 계절 근로를 통해서 입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위원

근데 거기 보면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에 이번에 5월 달에 위탁을 주셨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위원

거기에 주셨다면 지금 계절근로 사업과 시행 주체가 좀 같이 이론화되고 또 효율성 있는 사업을 같이 만들어내서 좀 성과에 좀 필요한 그러한 일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담당관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수연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정착하는 유학생들의 거주지하고 통학비는 어떻게 또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인근 대학의 박사, 석사 과정에 유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대학교 다문화 여기에 또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지지난해에 신지2리 마을에 또 살아보기 하는데 신지2리 주민들과 아주 효과가 좋았고 또 책, 도서도 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일반 대학생이 아닌 박사․석사 과정 돼 있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외국인을 청도에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들이라도 좀 들어와야 청도가 인구 감소율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대학생들이 다재다능한 어떤 재주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SNS나 이런 걸 잘해서 유명한 어떤 그런 블로그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한국말을 잘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 간단한 인사말이나 의사소통 잘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을 포켓북으로 해서 이제 인사들이나 이런 단어집 같은 거 이런 사업, 그다음에 청도군의 외국인으로 다문화 어떤 국가에서 왔을 때 청도 관광지를 직접 문화해설사처럼 관광안내 가이드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그중에 몇몇 친구들이 청도에 괜찮다 하면 저희 빈집 등을 소개해서 이렇게 정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 통학비 지원하는 거는 없고.

이수연위원

없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학생들이 청도에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주면 살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연계해서 그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할 집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해 나간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위원

지금 청도에 배정 인원이 한 40명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선정을 다문화 모집한 결과 영남대학교가 들어와서 거기에 선정되었고.

이수연위원

거기에서 사실 데리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지금 4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 추진 과정은 저희들도 중간 점검을 하겠지만 현재 이제 사업 선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청도에서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공부만 하고 또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 거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 올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에도 예산을 우선 12억 원으로 해서 조기 사업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올해 두 번째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작년 '23년도에 예산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에 주민예산 참여 제도에 대해서 사업을 설치한 건이 8건이라고 아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9건.

김태이위원

9건이, 1건은 지금 한 건을 보니까 여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아파트 개선 사업, 이거 주민들의 허락을 안 해가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는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음식물 수거인데 이제 이게 뭐하면은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달아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청도는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잘못 자칫 그렇게 돼서, 해서 무게를 달아서 이제 붓기만 하면, 버린 만큼,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이제 바깥에서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보류된 것이고 저희들이 재검토 사항 중에 한 건 더 반영해서 9건을 지난해 것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뤄내야 된다고, 작년에 했는 사업들을 보니까 작년에 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했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잘했듯이 올해도 이 사업을 잘 이루어서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있어서 이제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데 각 읍면마다 또 위원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또 작성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 취합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하려는 그런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중에 심사 평가해서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태이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평가하고 심의해서 이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적으로는 각 우리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이 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다. 또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검토 의견서를 먼저 받고 그 검토 의견서를 전부 다 심사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 반영을 하고, 재검토나 부적합 이런 것은 예산 반영 못 하고 재검토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를 또 재의뢰에 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사항 중에 고수6리 거기 우체국 쪽의 경사로에 차도 열선 설치하는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보완을, 당초에는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좀 보완해서 열선으로 까는 걸로 사업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지금 위원회가 임기는 3년으로 하셨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3년으로 임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의 그러면 임기에 대해서 3년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임기가 되는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추천을 하는지 이분들이 재임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한 1회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1회만 할 수 있는 걸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 의견에 관한 수렴이 검증하는 데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근거를 또 이분들의 그런 개인적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참여 예산제도에 지금 아직까지 시작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군민참여 제도에 있어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주민참여 제도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계획 9억, 3억으로 한 두 가지로 하는데, 이제 주민 주도형이냐 마을 주도형이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 숙원사업이라든지 ‘앞에 뭐 수로를 해달라’ ‘길을 이렇게 뭐 확장해 달라’ 그러니까 일반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는 뭔가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수가 아닌 군민 전체가 이로운, 어떤 도움이 된다거나 캐리어가 증이 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마을 전체가 뭔가 공동으로 수혜를 받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숙원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는 굳이 해결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사업을 또 요청도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도 또 심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도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지 않게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제 참여 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예산의 참여 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참여 인원이 지금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 참여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와 각 읍면에 신청하는 거,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까? 이런 참여 공간을 더 넓힐 필요 필요는 있다고 다양하게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이 예산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또 참여를 해야지, 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위원회랑 또 우리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해서 전문성 가지고 이런 예산에 참여하는 문제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그리고 홍보,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주민참여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반상회보를 할 때마다 반상회보도 사실 하고 있고, 또 읍면에 또 홍보 안내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마다 주민참여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할 때 그냥 안내 공부만 하지 않고 지역의 어떤 단체, 청년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좀 더 다각적으로 많은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또 특히 교육 어떤 내 집 앞에 뭐가 필요해서 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아닌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을 충분히 교육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관변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 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므로 해서 이 회장님들이나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그 단체의 회원들에게 정보가 또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서도 단체 회장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숙지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또 그만큼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의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의 대표성도 전문성, 이런 걸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또 주민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서 우리 청도가 주민 예산제도에 대한 이 예산제도를 충분히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지방, 우리 청도군에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서 주신 내용은 충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너무 충실하게 감사함을 드리고요. 좀 전에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업무 운영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무원들께서 어떤 위배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또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수의 계약 건, 일감 몰아주기식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지양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하기로 하셨는데 아직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감사를 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의례 형식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재정비는 적어도 조례는 폐지할 것도 우리의 의무고 또 개정해야 할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집행부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도에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이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냐면 시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조례안도 갖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필수조례안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질의했던 성립 전 사용 예산 집행에 대해서 확대 운영한 사업 내역 또는 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내용은 전해 받았습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은 최규문 담당관님 잘 아시는바 지방재정법 제 45조에 의거해서 사용 용도가 지정되었거나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되어 있던 경비였거나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세 번째로는 재난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일 때 그래 하기로 돼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위원

그럼 여기 지역활력타운은 어느 부분에 포함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역활력타운은 지난해 중앙의 7개 부처가 공모사업을 할 때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활력타운 공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청도군이 수요가 있다고 했고 우리, 원래는 우리 청도군 자체 계획으로 공모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에서 청도군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청도군에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도에서 한, 우리가 용역비 한 3,400만 원 정도 드는데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산편성 그어 놓았는데 도에서 2,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은 그 2,000만 원 하고 우리 그 전략 발전 용역 1,400만 원으로 해서 3,400만 원으로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해서 우리 4월달에 공모에서 응해서 396억 원 지역활력타운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추가 예산의 범주에 넣었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는 추가 예산 범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하는 걸 고려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2,000만 원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절감하면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립 전 사용 예산 부분과 물론 이게 예산서에 성립 전 예산을 명시하지는 않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성립 전 예산 표시합니다.

이승민위원

표시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성립건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기준으로 괄호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승민위원

예산 총칙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간주 철회예산하고의, 간주 처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시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지침 넣은 것밖에 안 되던데 간주 예산 처리하시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예상 총칙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성립 전 예산은 원래 국가나 도에서부터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은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예를 들어서 3개월, 5개월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성립 전 예산을 우선 그 목적에 맞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그다음에 다음 회기에 예산이 편성될 때 의회에 승인 의사 표시를 해서 기 승인받아서 썼는 걸로 해서 추경을, 이거는 추경 택이지만 의회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예산 총칙에 그런 내용이,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법 의거에서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묻는 건데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이승민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왜냐면 성립 전 사용 예산을 추경에 예를 들면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잘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불용액처럼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성립 전 예산은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립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확인하기가, 확인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신 자료가 명시를 잘하셔서 자료보는 데는 참 좋았습니다. 별첨 서류도 좋았고. 일상 감사, 계약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승민위원

감사 내역에 아까 좀 전에 김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감사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내용이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 다수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많이 요구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법문이든 자료를 계속 제가 개진했고 경북 주민참여 예산제 제가 참여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대한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립을 하도록 한 2년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지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또 핑계 아닌 핑계가 경북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우리 청도군이, 어떻게 보면 법령 위반이죠.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은 강제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거기서 지금 얘기가 잘 어떤 부분에서 위원이 어떻게 됐다 뭐 했다라는 것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 만든 지가 언제예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부채납 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도군이 기부채납을 하고 있잖아요, 원칙으로. 어떤 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동네 숙원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원래는 우리 청도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기부채납에 대한 제도를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왜냐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위반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법이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손실 보상 기준이 원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상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의거하면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짙다고 이렇게 평가하고요.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면 원천 공사는 완전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아직 우리 청도군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만들어가는 주민들이 숙원사업 위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숙원사업이 해야 될 거리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청도군이 어떤 숙원사업이든 원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재산권을 보호 못 하고 우리 관에서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뺏어가 버리는 이상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왜 상기를 못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청도군이 기부채납을 기조로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수십 년째 마을마다 1건 이상씩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 수도 마을마다 한 개씩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래도 기부 채납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우리가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또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서로 또 이 협의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곳을 우선 저희들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쪽에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군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민위원

큰 사업이 그 사업은 숙원사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 117조도 마찬가지고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재산은 개인의 소유물인데 무상으로 국가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물론 공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예전에 어떤 사회주의, 사회주의 같은 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계 보상, 새마을운동 할 때 다 상계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까지 따라와서 계속 미불용지 건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있으면 주인이 바뀌고 토지 지주가 바뀌어버리면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사업은 물론 그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받았죠? 이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등기를 이전시켰기 때문에 조금 덜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기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지지부진하냐, 박성곤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9개 읍면에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냐, 기부채납 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겠다 하는 분들이 변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과도 마찬가지고 읍면장님께서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의했는데 기부채납을 안 한다. 그런 사업은 안 되죠. 사업이 다소 더딜지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기부채납 목적은 안 됩니다.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리고 국가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청도군도 국장님들 계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앞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썼는 예산에 비해서 결산서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결산서는 생략하고 민간단체 정산 서류만 봤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도, 이 감사는 지도감사입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집행 현황을 중간중간에 확인 점검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가급적 카드라든지, 계좌 이체,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청도군에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굳이 감사, 지적 감사보다는 지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또 보면 보조금 내려보내면 보조금 내시가 내려간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내시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카드는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업비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이 사업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지, 또 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 일괄 사용했는지, 정말 행사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앞으로 민간단체가 더욱더 안정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 회계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바쁜 복무 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좀 시간 할애를 해서 지적보다는 지도 차원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 결산서와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서 국․도비 반납 내역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납액이 64억 2,500여만 원. 결산서에는 76억 국․도비 반납금이 이렇게 기재돼 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정말 그렇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보면 총수입이 9,300여억 원, 사용했는 돈이 6,129억,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반납을 포함해서 3,171억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온 돈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거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세수 오차율이 전국은 37.3%였는데 청도군은 58.14%였습니다. 이런 이유는 당초 예산 과소 편성은 지자체가 지방 재정의 운영 주체로서 당연히 가질 의무와 원칙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세수 오차율이 너무 크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 보면은, 작년에도 보면, 이전 지방교부세가 596억, 조정교부금이 36억, 보조금이 약 117억이 감소해서 전체 749억이 감소됐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인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으나 이 금액이 내려왔다면 아마 순세계잉여금도 작년보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도군이 새롭고, 군민이 힘 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뭐 담당관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지난해에 또 우리가 또 지적을 받은 바 있고 해서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갭이 많이 생겨서, 그 지난해 다시 개선해서 조금 더 갭을 줄이려고 그래서 조금 줄이긴 줄였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해에 우리가 1,983,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래 되는데 지금은 1,205억 원 정도로 줄였는데 그중에서 또 우리가 간과할 부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순서계잉여금은 12월 기준으로 된 잉여금이 올해 5월달에 이제 결산을 했는데 그 1,205억 원 중에 796억은 벌써 올해 본 예산에 그건 벌써 소요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추경에 하고 해서 지금 790억, 한 800억은 1,205억 중에 거기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사실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교부 내시된 금액보다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더 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고.

