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준비에 철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 주신 거에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실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주요 도정시책 기획 홍보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돈 안 드는 광고’ 이렇게 표현을 공보관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집행 내역이 없으니까 돈은 안 들고 말 그대로 언론사에서 기획기사를 쓴 것 같은데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건수가 152건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는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83건입니다.

똑같이 2010년도, 2011년도 요구자료의 기준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 통계의 기준을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다르게 기준한 게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획기사가 더 많이 실렸다는 건데 이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홍보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게 몇 배 차이인데요. 11월, 12월 빼고 152 횟수하고 483 횟수입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횟수로 따지면, 그러면 2011년도는 횟수로 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자료를 정리하면서의 기준이 상이한 거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저는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저희가 ’11년도하고 ’10년도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기준은 동일했잖아요. 그 차이를 동일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 나서 오해할 수도 있고 갑자기 늘어난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그걸 참작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보편적으로 맞춰 주시고요.

짧게 여쭤본 거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53페이지에 신문 구독현황이 있는데요. 부서별 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부서별 부수는 각 부서마다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무작위로 기계적으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제가 기계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은 아마 중앙지, 지방지 부수만 나와 있지 어느 신문을 부서에서 보는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총 합치면 지역일간지가 됐든 중앙일간지가 됐든 아마 총 부수에 신문사별로 보면 같지 않을까요?

총 부수에 신문사별로 부수의 편차가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표현이 기계적이라서 모호한데 적어도 적정하게 분배를 한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언론사를 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답변을 하면서 각 부서의 상황과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동시켜서 의견도 받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적당하게 분배를 하는 기준도 삼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은 굉장히 미약하고 아주 전체 신문사별 총 부수에만 집중해서 맞춘 게 아닌지,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적당하고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래서요. 그리고 혹시 직접 공보관 저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대로 부서별로 해서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면서 나누어 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부서별로 부서별 운영비를 통해서 더 이렇게 좀 보고 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어떤 신문사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를 과 내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과에서 운영비로 더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 분배를 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차피 공보관실 예산으로 나가나 부서 운영비로 나가나 똑같이 나가는 거고 다 도 예산이고 한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조정하고 한 효과가 없지 않는가 생각돼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따가 추가적으로 해 보고 일단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정시책 기획홍보 현황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차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기준에 차이가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2011년도 더 열심히 도정 기획홍보를 위해서 애쓰신 것은 알지만 2010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기획홍보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충청북도에 관련된 사업 전반의 기사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이지 않습니까? 홍보라고 하면 충청북도의 사업내용들이, 정책들이 잘 전달되고 알려야 되는 것인데 ’11년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제역사태 역대 최장’, ‘홍보관, 치적만 내세우다 애물단지됐다’, ‘지자체 재정 홀로서기 먼 길’, ‘누더기 도로 굴착 이제 그만’, ‘혈세먹는 용역(용역남발 악순환, 허울뿐인 심사위)’, ‘구제역 침출수 지하수오염’ 이게 제목입니다.

몇 개 읽는 겁니다. ‘충청권 공조 대전은 실리, 충남북은 들러리’, ‘충북도 외국인환자유치의지 있나’, ‘장맛비에 구제역 침출수 샜다’, ‘수도권규제완화 대처 제대로 하고있나’, ‘지자체 유연근무제 활용실적 저조… 왜?’ 이런 겁니다. 2010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는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점을 파헤치는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기사들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획홍보라고 봐야 되는지, 돈 안 드는 광고라고 봐야 되는지, 물론 충청북도에서 한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그런 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기획홍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2011년도 현황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로 성과있게 남았다는 것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죽 보면 공보관님 거기 있죠? 그죠? 그것이 도정홍보라고 봐야 되는지, 별도로 그저 충청북도의 관련기사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자료의 적절성을 아까 연관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자료를 잘 그것이 비판적이든 홍보성이든 정리해 주신 것은 좋은 건데 잘하신 건데 제목 자체가 도정시책 기획홍보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고는 자료 자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준비할 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온라인별 매체별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하면서 그런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자료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아시겠지만 확산이 빠르고 광장 같은 개념이라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많죠.

그리고 이런 것이 공식선거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여론의 형성과 또 직접적인 참여의 과정도 되는 사회적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로워가 5,288명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좀 다른 개념인데 아시겠지만 플랫폼을 통한 인간관계의 확장, 이걸 통한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수가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설을 해 놓고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팔로워수나 친구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할수록 똑같은 하나의 홍보자료나 콘텐츠를 보냈을 때, 똑같이 마우스를 클릭 한 번 하거나 엔터키를 치면 많을수록 홍보효과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더 어떤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이게 적지 않았는가?

