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장과
10시 01분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께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보장과는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국민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회보장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저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리뉴얼 준비 중이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들 1회 추경에 예산을 2,500만 원.
박성곤위원
2,500만 원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확보해서 지금 5월부터 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8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박성곤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일단은 이제 평생학습센터.
박성곤위원
아무튼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리뉴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2억 4,000만 원이 지난해에 들어갔고 '22년도에는 2억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럼 그 들어가는 게 결국에 그 포털을 유지하는 비용이었던 건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포털을 유지하는 비용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구축한 거고 2억 5,000은 저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드 메뉴에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하고 사이버 학습 평생 콘텐츠가 있는데.
박성곤위원
그 콘텐츠를.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연결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비용 비용이 2억 5,000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우리 지금 어쨌든 그 리뉴얼을 추진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조금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교육 도시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여러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은 우리가 지난 3년간 회원 수 및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용자 수가 2023년도에 2,247명, 2022년도에 2,175명인데 이거를 이 이용자 수를 실제 이용자 수로 봐서는 안 되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지금 누적이라고 보시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1명이 한 번을 이용하면 1개가 올라가고 1명이 10번 들어오면 10번 올라가는 거잖아요. 카운팅 되는 숫자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통계적으로 이런 자료는 사실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런 정책적인 그걸 분석하기에는 좀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실제 이용자 수를 체킹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실제로 저희들 원어민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6기로 나눠서, 2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한 분기 할 때마다 220명이 그 프로그램을, 원어민 화상 영어를 이용하고.
박성곤위원
몇 기까지 끊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6기까지 있어.
박성곤위원
한번 220명이에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한 번에.
박성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기까지 하면 1,440명이네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6기까지 하면은, 예 1,440명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1,440명이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들어온 경우에 2,247명이 나오네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여기는.
박성곤위원
그러면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접속을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이?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원어민 화상영어하고, 저기 사이버 평생학습 콘텐츠하고 같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이 포털에 들어와서 이용을 했다고 치기에는 포털 이용객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이용자 수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매일 그거 이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평생학습.
박성곤위원
카운팅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가입자 수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가입자 수는.
박성곤위원
6기까지 1년에 1,440명을 받는데 가입자 수는 2023년도에 가입하신 분이 304명, '22년도에 가입하신 분이 285명. 그러면 1기에 한 기수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220명에 300명.
박성곤위원
220명, 300명.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220명, 1기수 정도밖에 가입되지 않은 가입자 수잖아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여기는 실제로 그해 연도에 이제 신규로 가입하는 숫자고.
박성곤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총 3,877명이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년에 300명 정도가 가입을 한다고 봤을 때, 1년에 1,400명, 1,500명 정도가 가입을 새로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지난 번에 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되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래 보시면.
박성곤위원
신규 이용자 유치는 하지 않고 2억 몇천만 원씩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신규 같은 경우에는.
박성곤위원
300명 늘었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이제 신규 가입 300명 정도 느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300명 늘었고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실제 이용자 수라고 봐도 됩니까? 2,247명이?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실제로 누적 개수가 아니고 이제 이제 가입했는 사람들 중에.
박성곤위원
요거는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4년부터 '20년까지 7년간 누적 가입자 수가 3,023명인데 그중에서 2,247명이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박성곤위원
7년 치를 꾸준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습을 한다, 여기 들어와서?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이건 상을 받아야 되는 감이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홈페이지 누적 카운팅 숫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숫자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조금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은 개선을 해 가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 우리 이런 화상 영어라든지 원어민 수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조금은 보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형태로 말씀드리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원어민에 대한 교육을, 원어민 강사 교육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우리 평생학습 도시 지향과 지향하는 우리 군의 기조와 조금 다르지 않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언어는 뭐 뭐 하고 있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 원어민 화상영어만이라서.
박성곤위원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그러면 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 회화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여수 사례입니다. 예산은 2억 8,000에 아니, 2억 7,000에 부가세 포함해서 3억이에요. 수강료는 무료고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합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까지 무료고, 지금 총인원 모집 인원은 470명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3억인데 우리가 2억 4,000이잖아요, 그렇죠? 영어 한 가지 하고 있고 이용자 수는 더 적고. 아니 이용자 수는 더 있는데 신규 가입자 수는 더 적고. 저거는 실질적으로 모집 인원 470명 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470명이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수업을 받는 건데, 결국에는 같은 비용을 들여도 누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에 물론 27만 명이라는 시민을 보유한 대도시죠?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수업의 다양성이나 시민들의 니즈는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 우리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 외에 1개 또는 2개 정도라도 조금 어학을 추가해서 군민들께 기회의 장을, 교육 기회의 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선포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나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지정은 2014년도에.
박성곤위원
'14년도에 됐고, 그러니 우리가 교육 도시로의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어 말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은 비용 안에서 아니면 부족하면 예산도 더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성인들 이용하고 계십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여기 지금 연령별 현황에 보면은 이게 50대 이상, 4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곤위원
저도 원어민 수업받을 수 있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신청을 해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예, 그러니까 기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기별 끝나기 전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한 분과 1대 3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수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은 영어 한 가지밖에 안 하는데 그 외로 이제 사이버 평생학습 콘텐츠를 그쪽에서 이제 299개 강좌를 요청을 해서 그 탑재를 했는 그런 좀 차이점은 있는데.
박성곤위원
299개의 강자인데 이용자들이 그걸 어떻게 어디서 보시는 건가요?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에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그 홈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화상 영화 들어가는 거기.
박성곤위원
그 포트와 다른 그 플랫폼 안에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리고 밑에 사이버 학습 콘텐츠로 들어가는 이게 루트가 달리 2개가 있는데.
박성곤위원
아, 연계해서 누르면 들어간다는 거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연결돼서, 예.
박성곤위원
그거는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박성곤위원
그걸로 연동시키면 되잖아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일단은 말씀해 주신 다른 나라에 그에 대한 것도.
박성곤위원
그거는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건.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것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좀 수요층을 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에 좀 건의드리는 겁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에,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기에 위원회별 서면 회의 시 참석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청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7만 원씩 해서 세 분, 세 분께 두 번의 회의 치를 드렸네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근거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 참석 수당을 지급 어떻게 하셨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과제 대상을 이분들한테.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왜 지급하셨냐고. 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참석 수당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박성곤위원
심사 수당으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심사수당으로 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보면은 거기 심사 수당은 이메일이나 전산을 했을 때 일정 기준의 금액을 줄 수 있다.
박성곤위원
그 밑에, 훈령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메일로 했을 때는, 이메일로 심사 수당으로 했을 때는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한다.’ 그 위에 훈령 말고요. 맞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 조례에 이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일단 제가 여기 성별영향평가 분석 조례에 보면 일단 없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없죠? 알고 계시면서 왜 주셨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 심사 수당을.
박성곤위원
근거 없이 줘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거기 봐도 이 내용 없습니다. 그 내용을 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수당을 그냥 관례상 이렇게 수당을 주시는 거는 잘못됐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한 번 난리 났었던 사안이거든요, 재작년에.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근거에 맞게 지급해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지급했다는 게 잘못됐다가 아닌 거 아시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 7만 원, 1993년도에 여기에 우리가, 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실비 변상 조례에서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 7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 이 부분도 조금 현실에 맞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7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당시에는 정부 지침에 보면 한 부당, 한 건당 2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죠? 서면 심사비용. 그러니까 이거 7만 원 어디서 나온 근거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정확하게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아니 학교란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영양사님이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두 가지 형태로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뭐냐 하면 주문을 하든지, 계약해서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직접 가서 원장님이 장을 보시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조금 문제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양질의 식재료를 선택하기보다는 가격 비교 형태의 구매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어린이집이 지역의 농축산물이 아니라 타 지역산 쌀을 구매할 수도 있고 싸니까, 싸면. 그리고 또 좋은 것보다 비교적 저렴한 걸 구매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린이 영양학적 측면이나 우리 지역 농축산업의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까지 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줍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학교 같은 경우.
박성곤위원
그렇죠? 모르시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박성곤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친환경 혹은 GAP 인증을 받은 농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한 명당 855원 잡혀 있어요. 친환경 재료를 사라고. 여기 하는 식단. 그럼 비교적 안전하고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취약한 부분입니다.
박성곤위원
취약한 부분이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 ‘A’ 어린이집과 ‘B’ 어린이집의 식단 같은데 식재료의 질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가까운 밀양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통합먹거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들어본 적이.
