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 공통사항으로 4가지만 우선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건사고 현황 및 처리상황 2010년부터 2011년 금년까지, 두 번째, 5년 이내에 준공된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공사에 따른 사업별 사업비 지출내역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요구한 거는 전부 2010년도부터 2011년 2개년도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시설별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현황 요것도 2010년도 2011년도, 네 번째, 당초 예산의 50% 이상을 절감하거나 불용, 처분, 반납 등 사업별 사유 및 집행내역을 요것도 2010년 2011년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두 건 있습니다. 우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시면 충청북도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494쪽 지역 16번 괴산북중 대책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 요것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 조치결과 쪽의 페이지 545쪽 지역 16번 행복한 학교 세부 추진실적, 이상입니다. 점심 많이 드셨죠. 오전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제가 자료요청만 조금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 가족이 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의도가 어쨌건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하자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미담사례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마침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런 걸 발굴해서 또 교육청에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그렇고 좋은 미담사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것도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된다든지 또는 건의를 드린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권고나 건의를 하는 그 위원 상대방 입장에서, 뭐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교육장님들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도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도 시·군 교육청 오늘 감사, 직속기관은 그저께 했고,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면 각 시·군별로 100쪽이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1년 동안에 그 추진한 그 추진상황 보고를 성의 있게 하면 요렇게 100쪽도 안 되게 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시·군이 됐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면 그래도 뭔가 표를 달려고 노력을 한 게 피감사를 받는다든지 집행부 쪽에서 보면 다 같은 심정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시·군 교육청 감사 때도 그렇고 도교육청 감사 때도, 도교육청 감사는 자료가 또 거기에 구분이 되어서 두꺼워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 중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62쪽 이후를 보면 특색사업 해 가지고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어제 시·군 교육청하고 오늘 시·군 교육청보면서 작성체제가 그래도 체제를 맞춰서 한 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른 인성 함양 해 가지고 목적, 추진내용,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체제가 아주 썩 이라면 못해도 무슨 건이든지 무슨 항목이 있으면 그래도 제목에 따라서 어떠한 취지대로 있고 방침이 있고 추진실적은 이렇고 성과분석은 이렇다 하는 게 행정체제 아닙니까?

다 보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서 다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천교육지원청은 49쪽에 보니까 특색사업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거진천 명품교육 해서 추진실적 해서 추진내용에 그래도 소제목을 다루면서 감성자극 팡팡 문화페스티벌 해서 추진실적에 문화예술 감성능력 제고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했는데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학교 6교 그래도 집행예산은 얼마고 우수사례는 얼마고, 성과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체제 조금은 그래도 성의 있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우리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위원실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물론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지만, 사실은 안 돼도 열흘 전, 1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감사위원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착이 되어서 그래도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보고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 ABC잖아요. 이것도 없이 다니려면 아침에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좀 뭘 보고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아마 현장에서 조율하고 손뼉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본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봐서 뭘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분석한 것도 그렇고 다 봐도 그래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전부 일률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바로 앞에 62쪽에 보면 5-6-5 배려와 소통,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하면 거기에 큰 제목에 작은 제목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이게 제목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실시, 이거에 소제목의 목적이 뭔지 추진실적이 어떻다든지, 추진성과는 어떻다든지 최소한 소제목들로만 나오지 않으면 즐거운 직장 분위기 큰제목이라도 사업을 내용으로 넣어서 추진방향은 어떻고 목적은 어떻고 그러면서 추진실적은 어떤데 향후 성과는 어떻다 이걸 계속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뭐라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 좀 보완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연구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첫 페이지서부터 각 시·군 교육청이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교육장님들. 그리고 실무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실무하시는 우리 실무진들도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이거 보고 진짜 작년에도 주문했거든요. 100페이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추진상황 보고를 합니까?

뭘 봐야지 그냥 소제목만 딱딱 달아서, 18쪽의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실용·체험 중심 창의적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여 거기에 학생외국어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참여시켰고, 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4개 교, 그냥 소제목만 딱딱 달았어요. 추진방침이나 방향은 어떻고 목적은 어떻고 추진실적은 어떻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기대효과라든지 마지막의 성과분석은 어떻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게 행정 보는 ABC 아닙니까?

