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네 곳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Wee 센터 위기청소년 상담현황 2010년과 2011년 것하고 Wee 센터 외부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부협력 체계현황 요 한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301쪽에 보면 충북도내 고교 선생님 중 월정 급여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교사로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교사가 총 56명입니다. 이 중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교사는 10명이고 이 중에서는 연 2,800만 원을 수령해 가기도 합니다.

진천고가 충청북도 1,000만 원 수령 교사가 가장 많은 10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진천고에서 유독 방과후 지도교사 1,000만 원 이상 수령 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고등학교는 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유·초·중학교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그러면 바뀌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담당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음성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것도 중학생까지 포함이 돼서 그러는데 지난 9월달에 음성에 같은 중학교 출신 후배를 때려서 숨지게 한 고교생 등 7명을 폭행치사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죠? 아니 이것은 좀 그러면 교육장님이 뭐뭐 어떤 일을 관여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본청 겁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페이지 529쪽에 경찰에 고발된 처리 건수가 유독 음성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7건, 올해 10건에 비해서 타 지역보다 현격히 고발된 사건이 많아요. 그리고 수감자료 497쪽에 보면, 본청 겁니다,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 현황을 보면 학업중도포기 청소년 수가 중학생이 63명, 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고교생 25명, 전년도 합쳐서 15명인데 그에 비해서 무려 300% 이상이 높습니다.

이것도 지역 교육장님과는 관련이 없나요? 지금 중학교가 음성이 9개고, 괴산증평이 13개인데 괴산증평은 11명의 학생이 중도포기 했고 음성은 23명이나 두 배나 넘게 포기했습니다. 아, 1,000명이 더 많아서,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군요.

지금 학생 전체 수로만 보면 특히, 특별히 중도포기학생 수가 많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에 고발된 처리건수로만 보면 훨씬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청주하고 비교될 만큼 높습니다.

청주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인구 수가. 그죠? 그리고 충북지역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2년 전에 비해 150% 증가를 했는데 음성이 아주 현격한 공로를 세웠어요.

그럼 이것도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문제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전에 음성중학교에서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거기서부터 같이 몰려다녔던 친구들이었죠? 중학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음성지역의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 사업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사업이 이 위기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그러니까 학업중단이 높은 지역이 청소년 범죄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일 때부터 그런 소지가 있다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캠페인을 나가거나 그래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캠페인 숫자가 적어서 위기 청소년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담프로그램을 원활히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Wee 센터의 사업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Wee 센터에서 주로 상담사업을, 위기 청소년 상담사업이 전체 사업의 몇 프로 정도나 되죠? 예, 인성교육 다 좋아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전체 사업 중에서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Wee 센터에서도 지금 다른 일을 워낙 많이 해서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Wee 센터가 있는 이유는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없애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직업·진로 적성교육 상담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음성지역이 특히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서류로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을 다시 하셔서 교육장님께서 이게 단순하게 고교하고 문제는 제가 몇 번,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도교육청 일이라서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학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청원교육지원청에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모 초교 행정실장 자살 관련해서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유족과 노동 사회단체 관계자 등 고발이 되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이게? (…) 잠깐만요, 이것은 청주건가요?

청원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청원 맞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건은 청원교육지원청에서 행정실장이 이번처럼 사망에 대해서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 어떤 예우와 이런 위로를 하는 과정이 좀 잘 못 됐거나 관여를 못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도교육청과 갈등이 불거진 도의적 책무로부터 청원교육지원청이 어쨌든 행정실장이 거기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족들이 바로 교육감님에게 달려간 이유는 그 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적어도 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경위를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하듯이 가서 해 버리고 이러면 유족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교육감님 만나자고 하죠, 그죠?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적어도 교육감님과 유족 간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는 면담 정도는 성사시켜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도교육청과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청원교육지원청이 한 게 너무 성의 없어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간적이면서 의사표현을 했는데 교육감님과의 면담 정도, 위로 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도록…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원교육지원청이 보여준 여러 가지 정황상의 문제를 보면 너무도 아쉬운 면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족들이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위해서 교육감실 찾아가고 거기서 직원들하고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문을 파손했다고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유족들에게 행정실장 돌아가신 유족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정황상 좀 속상한 일 아닌가요.