박성곤위원
위생팀장님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통합먹거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재료 같은 경우에 공동 구매를 합니다.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그런 식재료들을. 그러면 공동 구매의 장점이 뭡니까? 단가를 절감할 수 있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원가 절감이고, 또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원활한 확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저는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그 통합먹거리 지원센터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부군수님 안 계시지만 부군수님이랑 군수님께 더 나아가서 군수님께 좀 지원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흥도 시작하고 합천도 통합, 영암도, 군산도, 지금 밀양이 며칠 전에 했어요. 5월 12일이죠. 경남에서는 밀양이 두 번째로 했는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그 센터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바탕으로 했는 GAP 인증이 됐던 식재료들이 반입이 되고 거기서 식단도 골고루 좀 짜여지고. 그래서 같은 식재료로, 물론 요리에 조리사 선생님의 손맛에 따라서 맛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출발은 같이 해야 된다, 좀 인증받은 제품으로. 이 통합먹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설립을 간곡히 요청,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제가 여기서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좋은 점, 장점이 많은 관계라고.
박성곤위원
담당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이게 저희 과만 연계되는 부서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와.
박성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는 그게 어린이든지 유치원 학생이 동일하게 청도군 지역의 아동이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먹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박성곤위원
또 좋은 생각은 맞습니까? 괜찮나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괜찮은 거니까 그 지자체들이 제가 지금 더 찾아오려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김종명 정책관 이만큼만 찾았는데, 하여튼 많아요. 지금. 이게 많고 또 준비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 우리 청도가 강점은 농업군이다보니까 식재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친환경 농산물도 많고 GAP 인증받은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그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향후 추진 계획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안정애 사회보장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여기 최근 일반 음식점 문화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가 보면 일반 음식점은 지금 통계에 의하면 총 687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수 업체에 다 포함된 거죠? 전체적인.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체적인 개수입니다.
김태이위원
음식점에 대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음식점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 식품접객업 안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래 나눠지는데 여기는 일반 음식점만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지금 총 자영업하시는 분의 숫자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들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돼있는 업소는 1,057개소 정도 됩니다.
김태이위원
1,057개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수 업체 현황에도 여기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위생등급별 지정업소, 으뜸음식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돼 있는 이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중복됐다고 그게 위생등급제는 이제 식약처에서 하고, 으뜸음식점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 중복되는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이위원
또 그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기준은 여기에 업체마다 이제 식약처나 도나 우리 군이나 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고 또 이제 1년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하거나 우리 청도군에서 다 그걸 자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한정적이겠죠. 그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게. 그러면은 또 했는 업체가 또 도에도 할 수 있고 우리 군에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안심식당이 또 모범음식점도 포함되고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되는 상황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이런 위주로 주로 지원을 많이 해주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일단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적은 예산인데,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위생등급제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군비로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는.
김태이위원
일반 음식점은 군비로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단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으뜸음식점 이런 거 포함 안 돼도 지원을 지금 해주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것 같으면 영세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세업자들을 조금 더 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폐업하는 숫자들이, 폐업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개업하시는 숫자가 많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지금 보니까 올해는 개업하는 숫자하고 폐업하는 숫자하고 이게 지금 수치가 작년하고 똑같은 거 보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수치가 작년보다 이게 지금 등록 업소가 많이 적어져야 되는데 등록 업소의 차이는 없는데 보니까 중간에 이제 새로 신규하고 폐업하시는 분은 비등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폐업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업소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쪽에서는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원체 어려우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폐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또 어차피 생계니까 또 다시 개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에서도 지금 이 우리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음식점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을 좀 내어서 소상공인들 살리는 지원 방안을, 우리 음식점 식단 개선해주고 뭐 이런 것은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걸 떠나서 우리 음식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새로 구상을 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다른 지자체에 우수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맞습니다. 청도에서도 이런 음식점 활성화를 해서 우리 또 청도군은 문화관광을 또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도는 특히 추어탕 거리 뭐 이런 거 말고, 한재미나리 뭐 이런 거 말고는 특이한 음식이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와서 음식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청도읍성 같은 경우에도 와도 먹을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거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가 SNS나 이런 홍보 활동하는데 보면은, 그런 검색하는 순위가 보면 ‘맛집’ 그게 순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 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신경을 써서 어떠한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만들어내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맛있는 음식도 많고 이런 맛집들이 많으면 또 우리 지역 경제도 자동적으로 또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음식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온라인 평생학습 이거는 박성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청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기간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인기가 좋은 게 일단은 원어민 화상영어.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은데 이게 지금 20명 기준이에요? 신청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신청은 저희들 맥시멈을 220명 잡고 있는데.
김태이위원
아니 원어민 1단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한 기당.
김태이위원
한 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한 기가 2개월인데, 2개월에 이제 220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220명이?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220명이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이백한 열 분에서 200명, 한 240명까지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당초에는 300명 기준에서 이제 원어민하고 주민하고 1 대 4를 했었는데 이제 인구도 조금 감소하고 신청 질도 좀 높이려고 지금은 1대 3으로 원어민하고 주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220명이지만 더 신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이게 220명인데, 그러면 다음 단계를 또 하잖아요. 1단계를 하고 나면 다음 단계를 하면 그다음 단계 하시는 분들은 1단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아니 본인이 원하시면.
김태이위원
그래 원하면 그 위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더 채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단계 가면 2단계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저기 1단계를 하셨는데 제가 1단계를 2개월 해보니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또 1단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제가 자기 본인이 1단계를 해보고 이제 커리큘럼이 나오니까 나는 2단계를 넘어서고 3단계로 가고 싶다, 하시면.
김태이위원
본인이 원하는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본인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김태이위원
하는데 일단 1단계, 2단계, 단계를 밟으면 우선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맨 다 신청을 해야 되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이 지금 우리가 이 강좌가, 여러 강좌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강좌를 우리 군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께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원어민 화상영어도 같이 이제 해보고 저희들 실제,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김태이위원
참여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꾸준하게 그렇게 참여해서 확인을 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문제점들을, 또 좋은 점들을 장단점을 찾아서 또 다음 해에 또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러면 관리 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잘되고 있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편리하잖아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접근하기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이게 그러면 녹화 방송이에요? 안 그러면 실시간.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실시간입니다.
김태이위원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 타임에 맞춰서.
