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발전연구원, 그리고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사무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히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이사장님 이하 이사회를 저희들이 모시고 있고 사무국에 총무팀과 사업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적립금이 184억 원 정도 적립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예산에 편입하는 바람에 저희들 기관운영비는 3억 5,900만 원, 목적사업비는 여기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총예산액은 207억 3,400만 원이 되고 현재 9억 원 정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표에 보시는 대로 해마다 도에서 50억 원, 시·군 35억 원, 민간기탁금 15억 원씩 기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이자수입까지 해서 지금 올해 말로 총 399억 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넘어서 저희가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5페이지에 성적장학금이 저희들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대로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300명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했고 대학생 또한 300명에게 6,000만 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예술·체육·기능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역시 수상실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 올해에는 95명에게 1억 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을 지원해서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곰두리장학금 특성상 학업 및 수상실적을 50%로 하고 소득수준을 50% 반영해서 소득수준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명에게 1,9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학교와 충북도의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써 올해에는 21명에게 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희망장학금은 선행이나 효행 또 지극히 가난한 학생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5명에게 560만 원의 희망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회장님, 권영선 회장님 두 분이, 고액을 기부하신 분들이 특별히 지정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올해에는 6명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자들의 허락을 얻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도내 대학을 좀 많이 장려하고 지역 학생들 인재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내 대학 장학금을 신설해서 40명에게 8,000만 원을 각 대학 총장님들의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도내로 유치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지역에서 오래된 향토기업의 근무자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격려를 하고자 충북사랑장학금을 신설을 해서 이것은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 70%, 소득수준 30% 하는데 올해는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92명 5,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올해 각 시·군별 성적 장학생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의 기금을 출연하는 비율, 인구 비율대로 저희들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세대 인재양성 전략목표 가운데서 10페이지로 가서 Dream201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ream2011은 성적장학금 등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탐험이라든지, 연구라든가, 봉사활동 할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이 되면 지원액까지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모집과 심사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분기는 두 번에 걸쳐서 여기 표에 드린 대로 9건을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해서 2,954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3분기는 현재 심사 중에 있고 그 심사는 완료가 돼서 세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가면 글로벌 체험연수입니다. 올해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로 여기 선발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학업성적 60%, 소득수준 30%, 면접점수 10%를 반영을 해서 도내의 중학생들 중에서 30명을 선발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미국 서부지역을 다녀왔습니다. NASA를 다녀왔고, 실리콘밸리를 방문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스탠포드대학 같은 데를 갔고, 각 가는 곳마다 저희 재단 출신 재학생 언니 오빠들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용기를 주었던 것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 조성입니다. 13페이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인재리더십 캠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 재단의 장학생,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을 맺고 멘토·멘토링 관계를 유지하고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2박 3일 리더십 캠프를 저희들이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저희들이 약 10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허영호 명사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후기가 아주 훌륭한, 참 좋았다는 학생들의 체험 후기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또 장학생 연수생은 신규로 879명의 DB등록을 마쳤습니다. 재단 홍보와 저희들 기금 마련 홍보를 겸해서 서한문과 소식지, 장학생 수기집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마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800부의 소식지 외 서한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유수 기업과 저희들 또 많은 출향인사 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내 일간지 및 지면광고는 올해 최소한도로 해서 작게 8개 언론사하고 버스 19대에 걸쳐서 지금 재단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탁자 예우는 저희들이 기탁을 고액을 해 주신 분들께 여러 가지 성명각인패를 충북 미래관 서울에 설치를 한다든지, 지역의 문화 유료 행사 올해는 특히 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사서 많이 감사의 표시를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해서 152만 원 정도의 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권을 사서 기탁자들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15페이지,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는 올해 인재 총장학생과 연수생, 출향 인사들 1,700여 명의 인재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재 DB는 총 4,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있죠?

예.

그 기금하고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그런 의제가 협의가 잠깐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청소년기금은 불우청소년돕기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장학사업을 하는 저희 기관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성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성격에 맞게 그리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협의를 잠깐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협의만 하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의들은 안 하신 거죠?

예, 거기 관련 조례 개정 문제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체험연수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했는데 여기 선발인원이 3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험연수에 신청을 한 학생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올해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되고요.

많이 신청을 했네요.

그것도 이미 소문이 나서 저희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학력수준이 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일선의 경향이 있습니다.

글쎄 이런 사업은 사실은 우리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청한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 실력도 좀 있고 하니까 해외연수를 가고자 신청을 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누락이 돼서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뭐 부모님한테 떼도 쓰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부분 좀 더 확대를 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요?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기금 쓰는 거에서 이자수입이 충분히 사업비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아직 기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목표인데 지금 일부는 기금 원금을 사업비에 쓰고 있는 실정이라서 많은 그런 연수수요가 있습니다만, 그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인재양성재단 기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2011년도에 급작스럽게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 그동안에 재단 사무국장이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충북발전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라든지 겸직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업 규모가 커지고 기금 규모도 커지고 해서 2011년도부터는 재단 사무국장을 전임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임으로 언제 지금 전환하셨어요?

전임은 2008년 8월 18일 정도부터 전임체제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작년 8월.