이것에 관한 팔로워나 친구수를 확장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출향인사부터 해 가지고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하든 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냥 앉아서 친구 맺기를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박경국 행정부지사 있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체험한 도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 친구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2,738명입니다. 자, 그럼 행정부지사님 위치는 있지만 그 개인과 충청북도라는 도정 전반을 홍보하고 하는 공보관실에서 대표 아이디인 친구수와 숫자가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이 충청북도의 친구수보다 페이스북 훨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이 이외수라고 알려져 있죠.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대표 아이디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쉬운 거니까 더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서 이왕 하는 도정홍보가 더욱 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아주 과감하게 팔로워나 친구나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관이라고 해서 까탈스럽게 수락을 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59페이지 바로 뒷장에 넘기면 도정소식 발간현황이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여쭤봤었는데 한번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또 다른 동료 위원도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편물로 발송하거나 재질이 좋고 책자로 돼서 월 1회에 한정된 수량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을 통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집집마다 우편을 통한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 갖춰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충청북도도 여러 가지 도정을 홍보하면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수량은 많겠지만 우편료가 일단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좋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의 책자보다는 신문 형태로 돼서 물론 발간회수가 다른 시·군보다 많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특집으로 해서 도정의 다양한 내용들을 하면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해서 기초행정단위인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일종의 그런 형태로 파급력 있게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연구해 보시거나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그거는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청주시 같은 데 예를 들면 시민의 신문 배부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사람이 필요하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KTV라고 하는 하나의 방송매체도 있고요.

많은 다양한 홍보와 그리고 메인뉴스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갖가지 또 관련된 부서에 어떤 홍보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시민의신문과 또 통·반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참 어정쩡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가는 것 말고 그다음에 이 1만 6,000부 말고는 직접적으로 하는 홍보수단이 없어요. 이거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시·군하고 협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해서 정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 동안 했던 도가 어떻게 운영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전 세대가 한번 갈 수 있도록 자주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게 많지만 이런 특집 같은 경우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도정이 더 정확히 알려지고 또 더 소통되고 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그거 덧붙여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기획 홍보 현황’이 아니고 ‘언론 기획 보도 현황’ 그냥 ‘보도 현황’ 이랬으면 그냥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성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IPTV는 박종성 위원님의 질의로 답변 잘 들었고요.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은 12월 완료 보고후 지급이라고 비고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 집행잔액률이 57.8%인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30.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액 비율이 적은 것에 관해서 이 두 가지 항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 그다음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사업 잔액율이 30% 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기자하고 블로그기자단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데 보상금하고 원고료 있고요.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 좀 하면 이게 기자니까 우리 일반 언론도 기자상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포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명예기자나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도 기사에 어떤 관성과 반복보다는 새로운 기사내용을 발굴하고 충북의 여러 가지 홍보나 명소를 발굴하고 이러려면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어떤 포상적 개념의 인센티브, 그래서 블로그기자단이 37명이라고 그러면 그런 약간의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그거를 시행해 볼, 명예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기자활동을 통해서 콘텐츠가 다양화 되고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종합해 봐서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농업기술에 관련한 것,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기술원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들을 잘 조정하고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여성, 노인 이것들도 아마 지금 여러 기관이나 곳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치연수원이 교육기관으로서는 도의 대표 기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발전센터나 또 시·군의 그런 여성의 기관이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산되고 하는 거지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여건이 지금 자치연수원 내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찾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 역량강화 현지교육 해서 8회 511명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 다시 조정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장애인이 도에서 전체적인 교육효과로, 그러니까 자치연수원 내의 교육목표와 효과 말고 그렇다고 도민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해서 모든 교육을 자치연수원이 다 떠안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많이 분화되고 다양한 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이 투여돼서 교육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오히려 자치연수원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교육도 지금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고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늘어나고 다양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되지 않아서 자치연수원에서 별도로 물론 좋은 교육이 있지만 그런 검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을 꼭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연계된 시설이 있으면 자치연수원에서는 또 공무원 연수를 하고 하는 기능으로써 특화된 어떤 교육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전반에 관해서 전부 다 교육을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특화된 분야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일종의 위탁이지요.

외래강사 같은 경우도 개인이지만 위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히 강사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어떤 교육생의 조직 훈련까지도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에서 다른 데에다가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떠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적절하게 자치연수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지원을 하고 아니면 전적으로 그 교육들이 만족도 있게 실행이 시·군에서나 어떤 단체 기관에서 된다면 그것대로 또 평가해서 협의하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훌륭하게 사업 발굴하고 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좋은데 중첩되거나 그러니까 직접 할 거냐 지원할 거냐 이거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자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경로당에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예산이 저쪽에 올라왔습니다, 복지 파트에서. 자, 그러면 이것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도 찾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노인지도사 배치를 경로당으로 순회하면서 한답니다.