김태이위원
타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년 정도 됐죠? 이거 한지가?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십 한 4년 됐네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꽤 오랜 시간을 이 온라인 학습을 하셨는데 이 온라인 학습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편리하게 또 접근하기 좋으니까 많이 또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활용하시는데 강좌도 올해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고 한 거는 빨리빨리 개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도 좀 첨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우리는 또 어쨌든 간에 농업군이니까 농업에 관련된 강좌를 제공하는 것도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반응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해 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청도군이 좀 더 군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안정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보면 국비가 약 한 84% 정도 됩니까? 지원이?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이래 보면 반납액이 많다,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중에서 또 특히 우리 군비가 또 반납 부분도 많다,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을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현황 파악을 이런 군비가 많이 남아있는 19억 정도를, 19억 정도 남았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빠르게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집행 잔액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연구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국비, 도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해당 부서에서 연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중 노인 인구 대상 프로그램 현황을 이렇게 보면 거의 요가나 노래 교실, 소통 교실, 목공예 교실, 웃음 치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75세, 80세 이상 보면 아직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칠곡군과 같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도 한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눈높이나 대교 등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 6개월 단위로 하고 난 뒤에는 글을 배우고 깨치고 난 뒤에 자식들에게 편지 쓰기, 또 시 짓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기존에 하는 요가 교실, 원예 수업, 다도 교실 등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배움의 기쁨을 해서 글짓기나 시, 내 표현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뭐 그럴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일단은 저희들 이제 성인 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찾아가는 이제 성인 문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수업은 몇 개 소에서 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찾아가는 이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수긍하고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연세 많은 분들께서 경로당을 통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 흑판을 통해서 하면 아마 연세 많은 분들 배움의 기쁨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정책은 과장님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자료 아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본부장님,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시사포커스 김진성 국장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부장님, 매일신문에 김성우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0시 49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그리고 전종율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또 애착이 많이 가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질의했던 내용과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상품 운용에 대해서 그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그 관광 개발하는 상품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가기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그만큼 수혜되 있는 만큼, 생활 인구가 그만큼 확장성이 많이 떨어지는 범위도 다 인지하고 계시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캠핑 관광에 대한 활용도 마찬가지고, 나들이 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173명을 모셔온다는 것, 물론 접근하는 거는 그렇다손 치지만 우리가 체류형 관광 개발만큼은 반나절 정주권, 반나절 정주라고 표현할게요. 정주를 하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진 계획도 조금 좀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청도군 지역 여건상 지나가는, 그냥 체류형보다는 지나가는 당일로 지나가 버리고 울산이나 대구 인근으로 가버리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류용 이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고민을 해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는 게 어떤 지역적인 대도시 인근에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지리적인 요인은 굉장히 좋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조건은 좋은데, 교통도 좋고 그런데 체류형보다는 낮에는 관광지를 구경하고 밤에는 도시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
이승민위원
왜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신다면 방안도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 밤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 있기보다는 도시에 그런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이게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의 부재, 소프트웨어의 부재잖아요. 사통팔달 존경하는 전 최경환 부총리께서 사통팔달 길을 잘 열어놨을 때는 안에 청도군이 내실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으면 오히려 더 유입하겠죠. 지역의 환경은,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는데 청도군이 그만큼 뭔가를 못 찾아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주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해명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추진 계획으로서의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든 못 찾아왔다는 얘기로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식재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식재 개선을 하면서 749주가 뽑혀서 파쇄돼버리고, 80, 90 몇 주인가요? 그거는 이제 저쪽으로 이전했던 걸 다 확인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용역 보고서 내용을 다 검토를 해 봤어요. 정말 잘 썼더라고요. 내용이 면밀하게 물리적, 화학적 여러 가지 분석까지 DA, TA인가, 그거 그 분석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내용이 좋아요. 물론 그거는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화랑풍류마을이 건립을 할 때 700억 가량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공유재산이라 함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리 대상에. 식재에 대한 조경도 포함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인정하시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조경은 공유재산에 지금 등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승민위원
주변에 배경까지 등재가 안 돼 있다고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관리대장을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관리대장을 제출 안 했으니까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한 번 제출해 봐주시고요. 재산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별도의 제가 개별적인 의원으로서 요구를 했더니 수목 제거 때 심의위원회를 왜 하지 않았느냐, 가부를 봤더니 재산으로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 수목은 공유재산에 보면 그 범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1항1호에 부동산과 그 종물에 되어 있는데 수목에 대해서는 그 종물이 아니고 부합물입니다, 부합물. 부합물은 지상의 수목, 가옥의 부속 건물 이런 걸 부합물을 하는데 그거는 공유재산의 등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재무과도 계시니까, 재무과 가셨나요? 가로수라든지 조경에 대한 범위도 관리대장에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부서에서 그냥 관리대장으로 가지고 있지.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으로서의 범위가 포함되지 않다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근거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조각상 얘기 한번 할까요? 조각상은 지금으로서는 청도군 자산으로 돼 있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전에 문제점이 발발하고 물론 조각가는 사기 작가로 판명됐고 구속까지 된 이 실정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전에 신화랑풍류마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조각상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정을 좀 해라, 보완을 좀 하라 했더니 시공업체가 아니고 우리 청도군이 자의적으로 청도군에 예산을 두고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재단의 정신문화재단에서 안전을 위해서 먼저 내렸습니다.
이승민위원
문화관광과 지시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시를 내려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틀렸나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맞죠? 자의적으로 안전상의 문제점 때문에 내린 거예요. 그럼 다시 돌이켜 볼게요. 조각상이 아주 허접한 감정가로 봤을 때는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하는 가격대가 부풀려서 청도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이 시점에서 작품성, 가치성을 봤을 때도 저해 보이고, 저질해져 보이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거 다 인정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가격을.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지금 조각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라서 함부로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나가버리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경청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고 아직 도 감사에서 답변이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청도군의 조각상은 청도군이 가격평가심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벌여서 이미 청도군의 자산이죠? 자산으로서 그전에 위험성 안전도를 제고했을 때 위험도가 있었다 해서 우리 청도군은 스스로가 내린 거예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계획은 구속돼 있는 최바오로라는 그 사기꾼에 대한 행각에 대해서 저 우리 조각상이 제대로 둘 것인가, 위험도 때문에 자의적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저질스러운 세계인 작가도 아닌 사기꾼이 농간을 부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 지난번에 유관단체, 기관 단체장들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그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물건을 내렸을 때 문제점은 지시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시행처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 내린 부분은 MBC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재단에서 그 관리를 하면서 어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재단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리는 거지.
이승민위원
아니죠. 시공체가 하자를 일으켰잖아요. 하자 보수죠. 왜 신화랑풍류마을에,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를 지적했으면 시공사에다가 이미 감정 가격은 다 책정돼 있고 지급했지 않습니까? 계약서 다 있던데요. 그러면은 좀 제 말씀 듣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러면은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조형물 전문가가 보기에는 앙카볼트를 박아야 되고 그 주변에 뭐라 본딩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고요. SBS 방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붙임을. 그럼 당장 하자잖아요. 하자에 대한 범위를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인트로였나요? 인트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내리셨잖아요, 청도군이. 청도군의 예산을 가지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하자로도 인정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분명하게 조각물을 설치할 때 조각을 설치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계속 진지하게 가고 싶지 않지만 빨리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넣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수사 의뢰했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절차 상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규봉위원장
위원님?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우리 질의하는 내용, 그리고 또 수사 중이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질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 그 부분만 질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화랑풍류마을에 있는 공유재산으로서의 전체를 한번 범위를 보자는 겁니다. 물론 조각상이든 그 주변에 있는 물품, 조경이든 간에 그런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물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주민의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하면 굳이 심의하지 않아도 통과되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산을 좀 반듯하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문화관광과는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대보름 축제 때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고 우리 군민들과 함께 잘 유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중에 또 어떤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 제가 여기 위치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위치도에 장애인 화장실 위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장애인 화장실 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화장실이 어디 있었냐면 무대에서 지금 도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달집 전승보존회 부스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달집 점화 장소에서 이제 저기 뭐야 노점상 들어왔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각 밑에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렇게 이동식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이동식이 있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자료 띄움) 중앙무대 근처에 있었어요. 중앙무대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저기 올라가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든지 당겨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화장실 가려니까 오줌 살 뻔했다.” 문을 못 열어서 못 가고 너무 분주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잘하셨는데 이러한 미비점이 또 이래 생긴다는 거 과장님 좀 신경 앞으로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위원
저기 앞에 원래는 거기 휠체어가 올라서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그것까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초대 가수가 메인무대에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줄을 쳐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체가 그 띠를 빨리 이 수거를 안 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분도 계셔요.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그런 거는 그 업체에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빨리 수거해서 다들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걸려서 넘어져서 또 이러한 불상사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까지 큰 행사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이제 팝업 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기간이 7일에서 10일 내외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기 팝업 이게 짧은데, 여기 이제 우리가 청도군에서 하는 스토어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좀 이래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2024년에도 트래블쇼 박람회 가서 최우수상 수상을 홍보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어떤 얼마나 잘하셨는지 저희들은 아직 보지도 못했고 했는데 또 최우수상을 받으셔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지금 홍보관을 하는데 이 어떤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홍보하실 건지 뭐 구상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거기 이제 서울 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라서 20대,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 되는 거는 서울이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비싸고 또 이 기획사를 선정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연위원
위탁을 주셨어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거 하반기에 위탁해 주시는 겁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에 반시축제하고 이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수연위원
작년에 보니까 반시축제하고 코미디하고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반시축제도 성공리에 하셨는데 올해도 이러한 문제에 좀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셔가지고 청도 알리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 9경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요청드렸는데 우리 관광 9경 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가 어디인가요? 과장님?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운문사하고 청도읍성하고, 그쪽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쪽에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통계가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운문사는 절에서 매표하는 그거 있고, 청도읍성에는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는 전체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박성곤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1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빅데이터팀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문화관광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했던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못 받아보셨어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못 받았습니다.