작년 8월부터 재단 사무국장만 전임체제로 바뀌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도 전년 대비해서 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 일단은 제가 지금 사무국장님 현재 기금운용 현황으로 봐 가지고 목표대로 10년만에 1,000억 원 기금 조성하실 수 있겠어요?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1년에 100억씩 목표로 해서 올해는 4년차라서 예정대로 400억이 목표달성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와 각 시·군에서 85억 원씩 해마다 출연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예정대로 된다면 나머지 민간기탁금 15억은 기증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충분히 해마다 해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비 지출이 예금이자 수입으로 사업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적립 원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지출하고 계십니다, 인재양성재단이.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나 되세요?

지금 저희들 사업비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에는 약 55%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84%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민 기탁금 하는 그 15억씩 1년에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도민 기탁금 2008년도 창설 시부터 지금 변화 추이를 보면은 사실 우리 도민들의 어떤 관심이 많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기탁금이 다방면에서, 여러 군데서 기탁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중앙 충북본부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어떤 우리 도금고한테 강제성 있는 도민 기탁금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6년 동안 더 해 가지고 기금을 1,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사회 토의안건 같은데서 도민 기탁금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한 그런 거가 이사회 안건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 기금이 1,000억 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후반기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도민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하셔야 되겠고 더 광고도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만 해도 10억 원을 더 목표를 달성해 간다고 하는데 거의 공무원이나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의존하던 그런 도민 기탁금이 이제는 거의 기관단체, 우리 충청북도 거래은행 쪽으로 한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고 공부를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의 규모 가지고 우리 인재양성재단 운영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인재양성재단의 운영 성금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뒤에 이렇게 봐 보면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임원현황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데 인재양성재단의 임원을 좀 다양화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목표한 1,000억 원의 기금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들어봐 본다면 그런 거예요. 충북약사회 협회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협회가 있는데 의사협회 같은 데는 빠져 있고 또 관변단체 가운데서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도 협회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있는데 다른 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도협의회가 과연 우리 도의 관변단체, 관변단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가운데서 대표적 민간단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각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구,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충북도 여성 뭐가 있죠?

도 여성연합회…

도 연합회가 있는데 도 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거기에는 각 여성단체들이 민간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17개인가 아마 민간단체가 포함돼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성이 되어지고 또 이제 언론사도 마찬가집니다. 언론사도 이것이 중앙지 중심의 언론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지 언론사 가운데서 간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완이 돼져야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드린 저희들 임원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기이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그래서 활동하는 임원은 지금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서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계속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확대하는 부분은 이사회 의견을 저희들이 좀 들어야 되고요.

지금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당초에 등기 낼 때 이 사람들이 등기이사로 해서 임원이 선임이 돼졌는데 대표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돼진다면 이거는 명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단체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사람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직함은 앞에 들어가서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인재양성재단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을 경질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체 다 모인다든지 해서 성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성원이 안 되면 위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만 분명하면은, 목적만 타당성이 있으면은 임원 경질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에요.

예, 지금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위임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시장·군수님 때문에 사실 이사회 소집할 때마다 아주 의결정족수 채우느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라. 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하고 다변화하고 많은 의견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사회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11년도 하고 적립부분이 미적립된 게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4년차입니다만 지난해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해서 올해 2월달에 결산이사회를 하고 쓰고 남은 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즉시즉시 또 출연금이 들어오면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해서 저희들이 또 정관까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 변경에 따라서. 그런데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매번 적립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씩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적립을 하고 정관 개정을 하도록 허락을 얻었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초에 표기방식을 놓고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감사가 그동안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기를 해 오던 것을 알기 쉽게 또 상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익 잉여금 같은 것들이 다음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월이 되고 쓰여져야 그 표기 방식에서는 명확한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표기방식을 좀 달리 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외부단체들의 자문도 구하고 회계법인 자문도 구해서 이 비영리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꼭 법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라고 정해진 건 없고 사업 성격에 맞게 알기 쉽게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얼마를 적립하라고 의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다시 표기방식을 재정립해서 다음 이사회 때 한꺼번에 적립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셔서 그때 적립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 이사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월달에 결산이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10년도 건데 119억 원이 적립돼야 되는 게 미적립된 상태인데 1년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이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처리된 상태가 1년씩 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돈 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겠지마는 행정절차가 이렇게 1년 동안 가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표기를 통일해서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의 안정성 면에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급 감독관청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저희들이 수시로 이사회를 열어서 그때그때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금 적립을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한 번씩 몰아서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1년을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은 곰두리장학금이 1,900만 원씩 20명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곰두리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학생들한테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1,900만 원씩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그 학생들의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 지원수준이 한정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서 가능하시면은 좀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날 수 있게 애를 써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갈수록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금 수혜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해외연수 체험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해외연수 가는 게 어떤 일상화, 일반화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연수 체험이 글로벌인재하고 과학인재, 체육인재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과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뽑았습니다만 올해는 글로벌인재 하나로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김도경 위원님과 같이 같은 의견이고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 선발기준을 보면은 글로벌인재가 학업성적이 60%고 소득수준 30%, 면접 10% 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업성적이 90%고 리더십 실적이 5%, 봉사활동 5%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소득수준을 좀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바꾸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30%를 했지마는 좀 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더 선정 선발될 수 있도록 더 높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학업도 마찬가지고 그 빈부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이 고착화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학연수도 가고 여러 가지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분에서도 어떤 학력격차, 빈부에 따른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하나의 목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 장학 시스템에서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 사안에도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장학금 기금 운영의 전체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빈부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이런 부분도 큰 목표 중의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이스 속에서 이 소득수준도 좀 더 높여서 50% 정도까지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가 볼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문호를 넓혀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소득수준을 반영해서 선발을 해 보니까 작년같이 성적위주로 뽑았을 때에는 온 학생들의 절반 이상 상당수가 이미 자기 힘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외국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0%만 반영을 했는데 전체 학생 중에서 다녀온 학생이 거의 없어서, 한 명인가 두 명 빼고는 다 처음 가는 학생들이라 너무 기회가 좋았다고 아이들이 후기를 다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 정도만 반영해도 상당히 그만한 효과는 저희들이 거뒀다고 보고요. 그 장학금의 본래 취지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빈부의 문제 또 부의 재분배 문제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반영 비율을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장학, 우리 인재양성재단의 기금 목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학력의 불균형, 소득격차에 따른 학력의 불균형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잠깐 손문규 위원님부터 하시고 보충질의 하시죠?

