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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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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정홍보 상황판에 거기 홍보하는 기관단체도 있고 우리 도 자체도 있고 한데 그 현황하고요. 그 내용 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지금 도청하고 저쪽에 신한은행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거 있는데.

예, 정지숙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12쪽 보면 민원서류가 이게 그러니까 변경등록 같은 거는 하루에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민원처리가 하루 내지 10일 정도가 제가 걸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 문화, 충청매일, 사랑이 있는 교육 이런 데는 이렇게 민원사항이 오래 걸린, 이거 하루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기간이 오래 됐나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원은 속히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속히 수일 내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행물등록취소심사위원회 13쪽 그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상황 해서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여성이 몇 명이 돼 있어요?

그게 웬만하면 그런 위원회 구성에 여성이 30%, 50% 돼 있는데 이것 좀 궁금한데 여성이 몇 명 포함됐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적을 보니까 ’10년하고 ’11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이렇게 유명무실하면 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2년 사이에 위원회 구성을 못한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나 2009년도 보면 등록취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취소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개최건수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직권등록 취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26건, 2009년도에는 13건 날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5월 17일 26건… 그래서 그때는 회의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사회에서 얘기가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이게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해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다음에 있을 때 구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올해는 위원회 구성을 할 기회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문동에 청주삼겹살거리 조성한다고 한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먼저 방송에 나오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는 거 전광판 홍보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 그것 좀,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공보관님 너무 애쓰시는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얼마예요? 우리 도 예산에 서 있는 게?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우리 도에 운영하는 게 3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됐고 우리 도에 전광판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유지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주내용이 뭔가하고 사실 우리 도 홍보자료 말고 외에는 수수료 받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홍보하고 싶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도청에 홍보하는 거를 유심히 한 30분 서서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도정홍보만도 아니고 개인적인 회사 뭐 1주년 기념됐다, 그래 사실은 크게 우리 도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신청하면 해 주나 해서 궁금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횟수로 1일 300회 한다 그랬는데 이따 이거 끝나시면 감사 끝나시면 주 내용이 우리 도정홍보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정홍보 주 내용이 뭔가 그것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사이버 교육 현황이 나왔거든요. 리더십, 공통직무, 전문직무, 정보화, 외국어, 소양과정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116%가 됐고 또 다른 것도 80%이상 돼 있는데 어째 소양과목만 5기 과정에서 500명 인원 그래서 3개 과정에 261명 이게 저조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이버교육은 전부 끝난 교육이고 이 소양과목만 11월에 교육을 시킬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교육에 보면 교육과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열한 대로 그게 정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교육과목을 많이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여기 보니까 56쪽에 ’10년도하고 ’11년도 거기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변경을 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교육과목이 변동이 된 겁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변경이 되고 폐지를 해서 여기에 보니까 중복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원장님 설명하시겠어요? 그럼 계속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육프로그램도 다 바뀌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리고 60쪽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음악길라잡이, 길라잡이 같으면 업무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교수나 강사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설문조사가 낮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당초계획에 의해서 변경되고 폐쇄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여기 보면 전문교육이 있을 때 환경행정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무위주 교육축소”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공공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필요한 교육 같은데 이게 이렇게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전문강화, 전문교육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문직이 전문교육을 안 받으면… 그게 교육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게 인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축소시키고 빼고 그러면 안 될 거로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저는 추진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지사님이 바뀌셨다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한다면 예산 따는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 세운 대로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거 5쪽에 보면 시·군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중복이 되지 않나 이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5쪽에 있는 거 보면 시·군에서 이미 농한기 때 교육을 거의 하시는데 이중으로 하면 이거 낭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이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지사님이 바뀌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중복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보면 시골에 가면 무슨 농업기술 때문에 교육간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회장님도 그렇고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중복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교육에 여념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53쪽 거기에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오문석 교수님이 63시간을 교육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서 보면 1인당 얼마 주는 게 안 나오거든요, 교수 1인당.

그런데 이런 교수가 우리 교육원에 오셔 가지고 63시간씩 있을 그런 시간이 되나요? 그리고 그 수당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보면 직에 22명 교과목이 16개 과목하고 7과정을 해서 514시간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24명에 21개 과목 8과정 361시간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실제 시간을 따져보니까 2010년도에는 강의시간이 평균 23시간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2011년도 현재 1인 평균시간은 15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 페이지 보고 어떤 분은 1시간이고 어떤 분은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이분도 그러면 민관영 씨도 거기 직원이에요? 48시간, 이래서 다 그냥 이분들은 교육만 짜고 교육만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감사자료 10쪽에 거기 보면 대부분 계획을 초과달성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유적지 현장조사하고 교육실시가 13회에 5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는 강사는 어느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현장조사 유적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조정경기장도 가보니까 발굴하시는 분이 아주 다양, 각색이더라고 어떤 분은 완전히 농부 시골 아저씨마냥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복 입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누가 강사가 어떤 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받으시는 분은 사전에 교육 차출하는 게 아니라 그때 즉시즉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발굴할 때 아주 조심성 있게 하던데 그게 거기에서 교육시켜 가지고는 그게 능력이 발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 발굴할 때 보면 그분들이 빨리 발굴해서 그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몇 년 걸려 가지고 정말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그분들을 감당하시나요?

그래서 대개 보면 땅주나 그분들이 그냥 피해를 봐 가지고 정말 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몇 년을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일당을 어느 정도를 계산해 주는데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나요? 어쨌든 문화재 발굴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가 지금 조정경기장이 기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저희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몇 번씩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우리 재단에서는 빨리 속히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을 하는 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