박성곤위원
빅데이터팀은, 총무과의 빅데이터팀은 빅데이터 팀대로 일하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그냥 생각해서 일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을 찾는 관광지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는 관광 9경을 포함해서 전체 관광지로 봤을 때는 어디가 1등일까요? 어디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문사 쪽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운문사는 20위 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문사는 우리 군민들 중에서 가시는 분들 관광지, 우리 군민들이 가는 관광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군민들은 운문사를 많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운문사 외지에 오는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들이 오는 인원 중에서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과장님은 운문사가 제일 많이 갈 것이다? 음식점도 포함하면 그럼 어디일까요? 청도군에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 1등부터 20등 안에 음식점을 제외하고 관광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음식점 중에 1, 2, 3등 중에 1등은 버던트, 2등은 청도 가마솥국밥, 옛날 얼마 전에 말했던, 3등은 탐복미나리가든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청도군에 대한 관광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존경하는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당시에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지금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거꾸로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개발한 우리 군의 관광 콘텐츠가 있을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청도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TF팀 만들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반영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보직을 맡은 과장님들 중에서 그 자리에 평균적으로 2년을 채웁니까? 못 채우죠? 한 1년 정도 하시면 자리를 옮기시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반쯤 지났습니다, 과장님.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검토만 하신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대 비전 중에 문화예술 관광 쪽으로 과연 우리가 문화관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 이제 지금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의 평균 관광객 체류 시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관광객들 오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에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15시간 정도 있습니다. 934분으로 1박 하시는 분들, 2박 하시는데 전부 다 통계를 내야죠. 전국 기초지자체 대비해서는 271분이 짧습니다. 이 기준은 과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로 제가 잡았습니다, 1월부터.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150분 짧았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고 271분이 짧아졌다면 그전에 있던 콘텐츠에 대한 소모되고 난 다음에 새로 관광객들을 붙잡아줄 콘텐츠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화면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자, 보시면 업종별 지출액에 보시면 숙박업 지금 표로 나타냈거든요. 식음료 그러니까 음식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3분의 2 이상 되죠? 이분들이 음식 드시러만 우리 관광객들이 대부분이 음식만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청도의 문화관광이 좋아가지고 보러 오지 않는다. 보러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보면 보통 여가 서비스업 안에서도 조금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숙박업이다. 방금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박을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왔다가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대충 좀 한번 보고 가신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거꾸로 보일 수 있다. 우리 군 인근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잠재적인 관광객들이 존재한다라고 늘 군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영남권 남부에서는 교통의 요지라고,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 교통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낮에만 보고 음식만 드시고 가신다면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저는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야간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야간 콘텐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야간 콘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콘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프로방스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박성곤위원
프로방스 주변에 우리가 보면 숙박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숙박시설 들어섰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무인 모텔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콘텐츠 하나 잘, 민간에서 콘텐츠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변에 숙박 상권도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총무과에도 여쭤봤었지만 청도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유튜브 영상 중에서 지금 1등부터 3등까지 안에서는 1등부터 3등은 물론 지금 시끄러운 국밥집 관련 내용이고 문화관광 쪽으로 콘텐츠 중에서는 등 네 번째가 되어서야 좀 있는데 한 5만 명 정도, 1등은 50만 명입니다. 이런 트렌드나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곳은 저는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 관광상품 개발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많은 하드웨어를 많이 이렇게 찍고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감당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준비됐어요.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저거 이거 인스타 영상인데. (스크린 영상 띄움) 소리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도리에서 했던 ‘구미호전’ 지난해 여름에 했던 거, 이거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틀 3일에 했습니다. 예산 크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오고 학생들 엄청 좋아했어요. 대구대학교였나요? 그때. 그 학생들하고 연극영화과 학생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우리 도시 신도리 마을 자체를 남량특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 홍보니까 와가지고 애들이 무서워하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로. 관광 콘텐츠는 하드웨어를 자꾸 지어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점을 조금 내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런 거 엄청 좋잖아요. 지난해 신화랑풍류마을에서 했던 ‘휘영청 달밤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새마을발상지에서 했던 신도리 ‘구미호전’ 이런 거고 이번 주말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라고. 그런 일회성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을,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니라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새마을발상지 가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게 돼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숙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 볼 게 없는데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요충지인데 외부로 빠져나가죠. 대구로 돌아가시겠죠. (영상 소리 들림) 이런 이벤트를 만드는데 1회에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되는 건데 한 달씩 하면 큰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드웨어 지으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없는 관광 콘텐츠를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죠. 화면 꺼주세요. 꺼주세요. 우리가 야간 관광상품이 숙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계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었던 문화관광, 빅데이터팀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1분기 분석 보고서를 문화관광과에 안 줄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듭니까? 저희는 그 요청을 하면 저희한테만 주고 문화관광과에 안 주실 것 같으면. 국장님들, 양 국장님들 계시는 이유가 부서 간의 업무 칸막이를 없애자 하는 취지라면 총무과에서, 빅데이터팀에서 그런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관광과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이런 것들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줘야 빅데이터팀이 존재하고 문화관광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선포하셨던, 군수께서 야심차게 선포하셨던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그렇게 안 따라준다면 그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음식 먹으러 오고 맛집 찾으러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의 그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 있으시죠? 아까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검토 중인 아이디어를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 주시면 됩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문화예술 관광의 허브 도시 만들겠다는 게 결코 말로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 거리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를 강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어 축제라든지 빙어 축제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그 자연에서 나는 빙어나 은어를 가지고 축제의 테마를 삼지 않습니까? 거기에 빙어가 많이 나오고 은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껀덕지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에 눈을 좀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납량특집 이런 건 정말 잘 됐잖아요.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던 건지 알고 계세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박성곤위원
재단에서 했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맞습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콘텐츠들을 정기 콘텐츠로 좀 만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콘텐츠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문화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또 쓰시고 앞으로 문화관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지금 운영 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뭐 박람회 참석이라든가 스탬투어, 또 관광상품 개발 지원 이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앞으로 또 향후에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거는 자료가 저희들이 또 한 번 받아 보고싶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박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실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오전에 한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계해서 문화관광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식 문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도군의 음식문화가 제대로 돼야지 또 관광객들이 음식을, 또 문화를 음식 먹으러 와서 또 체류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우리 청도군의 지금 현재 홍보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채널이 있는데 회원 수나 이런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하셨네요. 이렇게 질문 답변서가 왔으면 이 답변서에 대한 공부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는 팔로우가 76만 9,000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에는, 이제 페이스북은 좀 저조합니다. 인스타도 한 8,300, 유튜브는 방문자하고 팔로워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채널이 2만 3,000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김태이위원
제가 또 입수한 자료보다 좀 많이 얘기하시네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는 방금 실시간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거는 타 지역하고 조금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이 저조한, 우리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채널들을 이용해서 지금 해야지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여기에 사업 내용에도 분명히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숙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사실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타 지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류 시간이 1박하고 숙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2박 3일 이래 하는 경우가 조금은 늘고 있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숙박을 어떻게 해서 더 늘릴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도군은 교통이 편리해서 체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주위에 있는 시군부하고 연계를 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계를 좀 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교류를 해서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만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니까 총무과 또 기획실하고 서로 공유를 좀 많이 하세요. 공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들을 서로 공유해서 거기에 해서 회의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해서 우리 청도군을 활성화, 또 홍보.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지, 인기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연구를 앞으로 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과장님께서 이제 다음에 문화관광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금 정책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정책을 보고 또 그 이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도 문화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유등연지 꽃 보상 400만 원, 올해 처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합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유등연지가 고성 이씨 그 땅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전에는 하지 않은 거를 굳이.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 주고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계속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게 유등연지에 모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한 10년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모든 시설은 군비가 다 해주고, 다 해주고 꽃은 자연으로 피어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관광 9경, 여기 보니까 우리 화면에 띄워보니까 타박타박 걸어서 이달에 청도 관광 9경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3월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4월에 청도읍성, 청도읍성이라든지 신화랑풍류마을, 레일바이크, 운문사 이런 것은 굳이 연중으로 해놓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고요, 월별로 또 9월에 낙태폭포, 사실 낙태폭포는 7~8월에 물 맞으러 가야 되지, 예전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9경 중에 대형 버스가 못 올라가는 곳 있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말입니까?
전종율위원
그 근처까지. 사실은 낙대폭포에 가려면 버스를 어디에 대야 됩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군청에 대고 가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군청에 대거나 올라가면 대응사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 대거나 그러면 또 민속 마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가로수 정비가 안 돼서 대형 버스 못 올라가죠,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9경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대형 버스라든지 해야 되고 사실은 낙대포폭 같은 경우는 산을 못 깎으면 가기 전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하기만 정해놓고 거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리 이선희 도의원께서 청도 낙대폭포 관광지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도비 확보가 한 50억 정도 되죠? 그런 부분에 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89억 7,000만 원 중에 81억이 이호우 시조문학관 그거 건립 반납했는 거다, 그렇죠? 81억 원 작년에.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도 8억 7,000만 원이 반납이 됐다. 반납됐는데 이러한 반납 중에서 과장님 혹시 꼭 써야 되는데 놓쳐서 반납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거의 사업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집행 잔액이 천 단위가 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무형문화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무형문화재 지원, 1,67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청도군의 무형문화재 지원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었지 않나 싶은데, 1,670만 원 반납을 했네요.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전종율위원
2023년 결산서에 보면 무형문화재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1,670만 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국비라든지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한 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했던 각남면 고인돌 유적 표지판, 유적 안내판 하실 겁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 안내판.