추가질의 잠깐만…

그러면 김도경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게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2010년도에는 7박 8일에 46명을 보냈는데 2011년도에 어째 30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예산도 줄고, 지원액도 줄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연수 관련해서?

해외연수 지금 올해 저희들이 소득수준하고 여러 가지 민선 5기 와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또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가는 학생들이 너무 어린 학생 초등학교까지 있었죠. 작년에 초등학교까지 있어서 거기 가면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교육 효과도 좀 의문시돼서 그 초등학생들을 조금 제외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조금 인원하고 전체 액수가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다?

예.

그래 선발기준을 보니까 각 시·군마다 많아야 청주가 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 명, 두 명 이런데 이 선발할 때 정말 제대로 잘 선발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선발은 자신 있게 공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어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가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예, 위원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참 장학기금 내는 사람들은 적은데 또 이렇게 분배해야 될 곳은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분배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다 동의합니다. 사실 장학금 지급실적에서 곰두리장학금이 1.5%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체 장학금의 1.5%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분배할 때 그 임원님들한테 부탁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뭐 할 수 없겠죠. 로스쿨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건 계약돼서 작년에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씩 나가 가지고, 좀 해 가지고 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인문계통에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도 과학계통에 좀 더 비중을 어떤 쪽에다 더 두면은 미래에,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가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인재를 기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보니까.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야 돼요, 이 해외는 실지로는. 어릴 때 가서 봐야지 딱 남지, 부모가 울고 짜고 보고 싶다고 너무 어린애들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교 중에서는 그때 가야 어릴 때 가서 남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꿈을 키우는 데도 많이 남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마 중학교 2∼3학년 되면 방향이 훨씬 그래도 조금 초등학생들보다는 더 자기들이 정하는 거고, 꿈을 키워주는 것은 꿈나무 어린애들이 더, 생각에 30명에서 초등학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그쪽에 더 늘리고 그렇게 한번 회의할 때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그래도 이쪽이 더 좋은 점이 있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학계통하고 초등학생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어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 월21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기획조정실장 이경기 산업경제연구부장 정삼철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 최용환