전종율위원

예, 담당관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차년 연도에 예산에 배분도 되고 추경의 자원도 되지만, 그죠? 그런데 보통 정부에서 권고하는 양은 순세계잉여금은 5%에서 많게는 10%, 그죠? 이 범주를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지방교부세가 감액을 시킬 때 중앙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당신들은 지방교부세를 줬더니만 돈은 꼬불쳐놓더라(감춰놓더라). 그 돈으로 일단 써라.”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지자체 재정안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세를 내려보내 주는데 이걸 감춰놓으니 국가에서 이만큼 세수를 많이 못 걷어들여서 이만큼 돈을 늦게 적게 내려 보내줘도 너희 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수 있으니 견뎌라. 맞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전종율위원

그 얘길 TV에 방송됐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 국세 징수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그에 대한 그게 됐고,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더 전년도보다 약 780억 이상을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작년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도 한 700억을 감소시키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예를 들면 또 상황이 더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으로 고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편성할 때 같으면 500억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3년 차에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면 물론 변수는 있지만 현재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할 때는 후 내년 되면 0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취지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기는 것보다는 민생 사업비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한 600억 정도는 순세계 600~700억을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는 빨리 세수 들어오는 걸로 해서 민생사업 쪽으로 편성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빠르게 청도군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난해 당해 연도에 완전히 줄이지 못하니까 한 2~3 걸쳐서 줄이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또 보면 우리 국․도비 반납 내역을 쭉 보면, 결산서에 보면 예산기획 담당관실에도 국‧도비 반납금이 있던데 여기는 빠져 있네.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 보조금 3,100만 원 반납했네요. 이게 여기 빠져 있고, 또 이게 많게는 12억, 뭐 3억, 9억, 4억.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 예산에서 76억. 이게 도비, 국․도비 반납하는 원인은 분석해 봤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주가 사업비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했다는 잔액도 있고, 또 사회보장수혜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망, 전출 등등 해서 또 잔액이라든지 있고 대부분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 그다음에 사업 변경에 따른 어떤 예산 조정 이런 게 있고 일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줄었거나 또 사업비 투자 어떤 단가가 변경해서 잔액으로 그렇게 있고 또 일부 사업 한두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안 돼서 포기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인은 이리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죠? 국․도비를 신청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상위 부서에 사업 변경 계획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국․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또 이번에 결산 검사를 과별로 또 질의 시간에 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도 확인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미쳐 미쳐 확인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돈도 있더라. 그거는 많이 지양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은 예산 절감과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 대다수의 결산 서류에는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은 공란입니다. 그런데 지출 잔액은 아무리 해도 남아있습니다. 이 지출 잔액은 왜 발생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든 이렇게 뭐 사업 변경을 하면 우리가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을 갖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8억이 되면 절차가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8억을 조정하고 2억은 어떤 식으로든 반납하고 8억으로 공사해야 되는데 10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 잔액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지출 잔액이 그런 금액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도 많다. 이거를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미리 앞에 배분된 사업을 진행했는 돈을 미리, 사업했는 걸 미리 파악하고 남은 돈을 추경에 재원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정말 좋은데 우리 청도군은 연말에 결산할 때 남은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행은 깨어져야 된다. 정말 사업이 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은 다시 집행부로 돌려서 이게 사업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수백억이 남아 있고 이월금이 여기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1,890억이 남아있더라.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부서에는 사업비 잔액 같은 경우 미리 추경할 때 삭감 요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데 좀 더 노력하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은 한 가지만 소통 협력 공간 우리 3,100만 원은 우리가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 반납 일단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납을 하라 하는 통보가 없어서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 현재 일단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위원

가지고도 있지만 쓰고할 방법이 없으면 반납하긴 해야되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시기가 지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이 서류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결산서 4월달에 했는데 행감은 이거 같은 시기에 이 서류가 같이 진행되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한 12억이, 12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예산,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잘 세워서 우리 청도군이, 그죠? 더 또 군민이 힘나게 할 수 있는 민생사업에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회계별로 불용액 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원활하게 민생사업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기획담당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 반납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노력은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은 이런 보조금 사업 변경 신청서를 보고 싶었으나 없으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2024년도에는 국․도비가 현장에서 땄는데 사업 당초의 계획과 변경될 때는 재빨리 사업 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보내서 허가를 득해서 국․도비 반납액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아까 전에 좀 남았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지를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 왔는데 앞에 위원들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좀 당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학교부터 이렇게 집행까지 했을 때 아까 이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우리 전 과정 안에서 우리 주민참여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그리고 또 결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면 이게 완전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로 볼 수 없다 하는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운영 계획 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 제가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운영 계획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운영 계획입니다. 전체.

박성곤위원

언제 학교화 하겠다, 학교 모집, 위원회 모집 공고 이런 거 말고요. 운영 계획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계획이 공개되는 시점도 너무 촉박하게 공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당연히 부족할 거고 주민들의 참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익산시하고 성남시하고 비교했던 자료들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로서 좀 짧게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운영 계획서 좀 공개해 주시고, 좀 제때 공개해 주시고 또 주민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대의적 민주주의에서 좀 부족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준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다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집행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하고 결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응이 돼 있으시지만 이제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눈높이와 주민들의 눈높이와 평생과도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갭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저는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점차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제가 그 위원회별 서면 회의 시 참석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셨더라고요? 그거 지급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면 수당, 서면 심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위원회 조례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청도군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서면 심의를 통해 회의 참석 이외에 회의 안건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심사 수당이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수당 지급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금 7만 원이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7만 원으로 계속 왔습니다. 그렇죠? 물가도 올라가고 전문성도 다 가진 분들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15만 원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전문성이 보장돼야 되는 위원회라면, 특히 정책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위원회 수당 역시도 현실감 있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급이 될 때는 근거가 있게 지급을 해야 된다. 온대서, 조례에서, 법에서, 훈령에서 그렇게 한다 하시면서 이거 조례 없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무과 행정팀에 있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1983년도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총무과 행정팀은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저희 기획팀에서 새롭게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고.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아까 전에 드렸던 2022년도 행정사무 지적 내용은 똑같은 아닙니까. 1983년도 조례가 그대로 오고 있으니 아직까지 이 조례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2022년 행감 때 분기별로 정비 대상을 확인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배포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해 행감도 지적드린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다음 부분은 제가 예산, 아, 요 전에 우리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보탬e 시스템 사용하고 계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부터 사용하도록 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곤위원

교육 지금 지난해에 한 번 하고 11월에, 올해 4월 달에 한 번 하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도 하고.

박성곤위원

그 두 번의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그 많은 보조금 단체들이나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담당자들이 다 교육이 될 것인가? 저는 이 교육 자체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현장에 지금 그런 자잘한 인원이기 때문에 집행부 고위직들한테는 주요 핵심 간부들한테 안 올라올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떠냐면 담당 공무원 자체가 이 보탬e 시스템 사용법을 몰라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인사이동이 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지만 이걸 하면서 ‘어떤 게 수반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은행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금융기관 간에 표준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 농협에 와가지고 농협 등 대구은행 우리 금고인데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 담당자가 가가지고 보탬e 전용 계좌 또는 카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협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탬e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초부터 이렇게 막 나오고 지난해 시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답답한 거는 지방보조금 우리 수혜받는 단체들, 아니면 대상자들이 답답한 거고 공무원들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조 사업 담당자는 우리 전체 교육 말고도 도라든지 수시 교육을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또 최근에도 또 회의 담당자들 또 교육도 다시 하고 지침 매뉴얼도 배부하고. 그래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 좀 있는데 이거 좀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박성곤위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포털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냈을 때 선제적으로 조금은 배워가고 하는 부분도 적극 행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은 지난해 6월 달부터 보탬e 시스템 뭐 시범 적용하면서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한 발 좀 늦는 게 아닌가,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한 발짝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표준협약서,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그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셔가지고 농협 가가지고 담당자가 해당 내용 몰라가지고 업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뭐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박성곤위원

계좌 못 만들고 카드를 못 만들어가지고 돈을 못 받아 못 쓴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은 많습니다. 다들 엄청 많아요. 농협 가가지고 우리 김진성 지부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물론 그쪽에서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끝으로 예산 수혜자 기준 세대별 예산 현액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본인 예산 수요자가 노인인 경우에 예산 현액 비중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아니 우리 이게 태그를 나눌 수 있는 예산 중에서 노인 비중이 어때요? 몇 퍼센트입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인구수를 말하는 겁니까?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예산 수혜자 기준으로 세대별로 예산현액을 제가 질의했는 걸로 해서 예산, 노인에 관한 예산이 몇%입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수혜금만 뽑았을 때는 거의 한 80%.

박성곤위원

81%.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81%.

박성곤위원

그리고 청년에 대한 예산이 0.49%입니다. 청소년 예산이 0.97%입니다. 노인 예산이 81.36%이고, 영유아․아동 묶어서 10.68%, 부모․가족 해서 4.41%, 신혼부부 2.09%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번 분석해서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하기 전에.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그냥 우리 분야별로, 농업.

박성곤위원

그냥 기준, 우리 성질별로 나누고, 그 뭐야 또 뭘로 나누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능별.