전종율위원
정비하실 겁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고인돌 정비하실 겁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종율위원
안내판 그거 하는 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전종율위원
유적 안내판이라든지 유적 표지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게? 그 뭐 2~3일만 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장소 선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세우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을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래.
전종율위원
퍼득퍼득 해야 되지.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바로 설치될 겁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거는 또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각남면부에 맡길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가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단체가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단체가 많은데, 이 행사 사업은 연초에 공고를 합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공고를 해서 그 해당 민간단체에서 거기 응모를 하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근데 여기 보면 동일한 사업명의 사업이 너무 많다. 충효 교실 향교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보면 강학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원이 또 다 틀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정산 사업 참여 인원부터 해서 이런 거 평가해야 되죠.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준다.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준다. 그것은 잘못됐다,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던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검토, 이거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민간단체에 주는 사업은 평가하고 또 축소하고 없앨 거는 없애고 시대 흐름에 맞게끔 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존에 줬다고 해서 계속 주면 되지 않는다. 특히 문화원에서 하는 충효 교실이나 서예 대전부터 해서 서예에 대해서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새마을에서 하는 백일장과 학예경시 대회가 거의 대등한 그거다. 그런데 어디에 참여 인원이 많은지, 그리고 사실은 학예경시 대회에서 대다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책자 유인이다. 그렇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책자가 정말로 한 해, 한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5년에 묶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검토 안 하고 그냥 계속 1,700만 원 작년에도 1,700만 원, 5년 전에도 1,700만 원, 앞으로도 1,700만 원. 이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책이, 정말로 이 작품이, 이 시가, 이 수필이 책에 실릴만한가, 책에 잘못 실리면 우리의 품격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예 작품 1등 했는 거를 표구화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다 표구화 해서 와가지고 전시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잘못됐다. 등위를 매기고 난 뒤에 표구를 해야 된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방법이 잘못됐다. 자, 아무리 큰 대형을 하더라도 입상을 못 하면 표구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또 표구도 할 만한 작품이 있고 그냥 시상만 할 작품이 있다. 그리고 우리 뭐 사진전이라든지 서예 대전의 작품성이라든지 우리 군비를 다 들여서 샀는 것은 보관해서 전시도 해야 된다.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런데 창고에만 놔둘 것이 아니다. 굳이 창고에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작품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재물 조사를 실시하면 그 작품이 다 있겠습니까? 이런 관리에도 철저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군청 청사에는 1층에는 걸려 있지만 우리 청도를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그런 데도 걸어둘 필요가 있다. 또 새마을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활용을 해야 된다.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도 많고 단체도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자꾸 감소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지원되는 사업도 올바르게 평가하고 합칠 것을 합치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 앞으로 해가야 될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면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사업은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것은 안 된다. 축제 이런 부분도 거의 보면 연도만 바뀌고 내용은 잘 바뀌지 않더라. 가장 효과를 누리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수 섭외를 잘하면 대박이 터지더라, 그래 돼서는 안 된다. 안에 내용 구성, 구성, 구성물이 다 좋아야 되지,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어느 비싼 가수 부르면 그 버스 한 10대쯤 자연적으로 동원되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청도하면 아기자기한 맛, 정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 축제 때, 코미디아트페스티발이라든지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하여튼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과 함께 특히 합쳐야 될 사업은 합치고 또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작품은 많은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 진짜 좋은 안건이에요. 저도 물론 청도군이 새마을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아봤는데 그 작품이 그대로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안건입니다. 제가 말씀 추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제가 서류 자료 제출을 몇 가지 더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한영’ 잠깐만요. 한영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산지환경연구회에서 DATA 용역을 써서 토양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토질이 토질을 보면 알칼리로 나옵니다. 알칼리. 알칼리로 왜 나오냐 하면은 다 PH 보면 PH 7.5, 7.6 막 이렇게 나와요. 강알칼리는 아니지만 약알칼리로 나오죠. 그 지역이 왜냐하면 농지였기 때문에 알칼리 나올 수밖에 없는 곳,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작은 알칼리성을 좋아하니깐요. 대부분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대부분의 생리의 농작물들은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PH로 따지면 5.5에서 6.5 정도로, 7을 못 넘기죠. 7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죠. 중성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강하게 하면은 토양 개량제를 내어야 되고 석회라든지 규산질를 넣어야 되고요. 중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에 한영이라는 입찰을 봤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 승인을 한번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은 식재를 변경했잖아요? 당초에 이 양을 식재하겠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검토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도서와 현황 수목의 위치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목이 식재돼 있는 그 자리하고 그 나무하고 종, 수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계획상에는 굉장히 많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있던 나무가 없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승민위원
그래서.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그거는 기존에 처음에 심고 난 다음에 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가 그게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고사했으면 다시 식재를 했나요? 그 자리에?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승민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그 답변을 얻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가 변경된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수종 제거에 대한 사유도 있어요. ‘지나친 전종으로 의식 및 존치가 어렵다. 부적합하다.’ 감나무, 감나무 많이 따먹고 어른들, 저도 따먹고 했는데 그렇게 무리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칠엽수도 제가 봤고요. 지나친 전종으로, 팥배나무 지나친 전종으로, 여기 용역 보고서에 보면 ‘제초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나무한테 위해를 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셨죠? 다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그걸 떠나서 간에, 그걸 떠나서 간에 토양 토질이 알칼리라고요. 그러면 한영종합이라는 이 회사가 식재를 기존에 있는 이팝나무 이 나무를 그냥 토양 개량을 해서 그대로 심어서 똑같은 나무를 심어야 됐었나는 생각을 하고요.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능사인가, 이 땅은 처음부터 알칼리라니깐요. 그러면 알칼리 수종을 좋아하는 AHP 용역 분석을 서서, 그러면 도대체 알칼리 좋아하는 나무들이 뭘까? 수국들 다 알칼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PH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한영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PH의 용역 보고서를 제대로 세워서 이 토질을 좋아하는 수종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토질만, 토양만 개량했다?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 제일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기존에 있는 설계 도서하고 맞지 않다고 이 회사가 얘기를 하니 왜 안 맞는지, 그전에 뭐가 또 이게 뭐가 맞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한영이라는 이 회사가 이 나무를 선정했던 이유, 그러니까 무슨 분석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기존의 나무가 있었으니 감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논리도 안 맞고 하니까 이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내용에, 근데 이 내부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깨알 같은 글씨라서 제가 돋보기 써도 안 보이더라고요. 좀 크게 키워서 왜 이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좋은 정책, 개선사항 많지요? 잘 검토해봐 주시고, 또 위원님들 자료 제출했는 부분, 빠른 시일 내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3시 59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공평한 과세 및 자주 재원 확충과 재정집행, 공유재산 및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면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도 좀 있었어요. 그 전자에 저하고 한 약속, 아닌 약속을 했었는 것도 기억하는데 수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저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때 예상해 팀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하고 했던 얘기가 물론 업체와 내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시기로 하셨고 많게는 아니고 2022년에서 2023년을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찌라시처럼 돌고 다니는 문건인 줄만 알았던 41개 거래처의 건설업에 대한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건이 재무과에서 나온 문건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신 거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왜 41개 거래처만 선정을 했느냐? ‘수의 계약 시 위 문건을, 위 문건을 보고 수의계약을 할 때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에 범위를 벗어날 시에는 군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떤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공사했을 때의 성공률을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는 그러면 수의 계약 대장을 한번 보자. 수의 계약을 진짜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그 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연차는 '23년으로 걷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적어도 제가 좀 언짢았다고 표현을 할게요. 했던 부분은 기존에 했던 수의 계약 건이라든지 업체 건들과 지금 근래에 했던,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소위 말하는 잉크도 안 마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조표에 대한 형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프로. 한눈에 보게끔 그랬던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보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식에 대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직원께 이거를 비교 대조표를 주위에 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감사는 행정감사의 의무와 하셔야 될 임무는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같이 한 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사실 진위 여부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시간은 다시 말미를 드릴 테니까 이 수의 계약하는 팀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업체와 수의 계약 건수와 금액을 다시 비교 대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의지는 있으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왜냐면은 이 건은 존경하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누누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감을 몰아주는 식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보편적인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취지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물론 청도군이 어떤 업을 하거나 어떤 사무를 보시기에, 행정사무를 보시기에 일의 진척도 때문에 그 업체가 잘못, 우리가 하는 성공률, 사업의 성공률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가를 누가 하냐면은 수의계약 하는 그 팀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악의적으로 누가 얘기할 수 있으니 그거를 확실하게 평가하고 잣대를 그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보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의회는 감사 기능으로서 그게 맞으면 지적을 할 것이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이게 사실이 맞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그 문제점이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지하셨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금액 건수 업체 신규 업체, 특히 신규 업체 같은 경우를 좀 신경 써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정 도면 고시 장기 미집행된 도시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쭈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내용은 상세하게 법 조항까지 잘 적어주셨어요. 재산세 감면 조치 사항에서는 재산분과 도시 지역분으로 나눈다고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고요. 물론 국토계획법에 따른 얘기도 실어 주셨고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 지역 분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를 분간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것은 이게 확실한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이게 또 너무 자료가 너무 깨알 글씨로 주셔서 제가 눈이 되게 많이 나빠졌는데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자료는 다시 확대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돋보기 써서 억지로 보긴 봤는데요. 자료 제출 이거는 이승민 보지 말라는 자료로 보여져.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도 눈이 나쁩니다.