누가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어떤 방식으로 했건 그건 보고를 충분히 받았고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다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님과의 면담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위로가 될만한 이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는 경찰수사나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이 많았고,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인 행보와 관련되어서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배려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슨 행정처리 하듯이 또 경찰수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다음에 유족들과의 관계가 마치 이렇게 경찰수사가 끝난 후에나 얘기가 될 것처럼 이렇게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문제고 그게 설사 어떤 방식으로 사망을 했거나 어떤 일이 발생됐던 간에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도의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래야 교육감님 만나가지고도 교육감님도 할 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인간적 접근방법으로 수사는 수사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오늘 서면질문 답변서를 봐주시고요, 서면질문 답변서가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299쪽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비율이 다르거든요.

교내 강사하고 교과 관련 특기·적성 이거 말고 그 뒤에 있는 외부강사 수하고 참여교사 수하고 보면 이게 좀 달라요. 이 자료에는 처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교내 강사가 212명인데 여기는 169명으로 나와 있고, 중학교입니다, 외부강사 수가 76명인데 여기는 2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맞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중학교 보면, 세부자료에 들어가 보면요 일단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299쪽에 중학교.

거기 강사 수에 보면요 어떤 게 맞죠? 서로 어쨌든 다릅니다, 자료가. 맞는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장님이 상황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아침에 준 게 맞네요?

잠깐만요. 여기 제가 외부강사도 포함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준 자료에는 현직 교사들만 하셨다 이겁니까?

잠깐만요. 자료 그러면 잘못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어디 이거 할 때 방과후 지도교사를 내라 그랬지, 언제 현직 교사만 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르면,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정, 2정 전부 현직 교사들이죠?

잠깐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2010년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때문에 이거를 요청한 겁니다. 아시죠.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고요, 근데 올해는 아예 빼 먹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육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2010년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 교과학습 위주보다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가능한 외부강사 활용을 요구했는데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외부강사 한 명도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외부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한 명도 활용하지 않는 것 자료를 지금 주시고… 제가 더군다나 어저께도 이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계산을 해 보니까 외부강사가 한 명도 없는데 정교사만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일단 행감자료를 잘못 주셨고, 그죠.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행감자료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강화를 하는 걸로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장님 다 들으셨죠?

왜 그랬냐 하면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누누이 특기·적성교육을 더 넣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요청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현직 교사들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당연히 특기·적성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교육장님, 뭐가 어떤 게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이거 데이터 자체가 틀려요. 주신 자료만으로는 데이터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금 한 명이나 있습니까? 외부강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음성만 이렇게 낸 게 아니에요.

다른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만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면 두 배 이상이 외부강사 수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데이터를, 선생님들한테 저 항의 많이 받았거든요, 왜 선생님들 명단을 이렇게 요청을 하냐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았겠습니까? 현직 교사 비율이 너무 높아서 현직 선생님들이 방과후교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다음날 교육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자꾸 교사의 질이, 학생들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배운 거 오후에 또 한 대요. 그래서 오전에 졸아도 된답니다. 공부 안 해도 어차피 방과후에 또 할 건데,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알량한 얼마 받겠다고 무슨 알바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기분 나쁘고, 다음날 준비할 것 전혀 준비 못하는 이게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의미가,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만 원 이상 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신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때 300만 원 이상이면 많은 걸로 보는데 5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전체 154명 참여교사 중에서 29명입니다.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64명이에요. 합치면 24%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주신 거 보고 쳤어요, 제가.

쳐보시면 기준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학사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료 부족한 거 저한테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책망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특기·적성 비율을 좀 높여라,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높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성, 괴산 이런 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현직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으니까 작년에 전체 평균이 74%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음성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셌어요. 어저께도 이거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의 업무가중 얘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날 준비문제도 많이 하시고 자꾸 외부에서는 무슨 아르바이트한다는 얘기도 듣고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네 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신경 써주셔서 선생님들이 다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저는 이거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 보내주신 자료도 아마 같이 이거 담당하신 장학사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그건 빼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찾으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질의를 못하게 됐는데 요거 답변만 확인만 받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기·적성교육을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교육장님 늘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정치적으로 틀립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방과후교실의 이런, 그러니까 원래는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만들어진 거죠. 특기·적성교육을 하라고 방과후교실을 만든 거지, 지금처럼 학력중심 공부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방과후교실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남한산초등학교 말씀하셨죠? 거기는 방과후교실 없습니다.

시험 한 번도 안 봅니다. 일제고사 정부에서 시키니까 딱 한 번 봅니다. 점수 다 좋습니다.

거기 가보시라는 거예요. 방과후교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방과후교실을 함으로써 사실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 정권이 원하기도 하고 현 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처럼 지금 거기 진천에서도 주신 자료의 100%거든요, 정교사만.