박성곤위원

예, 기능별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기만 나누어졌지만, 이거 세대별로 예산을 좀 나눠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청년의 이촌향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군 또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청년 예산은 0.49%고 청소년 예산은 0.97%, 노인 예산이 81.36% 이런 비대칭 구조 속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청소년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삶을 영위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팀이 있다해서, 아니 저 기업유치팀 뭐 하느냐 물어보니까 유치팀에서 하는 것들은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정도고. 제일 큰 귀뚜라미는 청도를 떠난다 하고. 직장도 없어지고 지역의 예산도 배정을 하지 않는데 어떤 청년이, 어떤 청소년이 여기서 자식을 낳고 신혼부부 결혼하려고 보니까 2.09%밖에 안 되네. 81.36%가 노인이, 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 밑에 예산이 18.64%입니다. 대한민국 기준 전체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체로 나눠서 봤을 때는 노인에서는 55%예요. 근데 우리는 81%. 물론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 청년 예산이 청소년 예산이 두 개 합쳐가 각각 1.9%, 1.8%입니다. 전국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런 저출산의 문제 같은 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동안 예산이 세대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극명하게 치우쳐져 있는 이유는 저는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들어가고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 얼마의 돈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 어떠한 효과가, 우리 지자체 우리 국가에 어떠한 효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다 나눠주고 노인에서 노인, 시니어, 기초연금, 경로, 양로, 보훈, 온누리. 사회보장과, 보건소 이래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여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거 다 넣어달라. 그다음에 청년 예산에 청년 들어가고 청소년 들어가고 가족, 부모, 육아, 이렇게 들어가는 걸 예산을 모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말고 우리 군민 전체에게 수혜액 나오는 예산들이 대다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런 세대별 예산 배정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기후태깅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녹색기후예산 태깅제. 프랑스에서 2021년도에 지이트윈에서 이야기했던 녹색예산 태깅제, 이런 예산, 기후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 예산이다, 하면서 뒤에다가 예산명 뒤에다가 태깅, 태그를 달았어요. 기후 예산. 이거는 뭐 저탄소 예산.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 예산인지 저탄소 예산인지 자기들이 이 정부 정책 하에 지자체까지 얼마나 그 기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태깅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니까 얼마나 그 예산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 쉬웠다. 그래서 그게 유럽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분명히 태깅제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둘째치고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저는 예산 태깅제 도입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 태깅제를 도입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특히 예산실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불편함이 최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도 복잡해질 것이고. 그런데 예산 태깅제가 도입됐을 때, 청년 일자리를 1% 늘었을 때 우리 군의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했다, 그다음에 할 때 가더라 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따라서 ‘그거 애들 뭐 하라는 데 한 500만 원 더 줘. 한 2,000만 원 더 주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전부 교복 예산이든 뭐든 간에 청소년이 하는 건 청소년 예산을 세워,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대별 예산을 예산 태깅제를 도입을 해야 우리가 이 저출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후손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어떤 세대가 소외받고 어떤 나이대가 소외받고 어떤 계층이 소외받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 태깅제를 도입하면 좋겠구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청석 기자님 많이 와주셨는데 예산 태깅제에 대해서도 한번 기사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우리 군에 얼마 전에 진행했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 30세에서 39세. 전부 세대별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조사 보고서가. 그런데 우리 예산은 세대별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성질별로 다 되고, 그다음에 기능별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어떻게 우리 예산이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정책을 짜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출 예산 과목 변경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정되고 난 뒤에 29번 바뀌었어요, 과목 변경이. 그런데 기능별 세출 예산 분류 변경는 딱 4번 바뀌었어요,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는. 그니까 그렇게 시대가 변했고 국가 예산에서 편성 기준 자체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지자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뒤에, 우리 예산안 뒤에 누구든지 노인으로 치면 노인 예산에 대해서 딱 볼 수 있고 청년으로 치면 청년예산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태깅제를 도입하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군수께서 우리 청년예산은 요즘에 얼마에 했을 때, 한 개씩 한 개씩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예산도 같이 하는,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청년 예산은 얼마나 올라가고 노인 예산은 얼마나 줄어들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향후에 다음에 오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들이라든지 예산팀에서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군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골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만 이렇게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청년 예산 0.49%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에 조금 더 자그마한 태그를 달아줄 수 있는 예산 태깅제 도입을 정식으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겠고,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제출한 자료에는 경제산림과 예산만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뭐냐 하면은 최근 우리 청도군이 청년들을 위한 모로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청년의 예산이 있는데 문화시설은 쉽게보면 문화관광과나 타부서는 안 넣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청년의 예산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떤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받아들이신 부분이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의 청년 규모가 작다. 이 부분은 그냥 예시로 들려드리는 거고 지금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산에 태깅이 되어 있었으면 이 통계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 그런 거, 저런 거 사실상 그것도 있고, 그것도 빠졌고요. 노인 예산도 그것도 빠졌고요. 이건 노인 예산 생각해보니 노인 예산 아니더라. 이 데이터들이 지금 정확한 겁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예산팀에서 제출해 주신 데이터가 이거 정확한 거 아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저게 빠지고 들어간 게 있겠죠. 그게 대략적으로 이 키워드가 들어갔던 부분은 대부분 다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정확해지려면 실제로 우리 청년 예산 평균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잘 되는 지자체, 청년이 늘어나는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적은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 좀 잘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질의 시간이 20분이고 추가 질의 시간이 10분입니다.

박성곤위원

20분이 주셔가지고.

김규봉위원장

앞으로 시간을 더 조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김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범위죠. 이거는 왜 자꾸 또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은 매년 다 나오는 얘기고요. 매년 시행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에서는 국가 손실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청도군이 이 부분에서 쓰지 못한 돈을 반납했던 부채 상환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올해, 작년, 재작년에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은 반납하는 금액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 금액이 있느냐고요. 반납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부채로 치니까 말씀드리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국․도비 잔액은 당연히 반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 1,000명을 계상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 수혜자가 중간에 전출도 가고 사망도 해서 700명이 안 되면 300명 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0명 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사업 협의 조정할 때 아까 변경도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이승민위원

아니아니 담당관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집행을, 그니까 예산을 너무 과잉하게 잡으니까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잉여금이 집행 잔액이로 남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지방 의회에서 기조가 어떤 기조가 나오냐면 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에서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는 솔직히 이게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너무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까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추경을 반듯하게 잘 세워서 잘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얘기 꺼내는 겁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순수 군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황마다 사업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되고 토목 공사 500억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10원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과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을 변경하고 싶어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다 사정이.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중장기 재정 계획을 제가 어떻게 수반하고 투자심사를 그쪽 정부에서 받아 오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심사가 우리 지방의회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순수 군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할 때 예를 들어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각 부서에서도 삭감 요청을 해서, 삭감을 해서 또 우리 다른 민생 투자해야 되는 재원으로 쓰도록 하겠고 국․도비와 같은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또 중앙부처하고도 또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거기서 승인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최대한 실사 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어떻게 보면 감추경, 그냥 감으로 받는 추경. 그러니까 숫자놀음이라는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과

14시 00분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에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관련 질의는 총무과 소관 질의 후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직접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백종인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총무과의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별도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2024년 7월 행정조직기구 개편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전자에 사전 설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미팅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조직기구 개편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기구 개편 부분은 군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냥 협력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 정도로 준하기 때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직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법 내에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조직권에 대한 부분은 법령으로 당연히 제한을 받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기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위반 시, 보통교부세 조정하고 인사에 대한 각종 협의체 제도의 사실상 승인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서 자치 조직권을 그만큼 제약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이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너무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오용하지 말라는 거죠. 청도군에 행정 조직 기구 개편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2022년.

이승민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립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2022년도 12월에 개정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몇 년이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1년 반 전이 맞겠네요.

이승민위원

그러니 오용,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결 지표를 한번 볼까요? 제출해 주신 답변 내용이 행정 조직 성과 및 행정 수요 예측을 했는데 2020년에서 2023년에는 부서별 평균 효율성이 90.4%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얘기는 괜찮았다는 얘기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 효율이 나쁜 편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굳이 조직 기구에 대한 그거까지 이유는 다 대시겠죠. 대시겠죠. 어떤 뭐 정책적인 기조라든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관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를 청년 인구에 집중돼 있고 그대로 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구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조직 기구를 잘 만들어서 이미 이만큼 효율성 뛰어나다 하는데 굳이 조직 기구 개편을 수시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조직은 지방자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정원이라든지 총액 인건비로 조직 전체를 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2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군수님이 1주년이 되면서 3대 비전 사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그중에 평생학습도시, 문화관광예술 허브도시, 농업 대전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공약 건에 대해서는, 공약에 대한 이용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조직을 1년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올리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는 얘기가 그게 실익이 있으며 그게 합리성이 됩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면 공약에 대한 무슨 리베스트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주년 끝나고 사실 이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은 또 2주년도 잡을 거고 3주년도 잡으실 거예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공약사업 부분은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이 부분은 새로운 비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조금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조직 개편한 100% 완벽하다고는 보지는 못합니다. 또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합리적인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조직 기구 개편을 1주기마다 2주기마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좀 직시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그전에 정재열 국장님께서 그때 그 전자에 있을 때도 여기 관여하셨죠? 정이수 국장님하고 그때 전에 계실 때도 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일회성에 하지 말고 그 과에 용역을 세워서라도 반듯한 행정조직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총무과장이었던 정이수 총무과장님이 계셨나요? “그럴 일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했고 부서별로 질문을 해서 질문지로 질문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 온 겁니다. 바뀔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군수가, 군수께서 새로운 기조가 바뀐다면 또 바꿉니까? 이런 행정조직기구 개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아무리 군수의 고유에 권한이라 하지만 권력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은 민원인들 청도군민께서 이 행정조직기구를 자꾸 바뀌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행정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다음에 예를 들면은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 사업에는 새마을담당을 하셨다가 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이 어디서 하십니까? 도시과에서 하죠? 주민들은 그런 줄 몰라요. 여기에 행정을 활용하고 수반하고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룰 수 있지만 행정조직기구는 물론 청도군이 군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손 칩시다. 그렇지만 가장 목표점은 어디에 준해야 되냐면은 청도군민을 바라봐야 되죠. 맨 처음에도 이랬지 않습니까? 1년 전에는 중앙조직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그때 답을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군수에서 1주년 했으니까 새로운 기조로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청도군의 군민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2주기 때는 또 어떤 부분입니까? 정부의 기조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거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누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이 주기 때마다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할 생각은 없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조직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 한 번 할 때 말씀해 주신 산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산림소득팀 같은 경우는 현재 산림부서하고 소득팀하고 이런 주민들이 많은 오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의견 주신 부분도 산림소득팀을 임산물 소득팀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도 예전에 이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승민위원

그전부터 그러니까 그전에 조직 기구를 단행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1년 해보니까 다시 또 이기구를 바꿉니까? 그렇게 우리 청도군의 행정조직기구 개편하는 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허술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자치 조직권을 지방자치에게 겸허히 내어주는 것도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규제를 좀 강화하자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도군의 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비판하냐면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일 좋은 것은 바르게 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탁상공론을 넣어서 바르게 그렇게 구성해버리니 계속 이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전자 바르게 용역해서 바르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주문할게요. 그러면 군수께서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이게 행정조직기구 개편은 안 하시겠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조직개편 하는 자체가 100% 완벽하다고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중간에 행정 여건이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때 또 해야죠.