이승민위원
돋보기 쓰는 데다가 이거 안 보이니, 그래 자료 제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텍스트의 사이즈까지 우리가 또 말씀드립니까? 10포인트로 해주세요. 11포인트로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자료 제출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재산세 재산분의 감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좋아요.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2종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도군에 있는 청도읍, 화양읍, 풍각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3개면.
이승민위원
또 이서면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천면도 제가 준도시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했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이 2002년에 국토부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지정을 해서 전국에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고, 그리고 또 규제가 강화되어 있던 규제를 완화시키는 범위도 있고 해석을 이 계획이 수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보잖아요. 그러면 준도시 지역도 우리가 말하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상세한 것은 도시과에 물어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보여지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잘 아시는바 미집행돼 있는 도시, 장기 미집행, 10년 단위 해서 10년 단위 끊다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도래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청도읍, 화양읍, 풍각면은 그때 20년 전에는 청도군이 11만, 12만일 때는 도시계획으로 끊을 수 있었어요. 금천면도 몇만 명이었으니까 끊었겠죠. 지금은 청도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어느 순간 금천면은 이 시점에서는 준도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반돼 있고 사실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기 국토부에서는. 거기서 지방세법에 의하면 2024년이 아니죠. 세법 고시에서는 지방세를 50% 감면해줘야 되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대지든 도시지역분이든 간에, 지역 분이면은. 근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재산 부분은 금천면에 있긴 있었어요. 이게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계획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관련된 지도를 들어서 보여주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도시계획선이에요. 20년 전에 그었던 거를 10년 단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2023년도에 동곡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시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씩, 10년씩 긋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어놓고 지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다시 도시과에 이미 지구 단위 계획안 수반돼 있으니까 다시 용역을 써서 제대로 선을 그어라라고 해서 좀 용역을 착수를 했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럼 10년 단위 20년 단위 동안에 금천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반되면서 재산세 감면을 받았느냐라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법에는 50% 감면 100분의 50을 해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하셨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우리가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지역분 에 의해서는 여기 3년 치는 없었어요. 금천면 동곡리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도시 저희 이번에 지난번에 승인도 받았지만 청도군 도시 지역이 화양읍의 9개리, 청도읍의 5개리, 풍각 3개리에서 전체 17개리입니다. 그래서 그 금천면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이승민위원
부과가 안 됐다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안 됐다는 거죠.
이승민위원
도시지역분으로 부과가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화양읍에 9개리하고 청도읍에 5개리, 풍각면 3개리만 도시지역분이.
이승민위원
그럼 국토 국토부에서 다른. 그럼 지방세법하고 달리 가는 거 아닌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연계를 해서 다시 민원과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은 2종, 원래 1종을 수립하다가 이제 2종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규제를 위해 우선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단위를 그었거든,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지역은 그렇다손 치고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계획에 준하는 거니까 그걸 개발행위라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동안. 소위 말하면 붙잡아놓고 묶어놨다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죠. 그러면 그러면 국토부에 저는 당연히 이러겠죠. 국토부에다가 이 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당신들이 국토부 니네가 도시계획을 수반하면서 묶어둔 거를 20년 동안 동곡 주민은 거기에다가 길도 닦지 못하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떤 모든 행위를 못 하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여기서 재무과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운용 세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어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산세 도시지역분요.
이승민위원
지금 바로 부과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3개 읍면 화양, 청도, 풍각만 부과를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선은 다 그어놓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다시 도시과하고.
이승민위원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민위원
행정이 누수인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소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다단하고 국토법 따져야 되고 국토 토지 이용 이런 쪽으로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도시과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저한테 주셔야 하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도시과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산세 감면 50%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 청도군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왜그렇게 안 되는지, 그게 돼야지 재무가가 환급시킬 거 아닙니까? 20년 치를 그죠? 그거 확인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이 물론 재무과가 해야 할 일은 국가 교부세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고 우리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업무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징수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세제에 대한 감면에 대한 혜택의 정보도 전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맞다 그러면 돌려드려야 되는 의무도 재무과가 있고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짚어주길 바라고요. 만약 맞다 그러면 전국 단위에 다 누수가 있다고 봐요. 이게 보니까 전국 단위에 보니까 만만치가 않던데요. 만약에 이런 좋은 사례가 됐다 그러면은 타산지석으로 타 지역도 좋은 사례라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부분을 꼭 착안하셔서 점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점심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의 고향사랑 기부 현황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김태이위원
건수랑 금액이랑 평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작년에 2억 2,400만 원 들어왔고요.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9,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태이위원
몇 명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9,200만 원. 올해는 9,200만 원, 작년에 2억 2,400만 원.
김태이위원
아, 금액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청도군의 기부 현황이 어느 정도 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중에서 약간 밑으로라고 보시면.
김태이위원
중에서 밑으로 정도 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더 하위 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완전 하위까지는 아니지만.
김태이위원
이 기부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경북 지역, 서울 지역 뭐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대구에서 제일 많이.
김태이위원
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이 기부 하는 월별이 어느 월 때에 제일 많이 기부가 들어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12월에 연말정산으로 기부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김태이위원
연말정산하고 한다고 12월, 11월 달에 많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할 때도 그러면 주로 이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면은 타 지역에 가는 걸 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중적으로 그때 공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작년에도 11월, 12월 저희들이 관공서를 다니면서 다닌 결과 거의 8,000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12월 한 달에 8,000만 원 들어와서 올해도 연말은 그렇게 저희들 기준해서 하고 지금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갖고 읍면에 경로잔치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읍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지역 유지분들한테 좀 큰 금액을 저희들 좀 기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권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또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 농협이나, 그리고 저희 관‧과‧소에 다른 저희 자매결연 도시랑 상생 기부를 해갖고 거기에 한 1,500만 원, 농협도 1,500만 원, 또 대구한의대도 어제 1,4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어깨동무 상생 기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태이위원
아무래도 이런 거 같은 기부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또 아무래도 막 이 활성화되고 홍보 여러 군데서도 또 전국적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점점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 그런 것을 우리 청도군에서는 잘 활용을 해서 이 기부금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지역의 사업체라든가 학교, 법인, 농협, 여러 사업체들을 활용을 잘해서 또 사업체들은 또 어차피 세금 또 혜택을 보고 이러니까 타 지역에 나가 계시는 우리 타지에 계시는 분들, 우리 고향 분들 그런 분들 잘 활용해서 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이런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지금 공개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김태이위원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을 또 잘 행정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해놔야지 또 홈페이지 보고도 또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당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빨리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청도군도 지금 현재 기부금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같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완도나 이런 데도 우리 인구가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고 이런데 이런 데는 우리보다 몇 배로 지금 기부 금액도 많고 인원수도 한 4,000명 이상, 금액도 5억 넘는 금액을 지금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 이런 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이런 것도 또 그쪽에 군하고 한번 연락해서 그 방법도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하는 것도 우리 기부제를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무래도 전라도 쪽에서 발의가 되다 보니까 전라도에서는 약간 과열까지 좀 돼가지고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좋은 그만큼의 금액을 했을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많이 모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홍보도, 특히 홍보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완도군이나 이런 데 잘 돼 있는 데는 많이 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우리 청도군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방송, 신문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 기부에 대한 인식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자가 제공되는 혜택들도 우리가 지금 혜택들을 보면 우리 특산물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역 특산품을 하거나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청도에 있던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이런 활용도 하면은 조금 세제, 그런 것도 또 세제 같은 것도 이거 혜택 보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걸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부금에 대한 또 우리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좀 투명성 있게, 또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이 투명성 있게 좀 이렇게 그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아, 우리 청도군은 어떻게 이 기부금을 거둬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고 좋은 일에 쓰는구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쓰는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좀 기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기부 문화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해서 하니까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올해는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하면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계획 같은 건 써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써가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예,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는 모금을 하고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있는데 그게 리프트가 없어서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은 버스 타고 어디 이동하기도 불편해서 저희 리프트가 돼 있는 그 버스를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지금은 저희 군비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모금했는 걸 내년에는 고향 사랑 기금으로 2개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지금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에 이 두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 거기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이 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태이위원
고향사랑 기부제로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기부금을 덜 늘리겠다 이런 계획서를 지금 우리 답변서에 전혀 기재된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행감 우리 조치 결과 첨부할 거 아니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 결과를 좀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은 지방세 세수 오차가 왜 이렇게 큽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23년도는 저희가 잘했는데 '22년도에 세수 오차가 좀 큰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에 저희 모 기업에서 국세청 특별감사에 지적이 돼서 거기에 한 40억을 추징하는 바람에 좀 그게 오차가 좀 많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오차가 있었는 것보다도 지방세 거둘 의지가 부족했는 거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방세는 저희들이.