이어서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이며 조직으로는 이사장, 원장, 기획조정실과 3개의 연구부, 3개 특별 연구조직, 충북학연구소,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임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박사급 연구원이 18명이고 일반직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금년 연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구는 2011년 총합계 99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도정기획과제 9건, 정책과제 50건, 수탁과제 40건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 총 모두 58억 원, 같습니다. 세입개요는 58억 원 중 자체수입이 45억 2,900만 원, 의존수입이 13억 원이며, 세출은 2회 추경예산에 총 58억 2,900만 원에서 기관운영비 25억 9,500만 원, 연구사업비 29억 5,100만 원, 기금조성비 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기금 총액은 100억 2,000만 원으로 3개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내역은 3쪽 하단 예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중 금리를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최고 금리로 계속 예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2011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충북을 미래의 국토중심 경제지역으로 도정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싱크탱크로 비전을 정하고 전략목표는 신성장 거점지역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한 연구, 연구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혁신, 효율적 연구환경 및 기반조성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전략목표별로 각각 4개의 이행과제를 정해서 총 12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 5페이지입니다. 신성장 거점지구로서 위상강화 연구입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교통축 통과유무, 핵심 대기업 입주 여부 등이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도산업 선점과 함께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산업의 육성 발전 전략의 요구입니다.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정주여건이 구비된 거점도시 육성방안 연구, 지방행정체계 재정개편에 대비한 충북 차원의 대응방안 연구, 도 및 시·군의 현안과제 지원 및 신규과제 발굴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는 세 가지 큰 연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것은 10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산업발전전략, 이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충북 사회문화 활성화 전략 역시 금년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둘째 이행과제로 7페이지, 정주여건이 구비된 거점도시 육성 방안 연구입니다. 성과지표는 다섯 가지를 정했습니다. 유동인구 확보를 통한 충북의 관광발전전략,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정주여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전략,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략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충북의 토지이용과 연계한 수질관리전략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충북 균형발전전략 역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 대응방안 연구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에 대비한 충북 차원의 대응방안인데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도 및 시·군 현안과제 지원 및 신규과제 발굴입니다. 정책과제는 지금까지 50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중 44건을 완료했습니다. 수탁과제는 40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 15건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현안과제 관련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안과제 관련 세미나, 정책토론회는 지금까지 30건 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세종시, 국립암센터 그다음에 충북·경기 상생협력발전방안 등등 30건을 수행했습니다. 11페이지, 전략목표 2입니다. 연구원 자립 기반마련을 위한 경영혁신이 되겠습니다. 여건은 연구원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적극적 연구활동의 어려움 및 직원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현안 및 시·군의 연구수요 확대에 따라 다방면·다분야의 연구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는 첫째,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군 수탁과제 확대, 두 번째 평가 강화를 통한 연구의 질 향상, 연구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 네 번째 연구윤리 규정 강화를 정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시·군 수탁과제 확대입니다. 2011년 현재 시·군 및 수탁과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40건이 지금 수주가 되어 있고, 이 중 시·군 발주건수는 50%인 20건이 됩니다. 2010년에 비해서 비중이 늘었습니다. 연구원 시·군 담당제의 활성화입니다. 12개 시·군에 각 1명씩 정책자문관을 위촉해서 시·군과 긴밀한 연구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강화를 통한 연구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연구의 질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연구심의위원회, 과제관리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각종 과제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구성과의 객관적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평가를 정책기여도하고 재정기여도를 분리했고요. 정책기여도는 도정기획과제, 정책과제 등 연구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재정기여도는 수탁과제, 보조금사업 등 관련사업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연봉이라든지 재임용,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연구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수요중심의 인력을 충원해서 금년도에 전문연구위원 한 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연구원의 과제관리, 예산·회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PBS시스템 도입의 TF를 구성해서 지금 도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 부서의 슬림화를 통해서 효율적 조직 운영을 했습니다. 사무국과 기획조정실을 통합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연구 윤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해서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연구환경 및 기반 조성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연구체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구시스템으로 인한 연구활동 지원을 저해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행과제로는 열린 연구,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 네트워크 강화, 정책개발 및 교육사업 추진, PBS 전자회계시스템 도입, 연구자료, 통계자료, 정보자료 지원기능 강화로 정했습니다. 16페이지, 각각 이행과제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열린 연구,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 Network 강화를 위해서 첫째 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센터는 센터장과 전담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정책동향조사, 충북포커스 발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충북의 경제동향 진단 분석 등을 위해서 경제동향분석센터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담당연구원과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충북의 경기선행지표, 종합지표를 작성 발표하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을 센터장으로 배치하고 전담 직원 한 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의 평가,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발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총량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의 환경총량관리 업무 수행으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연구위원급 팀장 한 명과 전담 직원 한 명을 배치하고 해서 총량관리계획 수립, 이행평가, 시·군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충북학 연구소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으로는 충북학 제13집 발간, 충북학총서 발간,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충북기행, 충북학콜로키움 개최, 충북학 홍보 수첩, 충북학 자료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금년 4월 20일자로 충북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무처장을 저희 연구원에서 배치하고 전담 직원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구조사,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공모사업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팀, 22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팀 두 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중반입니다. 목적은 충북 도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위원급 센터장 한 명을 배치하고 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경제교육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연구자료, 통계자료, 정보자료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사업으로서는 정기간행물, 각종 지역정보, 연구총서, 연구지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지역정책연구, 충북Issue&Trend, CRI ZINE 이렇게 되고요. 충북 Focus로서 금년도에 충북경제 진단 등 구제역 대응방안 등등 해서, 24페이지까지, 25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는 내용은 ‘정책 이슈 분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6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향 전망대라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충북동향, 중앙부처동향, 연구기관동향, 시·군동향, 경제동향 이걸 묶어서 발간하는 ‘충북동향전망대’를 5부 발간했고요. 기획총서로 항공정비(MRO)산업 가이드북, 충북학 사료번역 시리즈 증평군편 이걸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자료실을 운영해서 충북지역정보의 Hub 기능을 목료로 한 전자도서관 DB사업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우리 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 하는 충북을 리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구성원이 혼연일체 하나된 모습으로 타 지역 어느 연구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명실상부한 충북의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지역현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문제에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그 혜택은 도민에게 균점될 수 있도록 도정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에 연구원 자체예산 출장으로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행정회계팀장님하고 이렇게 중국 출장 가신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나, 다른 출장은 전부 계획서나 이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 사유하고 출장 일정표, 출장금액 사용내역서,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표절시비로 논란 있었죠. 여기 보니까 우장명 박사님 조치내용은 있는데 우리 정삼철 박사님 표절은 결정이 났습니까, 표절이 아니라고?

그것은 제가 신문에 보도돼서…

사실과는 다르다?

아니 그 기자님한테 제가 어떤 것이 표절이냐고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안 와 가지고…

아, 그 조치 내용을…

조치를 못했고요…

조치를 못했다?

예, 조치를 못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것일까 한번 추정을 해 본 것은 아마 표절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강현삼 위원님.

시·군 담당 연구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연구윤리 지침하고요 2009년도,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또 하나만 더.

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2010년도 ’11년도 평가결과 순위표 이거 지금 요구하신 거죠, 자료? 장선배 위원님.

아니 우리 연구원의 경영평가.

아, 우리 2010년도 ’11년도 평가결과 있죠, 순위표?

개인 연구원이요?