이승민위원

그러면 건건이, 건 바이 건 행정조직기구 개편을 하실 거예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행정조직기구 개편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각종 협의체에도 제일 좋은 것은 그렇죠. 각종 협의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바르게 돼 있는지 여부를 승인받아오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유 권한에 대해서 막 끌고갈 거라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의회가 이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도 넘어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을 너무 약화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자치법은 의회 중심으로 구성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걸 좀 상기하시고 법령 위에서, 법령 위에서 직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대통령령으로서 이렇게 조직권에 대해서 강하게 좀 제한적인 부분을 좀 바르게 직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기구 개편은 필요한 때마다 꺼내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조직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유의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과가 무슨 과, 자꾸 흐름처럼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중심 자체가 흐트러지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청도군민은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하실 거잖아요? 뭐 군수께서도 원하시는 마음이 있거나 그렇게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행정조직기구에 대해서도 협의체로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지에 대한 범위를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백종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온라인 여기 빅데이터 분석 용역 실행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여기 청도 물놀이 관리 지역 유동 인구 분석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청도 물놀이 관리 지역 유동 인구를 분석하셨는데 기간이 2024년 4월에서 8월, 4개월간 용역을 하셨네요. 이걸 하셨는데 이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면 지금 18곳을 지금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18곳을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하셨는지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게 18개 개소는 기존에 지금 물놀이 관리 지역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태이위원

아, 현재 있는 지역을 4월에서 8월까지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네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 같은 건 없더라고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군으로 빅데이터 용역 수요 조사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현재 도에서 이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는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데이터가 나오면 향후에 데이터가 나온 걸 우리 의원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1분기 문화관광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관광 분석이 우리 청도군이나 관광 중심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청도 문화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많이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로 우리 또 관광이 어떤 관광으로 발전시킬지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방문자 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0.5% 지금 감소했는 걸로 나오고 우리 청도군 방문자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10.5%가 지금 감소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한 방문을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지금 70세 이상 여성으로 8.8%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20대 남성은 18% 감소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로 봤을 때도 우리 청도군의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많이 또 관광도 유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 데이터에 의하면 많이 감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도군에서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을 개발해야 될지가 또 이런 분석 결과에 의해서 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유입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은 주로 대구, 부산, 울산, 양산 이 가까운 지역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고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50대, 60대. 주로 그 연령대가 지금 많이 순위가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체류하는 시간은 전년도에 비해서 숙박하는 기간이 작년도에 비해서 1박 하는 비율은 조금 감소를 한 것 같고 작년 도에 비교해서 2박 하는 경우도 조금, 2박하는 경우에는 한 5% 정도 증가를 했는 걸로 나오고 3박일 경우에는 한 17%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 작년도에 비해서 숙박은 조금 2박 3일, 2박이나 3박이나 이렇게 하는 기간이 느는 게 조금 느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숙박을 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유입을 해야 될지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결과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청도군에 혹시 방안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그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광 데이터 자료를 수시로 수집 분석해서 20대 남성이 왜 감소하는지, 또 50~60대 인원이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는 이유, 또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거를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관광 부서에 연계해서 그렇게 관광 정책을 세우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은 청도군에 어떤 관광을 새로이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이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봐야지 지금 귀농․귀촌에 많이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귀농‧귀촌 이런 지원도, 많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봐야지 또 젊은 사람들도 귀농․귀촌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런 맥락에서 봐도 이런 데이터는 빨리 활용을 해서 우리 청도군에 문화관광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여기 SNS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SNS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SNS는 30% 지금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SNS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은 사실 빅데이터 하는 관련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총무과에서 이런 유튜브 구독자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같이 가지고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도군에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의 유튜브 구독자 수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에 같은 시는 말 것도 없고 인근 경산이나 영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3만, 14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게시물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00, 300 이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또 군 같은 경우에도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8,000, 고령 5,000, 창녕 4,000 거의 뭐 몇천 대가 다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청도군은 지금 849명 현재 자료만으로 돼 있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본인의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활용을 잘해서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된다, 이 구독자 수를 늘려야 그래도 우리가 많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데이터 분석 했는 거와 올해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럼 회원 수가 얼마만큼 늘었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 수가 거의 말이 안 늘었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좋은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공보팀하고 우리 총무팀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지를 해 보시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구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하셔서 이거 홍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에 대한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서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계획서도 좀 작성하시고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계획서를 꼼꼼하게 좀 만들어서 차후에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공보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력해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고 지나가고 그걸로말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걸 계획을 하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청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다른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더 데이터 분석 자료를 매년 자료를 추출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또 관광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좀 청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독서율하고 봉사활동 참여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독서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게 조금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에 자료를 받아보면은 도서 대출이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가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고, 5월 말에서 6월 3일까지 한 5일간 정도에 우리 군 내에 SKT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은 한 310명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독서량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34명 정도에서 한 30명 정도로 좀 줄었고 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책을 읽는 분들이 비율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많은 표본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독서량은 조금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우리가 군민행복헌장이 정확한 액션플랜에 의해서 좀 우리 군민들께서 범군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무과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에 군민행복헌장 조례가 제정될 때도 그 부분에서 당부를 드렸었는데 독서량이 지금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미미합니다.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게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그 부분에 데이터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직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해 놓으셨는데. (마이크 울림 현상) 소리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우리가 늘 군민행복헌장 처음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빠 죽겠는 책 읽고 봉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헌장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봉사활동 참여 현황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비해서 행복헌장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하기’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군민행복헌장, 청도행복헌장 십계명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액션플랜 없이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액션플랜 없이 사업을 진행해 보는 케이스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군민행복헌장에 대해서 내용은 단순히 봐도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 액션플랜 없이 어떻게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리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말 그대로 공자 선생님 말씀처럼 좋은 말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를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료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포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정확한 자료가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저희들도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지금 찾질 못하시더라고요. 못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8월, 9월에 청도군 사회 조사할 계획입니다. 할 때.

박성곤위원

지난해 사회 조사했잖아요. 그 지난해도 했었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했는데 그때는 이 질문은 없는데.

박성곤위원

독서율에 대한 질문만 모른다고 했고,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있지 않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거를 전체적으로 새로 해가지고 전년도 하고 대비해 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으로 청도행복헌장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이 위원님 질의하신 저도 질의했는 것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빅데이터 팀이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현장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지마는 물론 고생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오는 그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에 자료 조사 자료 내시면서 관광 데이터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역시도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지마는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의 빅데이터 팀은 그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계실 건데 우리 정책에 녹여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군 안에만 딱, 좀 딱 바라봤을 때 특히 청도읍 같은 경우, 화양읍 같은 경우 그 지역의 특색이나 매 읍면마다의 지금 트렌드와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는 전혀 수집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다. 저번에 중간 이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마는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의 수집은 무료 자료들이 유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이거 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금 비율보다 카드 비율이 더 많은데 카드 사용하는, 카드 사용 용처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를 카드회사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비즈랩 같은 경우에 나이스정보통신이라고 카드 긋는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비즈랩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청도군에 우리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몇 십 대에 얼마 나이 대의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다음에 치킨은 청도읍에서 치킨을 가장 많이 먹는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어떤 비율 정도 가지고 있다. 치킨집의 총 개수는 몇 개고 지역 상권에서 차지하는 우리 예산 비율, 총수입 비율은 어떻다, 하는 부분 또한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다른 빅데이터 팀에서 그런 걸 자료를 발췌해서 그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좀 나눠줄 수 있다면은 조금 더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 경제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괜찮을 거예요. 경제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하게 우리 지난 4월,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의 상권에 청도읍 기준으로 상권에 조금 약간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청도읍에 상권 등록돼 있는 업체 등록돼 있는 점포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읍에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빅데이터팀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거 파악 못 하시는면 안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검색 한 번 단어 하나 치고 클릭 한 세 번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세 번, 네 번 정도 나오면 바로 나와요. 청도읍에 지금 등록된 점포 수는 495개입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난달에 화장품 산업의 성장률이 600%였어요. 매출성장률. 뭐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럴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2년의 통계를 보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무언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갑자기 다단계라든지 이런 게 청도에 들어와서 업종에 등록돼 있으니까 그런 게 청도에 확 풀렸다라든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600%가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색만 하루,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런 데이터를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그냥 3,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데이터를 사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 가지고 여기 내주신 이런 분석 내용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쭤봐야 될 질문이 김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우리 유튜브 하고 있죠? 유튜브가 우리 충주맨 스타일로 약간 좀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주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800명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총조회 수가 몇 개일까요? 영상은, 동영상은 지금 청도군에 82개 올렸어요. 총조회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모르시죠? 홍보팀이 그런 거 조사 안 하시죠? 빅데이터 팀에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총조회 수가 한 5만 9,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상이 82개인데. 이승민 위원 유튜브 하시는데 10만 유튜브죠. 거기에 제일 많은 조회 수 영상이 100만 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82개 영상 한 것이 100만 대예요. 영상 82개 올라 82개 조회 수가 군민의 1.5% 정도, 150%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숫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 청도읍 상권의 단점을 얘기해서 청도읍 상권에서 가장 인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청도읍이지 않습니까? 읍내에 그러면 활동하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세대들이 가장 많은가, 그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돈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40대가 더 많이 쓰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빅데이터 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까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읍면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다 하는데 빅데이터 팀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그런 필요 없는 팀들은 없앨 수도, 없애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내가 맡은 업무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렇게 앉아서 분석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어떤 업종이라든지 치킨집은 어디 건지. 청도읍 치킨집이 몇 개일까요? 총무과장님.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17개입니다. 그냥 클릭 한 세 번만 하면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물론 치킨집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저도 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빅데이터 팀에서 해야 될 일이다. SNS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지는 여기 우리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것, 아까 이 텍스트 자료하고, 우리가 지금 썸트렌드하고 실질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검색되는 그거하고 결과 차이가 큽니다. 정부에서는 하고 좀 법력이 좀 있나 봐요.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청도군 키워드가 됐던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한 달간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은 어떤 게 있을까? 빅데이터 팀장님 아세요? 예? 홍보팀장님 가셔서 안 계시죠. 모르시잖아요. 청도 그거 50만 9,000명이 받는 데, 50만 9,000명이 지난 한 달 동안 받는 그 영상이 매일신문의 영상입니다. 매일신문에서 올라왔던 우리 청도 국밥집 상황, 그 영상입니다. 그런 영상이고, 두 번째가 또 국밥집. 한 30만. 그 외에도 전부 다 5만, 4만, 10만 정도 시청률이 보이고, 근데 이걸 밴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빅데이터 팀장님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부군수님께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팀은 늘 계속 좀 파이팅도 좀 해드리고 ‘좀 힘내십시오’ 하면서 하면서도 이제는 힘만 낼 것 같으면 1년 반 동안 힘만 내고 있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적응 기간이 끝났으니까 프로 선수도 1년 동안 지금까지 적응 못 하면 바로 줄입니다. 빅데이터 팀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드렸던 예산이 한 1억 4,000쯤 됩니다. 7,000만 원씩 두 번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2,000만 원씩 2,000만 원은 다른 데 쓸 수도 있어도 적어도 이거는 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총무팀에서 주요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려면 빅데이터 팀을 활용을 해야죠. 그런 말씀을 조금 더 각성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또 빅데이터 팀에 지금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군수님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과학적인 통계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건의하기로 지금 팀장하고 팀원 1명씩 있는 분들 조금 모호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뭐 보강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견는 없지만 보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는 분명한 건 더 나아지셔야 됩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를 못 찾아서, 지난해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여쭤봤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청도군 홍보대사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도군 홍보대사는 현재 유명무실하므로 홍보대사 위촉․해촉을 재검토하여서 홍보대사 활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질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어떻게 왔냐면 ‘청도군 홍보대사 정비 및 운영 계획 수립을 2023년도 1월 달에 할 예정이었다’ 하시면서, 그리고 수립 다 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공유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근데 2023년도 7월 청도군의 고시 공고를 통해서 홍보대사 정비 중이라는 내용이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반려견 전문가 이웅종 교수가 우리 지난해 9월 달에 홍보대사로 위촉됐죠?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개나소나 콘서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위촉을 하신 거 아니에요? 2022년 9월 달에? 제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분은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그냥 그 축제 때 그 안에서 그냥 얘기를 하신 거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앞으로 정비 계획을 운영하고, 운영 수립 계획을 수집하고 난 다음에는 공유를 하겠다, 아니면 홈페이지 공유를 하겠다, 뭘 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지켜주십시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곤위원