전종율위원
지방세가 어느 정도 총액이 나올 거고, 올해 징수율에 대한 목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방세 징수율로 청도군이 상 받은 적 있습니까? 세정,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지방세 5조 원 시대에 달하는데 보니까 2023년도에도 11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상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 청도군은 못 받았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요 근래는 못 받았는데 '19년인가 '20년도에 저희들도 상을 받았습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지방세의 징수율을 고려를 안 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 거둘 의지가 많이 없었다. 재정 자립도가 우리 아직 10%도 안 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맞지 않습니까? 자주 재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이러는데 지방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의지가 많이 없다.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율이 3년간 97.7%가 넘어요, 3년간. 거의 100%에 육박하도록 해서 지방세를 거둘 의지가 많은데 우리 청도군는 고액 체납자도 많고 기껏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외에는 하는 거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해서 지금 번호판도 영치했지만 지난주에도 저희 한 달.
전종율위원
집에 쳐들어가서 현금 이런 거 받고 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관내 출장가서 저희들이.
전종율위원
그래서 작년에 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작년에 체납세 징수율은 저희들이 좀 미미했지만, 올해는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올해는 4월, 5월달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지금 다니고 있고 현금 징수라든지 저희들 납부 약속이라든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런 징수율을 높이고 목표치를 올리고 예산액도 올리고, 예산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예산액과 결산액을 거의 오차가 적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또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1인당 연간 얼마까지 낼 수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현재까지 500만 원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그래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거둬들인 거 지난번 결산 검사할 적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기예금 시키놓고 있습니까? 당장 시켰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당장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부분은 당장 쓰이지 않을 돈은 적립을 시켜놔서 지금 현재 약 한 3억 정도 되네. 그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6개월을 시키든지 1년을 시키면 그만큼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된다. 그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쪽으로 또 재정을 확충해 주시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장애인 리프트, 이런 거는 좀 적다. 규모가 적다. 앞으로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 관광상품 가볼 만한 아홉 곳인데 낙대폭포에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 조성 사업에 얼마 드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많은 기부금을 좀 내달라, 또 섶마리 한옥마을에 체험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개, 한 개의 선정을 해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낸다 이 말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게 지정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같으면 출향 인사 금천면에 있는 분들이 ‘아, 뭐 내 돈 우리 금천면 한옥마을에 한다는데 거기 기부하자’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니 낙대폭포에 거기에 물 맞고 이러니 정말 좋던데, ‘아, 거기에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관광객이 많이 해 오겠다. 여기에 기부 한번 해보자.’ 뭔가 큰 모터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장애인 리프트, 화장실 이런 거는 적단 말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경비가 좀 모자랐을 때는 군비를 좀 투여해서 그러면 그 옆에 쭉 했는 기부자의 명단을 이래 적어주고 안내판 같이, 맞지 않습니까? 마을 옛날에 회관에 가보면 기부자 적어놨듯이 그러면 그게 또 사례가 돼서 또 많이 기부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또 하고 지방세 정말 세정 징수율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또 자꾸 하는 언론에서 되는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군에서 무슨 과도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자꾸 우리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고액 체납자 이런 데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불이익도 주고, 또 그런 분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도 안 주고, 맞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고 이러 하는데 이쪽에 또 본 위원이 쭉 이래 보면, 여기 수의 계약 건도 이래 보면, 사실상 수의 계약 건이 이것보다는 많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여기는 다 기재를 못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보면 군에서 직접 지불하는 돈도 있고 업체에 주는 돈도 있다 보니 사실은 1,300만 원짜리가 2,500만 원이 될 수 있고 계약 건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의 계약금 전체 건은 2,500만 원인데 그러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수의 계약은 2,200.
전종율위원
여기에 중앙조경에 1,000만 원이 지급되고 원초 비용이 군에서 지급했던 것. 그래 여기에 표기되는 걸로 보면 다 1,000만 원, 900만 원, 1,3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표기법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사실 도로포장 공사하면 청우레미콘에는 군에서 직접 주죠?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레미콘은 관급자재라.
전종율위원
업자가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이것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죠? 수의계약 금액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3,0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이었는지 2,500만 원짜리였는지 업체한테는 1,000만 원, 1,900만 원 갔지마는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별도로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관급자재는 따로 나갑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명확하게 수의계약 금액 전체 총괄 금액이 나온다. 이거는 그 사업체만 주는 금액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규모를 판단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 앞으로는 우리 팀장님들 군의원님들께서 요구할 적에는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된다. 총금액 수익 계약은 2,500만 원, 업체 1,300만 원, 조달 얼마, 이렇게 돼가 합산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의계약 건으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과장님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지방세도 세율, 징수율도 높여주시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도 큰 프로젝트 사업 하나씩 하나씩 정해서 또 그 출향 인사, 지역 출향 인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또 이 수의 계약 건도 이렇게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참석 수당 지급 내역, 그니까 서면 회의를 했는데 참석 수당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한 번 할 때마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비대면 하신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원래 비대면 하시는 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닙니다.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해야 되는데 다들 부서에서 좀 급한 상황이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계약 심의를 하는데 그걸 비대면 해서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해 주시고 이거 60만 원 은 어떻게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인데 한 분당 얼마드리는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1인당 10만 원입니다.
박성곤위원
10만 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거는 뭡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박성곤위원
별첨 대로 줄 수 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박성곤위원
별첨을 보면 심사 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 비대면 심사했을 때 수당이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거기 여기 심사에 대면, 비대면은 이런 말은 없는데,
박성곤위원
대면 비대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훈령에는? 이메일이나 이런 걸 비대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조례에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그럼 다 똑같이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일단 저기 저희 수당, 여기 별표 1에 보면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기본적으로 위에 수당 여비, 교통비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심사 또는 자문비 해가 최고가 예산의 범위 안에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10만 원 지급하려고.
박성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참석을 하면 수당을 얼마나 주나요? 실제로 대면으로 하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참석도 저희.
박성곤위원
10만 원 주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10만원.
박성곤위원
참석했을 경우에 수당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10만 원 주시고,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훈령에 따르면 10만 원 줄 수 있는 데서 10만 원 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메일 등, 이메일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그 비대면 수당에 대해서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근데 명시 근거가 없이 주신 거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조례.
박성곤위원
조례를 검토하셔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조례에 포함시켜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근거가 없이 되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은 제가 또 질의드렸던 우리 공공 예금에 대해서 이율 현황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1금고, 2금고 해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렇게 나눠 넣은 건 뭔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거는.
박성곤위원
이거는 공공예금 아니잖아요. 공공예금은 지금 이율이 0.6%죠? 금고. 농협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공금예금.
박성곤위원
공금예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금예금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자유 적립식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는.
박성곤위원
공공예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금예금.
박성곤위원
공금예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예.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옆에 공공예금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공예금은 우리가 날짜를 딱 정해서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우리 소실 일반 회계에 전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몇천억이 되는데.
박성곤위원
그래서 공공예금의 농협의 1금고에 이율이 얼마입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금.
박성곤위원
공금예금, 공금예금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금예금, 농협은 0.6%.
박성곤위원
0.6%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0.46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공공예금은 얼마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1개월 미만일 때는 농협이 훨씬 높고 6개월까지는 농협이 다 높습니다.