예, 순위표. 그거하고 성과급 지급현황, 성과금액이 표기된 성과급 지급현황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도경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질의입니까?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중간이거나 마지막에 했는데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현안사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발전연구원이 거기에 부응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북이 되겠다라는 큰 틀 안에서 충북의 발전을 끌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나 여러 분야에서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직원의 사무분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들여다 봐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5명이고, 또 우리가 부서별 직원 현황을 봐 보면은 거의 다가 공학박사 내지는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행정학박사 이렇게 우리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이렇게 봐 보면은 IT·BT·융복합산업, 첨복단지와 관련돼 있는 첨단산업 그리고 태양광산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발전동력으로 삼아서 충북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없어요. 전문가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 암센터 분원 연구도 사실 연구과제 수행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은 BT전문가가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앉아 있는 공간정책연구부장 편에서 막상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물론 비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성과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했었으면 좀 더 깊이, 또 연구결과도 더 신뢰성 있고 더 공신력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태양광, IT 이 분야도 사실 부족하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할 때도 좀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한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IT·BT 관련돼 있는 뭐야? 과업 또는 첨복단지와 관련돼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죠. 비전문가가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과연 학계나 또는 여러 분야에서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인원이 충원이 돼져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연구라는 것이 시기가 적절해야지 된다, 시기가 적절해서 충분한 집행부나 이런 쪽에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분석을 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될 것인지 안 해야지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이렇게 봐 보니까 사실 지금쯤은 정책과제나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현안산업과 관련돼 있거나 지역별로 그 뭐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업이 종료가 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졌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봐 보면서 지금도 추진 중이거나 연구 중인 것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 죽 봤습니다. 죽 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적어도 9월달이거나 늦어도 10월 초 전에는 좀 과업이 종료가 됐었었어야 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시기를 잃으면은 아무런 그 연구의 목적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상황은 급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의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사실은 명년도 사업이 계획되는 그 시기까지는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역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연구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연초에 연구계획을 세워서 그 연구보고서가 연말에 나오는 것이 상례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중간 결론을 내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좀 깊이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거든요.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 인력양성이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 바이오산업과 관련돼 있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8월 말까지는, 늦어도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종료가 됐었어야지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과업을 요구를 받았었을 때 이것은 시기를 지금 맞출 수가 없다든지 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할 때 충분한 어떤 시간을 두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는 도에서 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가급적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수탁과제 가운데서 도 수탁 과제하고 시·군 수탁과제 가운데 시·군 수탁과제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군 수탁 과제가 올라가서 있어요. 몇 % 정도나 올라가서 있습니까?

지금 전체 건수 기준으로 해서 반이 시·군이고 반이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를 보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도의 정책과 시·군 정책이 맞물리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맞물리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수탁과제를 요구해 왔었을 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충북도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개발원에서 시·군 업무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연관을 지어서 시·군에서 수탁하는 과제들이 그냥 과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시·군하고의 연계성,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충북의 발전 전략을 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저는 간단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발전연구원의 유인물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가능하면 집에서 그것을 거의 보는 편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발간물이 중복되는 그런 쪽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사실은 유인물을 받아서 보는 사람이 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뭐야? 도나 우리 경제가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는 이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느 책자에서도, 충북 이슈에도 나오고 포커스에도 나오고 동향에도 나오고 경제분석에도 나오고 경제문제가 산만하게 그렇게 발간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는 독자인 입장에서 봐 보면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행물을 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인력도 적은데 개발연구원에서 자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자료로 그냥 보관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런 기관이 있다면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 충북 도민이 알아서 참 유익하겠다 또 어떤 정책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간행물 몇 개를 정비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많이 인쇄비하고 발송비용 그걸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의 중복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그리고 이 연구과제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연구과제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야, 이게 과연 도의원들한테 필요로 할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짜증이 좀 나거든요.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발연구원 애써서 간행물을 제작해 내면은 간행물을 보는 사람이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애썼다는 마음으로 보고 우리들이 정책 결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져야지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간행물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님들 해임, 재계약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28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8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연구직 박사님들이.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저희 예산 규모가 도에서 출연금이 13억이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해 가지고 저희 세입규모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원대로 다 채용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바꾸어 말을 하면 현원이 우리 연구 박사님들 18명인데 반으로 더 줄여서 9명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산의 문제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연구진이 28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8명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의, 영어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하신다는데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쪽의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전연구원에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18명이면 우리 정원에 1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18명을 9명으로 한 반으로 더 줄여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거지일 거 같죠, 원장님?

예, 그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정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원장님이 MBC에서 하는 “창”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충북발전연구원에 와 보니까 “’80년대 연구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듣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을 ’80년대 연구원이라고 평가절하 하신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그래 어떤 점에서 이게 ’80년대 연구원이라고 느끼셨는지 이걸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것이 그랬다는 거를 느낀 건데요. 왜냐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외부에서 박사분들을 모셔 가지고 연구원을 설립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걸 연구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 연구해라 1년에 한 건씩 해 가지고…

그러면 여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예를 들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던 거예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80년대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쟁도 많이 떨어지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 세 명에 대해 퇴출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물론 이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가 민주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의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연구원이 좌지우지된다면 이게 어떻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의 싱크탱크입니까, 연구원 원장님의 싱크탱크지. 시스템, 연구원들이 구성원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고 그거를 개선해 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원장님 인터뷰 한 거나 죽 박사님들 이렇게 의견 수렴한 거 이런 거 죽 보니까 원장님의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연구원에 과거서부터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정책 연구수요 기관들의 요구는 우리 연구원이 정책 대안을 빠르게 제시하는 연구기관, 현장 밀착형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연구기관에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비민주적인 거 같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공기관 맞죠?