또 믿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2023년도 겁니다. 군수와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군정에 대해 군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해달라, 또 하니까 지금 군청의 홈페이지가 또 리뉴얼 될 예정이고 또 사이트도 접근성이 좀 편리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에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 번 띄워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양평군에서는 양평군 소통 채널 “양평 톡톡”이라고 카카오톡에 채널로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면 특성상 카카오톡 사용하시면 다 아시다시피 채널에 들어가서 우리 축제 보기라도 누르면 축제 일정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예약, 어떤 뭐 이번에 5월에, 한 11월 달에 우리가 숙박시설 예약이 많이 남았는데 특가 세일한다, 했을 때 홈페이지 들어와서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 채널 운영하면 이거는 바로바로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전 군민들한테. 사실 카카오톡은 장점이 뭡니까? 이메일 들어가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뭘 설치하고 깔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톡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설치된 게 90% 이상 설치돼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처럼, 양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양평 톡톡”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통이 엄청 잘 됐습니다. 그러니 군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보조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잘 전달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군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저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하는 저런 소통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표시 개발 못 하셨으니. 그다음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것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2월 중에 우리가 12월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난해에 연말 행감을 할 때 2월 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예약시스템까지 개편을 해서 다 오픈하겠다 했는데 6월 지금 며칠입니까? 11일 현재도 지금 온라인 실시간 예약 안 됩니다. 그렇죠? 통합 예약할 때 작동 안 하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일부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예약 할인 관계 때문에 관내 주민인지 또 이게 60세 이상이 되는지 장애인인지 다자녀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서에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주민 전산 프로그램과 연결해가지고 7월 중에는 개통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박성곤위원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펜션에 보면 모든 게 국가 유공자 할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온라인 예약하고 전화 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원래 전화로 예약한 거를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예약하고 만약에 ‘할인 조건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2월 개통 예정이라고 했던 것 또 뭐냐면은 왜 아직까지 안 됐냐라는 이야기를 12월 달에, 지난해 12월에 제가 드렸을 때 2월까지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과장님 하셨죠? 그래서 올렸는데 안 됐다. 과장님 말씀하셔 기다렸는데.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물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담당자가 지금 없다든지 담당자가 지금 공무직 휴직 안 줬습니까? 여기 담당자.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지금 담당자 계십니다. 계시고,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이나 되면 오픈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박성곤위원

6월 말에 오픈 가능합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6월 말에서 7월까지는 오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7월까지는 오픈 당연히 가능합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들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저희 군민들도 그렇고 7월까지 오픈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테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백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청도군 홍보대사 지금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은 지금 안 계십니다.

전종율위원

예?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다섯 분, 4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예산서 올라와 있다, 그죠? 2024년도 예산서에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전 출신의 이동용 배우님하고 그래 했는데 거기도 좀.

전종율위원

이 답변서에 보면 최복호 패션디자이너, 구본길 요리연구가, 대중적 인기가 높은 박중훈, 이연두 등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군의 홍보대사는 유명무실하다. 그 당시에 했던 답변은 다시 재위촉해야 된다고 했다가 아니면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홍보대사 활용도가 전혀 없더라. 지역 축제나 이런 데. 사실 최복호 패션디자이너, 또 구본길 요리연구가, 구본길 요리연구가는 우리 감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감 축제 때 많이 왔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감 축제 때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 보면 대중적으로 감 요리를 할 수 없는 요리를 많이 하더라. 이 감 같으면 감을 활용을 많이 해서 요리가 되어야 되는데 감은 요만큼 들어가고, 그래서 감을 식품에 첨가하는 양이 너무 적은 걸 가지고 그게 홍보성이 있겠느냐. 근데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 우리 뭐 소싸움장에도 초빙하고 감 축제장에도 초빙하고 또 가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마당 이런데 초청도 하고 또 경비에 걸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없다.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고민하지 말고 없으면 예산서에 없애버리고, 할 계획이 없으면 포기, 없애는 게 맞지 계속 예산서에는 이렇게 400만 원씩 잡아놓고 이런 게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는 돈을 예산에 세워놓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러면 활용할 때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버젓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 못 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작년도에 결산액을 이래 보면은 집행잔액이 15억 7,800만 원, 전체 예산 대비 6.78%가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쥐고 있다. 연말까지. 빨리 과장님은 남은 돈을 빨리 재배정, “기획담당관실에 돈이 이 만큼 못 집행하고 남았으니 추경 때 재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에서 또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꾹 쥐고 있으면 이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가 4등 했어요. 많이 남은 돈이. 총무과에서 큰 사업 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15억 7,800만 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그래 생각됩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하여튼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770만 원 중에서 1개가 500만 원짜리가 있네요? 주민자치활성화 운영액 지원 2,000만 원,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전종율위원

이 500만 원 왜 남아 반납했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도에 4개 읍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강사들을 구하지 못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강사를 구하지 못했다? 이게 4개 읍면이 실시했는 게 500만 원이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한 개 읍면에서 실시를 안 했네요, 그렇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이 빨리 이거를 해당 읍면에서 못 쓴다고 판단이 됐으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변경해 다른 면에도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중하게 도비를 따왔고 이 도비를 따올 때는 우리 지역 도의원들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는데 도비를 받아서 고스란히 500만 원을 반납한다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확인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 앞으로 이런 보조 사업이 정말 이런 반납하고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그렇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종율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수시로 관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런 보조 사업과 함께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그렇죠? 분기별 수시로 점검해서 꼼꼼히 사업도 챙기고, 그래서 남는 돈은 빠르게 다른 쪽에 사업비가 전환되어서 청도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우리 지난해 9월 달에 군수님께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셨는데요? 이웅종 교수. 그냥 막 위촉하시는 거예요, 그냥. 관리 안 하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 알고 계시지 싶은데 기사들이, 이게 보도 자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막 행사에서는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아름다운 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웅종 교수의 청도군 반려문화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게 홍보대사로 위촉를 했는데 그 기록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홍보대사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전종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홍보대사 활용을 안 하고 유명무실한데 이 주기는 왜 줍니까? 말라 줍니까? 이거, 줬는데 안 줬는지도 모르는데. 위촉을 왜 합니까? 이거.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박성곤위원

아니 방금 전에 뒤를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물어도 없다고 했잖아요. 팀장님들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홍보대사로 그냥 그때, 홍보대사로 위촉 그거 말고 상패도 주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위촉 증서라든지 위촉 명패는 안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 것도 예산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은 시군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안 열고 그냥 막 주신 거예요? 군수님께서?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기억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뭐 이렇게, 홍보대사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어디 청도군에 홍보대사가 됐다면 그 홍보대사 대신 분도 조금 뭐랄까 소명감을 가지고 조금 자부심도 가지려면 우리가 홍보대사를 그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위촉할 때는 위촉하고 지나고 나니까 위촉했는지도 모른다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다음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먼저 미래전략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그건 다음에 따로 합니다.

박성곤위원

부서가 따로 있어요?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괜히 빨리 끝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활용 안 하실 것 같으면 없애고 활용하실 것 같은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정책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정책관 강성호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그럼 미래전략정책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군에 행정조직도 상에는 미래전략정책관이 미래전략 업무에 대해서 총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관의 업무가 무엇인가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우리 군민의 미래전략 업무를 총괄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본래 업무는 법령에 의하면 군수님 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군수님께서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공약사업이나 중요시책 사업, 그리고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라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군수님 보좌하는 게 1차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의 연장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우리 군정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바를 함께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서의 업무 성과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또는 그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시기마다 필요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 걸쳐서 군수님께 조언을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군정의 군민 체감도 모니터링하고 하신다는 거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결재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없습니다. 사실상.

박성곤위원

지시됩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지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성곤위원

불가능하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박성곤위원

지시하시고 그렇지 않나요? 업무 협조인가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 해석에 따라 달리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지시 사항을 제가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박성곤위원

관․과․소장들하고 업무 협조를 하시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군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지만 넓게 보면 군수님의 그런 방침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우리 실무 부서장이나 실무 주무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도 군수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박성곤위원

업무 협조를 하시면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박성곤위원

군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 모니터링하시고 하시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체감도가 어떻게 되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때로는 굉장히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군정이 신뢰를 얻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굉장히 감사한 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박성곤위원

관․과․소장님들하고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소통은 기본적으로는 간부 회의 때 하고, 그리고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박성곤위원

정책관 방에 불러서 하시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렇게…

박성곤위원

관․과․소장님들 부군수께 보고하기 전에 정책관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부군수께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항을 정책관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군수께 보고된 내용을 군수님께서 정책관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 모두 다 그렇지는 않고요. 관․과․소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특별히 군수님께서 “정책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라는 지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지 국장이나 부군수님께 보고하는 형식을 저한테 취하는 건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수님께서 정책관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봐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과․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관․과․소에서 올라왔던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해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시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럴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올라온 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면 그 안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박성곤위원

아닐 경우에는 “하지 마라.”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 제 의견을 지금…

박성곤위원

하는 의견을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그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견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같이, 최종 결정은 어차피 군수님께서 하시는…

박성곤위원

아니 결재를 안 하시는데, 결재 라인이 없는데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 결정 군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의논해서 만든 안이든.

박성곤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당연히.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박성곤위원

군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관․과․소장이 ‘A’ 안을 들고 왔는데 ‘이거 안 된다.’ ‘B’ 안으로 바꿔라 해서 ‘B’ 안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그거에 여쭙는 그거든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게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관․과․소 의견과 정책관 의견이 달라서 조율이 됐다, ‘C’ 안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A’ 안이 될 수도 있고 ‘B’ 안이 될 수도 있고 ‘C’ 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최종안이 될 수가 없는 게 현재 구조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 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 단계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정책관실 예산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에 있어서 판단을 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정황이 못 되고 다만 제가 그동안 해온 역할에 비추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청도군 발전에 참고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책임이나 평가 이런 건 사실 군수님을 통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과․소장님들이나 그 밑에 우리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책임이나 평가 이런 부분은 군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 관․과․소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정책관의 지시나 이런 부분이 위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성곤위원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관님은 우리 선출직 공무원 하셨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박성곤위원

저 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냈던 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집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잘 되면 본인의 실적이 될 것이고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되었든 군수님의 평가가 되었든,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은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담당자라면, 담당하는 팀장이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고 열심히 이 기획을 해서 ‘A’ 안으로 올렸습니다. 그 ‘A’ 안이 예를 들어서 ‘B’ 안으로 바뀌었을 때 담당자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빠지나요? 담당자도 계속 담당을 하죠? 그러면 본인이 기안을 했던 부분도 아니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B’ 안이 올라왔을 때 결국에 잘 되면 모두가 좋은 것이 되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본인이 가진 권한과 지금 책임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 예. 전 의원님께서 전제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전제가 사실 그런 것이었죠.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안을 가져왔는데 그 안과 다르게 바꿔가지고 갔을 경우에 이게 전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박성곤위원

없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를 들어서.

박성곤위원

아니 없었냐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극히 드물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극히 드물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있긴 있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거 일반적 교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한 부분에 토론 과정이 전제가 되고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토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군수님께서 책임과 정책관님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온전히 군수님께서 짊어지고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급들 정도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계라는 게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위력으로 비춰서 해야될 말을 못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럴 수도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군수님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했으면 하는 게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 의견은 제가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곤위원

물론입니다. 저는 정책관님이 처음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또 젊으시고 저는 굉장히 좀 기대하는 바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시너지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열 우리 정책관님의 그런 노하우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너지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반복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 지금의 이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관의 업무 안에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는 그런 경우가 적겠지만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도 불러가지고 이런 지시를 하고 과장들도 불러서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지금 만약에 정책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스탠스에서는, 그 스탠스에서는 소위 말하는 또 다른 군수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의회가,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군정의 군민 체감도 모니터링 과정 중에서는 안 나타났겠네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나타났습니다.