뭘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어떻게 정합시다. 할 건, 이걸 보고서는 뭘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이만 해 두고, 여하튼 내년도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이든지 2012년도 추진계획이든지 나올 텐데 그래도 2012년도 추진업무, 추진계획 같은 것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뭘 보고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죠. 소제목만 딱딱 다니까 뭘, 영어체험 뭐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 질의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관계를 또 여쭈면 지금 한참 걸릴 거예요, 예산관계는. 한 가지만 지금 내년도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권고드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있어요. 거기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해서 27쪽에 지금 보은이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것도 제가 우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건을 가지고 우리 도정 내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거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을 하는데 통합 전하고 통합 후에 예상되는 예산이 차액이 엄청 많이 날 정도로 통합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해서 하는 게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통합 전후에 예상되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감이 된다든지, 가칭 오성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이 되면 없어지는 학교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학교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로 말씀하셨거든요. 요것 좀 정리해서 예상치를 자료를 뽑아서 줄 수가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이 있어요. 요게 218억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한 거가 총 11필지에 잔여 토지수용 예정까지 해서 매입 완료됐고, 시설 설계가 4월 11일부터 9월달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죠?

그래서 공사계약은 언제 해요?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25일까지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고 공사착공이 2011년 1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해서 준공도 어떻게 예정이 12월달이, 준공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 뒤에 있는 예산관계 제 나름대로 요걸 받아가지고 지금 봤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잘못한 건지 하여튼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 집행계획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백단위도 그렇고 천단위도 그렇고 왔다갔다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제가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거를 건별로 교육장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2012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내년 말까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은 예상되는 예산증감 자료 좀 우선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각 교육청마다 비슷한데, 먼저 음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건사고에서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에 기타가 6건인데 6건이 뭐죠? 첫 번째 각종 사건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제 것만 4건이 있어요.

교육장님들 요건 준비 좀 해 주시고, 우선 음성에 6건이 선 제재 및 선도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뭔지요? (…) 못 찾으시면 찾는 동안에 진천의 금년도에 2건이 있거든요. 2건은 금년도에 기타내용이 이게 뭐죠?

퇴학이 2건 있고 기타가 2건 있고. (…) 찾으시는 대로 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이거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괴산증평은 진천이나 음성마냥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시끄러운 건 드물어요.

작년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하여튼 거의 검찰, 경찰에 입건됐어도 합의해 가지고 훈방된 게 1건 있는데, 이건 넘어가죠. 괴산증평에, 다른 교육장님 찾으시는 동안에, 시설별로 설계 변경한 거가 괴산증평에 작년에 3건, 금년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특이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아예 설계 자체서부터 딱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각 학교도 그렇고 우리 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아예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 따려면 그것도 엄청 애를 먹잖아요.

단 그것 좀 당부말씀 드리고.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이 있는데 요게 다음 장에 당초예산에 50% 이상 불용을 하고 반납하고 절감한 내용이 있는데, 지역단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그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시·군 교육청에서 하다가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요건이 안 돼서 위원회를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어쨌건 과다예산을 선정을 한 거네요.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매입 정산할 때에 잔액이 발생된 거죠?

어쨌든 토지매입은 다른 거는… 먼저 지금 진천하고 음성 찾기 전에 마찬가지로 청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교육지원청도 시끄럽게 학교 내의 학칙에 따라서 특별교육 시키고 출석정지 약하게 시키고 별거 없네. 특별교육도 검찰, 경찰에 고발된 것도 1건뿐이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3건 설계 변경한 게, 금년도에 2건 해 가지고 그런데 건물위치가 도원분교? 청원교육지원청 말씀하시죠. 이게 건물위치가 당초에는 어디다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급식소를 없애는 건가요? 급식소를 다시 개축을 해 가지고 짓는 건가요? 가능하면 청원교육지원청도 2건, 3건인데 어쨌건 예산 설계 변경은 아까도 이제 괴산증평 말씀드렸지만은 예산 따기 위해서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계 변경하기 전에 넉넉하게 했다가 줄일 수 있는 건 변경해서 줄일 수 있지만, 이게 건물 위치까지 변경시키는 거는 애를 먹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천 찾으셨나요? 퇴학이 2건이고 기타가 2건인데 기타는 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입건이 2건이 되어 가지고 소년원에 하나가 갔거든요. 무슨 사고예요?

알았습니다.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 설계 변경이 2010년도에 4건이고 금년도에 2건 있는데 여기도 가능하면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도 인사위원회가 하려다가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진천도 인사위원회를 안 한 거죠? 음성은 저희들이 추석 전후해 가지고 한참 시끄러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은 도교육청의 중등교육과 와서 사실은 설명을 들으려다가 중추절이라 저희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사망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죠? 내용은 신문 보고 아니까.

그래서 퇴학이 3명이고 기타가 4명인데 기타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제재가 된 건가요? 뭐 선도라든지. 금년도 ’11년도에, 밑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내용 한 거, 저한테 준 거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한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교육청 가족들 뭐 지루하시죠. 우리 수감자료 충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의 52쪽을 보면 진천, 다른 데는 해당 없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52쪽을 보면 아마 김화석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백곡중학교가 폐교되면서 연계해 가지고 2011년 생거진천 미래지기 포럼 해 가지고 6월 27일 날 초·중·고 교감선생님이 모여 가지고 아마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