그것과 이 교육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자치연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신설과정 및 폐지과정 현황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신설되는 것은 사이버교육에 단독적으로만 행해지는 교육이 있을 것이고 집합교육과 병행으로,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일부 하는 것에 대체해서 공존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집합교육 자체를 가지고 사이버로 전체 과목을 이관하는 것도 있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까? 즉, 사이버교육의 신설과정이 2010년도에도 많았고 2011년도 많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집합교육에서 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사이버교육만의 특성에 따라서 신설된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에 9개 과정, 2011년도에 14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이 신설됐다고 했는데 과목 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죠?

집합교육을 하던 것을 사이버교육으로… 2011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실무, 행정법 실무이해, 일자리창출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집합교육에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 실무를 집합교육에서는 안 하고 다 사이버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58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이버교육 14개 과정 돼 있죠? 위의 것은 그렇다 치고 지방세 실무하고 행정법 실무이해, 홍보업무의 이론과 실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은 그 위에 전문교육에도 있습니다. 엑셀, 한글 이것은 집합교육에서 그럼 아예 안 한다는 겁니까?

오로지 지방세 실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에 맞는 과목 자체가 특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에도 있는 것들을 그런 접근의 편의성과 또 용이성들 때문에 이렇게 대체하거나 아니면 일부 과정의 시간들을 편성해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규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목의 신규가 아니고 사이버라고 하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들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건데 과목이 엑셀2003에서 2007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과목을 신설로 보는 겁니까? 5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에서.

신설로 잡아서 신설과정 현황에 실적을 꼭 높여야 되는 건지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또 신설이 되면 2003이 폐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0페이지에 보면 폐지과정이 있잖아요? 60페이지 사이버교육 중간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56페이지 신설과정에 정보화교육 있죠? 엑셀2007하고 파워포인트2007이 있죠?

그렇죠? 최신 버전에 대한 편집 기능 실습이라고 해서 아마 2003에서 버전이 높아지니까 신규과정으로 실적현황으로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이버교육에 엑셀2003 있죠?

자, 유사과정 중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버전이 올라가서 된 게 아니고요. 유사과정 중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58페이지 사이버교육 중간쯤에 보면 일자리창출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무예제로 배우는 엑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유사과정 중복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어떤 프로그램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해서 이걸 신설과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신설과목으로 그럼 했으면 당연히 그전 버전은 폐지현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2010년도 폐지과정 현황에 사이버교육 엑셀2003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2011년도 폐지과정 현황에 들어와 있어도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신설로 넣었으면 폐지라고 하는 것들이 현황이 맞아야 되는데 폐지는 없고요.

신설만 넣어놔 가지고… 그러면 집합교육에 신설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2007이 신설과정입니다. 그럼 2003은 폐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폐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사이버교육이 폐지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0년도 신설과정은 2007이라고 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신규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전 버전은 폐지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집합교육에서 없잖아요?

없고 그 사유도 틀리고요. 그러면 57페이지에 적어도 이쪽에서 신설이 됐으니까 단순히 업그레이드라면서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엑셀2003, 파워포인트2003 폐지 이게 맞게 들어가야죠?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2007로 업그레드된 거는 신규과목으로 있고 2003이라고 하는 버전을 배우는 거는 여전히 지금 두 개가 중복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2010년도에서는 정보화교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집합교육이라면서요?

이게 2010년도에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좀 전의 60페이지는 지금 사이버교육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문제가 있는데 정보화에 2003이 폐지과목으로 두 개가 들어갔어야죠.

그럼 파워포인트2003은 두 개다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60페이지에 보면 폐지과정 현황 있죠?

그리고 파워포인트2007은 집합교육과정과 중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예, 하십시오.

어차피 다 증인선서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고 여기 표기에 그렇게 안 나타나 있어서 신설은 됐고 안 됐고 하는 착오가 있던 거 같고요. 저는 이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적어도 공무원연수를 하면서 어떤 과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겹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목은 다르더라도 이미 집합교육에서 시행하던 것들을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는 거지요. 대체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교육의 내용 과목이 새롭게 편성되고 삭제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정명이 있고 비고에다가 ‘사이버교육 추가’ 이렇게 보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문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놨지만 단순히 사이버나 집합교육의 차이면서 내용은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저는 교육과정의 신설,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이버교육만 비고에다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 놓으면 쭉 볼 텐데 그게 아니고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으니까 과목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해의 차이 때문에 나중에라도 정리할 때는 사이버교육은 별도의 내용, 어떻게 공무원 교육과정이 흘러가는가를 이거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경에 관한 예산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추경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는 거말고 제출할 때는 페이지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페이지가 없어서 좀 하는데, 반드시 자료는 예산안 말입니다. 알 것 같아서. 일단 추경이 9월 21일 서면으로 이사회를 안 열고 승인했습니까?