박성곤위원

나타나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박성곤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리고 660여 공직자들이 사실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강성호 정책관의 역량을 평가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은 충분히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 뛰어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결재나 결재 라인이 없고 지시만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이 없는 이런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정책관님께서 우리 군의 미래 전략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군수님 잘 보좌하시고 조언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군정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정책관님이 하고 계시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과연 이런 지시가 군수님을 통해서 부군수나 국장을 통해서 관․과․소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전달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의 반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것이 결국에는 그 팀의 사기 저하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직까지 있었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해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정책관님이나 대외협력관님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발언석에 앉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 조금 늦었지만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제가 다시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걱정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업무 추진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기에 권한과 책임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균형이 생겼을 때 우리는 소위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구청장 하실 때도 그러셨겠지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목표는 같다. 군정이 제대로 미래전략이나 잘 수립해서 제대로 나아가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게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재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위 우리 책임 있는 공직자들께서 그 방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이 좀 운영이 된다면 조금 더 저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될 수 있는 그런 군정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정책관님 우리 군을 위해서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사실 제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두 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더 잘 보좌하고 또 우리 간부님들과 직원들과 손발을 더 잘 맞춰서 일을 하나하나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잘 풀어나가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의회는 미래전략정책관님께서 하시는 미래전략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소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방법은 조금 바꾸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다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미래 정책관님이라고 여쭤야 되나요? 명칭을 뭐라고 여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상 라인을 미래정책…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줄여서 정책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그동안 미팅도 없었고 그런 소통도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 발의를 해서 출석 요구권에 미래정책관, 대외협력관, 비서관까지 출석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직급이 직급인 만큼 우려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 정책관님께서는 의원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고 구청장까지 하셨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예전에 선출직을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를 한번 시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이렇게 구절구절 하는 이유는 회의록에 우리 후배들이 이 회의를 할 때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면 성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강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성의없게 진술하셨다는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하고 얘기 계속 들어보니 지금 정책관의 역할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자못 군수께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대신하는, 같이 보좌관이 대신하는 영향까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자체에 이런 정책관, 대외협력관과 같은 다른 곳에 신설 부서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법령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대부분 지자체에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조직 기구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통령에 정하는 바는 뭐 이런 범위이잖아요. 규제를 좀 하는 것은 너무 오용하고 남발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바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전자에 대구 서구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30만.

이승민위원

30만 명입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30만 명에 계실 때 그때 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럴 때는 없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없었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그때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 예, 제가 생각 못 했던 질문인데 잠깐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예, 그럼 다음에 천천히 말씀하시고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언뜻하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이승민위원

그때 공직자가 몇 분이 계셨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때 700여 분 됐습니다.

이승민위원

700여 명에 그때는 없었고 잘 굴러가셨겠죠? 왜냐하면 서구청장을 잘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런 정책관이라든지 협력관에 대한 이런 범위는 물론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30년, 2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전문성을 띠고 또 경력을 쌓으면서 저 자리에 계시거든요. 국장으로 계시고, 또 그 자리에 과장으로서의 충실히 하는 의무가 있는데 굳이 불협화음으로 보여지는 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 그건 개인사가 있을 수….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한 장짜리를 이렇게, 광범위한 한 장짜리가 아닌 이걸 메모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도대체 미래정책 관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여쭤보고 답변 연유성을 보고 다시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일의 영향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어떤 건지.

이승민위원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가 질의 서면으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제가 이거 내용 한번 별지를 보고도 이거 분석 다 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내용 다 나옵니다. 여기 이 과는, 이 관 부서에서는 제가 군수님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책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정책관이 예산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사업 부서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예산이 왜 있어요. 거기에서 있을 수 없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이 사업 부서, 총괄 부서하고 의논해서 제출한 안이고요. 사실상.

이승민위원

아니 아니, 정책관님. 이 사안은요, 과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여기에 본질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궁금한 것 혹시 들을 수…

이승민위원

결제든 지시를 하지 않는, 그 얘기 묻는 게 아니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 정책관에서의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수님 정책을 보좌하시고 정책 관련에 대한 부분에 신중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범위도 있고 국․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고민, 도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 하니 너무 범위가 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별도로 말씀 달라고 말씀드리는 말이고요. 공약사업, 현안 사업, 신규 전략 사업 계획 수립 검토, 문화예술 관광 허브도시 조성의 TF팀 구성,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단장으로 있습니까? TF팀 단의 단장님이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비전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업 대전환, 평생학습 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이렇게 3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단장님이시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중에 현재는 군수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완성될 때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TF팀 단장을 맡아서.

이승민위원

단장은 원래 결재권자시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안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결정은 TF팀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걸 뭐 하는 부분에서 사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TF팀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곳이고 총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TF팀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실제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TF팀은 목적을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보고하고 간부 회의 때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자료로 정하는….

이승민위원

그러니깐. 그러니깐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산림치유힐링 센터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등’,이렇게 ‘등’?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말을 안 하는데, ‘등’?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건 뭐 그것 아니고.

이승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승민위원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자료 제출 요구를 이렇게 ‘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점사업 정책 제안 및 지원’ 뭘 제안했고 뭘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군수님 보좌업무로서 군수님과 개인적으로.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조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제안 및 지원, 지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개진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담아서 자료를 해 주시면.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대화를 녹취해서 제출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민위원

녹취했던 내용을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요점만, ‘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민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군수님께 제가 조언했던 내용을 자료를 제출?

이승민위원

그럼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걸 어떻게 다 제출합니까.

이승민위원

정책관으로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거 군수님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긴데.

이승민위원

군수님하고 본인인 정책관님하고 했던 얘기는 청도의 정책이시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대화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 아니신가요?

이승민위원

무리한 요구입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군수님과 저하고 있었던 대화 내용은.

이승민위원

사적인 내용을 제가 담아달라 합니까? 공적인 과정에서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정책관께서 어떤 얘기를 개진했을 때 분석해 ‘이 내용은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피력했을 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면은 우리의 사적인 자료입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군수님을 보좌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떤 사업을 맡아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거는 부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제가 조언을 하거나 또는 군수님께서 저한테 묻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세하게 위원님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결과는.

이승민위원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싶지만 제가 여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최종적으로 정책관 역할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거는 군수님을 통해서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무슨 제안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떻게 했고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이승민위원

짧게 해주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이런 내용을.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건 제가.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얘기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러프하게 그렇게 하실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께서 했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 다 군수 플러스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의원들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까지 러프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변서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관계 회의를 추진했다’이 내용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역특화 유치, U시티 프로젝트 등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군정 주요 사업장 추진 현황 점검 및 개선안을 강구했다.’ 강구는 다 합니다. ‘현장을 점검했다’ 보건소에는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의 주요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저 그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

이승민위원

위원님이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제가 얘기 안 끝났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답변하라 하실 때 답변하시면 좋겠는데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발상지, 레일바이크 이렇게 했을 때, 문제성이 있을 때 뭘 발전 방안을 강구했고, 또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군수께 어떤 질의를 했으며, 어떤 내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저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승민위원

답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에.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서면에 태도가 뭐가 잘못돼 있습니까?

이승민위원

이 메모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메모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서면으로 제 답이.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질문별로 해서

이승민위원

다시 질문해 드릴까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요. 해당 부서에서 질문을 받았고.

이승민위원

답변 제출을.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제출을.

이승민위원

답변 제출을 제가 소홀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 여쭙는 부분에 자료 제출 내는 그거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승민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 말씀을 한번 들어봐…

이승민위원

정책관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자꾸 본인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 한번.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말씀하십시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예예, 말씀하십시오.

이승민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군수님하고 어떤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관께서, 전략정책관께서.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본인이 반영했던 사업이 여기 어떻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으면 좋잖아요. 그게 미래전략정책관께서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까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시너지가 나와서 어떤 부분에 방향성을 제출했다 그러면은 그걸 자랑거리지, 자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부분에 모호했거나 좀 안타까웠던 부분도 있으면 그걸 담아주면 좋고, 그게 답변서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승민위원

다 과에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승민위원

미래전략정책관으로서 비전과 방향성 제시의 부분을 담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승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 부서도 아니고 군수님 보좌하는 보좌역할입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본인이 잘했다면.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래서 어떤 것이 정책관이 얘기 해가지고 된 사업이고, 어떤 것이 정책관 얘기된 사업이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승민위원

지금 정책관님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여기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일하시지 않죠? 오늘 얘기가 무슨 총무과 행정.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래서.

이승민위원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래서 이런.

이승민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이렇게 한다고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이렇게 유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주지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께서.

이승민위원

본인께서, 정책관님께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 많은…

김규봉위원장

정책관님. 질문하는 거 듣고 발언하십시오.

이승민위원

정책관께서 여러 발간에 신문보도 선상에 여러 가지 얘기가 청도군에 우려해서 나왔던 자료를 한번 보면, 물론 영남 경제신문, 동아일보, 뭐 이런 신문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 정책관께서 그 일요신문에 나왔던 내용에 보면은 정책관께서 “나는 10배 이상 보수를 받아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청도군수와 청도군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군수와 코드가 맞는 내가 정책 수립 추진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동일한 워딩으로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설마 이렇게 얘기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직책에서 10배 이상 보수를 받아야 된다 하면 10배 이상 진짜 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물론이죠. 전 뭐 100배 이상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군 의회는요, 군의원으로서 군의회에서는 미래전략정책관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물을 보고 있었는지 어떤 실적을 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조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한숨)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

이승민위원

잠깐만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문할게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 관리 감독은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

이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아 참, 미래전략정책관께서 군수께만 논의를 좀 해보세요. 미래전략정책관에서 업무에 대한 현황이 여기 나오는 자료로는 제가 잘 모르니 다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더라라고 군수님께 만나서 논의를 해보세요. 본인께서는 결정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 보이니까 논의를 하시고 주실지 마실지에 대해서 저한테 회신주십시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오늘은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대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석으로 이렇게 막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답변을 요하고요. 어리둥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질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는 그에 대한 역할과 성과를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뭐 하고 계셨는지 뭐 했기 때문에 제가 개정을, 조례를 개정해서 출석 요구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그 자리에서 가능하실 때는 도대체 제가 뭘 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모든 걸 군수께, 군수께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으시잖아요, 그 자리가.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시간 내 하십시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책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느냐,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책 보좌관이 아니고 다른 직책을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했던 일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 보좌하는 역할이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책관이 무슨 얘기해가지고, 무슨 얘기해가지고 그랬고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계없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종료 알림음이 들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1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도군의 행정이 어떤 부분에는, 왜냐하면 각 관․과․소에 있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통해서 국장님 통해서 어떤 논의가 돼 있을 텐데 중간에 미래전략정책관께서 중간에 턱 하고 자리를 잡으니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이 내용이 두 분께서 비밀 유지하듯이 이렇게 해버리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이래 말씀을.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럼 제가 표현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이승민위원

그럼 표현 제대로 해주셨어야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안 그러면 표현을 확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업무를 제가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이승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료 제출 이 부분 사항에서는 이 TF팀 부서가 어떻게 돼 있고 내용을 좀 보고 하는데 쪽지 달라한다면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 감사를 합니까? 감사에 대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 감사 대상이 이렇게 되면 군수님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본인이 미래전략정책관이 감사 대상 아니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저는 군수님 비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수님 정책 결정을 돕는 비서 역할입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따로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약에 감사를 하시려면 이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이 그러면은 미래전략정책관을 앞에 세워서 발언석에 세워서 질의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답변 태도부터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래서 진솔하게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승민위원

그러면은 미래전략정책관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발언을 하고, 이 얘기 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신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김규봉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위원님, 시간 됐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혹시 더 궁금한 게 계시면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정책관 하단)
이어서 대외협력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관 정재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그럼 대외협력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위원

좀 전에 미래전략정책관님과 함께 얘기했던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고요. 대외협력관의 업무에 대한 현황과 성과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 및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것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했다, 예산 확보를 했다, 활동을 했다,’ 어떻게 했는지 되게 모호하고요. 물론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이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문제 없는 대외협력관께서도 군수님과도 상의해서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을 여쭈면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시겠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행정감사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충이라는데 부적절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공직자로서의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의회와 소통이 많이 부재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실 것같아 보입니다. 뭐 간담회든 중앙부처에 직원 간담회 3회 이렇게 하셨던 부분도 있고 다각도로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시는 곳은 정확하게 어디 계시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세종시입니다.

