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께서는 2011년 유아특수교육 국제비교 국외연수 단장으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 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청원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영어 체험학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거진천 명품교육을 실천하였으며, 괴산증평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력제고, 기본이 바로 선 자랑스러운 음성인 육성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 및 현황파악과 201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들을 대표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김경배 교육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배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윤병준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정진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음성의 남신초등학교 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재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광희 위원님 그 질의는, 상의해서 하시고요,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그다음에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부의장님은 오후에 하실 거죠.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진천·음성 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을 좀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촌 돌봄학교의 취지가, 정부의 취지가 뭡니까? 비교적 자세히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그것을 계량적으로 검증하셨습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검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낸 계획서를 좀 살펴보았는데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이것이 검증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표가, 목표 자체가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시책 사업일 경우에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과 실천과 검증이 아주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산증평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단 1개의 교육지원청을 뺀 모든 교육지원청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천과정에서도 계획서가 부실하니까 실천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냥 하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야심찬 계획과 문제의식, 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굉장히 미미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교육격차는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것은 학력격차입니다.

학력격차를 줄이라. 즉,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를 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라고 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이제 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계획안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섯 가지 영역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 단위에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발전전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가 중심 거점으로 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지자체라든가 각종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민간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같이 논의하라는 거예요.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일단 꾸리기는 하셨어요.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서 정말 잘된 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세 지역교육지원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3년이 지났으면 일정하게 성과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최소한 청원이라든가 또는 증평이라든가 이런 데로는 주변이나 도시 학교에서 막 여기로 몰려와야죠.

학생 수가 확 늘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과인데 그렇다면 죽리초등학교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그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미 그것이 이제 일반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이 계획서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 속에서 목표설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달해야 될 그런 수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것은 다시 평가해서 바로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의 목표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뭘 구현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주민의 필요와 요구, 학생의 필요와 요구가 담겨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돌봄학교 이 모델은 원래는 경기도라든가 전북의 어디 무슨 지금 이름이, 하여튼 여러 학교의, 혁신학교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이런 계획과 이런 실천을 통해서 주변의 학생들이,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로 거듭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학부모와 학생, 특히 학생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지 않고 학생이 싫어하는 그 학교는 학생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학교 모델은 이게 3년이 끝났으니까 돌봄학교 끝났다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을 계속 교육장님께서는 연구하고 이 모델이 아주 금과옥조처럼, 특히 농산촌 지역의 학교가 많은 이런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약속했던 12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농산촌 돌봄학교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시간을 까먹고 제 질의시간을 하시면 안 되죠. (장내웃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못 지키겠습니다. (장내웃음) 청원 김경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이제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출장을 확 가버리셔서 정말 질의할 기분이 안 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중대한 시간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청원군 교육장님 왜 이러신지 한번 감사 이후에도 따져보겠습니다. 김경배 과장님, 지금 일제고사라고 말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가 뭡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으로 해서 교수학습방법이 올바른지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일제고사를 대비해서 특히 정규수업 시간이나 방과후, 또는 토요일 놀토에도 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성적을 올린다면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북도 내 전 교육지원청이 그런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청원군 교육지원청의 3개 학교만이 여전히 정규수업을 문제풀이 하면서 정규수업시간을 왜곡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왜 안 나오셨죠?

이것 때문에 아마 살짝 피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제가 어디어디 학교라고도 해야겠습니다. 옥산, 강내하고 신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청원교육지원청에.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말야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렇게 하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면담한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업시간에 문제풀이 했냐, 안 했냐. 일제고사.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정규수업시간에. 지금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규수업시간에 문제풀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교육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생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학교관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널널하게 그렇게 정규수업시간에 그렇게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의 교육방침이 달라졌습니다.

창의·인성으로 가라는 거지 암기식, 주입식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교과부에서도 성적 올리기 문제풀이 하지 말라고 공문 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보셨어요? 아니 제가 그럼 형성평가하고 문제집 갖고 문제풀이 한 것을 몰라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하시지 말고요, 지적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청원군 중학교에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담임선생, 특히 학교에 요인이 있습니다. 교사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건데, 특히 누적된 학습결손, 그리고 학교의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안 된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원군에.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교의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 체계적인 그런 분석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어떤 학습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양성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임교사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담임교사들에게 각종 다양한 연수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청원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이미 교과부가 하지 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장님도 아니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힘만 빠지는데, 이 학교에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향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예방진단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지도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를 잘 관리하시고 정말 이렇게,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에 대한 재미,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수업시간만 늘리고 그럴수록 학생들의 학습의 욕구는 떨어집니다. 방과후에 남아서 학습지를 풀어서 단시간에 성적 올리는 게 겉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떨어뜨리고 학교를 멀리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님 한 바퀴 돌면 또 하세요. 같은 주제로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갔는데요, 지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질의는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조사했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계획서 중에서 도안초등학교 거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도안초등학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좀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보시자는 겁니다.

농산촌 돌봄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3년간에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는, 교과부는 이 3년간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역량강화, 이 학교의 역량강화라는 거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과부가 지원했던 예산을 각 학교가 교육청과 함께 자생력을 확보해서 예산도 확보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과가?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진구 교육장님, 이렇게 예산지원이 끝난 후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공히 복지서비스, 뭐 심리 정서, 사회 문화 소양 증진 서비스, 이거 사회 문화 소양 증진 서비스에는 체험학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어디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해서 보면 학교들이 수천만 원씩 썼어요, 1년에 삼사천씩 썼는데, 그러면 소위 도농 간의 격차, 그 격차는 학력격차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그럼 이 예산지원이 끝나면 이 격차고 뭐고 그냥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지, 이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청룡초가 이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렇게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다른 요인은 없어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셨나요? 뭐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무슨 그런 거 있어요? 그 보고서,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어떤 학교도 성과검증과 평가자료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까 도안초등학교 사업목표 좀 한번 보실까요? 사업목표.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진짜 그 사업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번에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층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교육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발점 단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나번에 보면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발점 단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번에 보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복지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이렇게 교육만족도 제고라고 하면 도대체 교육을 만족하는 그 목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돌봄학교, 농산촌 돌봄학교 지정받았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가 아까 제가 말했던, 지금 성과가 정확히 뭔지, 이렇게 목표를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요 정확히 다시 목표를 정하고 정확히 성과가 뭔지, 그리고 이 성과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학교발전위원회와 앞으로 어떻게 이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해 나갈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가 남았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장들이 계약을 하고 그래서 갑이 되는 그리고 직원이 을이 되는 그런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원교육지원청의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의 그런 근무여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처우와 관련해서 이 계약서가 굉장히 불편부당한 계약서가 특히 많습니다. 지금 소위 학교 회계직은 비정규직으로서 처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 받는 여러 가지 불안한 고용불안이라든가 근로조건의 저하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지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청원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증평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교육지원청이 4건입니다.

좀 많은 편이죠. 보통 이런 불합리한 계약조건에서 보면 계약서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자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징계조항을 넣어서 해고사유로다가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사정에 따라 근로일수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고 겸임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항할 수 없는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학교장이 요구하는 것을 뭐든지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죠. 법을 위반하는 그런 계약서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가 어떤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교육청별로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굉장히 급여도 적고 또 근로환경도 열악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말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안정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계약서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 계약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진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는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보은, 옥천, 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