추경이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18억이 넘게 나오고 당초 5억을 했는데 결국은 한 13억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그 13억은 적립금에다가, 원 재정적립금과 정기예금에다가 거기다 그리로 편성을 다 했네요. 보니까 금액상으로.

자,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맨 끝장이죠. 자,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000이었죠? 당초예산 맨 끝장입니다. 적립금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추경이 13억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이 결산해 보니까 나와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타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추경 9월 21일 거기 보면 네 번째 장에 세출예산서 총괄을 보면 적립금 등 나와 있죠?

자,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왜 기정예산액이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까? 그 세부사항을 봐도 맨 끝장입니다. 지금 추경 맨 끝 거기도 봐도 원 재정적립금 3억하고 정기예금 10억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당초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제로고 증감에다가 3억, 10억을 표기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추경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 중에서 하나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추경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봐야 되죠. 안 그러면…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맞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그리고 또 문제시되는 게 지금 20억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손실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2011년 예산집행 현황 보면 목적사업비가 50%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불용될 가망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면 당연히 예산의 손실이 나는데 지금 반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은 예산이 투여될 일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언제 또 추경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 사전에 수주현황이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사무감사 전에 예측을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입예산 규모를 줄이고 다시 여러 가지 사업, 특히 목적사업비에 대한 저걸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감해서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무감사 때 했어야지 이런 혼란이 없잖아요? 세입 잡아놓은 거 그대로 해 놓고 순세계잉여금 올라갔다고 그것만 더 턱 올려놓고 이게 추경, 돈 들어오는 것만 올려놓는 게 추경이 아닙니다. 세입이 예상이 되면 그 세입을 조정한 그만큼 세출을 조정하면 이렇게 손실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오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연말에 수주를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요. 좀 중간중간에 추경이 확실히 예상이 되면 조정해 주는 게 단순히 보기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고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반 이상 안 쓰는 것이 남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인데 지금까지 목표금액보다 안 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주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 걷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이해가는 만큼 조정을 해 줘야지만 그것들이 감안이 가고 더 이해가 가죠. 반드시 그걸 연초에 예측한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예측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줄이고 다시 세출을 거기에 맞게 면밀하게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진상황 실적 13페이지입니다. 관련학회 지원 1,500만 원으로 돼 있죠?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4차 추경을 봐도 학회비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1,000만 원 돼 있고 600만 원 쓰고 400만 원 남은 걸로 돼 있죠?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관련학회 지원이라고 그래서 1,500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자료뿐만 아니라 2011년도 1월에 보고한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봐도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2010년 11월 29일 정기이사회에서 여기도 1,000만 원이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왜 여기 왜 1,500만 원으로 돼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봐도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학회비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000만 원이고 당초예산도 1,000만 원이고 한데 여기 13페이지에 왜 1,50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질의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와우산 보고서가 학술자료죠? 그러니까 이것은 학술조사자료죠?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발주를 한 겁니까? 그러면 학술조사에는 자체예산도 있고… 주로 어떤 거죠?

왜냐하면 학술… 그러면 2010년도 부용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학술조사입니까? 그럼 당초예산과 계획에 두 건이었는데 어떤 거였죠?

이 와우산말고. 시행은 한 건밖에 안 됐는데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채집유물의 실측도, 상세사진, 탁본 등의 자료는 추후 기존에 알려진 자료와 함께 상세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상세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제출한다는 겁니까? 이사장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출할 예정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이사장한테 하는 겁니까? 제출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3만 원이지요. 3만 원이라고 가격까지 되어 있습니다. ‘갑’ 해 갖고.

그러면 이거를 판매를 합니까? 판매하는 걸로 돼 있지요, 지금 이거 보면. 하여간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다고 해서 꼭 수주하고 이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의 역사적 유물들이나 문화재들을 분석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매라고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어서… 출판사에서 따로 그러면 이거를 판매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값 3만 원을 꼭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값 3만 원이면 출판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영리행위를 해도…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보면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오타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추진상황 계획 보고 거기에도 아마 1,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실수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예산안을 봐도, 수당 문제입니다, 회의수당.

이사회 운영비하고 위원회 운영비에 보면 제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회 한 것 같네요. 3명인데 이 예산 안에 30만 원입니다, 1회 출석에.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출석수당하고 물론 위원회 조례지만 안건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수당에 관한 것이 정관에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30만 원을 통상적으로 다른 회의보다 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30만 원씩 1회 출석수당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를 보면 단가가 있습니다. 회의 출석수당 기본료가 7만 원이고요.

초과 3만 원,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관한 지급, 현지심사수당 10만 원, 원거리 출석수당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회의수당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는데 여기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하고 운영위원들이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 규정이고 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규정이다 이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혹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이사회에 다시 올려서 다른 위원회하고 너무 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그렇다고 과중한 회의의 강도나 시간이 높지 않다고 보면 그건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