이승민위원

청도군에서 계실 때는 어떻게 총무과에 계시나요?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미래전략정책관은 따로 자리가 있으시죠? 있고 대외협력관은 어디에 계시는.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저 대외협력 부서에 자리가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이승민위원

미래전략정책관은 총무과 안에, 총무과하고 별개로 따로 자리를 하고 있으시고 대외협력관은 총무과 안에 같이 내부에 이렇게 계시지는 아니, 같이 계시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같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그거는 여기는 특별히 자리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세종시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세종시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월요일 날 간부회의 업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소통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에 참석차 내려오면서 그냥 대기 장소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방이 없어도.

이승민위원

그럼 총무과 조직 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왜냐면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대외협력관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으세요? 물론 저 안에 진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자료를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자료 관계는 저는, 대외협력관 업무 관계는 사실 국비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지면상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국비 확보에 대한 사업 각각 부서는, 각각 부서에서 다 올라와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이승민위원

괜찮습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가교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협력관님 괜찮습니다. 협력관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우리 특별한 큰 사업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 저는 가교역할에 대한 점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국회 및 중앙부처 협조 요청을 구축했는데 국비 예산 확보를 대외협력관이 이렇게 이렇게 체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인적 네트워크 관리 강화했을 때는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왔고 이렇게 만들어왔다. 별도로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정말 ‘아, 우리 대외협력관께서, 협력관께서 정말 대외적으로 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메모하듯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정책관 여기는 뭐 범위가 엄청 크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범위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대외협력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 주시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저 이게 사실 미래전략정책관과 대외협력관 업무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는 제가 했죠? 이승민 위원 하셨어요?

이승민위원

예.

박성곤위원

하셨습니까?

이승민위원

예.

박성곤위원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받으셨어야죠. 여기서 지금 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본인이 질문했는 만큼 가지고 왔다. 공무원 사실 자료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직원들 안 계시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원래 절차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두 번, 세 번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다 받은 자료는 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다루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대외협력관님, 저 협력관 임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성곤위원

이제 1년 정도 지나셨는데, 그 사이에 특히 기억에 나실만한 성과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이 참 대외협력관으로서 나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의 역할이라 하는 게 참 드러나기가, 실적이 드러나는 게 참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도군에 예산 자체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각 부서별로 국비 요청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저희들에게 토스가 되면 같이 합니다. 저는 항상 부서장이 책임도 지고 모든 결정이 다 있고 대외협력관은 책임, 결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앙부처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또 바쁘고 못 오면 대외협력관이 가서 부탁을 하고. 진짜 어떠하게 갑에게 을 입장으로써 부탁하는 입장으로써 항상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1년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성과라 하는 거는 작년에 '24년도 7월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누가 잘하고를 떠나서 부서장이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났겠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국비나 공모사업이 700억 수준에서 1,400억 배로 올라가 했는 게 마침 제가 대외협력관으로서 왔는 시기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참 자부심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청도에 부족한 세수를 많이 메워야 안 되겠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도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해 우리가 유례없이 많은 공모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했고 그 가운데 협력관의,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외협력관도 그렇고 미래전략정책관도 그렇고 드러나지 않는 그 역할들이기 때문에, 성과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예산 관계 부분 말고도 지역의 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군 안에서 얘기가 안 풀릴 때 대외적으로 또 다른 정리해야 될 일들도 정리를 하실 것이고, 그렇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예산 관계는 근본적인 첫째의 목표지만 부수적으로 향우회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 관리는 그것도 내나 인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향우회관리하고 청도군을 중앙부처나 대외적으로 조금 홍보에도 도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부터 제가 조금은, 꼭 한번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외협력관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유례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려 700억에서 800억 사이에 평균적으로 공모 사업하던 것을 1,300 몇십억을 들여서, 아 큰 예산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따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직자분 다 고생하셨을, 대단하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협력관 하시기 전에 우리 군의 국장님으로, 행정복지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저와 같이 강원도 영을 가셨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박성곤위원

영월 가서 최바오로 만났죠? 제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협력관님.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그 사람이 조금 ‘사’자 기질이 좀 있는 것.

박성곤위원

사기꾼이다, 얘기했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박성곤위원

‘사’자 기질이 아니고 ** 사기꾼이다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국장님으로서.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아직, 그 당시에는.

박성곤위원

그 당시에는 그래, “어 그렇네요.” 그래서 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수님 오늘 헛걸음 하셨네.” 그리고 두 달 뒤에 갑자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점 들어와서 6,000만 원 설치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국장님 찾아갔죠? 퇴직하시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안 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기꾼이란 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제대로 알아보니까 사기꾼이 아니고 사람이 허풍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위원님, 협력관으로만.

박성곤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대외협력관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나고 7월 달에 대외협력관 발령이 나셔가지고 세종으로 가셨습니다.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고 온갖 노력을 다하시고. 우리가 1월 22일인가 23일부터 MBC에 18연타를 맞을 동안, 그 열여덟 번의 방송을 맞을 동안 대외협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일은, 뭐 도움되시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방송 나간다는 사실을, 나가고 있다,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계셨죠? 당시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군수님 다음으로 그 업무의 책임자가 국장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영월 갔다 오신 거고요, 그렇죠?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예.

박성곤위원

그렇게 신나게 우리 군이 그렇게 될 동안 MBC 한번 찾아가서 사건에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3선 군수가 나와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군수님도 기억 못 하시고. 제가 가서 “3선 군수 나와서 군수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다, 그랬었지.” 거기에 완전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군, 예를 들어서 다른 특혜의혹?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기에 대해서 MBC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대외협력관으로 한번 가보셨어야죠.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화면 한 번 틀어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2월 1일입니다. 페이스북에, 여기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군은 정말 전쟁터 한 중간에 있었는데 이 며칠 전에 이승민 위원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겠어요? 이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되냐, 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군이 이거 정리할 건데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오셨던 기자님들이 기사 한 줄만 써 주셨어도 이런 일이 안 됐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하고 “안 된다.” 했을 때 이승민 의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랐지만, 1월 27일~28일 그만큼 싸웠고 이승민 위원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군에 도움이 되냐” “아니다,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우리 군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대외협력관님 뭐 하셨습니까? 제가 그전에 국장님으로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던 5월 달에, 두 달 뒤에 어떻게 사기꾼인 거, 거기 있는 모두 가 다 느끼고 “이 사람 사기꾼이다”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 거예요, 진행할 때. 제가 그 얼마나, 저만 답했습니까? 거기에 MBC 군수님 하실 때, 그 외에 다음날이라도 ‘내가 그 당시에 갔다 올 때 국장으로 갔다 왔었는데 지금 대외협력관으로 있는데, 가서 보니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우리 군이 거기에서 대외협력관으로서 우리 공모사업 많이 해서 천몇백억의 예산을 따왔는 거하고 별개로 거기에서 잃었던 우리 이미지의 손실은 과연 그 700~800억 더 따온 그거하고 비교해도 되겠습니까? 전유성 씨가 우리 군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 다 안 주고 하니까 우리 군에 그만큼 욕하면서 안 주고 해서 우리 군이 ‘같이 못 하겠다’ 하니까 그만큼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다른 지역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간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언론에 말만 믿고 ‘우리가 일이 잘되니까 전유성을 쫓아냈다.’ 그게 지역의 지자체가 하는 이미지가 아닙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을 열심히 하고 해보니 뭡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데.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사실 방송국 나온 시점에 저는 그때 정보 자체를 몰랐습니다. 안 것은 다 방송되고 난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그 과정에서 역할을 못 하셨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갔다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화면 꺼 주십시오. 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으로 다 뭐 합니까? 촌에 농사짓는 어른들 뭐 합니까? 그런데 청도에 살고 있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받아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6시 12분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주민복지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우리 행정사무감사 김규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저희 주민복지과는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청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김윤길 과장님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늘상 자료는 명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책자의 답변을 봐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 해보자는 부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실태를 봤을 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관 이용 시 실인원이 좀 연인원에 비해서 좀 다소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도군의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죠. 그 부분은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도 자구책을 가지고 더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염려하는 부분이 있죠. 거듭 제가 사전에 한번 봤지 않습니까? 과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끌고가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받고 자료도 사전에 봤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보자고요. 장애인복지관 팀장급 승진 인사 시 ‘인사평가 기준’ 승진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의 규정을 잘 주셔서 자료를, 따로 제가 복지관을 찾아가지 않았고요. 그전에 제가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규정의 제15조에 그 부분에 의하면 단장이 해야 될 직무가 있죠. ‘직원의 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죠. 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단발적으로 한 부분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인사위원회에 ‘대상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해서 개정을 해서 운영 규정에는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부득불하게 제19조에 보면 특별 승진의 승급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잘 적시해 놨습니다. ‘공직의 현저한 자’로 이렇게 규정했고 이건 충돌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위법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인 거예요. 이제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역할 기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제52조의 기능에 봤을 때 제4의 직원의 승진과 승급에 또는 연봉 책정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 그리고 외부 위원이 2명이고 위원이 2명이고 이렇게 되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물론 외부 위원에 청도군 공무직도 계실 테고. 그래 내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진, 승급을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 평점, 그리고 과시 기준, 근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승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내부 자료를 요하겠습니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인사관리 규정에 준해서 4급 이상으로 해야 되죠. 4급 이상 연 1회 이상 실시했던 직무, 근무에 대한 평가 지표를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내부에 물론, 내부에 문건이거나 위배 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이미 위탁을 했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법인에서, 일반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드는 운영 규정 자체가 그 법인에 있는 공통 사항이고 자기들만의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오픈됐지만, 안에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사실 이제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리적인 부분도 한 번, 행정적인 법리적인 한 부분도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대부분이 인건비 아니면은 운영비로 가잖아요. 12억 정도 돼 있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12억에서 이제 이번에 추경해서.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여기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다분히.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근데 이미 자체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슨 이게 저희가 좀 말씀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도 사실 인사하면 겉으로 이제 하는 건 있지만 안에 지금 점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공개가.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자체적인 거라 저희들 조심스럽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물론 이게 승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한 분도 계시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직의 공유 시스템과 같이 그 테이블이 바르게 쓰면 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사위원회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내부적인 규칙이든 규정이든 어떤 이런 법적인, 아니 절차상 이런 부분은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법 앞에서는 예외 없는 그런 위치가 없다시피,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 승진이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으로 인해서 제3자가, 늘 다수가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적법하게 돼 있던 그네들보다도 승진한다고 하면 저도 기분 나쁘겠어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사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복지 법인이 바뀌기 전에 지장협에서 할 때도 인사 나고 나면은 저희가 군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만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인사이기 때문에 조금, 요번에도 지금 이제 법인이 새롭게 바뀌고 법인에서 이제 고용승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 국장이 나오고 나서 이제 팀장이 지금 4급 승진 그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인사하고 오니까 저희들한테 또 다양한 의견이 다 들어옵니다. 그게 저희들도 이게 정말 큰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쪽으로 하면 또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혹시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위원님처럼 들여다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인사 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연말에 그거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늘상 평가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 근무에 대한 테이블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승진이라든지 다크호스 같이 보여진, 어떤 특정 누군가에 대한 수혜를 주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대한 공적을 준 사람이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도군수 상, 이래 받았다 뭐 이런 거면 납득이 가지만 이렇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나쁘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복지관이 관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체가 법인체로 바뀌면서 열심히 경쟁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가서 김영 팀장님도 열심히 막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서 평가 지표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승민이 관장으로 있다가 김윤길 관장으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근데 그게 모호하다. 왜냐하면 그걸, 그 부분을 제대로 감찰해야 되는 게 인사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그렇지 않고 올라온 그 인물들만 평가를 하잖아요. 필터링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 사람 어떤 누군가가 승진했고 그 사람만 가부 결정만 하는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사람 의사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결손적인 그런 잘못된 것이 없거나 인사상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승민위원