예.

공공기관에서 우리 충북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평가절하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충북발전연구원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충북발전연구원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갔겠죠. 감사는 드리는데 먼저 우리 연구원 세 명 퇴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규정에, 평가규정을 보면 있잖아요 연구원 평가규정은 절대평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평가규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규정에 세 번째 “절대평가 방법으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구원 퇴출근거로 말씀하신 하위 20% 규정은 상대평가로서 연구원을 퇴출시킨 거죠. 삼진아웃제를 그냥 맞바로 적용을 한 겁니다.

연구원의 연구 평가점수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평가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 한 건당 몇 점, 연구과제…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한다라고 해 놓고…

이거는 얼마,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절대평가로 돼야 된다 해 놓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평가서는 어디든 상, 중,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위 20% 규정은 상대평가로 세운 걸로 퇴출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평가방법이 아니라 평가방법을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이런 데 적용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모르지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

이 평가 자체는 전부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위 20% 규정은 상대평가로 연구원 퇴출한 것 맞지 않습니까, 원장님?

글쎄 그거는 평가규정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뭐…

그러니까 어쨌든 하위 20% 규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평가규정을 보면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임용 계약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이렇게만 되어져 있지 평가를 어느 정도 불량해야 하며 또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로 3월에 신설한 하위 20%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소급 적용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짙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언론에도 다 해명을 했는데요. 저기…

아니 원장님…

4월달에…

24일날 결과가 발표됩니다.

24일날 결과발표 될 겁니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다 하면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당…

부당해고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박사님 한 분 부당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명예 실추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충청북도발전연구원이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연구위원을 2년마다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분이…

연구원이 설립 후 20년 동안 있잖아요, 한 번도 평가규정이 퇴출이 아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행정소송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연구원 세 명 퇴출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쟁점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만약에 부당해고다라고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면 이건 충북발전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명예 실추라는 거죠. 충청북도의 도민 단 한 사람이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그건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 한 사람이 아니고 충청북도 도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계약직 하자는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이 아니라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 연구원 모두가 2년마다 재계약하는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아니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여태 20년 동안 적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나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임용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 중인데…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지금 성문법에 나온 건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 뭐 변호사 이런 전문가는 2년마다 재계약을 계속 하다가 갱신이 중단되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없는 걸로다가 2007년에 기간제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행정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5회 이상 정도 재계약이 계속됐다고 그러면 갱신 기대권이 그것도 판례에 의해서 있는 것인데,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아니 여태 그렇게 그 규정대로 적용이 됐으면 지금 박사님들이 이런 불만을 하시지 않죠. 여태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구성원들하고 다 공유가 되고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 평가기준의 비율 기준이 어느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정책과제나 이 과제 중에?

그것은 지금…

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비율.

지금 2011년도 4월달서부터 적용한 기준에 의하면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제출한 48페이지 되어 있는데 정책 기여도 평가지침, 원내 과제 기여도, 도정기획과제, 정책과제, 자체과제 죽 있습니다. 점수가 거기 죽 돼 있습니다. 그래서 PM은 5∼15점, 부분참여는 2∼5점 그래서 도정기획 과제를…

그러니까 정책 기여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정책 기여도밖에, 지금 평가받는 것이 평가점수는 이거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과거에 2011년도 이전에는 모든 과제를 다 해서 기본과제가 300점, 정책과제가 30점, 수탁과제가 120점서부터 230점, 기획과제가 50점서부터 100점 이렇게 죽 점수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2011년도 4월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평가에서 높은 배정을 받으려면 정책과제, 수탁과제 많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어느 과제든지 과제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제를 공정하게 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과제들을 배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예,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제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전공영역, 현재 업무량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님들이 불만하고 계시는, 하위그룹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 그러니까 불평의 요인이 그거라는 거죠. 전공을 무시하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인맥이나 학연, 학맥, 보직 여부에 따라서 배분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제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연구원들 간에 박사님들 간에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과제든지 물론 서로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서 희망하는 사람 참여자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형평성 있게 과제분배가 되지 않더란 말이죠. 여기 제가 이것을 좀 뽑아왔어요. 연구심의 평가규칙에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 그러니까 원장님 뜻이면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서 심의한다. 연구원에서 수행여부, 연구수행방식, 연구책임자 선정, 출판여부 형태 결정, 최종 연심회 결과를 반영한 질적 등급 결정, 이거를 과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명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이분들 다 우리 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서장이 대부분 참여하고 기타 이 과제예산이라든지 이게 적정히 편성됐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계경리 책임자도 참여하고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장의 권한이 사실은 절대적이죠. 지금 원장님이 지명한 산업경제연구부장 그다음에 사회문화연구부장이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 7명 중에.