박성곤위원
요게 공공예금이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공금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차이는 공금예금으로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0.6%인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예. 우리가 평상시 지출하는 금액은 따로 묶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자금 운용 계획을 판단해서 일정 금액을 두고 만약에 갑자기 지출이 지금 저희 신속 집행 때문에 많이 해야 될 때는 최대한 추정해서 했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이 공공예금을 이자 손실이 좀 적은 1개월짜리 이런 거를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1개월짜리를 좀 넣어놨습니다. 3개월짜리를 깨버리면 이자에 많은 타격을 입으니까 1개월짜리 이런 걸 깨서 지출하는 금액이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1개월짜리 이런 걸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1년 우리가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평잔이 309억 원인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농협 같은 경우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69억 원이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공금예금은 왜 이렇게 이율이 낮은 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금예금은 자유 입출금이라서.
박성곤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다른.
박성곤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다른 지자체도.
박성곤위원
대한민국 평균은 어떻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평균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그렇다는 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다른 지자체, 뭐 은행별로 큰 차이.
박성곤위원
화면 좀 한 번 띄워주세요, 화면. (스크린 자료 띄움) 2022년도하고 우리 달라진 게 크게 없죠?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에 대해서 1등은 광주 광산구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1.02%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인가요? 지금 우리 평균 잔액 대비했을 때 대구은행하고 합산해서 평균 대비해 보면 0.57% 정도 나오네요. 맨 밑에는 아니고 밑으로 좀 내려보십시오. 우리 청도군은 243개 지자체 중에서 217등입니다. 217등이죠, 금리 순위가. 0.59였을 때 217등이고 지금 올해 보니까 비율이 달라져서 0.57%니까 220등쯤 되겠네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박성곤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 금액 대비했을 때 0.59%였을 때 이건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내신 자료가 정확하다면. 저는 여기 국가정보 사이트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공금예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금액들, 지금 현재 아니 공공예금. 우리 공공예금의 금액들. 이게 지금 평균 잔액이 3,500억이에요. 대구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청도군이 3,500억인데 0.59% 하니까 20억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1년에. 그러면 전국 평균에 하면 평균보다 한 15억 정도 낮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세외 수입도 없고 우리 전종율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시고 수입이 적다는데, 그러면 광주 광산구 1등하고 하고 있는 데하고 비교하면 80억 정도 낫죠? 이런 건 평균 이상 좀 하시면 안 되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기 저 부분은 공금예금이 아니고 공공예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공공예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공공예금이 우리가 2,400억을 한 방에 넣어놨던 금액에 대한 이율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사실은 이 표에 의하면 1개월 이상부터 12개월 이상까지 최저 2.75에서 3.05인데 이걸 평균하면은.
박성곤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400억의 공공예금일 때, 2,400억의 공공예금일 때 이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금액 안에서 우리가 이율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은 농협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 넣어놓으면 전국 1등이네요? 3개월 이상 넣어놓으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렇죠. 근데.
박성곤위원
그렇죠? 이자 수입이 우리 세외 수입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저희 사실은 2002년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 수입이 2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90억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작업을 했었죠. 이제 이번에 좀 보완을 하셨죠? 결산 검사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계속 운용을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걸 안 놓치려고 최소한.
박성곤위원
제가 그래서 2022년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 1등이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2002년 기준하면 저게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도 2023년도 와서 이 부분에서 전국 수치로 따지면 1등 정도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6개월 이상을 넣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최대치를, 물론 12개월 이상 최대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6개월 이하에 빼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저거 뭐야 우리 400억, 아니 재정안정화 기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400억.
박성곤위원
어디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율로 보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율로 보면 농협입니다.
박성곤위원
농협에 가야 되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왜 제가 저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농협이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하는데, 비교했을 때 왜 이걸 대구은행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저기 금고 지정하는 금고지정위원회에 전반적인 틀이 일반 회계랑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 몇 개, 그 나머지 일반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한다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 내부적인 규정이 우리 군의 수익보다도 중요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이거 숫자노름인데 그냥 숫자만 보면, 이율에 대한 숫자만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따지면 농협이 맞는데 뭐 일단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규정을 바꿔야지, 내부적으로 이자 상관없이 이거는 뭐 어디 저거는 어디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대구은행에 500, 농협에 지금 400 됐을 때.
박성곤위원
물론 결국에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건 또 내부 규정 위반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라면 바꾸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조사를 처음에 할 때는, 김종명 정책관하고 조사를 할 때는 2022년도 자료를 보고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김용섭 팀장님 계시고 할 때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수 증대를 70억 가까이 이뤄어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금고 선택을 할 때 철저하게 내부 규정이 현재 돌아가는 지역사회 은행, 시중은행 건의 이율과 맞지 않으면 이율 노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14시 59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 직무대리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6월 말 퇴직은 퇴직입니다. 권진호 과장님 퇴직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벌써 정했습니다. 정하고 통보를 해 드렸고 집행부에 어제 오셔가지고 병원 진료료 차 오늘 직무대리를 보내겠다 이래 하시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잠시 발언대에 서가지고 해주고 가시면 되지 우리 위원님들 아까 하지 말자 하는 말씀도 있었고, 있었지만 자제를 시켰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지금 다 됐잖아요. 다 와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 안 되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행정복지국장 대답함)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민원팀장 김도경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이 행복한 청도를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항상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친근하고 가족 같은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과장님 병원 진료가 있으셔서.
박성곤위원
갑자기 아프셨어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계속 좀 아프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병원.
박성곤위원
어디 아프셨어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눈이 좀 안 좋아서.
박성곤위원
어제 아침에 조깅하시다가 저 만나는 얘기 안 하셨어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그런데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진료를 받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오늘 오전에 갔다 오셔서는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언제 됐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4월 17일 됐습니다. 과장님 퇴임 언제입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6월 말이십니다.
박성곤위원
6월 말이시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례가, 국장님 지금 우리 관례가 그렇습니까? 퇴임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는 보통 다 직무대리가 합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년치 하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지난해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하고 6개월치 하는 거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본인이 온전히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행정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퇴임을 며칠 안 남겨놨다고 답변을 안 하시고 어제 아침에 조깅까지 하시던 분이, 4월 17일에 계획되었던 발표가 났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서 병원 진료를 오후 3시에 가셨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의회 위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우리 의회에서 직무대리가 나와야 될 정도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승인 안 해드린 적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다 해드리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이날에 병원 진료를 이유로 급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4월 17일 계획이 됐던 이 행정사무감사가 본인 퇴임 며칠 전에 이루어진다 해서 병원 진료를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 출석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전반적인 관례예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저희 추후로 답변을.
박성곤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의회에다가 병원 진료 가신다고 하셨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어제나 아래쯤 결정되셨겠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루 이틀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팀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저희 최대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박성곤위원
선임 팀장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부득이 병원을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선택 고려할 사항이 뭡니까? 출장 가시는 다른 과장님들 임기 중에 출장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정 변경 요청을 하시죠? 의회에.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박성곤위원
제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출장을 긴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모’과와 일정을 좀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을 보내죠, 의회에.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공문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 안 낸 적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항상 내주셨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좀, 저희 과장님이 내일은 출근하시는데 저희같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박성곤위원
어제도 병원 갔다 오셨어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어제도 갔다 오셨습니까? 병원?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아래도 갔다 오셨어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오늘 특별히 가신 거예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걸 지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민원과는 그날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날 다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잠시만요. 오늘 민원과장님 병원 진료, 부재 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일정 중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다음 또 이승민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없잖아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본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업무보고 때나 마찬가지 업무보고 때나 또 뭐 있죠? 군정질의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로 자치법규에서도 출석 요구권이 있죠. 사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 때도 출석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는 참석 안 하시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은 더더욱이나 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우리가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는 행정업무를 다루는 공직자들께서 계속 위반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과에서는 저도 민원과에서 드릴 얘기도 많고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건설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아니 관계에 있는 관‧과‧소장님들뿐만 아니라 부군수께서도 부재하시고 이러는데 무슨 행정감사가 될 의욕이 나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다루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한자를 한번 풀이해 볼까요? 절름발이 ‘촉’자에다가 바를‘정’자에다가,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 행자 ‘행’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근데 어떤 사무에 대한 어떤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지적 하면 그게 서로 절룩절룩 거리는 것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동행을 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균형이죠. 근데 균형을 맞출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를 더 길게 할 이유는 없고요. 이 모든 것은 저 개인적인 부분도 결정은 위원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민원과장님 부재로 인해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6월 13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