자료 잘못 주셨어요, 저한데. 100% 하고 계세요? 이러면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두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포함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높아지는지 보려고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00%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죠? 자료를 잘못 내셨죠? 왜 자료 잘못 내신 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나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니가 모르는 자료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진천 교육장님 이거 잘못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선생님이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방과후의 특기·적성교육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이 길어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확실하게 줄여주십시오. 내년에 또 묻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단한 거 먼저 하고, 그리고 좀 당부의 말씀드릴 거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청원 교육과장님, 교육청 제출자료 페이지 519쪽을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청원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초빙교사제가 많은데 특히 고등학교가 52명으로 청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다 합쳐도 10명 정도로 가장 작은데 작은 이유가 뭐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봐도 읍면 단위보다는 시 단위로 쏠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말은 못하지만 대충 알고는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어쨌든 현장 교사들 만나 본 분들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기전보 순위에 따른 전보인사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내 중·고등학교 관리자와 친소 관계가 전보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어쨌든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어쨌든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이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혹시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이 문제는 정기전보 인사의 순기능이 또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초빙교사제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되는 거죠? 거기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을 하는데 청원,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 등에 22억여 원을 들여서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그런데 다른 애기 다 빼고, 이번에 올해 장애인 체전 나갈 때 장애인코치가 1명도 없었던 거 아십니까?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잘 못 지키고 계세요. 더군다나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려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부인데 요번에 세워지는 장애인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 때에 기왕에 청원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세워지니까 장애체육코치 의무고용률에 맞게 해 주시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취업도 하고 또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청원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걸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Wee 센터 자료를 쭉 얻고 있는데요 Wee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료를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14일 날 김황식 총리가 주최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지난 4월달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또 노력을 지난 몇 달 동안 의원연구비로 연구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위기청소년 대책을, 오전에도 음성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Wee 센터 같은 경우는 애초 설립취지가 위기청소년 상담률에 집중하고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 외부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부협력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Wee 센터 이렇게 네 군데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상담자 음성의 경우는 9.6%, 올해는 11.2%가 위기청소년 상담률입니다.

그리고 청원 역시 작년이 9%였고 올해 11.8%, 괴산증평은 전체 상담건수 22%라고 하시는데 아마 보고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고, 진천도 보고방식이 달라서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세 군데, 오늘 네 군데 일곱 군데를 하는데 보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아직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Wee 센터가 대체로 위기청소년 상담이 전체 상담 대비 10% 전후하다는 이것만 보고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Wee 센터에 계신 실장님들하고 얘기해 봐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업선택, 진로상담까지 막 하고 계시고 학부모 상담에 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게 1차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충북이 학교 포기 청소년이 4년째 1,500명, 매년 1,500명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면 한 천사백몇십 명 많으면 천오백몇십 명 이렇게 한 4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년에 1,500명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 학교를 이탈하는 비율 대비 청소년범죄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를 나온 다음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탈을 하면 그 이탈한 학생들이 학교를 설사 그만두었더라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기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컨대 직장을 알선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생계가 막연하면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들 문제를 앞서도 쭉 오전에는 주로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주요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Wee 센터가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지원이 끊겨가지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시고 또 본 위원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으실 텐데 그 의견만 좀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직원이 몇 분이시죠?.

일곱 분이시죠. 정규직 한 분에 나머지는 비정규직이시죠. 제가 음성교육지원청이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분이 느셨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증평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Wee 센터는 저희들도 함께 걱정을 합니다.

취지는 좋게 출발했는데 단시간 내에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끊어지고 다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직원이 6명이고 상담교사 1명, 기간제 상담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인턴전문상담교사 1명입니다. 근데 한 2, 3년 되다 보니까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가중되는 거는 말씀하셨고요.

또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고충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증평 관내에서 주로 고등학교가 증평에 정보고등학교와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아서 저기인데, 또 위치는 괴산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위주로 위기상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관내의 Wee 센터와 연계되는 협력기관을 11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 가고 협력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 4,000만 원씩 내려보냈는데 여기 음성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도 배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Wee 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 상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배치 안 하면 또 그 일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원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원군의 학업 중도포기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중학생이 많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남녀성비나 학년별 조사를 한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ee 센터나 이런 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금 497쪽에 보면 중학생 포기사유에 자퇴, 처벌, 입건, 가정 사정,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 자퇴, 입건은 별로 없겠죠.

근데 그다음 장에 보면 고등학교는 포기사유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둘 때 그 아이가 왜 그만두는지를 조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의무 교육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Wee 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요렇게 좀 해 달라고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많은 숫자가 해외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도와줄 친구들이 딱 이렇게 손에 잡히게 돼요,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당부를 드리는 김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