그런데 이 과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연구원의 성과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게 과제 성과물 말고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데 좋은 과제를 그 과제를 의뢰하신 분한테 가장 좋은 성과물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보다는 전공이라든지, 그 당시에 과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 말하자면 일손이 여유가 있는지, 또는 뭐 협동성이라든지 과거에 연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과제도 난이도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도 있고 쉬운 과제도 있고 중간 정도의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좀 쉬운 과제를 먼저 하다가 중간과제로 해서 이렇게 양성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과제 제가 한 거 보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자료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고 나기 전에도 아마 서류를 보니까 전부 그렇게 과제관리위원회가 운영된 거를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과제관리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박사님들한테는, 연구원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제배분이, 과제가 배분심의위원회 이렇게 보면 이게 배분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시스템도 없어요, 여기. 구조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시스템은 지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과제수행 업무량 이거로 정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실무적인 거를 지금 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원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80년대식으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제배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이라든지, 과거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이라든지, 지금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서 과중하냐 안 하냐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지금 기획조정실장과 세 개의 연구부서장들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중간간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간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제가 그때그때 결정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또 하나…

그리고 그 과제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 모두 참여해서 여러 사람이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 죽 검토해 보면 2011년도 정책 기여도 순위예요. 1위서부터 6위까지 보면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대학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다 지역대학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 유일하게 지금 우리 공간기획부장님만이 타 대학 출신이고 순위는 15위더라고요, 우리 공간기획부장님. 이번에 퇴출된 세 분의 박사님들은 지역 연고도 없어요, 지역대학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지역연고가 없다고 하위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지역연고가 없는 박사들도 지금 상위 중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역연고가 이렇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다 나신 분들 충청북도에다가 주소를 두고서 하시는 분들 전부 무시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지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역연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가 다 그렇다니까요.

김도경 위원님!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아니 그게 우연히 그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심쩍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아니 자료가 그런데…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드렸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잠깐 받아보고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수탁과제가 계속 연차적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금씩 늘지 않고 많이 줄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의 건수 기준으로는 늘었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별로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원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탁과제가 뭐… 왜 줍니까?

수탁과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꽤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의 규모가 큰 것이 하여튼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면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무슨 엔지니어링 업체 하청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형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교통이라든지, 어떤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오고요, 주로 학술적인 조사하는 것은 그저 5,0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아마 최근에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질의하는 몇 가지 내용이 수탁과제의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정책용역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등 해서 우리 정책에 입안됐거나 예산이 성립된 사례를 한번, 수범 사례를 한번 자신 있는 걸 제출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발전연구원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수탁과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작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보고된 내용은 거의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충청북도로 입지가 갈 것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어떤 과제용역에 해당이 된 사항이고, 일반적인 과제에서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예산에 포함이 됐거나 정책으로 입안이 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사후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잘돼서 진짜 발전연구원에서 뭐 좀 잘한 거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탁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정책과제용역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진행상황이나 이런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시·군 수탁기관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지마는, 시·군의 수탁과제를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된 자료 보면은 한 군데도, 아직까지 수탁을 3년 동안 못 받은 시·군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2010년도, 2011년도 2년 간에 걸쳐서 수탁을 과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12개 시·군에 한 명씩 정책자문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수탁과제를 시·군 거를 많이 받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거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발전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제가 3년치 자료만 받아봤지마는 청원, 제천, 영동 같은 데는 수탁 자체를 한 건도 못 받아봤어요. 어떻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시·군 담당연구원 한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정책과제 말하자면 무상으로다 저희가 연구를 해 주는 그런 정책과제를 도에서만 받았었는데 이제 시·군에서도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주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과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무상 정책과제 해서 정책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나간다고 그러면 현재 앞으로 수탁과제도 저희한테 많이 의뢰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이 수탁과제 많이 받고 그래서 또 성과도 있고 그러면은 성과금도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취감, 과제 연구하신 분이 꼭 성과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수탁과제가 수탁될 수 있도록 신뢰감을 확보해 준 시·군 담당자 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이 충북발전연구원 산하단체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충북문화예술포럼이라는 것은 모임이고요, 충북문화예술포럼의 사무국장을 우리 연구원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하기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산하기관 아닙니다.

산하기관 아닌데 어떻게 문화예술포럼 국제문화 교류를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항공권 빼고 나머지 숙식비, 식대 이런 거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무슨 법적근거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마 아닐 거고요. 충북문화예술포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무국을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저희한테 도에서 주면은 그 경비를…

식대하고 숙박비를 발전연구원 카드로 결재한 영수증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아니 그래서 충북문화예술포럼 국제문화교류 개최 그 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받아 봤어요. 받아 가지고 그럼 과연 우리 발전연구원이 문화예술포럼을 통해서 얼마만큼 국제문화에 대해서 소양을 높였고 또 용역과제에 사용을 하고 했나 하고서 간사를 맡고 계시는 분의 연구과제를 한번 봤습니다. 연구과제가 전혀 중국문화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과제가. 물론 참고가 조금 됐을지 모르지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충북경제포럼, 농정포럼 이런 포럼을 몇 개, 그러니까 사무국 기능만 이렇게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글쎄 포럼 위원들의 숙박비를…

숙박비를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포럼 예산이 한 1,000만 원이 되나 2,000만 원이 되나 그런 거를…

이거 담당자 배석했으니까 빨리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포럼 2010년도에 4박 5일 내몽고지역으로 국제문화교류회 개최하러 가셨는데…

2010년도에요?