이거는 추천하고 올리는 거는 관장의 고유 권한 아닌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들어와서는 후보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사람 두 분만이 아니고 후보자도 함께 올라와서 거기서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평가를 했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걸 평가해서 아마 결정이 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군의 팀장이 인사위원회로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떻게 좀 공정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승민위원

저는 공정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뭐라 그러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를 누가 냅니까? 관장님이 내잖아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순위가, 평점 순위가 있겠죠. 그 순위에 의거 해가지고 인원을 빼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 군에서 하듯이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그래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특정인이 누군가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대한 공적을 올려서 특별 증진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뭐 제가 그것까지는 인사위원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볼 수는 없지마는 저는 제가 알기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다 믿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래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법인이라 어떻게 관여하지만, 우리가 재원까지 우리가 주면서까지, 그래도 이게 대부분은 우리가 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청도군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내의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부에 어떤 자료든 어떤 문건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범위를, 범주를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안에 회칙이 제대로 움직이는 거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관여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약간 모호해 보이는데 그거는 함께 고민을 해서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돼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주민복지과 각 팀하고 저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차기 국장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먼저 질문 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녀오셨던 화천군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우리 김대희 팀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또 의회에 주셨고, 저 역시도 동료들 이수연 의원님과 김태이 의원님 모시고 저와 같이 저희 3명이서 다녀왔는데 너무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그때 좋은 현장을 발굴해 주셔서 벤치마킹할 곳을 찾으셔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거기서 벤치마킹으로만 끝나서는 분명히 안 될 것이고 우리 군의 아동들을 위해서도 그런 조금 정말로 올라운드 아닙니까? 거기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한 번 사회보장과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했는데 가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게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앞 전에 갔는 거는 이제 사회보장과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수원에 공동체 한두 군데 거기 갔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우리 과에서 대립해서 하는 걸로, 거기는 조치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모든 걸 협력은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도 민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사회보장과 할 때 지금 몇 번 저희들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워낙 참 거기는 땅 자체도 이제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받았고 또 사업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인구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꼭 그렇게 말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원과에도 사업을 냈는데 이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저희들 사업 진행할 때 서로 간에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사실 그렇게 좀 화천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었고 거기처럼 커뮤니티 센터가 한 군데 이렇게 멋지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안에 기능들을 우리 이수연 의원님이 늘상 말씀하시고 있는 실내 놀이터라는 이걸 좀 따로, 그다음에 또 다른 쪽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도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좀 그런 커뮤니티 센터 형태의 시설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취학 예정자 2명하고 취약 학생, 취약 아동 1명하고 미취학 아동 2명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다하는 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 두 분께서는 또 할머니시지 않습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이런 데 가면 너무 안심이 되고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제가 질문드렸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 및 사업 내역, 이거는 지금 제가 결산을 보다가 결산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좀 보다가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으로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1,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의 위기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좀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 1,000만 원을,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이었고 그전에도 1,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우리 복지 위기 대상 가구 수를 규정해놨었지 않습니까? 복지 위기 대상 가구 수가 우리 군에는 몇 건 정도,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발굴 실적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도 나름대로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을 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단전, 단수된 체납된 가구가 집이 그냥 비어 있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단순 상담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정말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지 쪽에 우리가 지금 공적 자금,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연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 실제로 도움이 급하는 게 필요하다, 병원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긴급, 우리가 1인당 최소한 이제 생계부터 한 71만 원이고 안 그러면 의료비 하면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바로 연계를 시키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 원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읍면에 현수막 둔다든지 다양한.

박성곤위원

로비용.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사업비로 보면 쌀하고 라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군에는 군민들이 상당히 이 후원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박성곤위원

그런 물품 활용하시는 거예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하고 나면 꼭 이제 읍면 통해.

박성곤위원

쌀 가지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예, 이런 부분이 저희들.

박성곤위원

그런 거 참 좋네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창고에 가득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말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기업체들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 자원을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그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저는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군에 있는 걸 이용을 하면 좋지만, 그것은 소위 말해서 조금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수립이 돼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또 궁금한 게 우리 단순 상담이 511명이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 단순 상담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단전, 단수 이런 부분이 이제 전기를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집이 이제 그냥 집만 있고 사람 실제로 안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박성곤위원

그럴 수 있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안 그러면 그냥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냥 별 그런 없는데 그게 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

박성곤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위기 가정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제 그런 분들 찾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위기 가정으로 되어서 찾았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위기 과정에서 그냥 해제가 되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위기 과정으로 딱 지정이 되었는데 연락이 안 닿으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기 과정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냥 연계를 종료를 하나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방문은 일단 그분들하고 통화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 방문.

박성곤위원

안 되면, 통화가.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여러,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료를 합니다.

박성곤위원

종료를 해 버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야기가 그렇게 종료가 되는 상황 분들 중에서 연락이 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기 과정인데 연락 두절인 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 안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이 안 되면은 제가 정부 지침도 보니까 좀 관점 자체가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보통은 우리 한전이나 도시가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그 안에서 단전, 단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차수별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죠? 거기서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분명히 연락이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기 가정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따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기 가정이지만 연락이 두절됐어요. 연락이 두절되면 다음에 매뉴얼을 보면 종료입니다, 사업이.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갔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 안 계실 확률이 높죠? 집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먼 친척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의 연락은 당연히 우리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를 떠난 이후에 그쪽 지자체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어떤 상대 지자체를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 또한 복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 이게 단순 실종일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이 안에서도 또 다른 규모마다 작겠지만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게 결국에 우리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빠지고 있고 4월 기준으로 4만 1,114명 되어있는데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시켜 원동력이 됐던 그분들의 마지막이 만약에 복지 사각지대로 선정을 해놓고, 위기 가구로 선정을 해놓고 연락 두절로 종료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데 가신 게 아니라 안 좋은 경우라면, 고독사 형태로 나타난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한 분, 한 분까지 예를 들면 미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것 좀 이따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복지 지원으로 우리 이어졌던 사례가 우리 범정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난해에는 49.4%였거든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비율이 더 높아요. 한 70%, 60%까지 60몇 퍼센트 되거든요. 민간 서비스 연계도 어떻게 지원으로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1,300명 전체가 지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여기에 제출해 주시면? 단순 상담 511명도 사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으로 잡는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지금.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게 봤을 때 1,400명의 단순 상담 511명 빼고 공적 급여 연계, 민간 서비스 급여 연계를 합쳐도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 상담 또한 지원으로 본다라고 정부 매뉴얼에서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 우리는 1,400명 중에 1,400건 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자료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그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종료하는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연초에 이 고독사 관련 해가지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행적을 다 조사를 합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의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올 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각 마을마다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인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분들은 1대 1로 동네 다 돌아가면서.

박성곤위원

방문도 하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방문 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려하신 그런 부분, 주소는 여기 돼 있는데 어디 갔는지, 그리고 동네 이장님들도 이제 복지 도우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료가 저희들 행복e음을 활용합니다.

박성곤위원

맞아요. 거기서 복지부 자료를 받은 거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은 조금 놓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자료는 빅데이터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거 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통계로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행복e음을 통해서 받는 자료가 여기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쓰여지지 않는다. 물론 작으니까 의미 있게 쓰여지기 힘들겠지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을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지원 강화해서 우리 군만 체계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2014년도 2월달인가 송파에서 세모녀 사건 기억나시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딱 10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딱 10년 지났는데 올해 2월달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송파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셨어요? 2월 며칟날. 세 모녀가 60대 노모하고, 세 모녀가 두 딸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르바이트비 120만 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는 그 사건, 그래서 세 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 세 사람이, 세 모녀가 살아가는데 노모하고 합쳐가지고 세 모녀가 살아가는데 한 명이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비 120만 원 받았는 게 탈락 사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걸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제외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시골이니 이런 부분을 더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정확한 데이터를 보려면 행복e음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제출해 주신 이런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0만 원으로 안 되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정부에서 거의 발표된 통계하고는 완전 다른 수치거든요. 우리가 2015년도에 11만 명이었던 위기 가정이 지금 2021년도에 조사했을 때 6년 만에 138만 명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138만 명 중에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68만 명으로서 한 49.4%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 단순 이렇게 보면 100% 지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들의 삶이 좀 편안하실 수 있도록 발굴하는 이 작업에서 더욱더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좀 더 촘촘하게 저희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김윤길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게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인원수 정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8명도 있고 7명도 있고 뭐 10명, 4명 이래 있는 이 인원수가 왜 이래 적게, 신청자가 적어서 적게 하는 것입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 인원, 대상 인원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원이 정해졌겠지만 신청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 나는 이게 왜냐하면 1 대 1 케어를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님들의 손이 모자란다든가 그래서 이게 적게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점심 먹고 제가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부의장님 방에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누가 전화 왔어요, 장애인 쪽에서. 너무 좋다. 어제 노래 교실을 갔는데 오늘 또 가니까 “나는 안 들어갔다고 오지 마래요.” 이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좋대. 근데 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함께 합류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내가 한 번 여쭈어볼게”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두 분 때문에 또 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알겠다”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기 조금 더 예산이 모자라면 좀 올려서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게 지금 작년 1,100명이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수연위원

매년 100명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활용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또 좀 주문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복지관에도 어느 정도 규율이 있게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있으면 그 20명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유자재로 너무 자유스럽게 하다 보면은 사실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경 때 의원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서 옆에 지금 땅을 한 350평, 복지관 옆 사가지고 그것도 지금 프로그램 실하고 식당하고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것만 되면은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정말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보기에 장애인이라서 케어하실 분, 뭐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어를 못해서 이 인원수 적정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