예, 2010년도 8월달에 갔어요. 가셨는데 거기에 문화예술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의 숙박비, 식대, 비행기 티켓값 이런 거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에 따라서 교통비 지급하고 하면 그 금액 맞추어서 하는 건 당연한데 문화예술포럼 회원들 11명 참가한 사람의 숙박비 전체와 식대를 예산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210만 원 결재를 했어요. 2011년도에는 345만 원을 결재했어. 이 중에서, 345만 원 중에서 25만 원하고 또 일부의 어떤 회의 주최비 같은 거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때로는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현수막비 정도는. 근데 만찬비하고 숙박료 전체 345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무슨 법적근거로 썼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원장님?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포럼이라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맡아서 하는 여러 가지 포럼 중의 하나인데 거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마 문화예술포럼 예산이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을 테고, 1,000만 원이면 1,000 만 원 2,000 얼마 되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마 집행됐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됐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지금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하신 것은 끝나기 전에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원장님 또 연구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8명의 정원에 지금 연구직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2명 그래서 14명이 부족한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정원을 채워주시든지 그렇지 못하면은 정원을 조정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정원 조정을 해 주시든지 연구원의 부족한 인원을 더 채워서 활성화 방안을 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다른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도경 위원님 또 같은 말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전공의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의 예산 형편상 그리고 우리 연구원 예산의 대부분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그 출연금이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아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20여명 내외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서서히 연구 수요라든지 재정 형편이라든지 시·군의 연구수탁 현황 이런 걸 봐 가지고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명이 없다고 하면은 어느 부서든지 일을 못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조정해 가지고 전원 이 인원 다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으면 승인하는 그 금액이 예산에서 되더라도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지금 BT, IT나 이런 쪽의 연구원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하고는 직결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원하고 관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전에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년 동안 수탁과제에서 한 건도 없는 시·군이 반 이상이에요. 아까 두세 군데라고 했죠?

예.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과 시·군과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 무언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는 데가 반 이상이 되는데 수탁과제는 얼마를 했다, 몇 % 늘었다 이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달리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시·군에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서로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자문관 위촉하면서 매달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 할 때 거기 가서 참석을 해 가지고 시·군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 그리고 거기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기획실 여기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긴밀히 해라,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기조실을 통해 가지고 매달 시·군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업무계획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어떤 것이 지금 애로사항인지 이런 걸 파악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이 1∼2년 더 축적이 되면은 시·군하고 관계는 좀 더 긴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수탁과제를 보면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시·군 간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48%, 시·군이 37%이었는데 2011년도 와서는 42%, 46%가 돼서 바뀐 건 사실이에요. 10%가 서로 바뀌었는데 균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도가 균형발전 하는데 이것도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기금 관리 누가 하시나요?

기금 관리는 저희는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개 시중은행 14건에 100억 2,000만 원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 2011년 5월 2일 현재 금리가 정기예치 금리로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은행 3건에 15억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농협의 금리가 0.4% 위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타난 걸로 보면은. 그런데 적은 금리지마는 높은데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재예치할 때는 항상 금리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여기 자료제출 내신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5월에. 왜냐면은 금리변동을 보통 은행에서는 협상할 때 큰 금액이면은 정기예치 1년 들어오면은 금리에다가 알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지점장이나 이 사람들이 주는데…

그렇습니다. 지점장 재량으로…

권한으로 주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기 한번 펴보세요. 세 건이 4.22%고 농협에는 4.26%입니다. 체크해 봐요, 5월에. 왜냐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변동을 시키거든요, 말일에.

이거는 양해하신다면 그 담당직원한테 위원님 찾아뵙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원칙적으로 재예치를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3개 은행에다가 금리조사 시켜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 자체발굴 정책과제가 있는데 이게 기본과제 예전에 해 왔던 것을 폐지하고 이걸로 대체하신 건가요?

자체발굴 정책과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정책과제는 도에서 의뢰하는 과제인데 그래서 도에서 의뢰하는 거 아니더라도 연구원이 야, 이런 정도의 것은 도에서 의뢰 안 하더라도 주요 현안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정책과제로다가 등록을 해서 연구를 해서 과제물로 내자 하는 것이 자체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기본과제는 일단 없어진 거죠?

기본과제는 연초에 해서 연말까지 논문 하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없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발굴 정책과제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순발력 있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행정 관료 입장에서 보는 시각, 보지 못하는 시각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아이템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것의 활용도가 어떻게 잘 연구해 버리고 말면은 그만인데 안 되고, 이것을 행정이나 각 다른 파트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활용도를 높이거나 이런 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없으시죠? 그냥 연구해서 이렇게 책자로, 소책자로 내시는 거로 그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관계 부서에는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 정책과제는 또 우리 지역의 관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 형태로다가 해 가지고 보도자료도 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의 이 정책과제가 포커스로 해서 이렇게 책자로, 소책자로 발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런 연구성과가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는 연구성과가 즉시즉시 이렇게 수요처에 전달돼서, 참고를 하든 뭐 또 이렇게 추가로 깊이 더 연구를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또 지역경제계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얻든지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자체 발굴해서 하여튼 대외적인 상황에 맞게 순발력 있게 아이템을 설정해서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구하는 김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발전연구원의 자립기반 확보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원천적인 우리 문제기도 한데 실제로 자립기반 확보방안을 여기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탁과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이런 자립기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상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도정을 뒷받침하는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탁과제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립기반은 어느 정도 가져야지 너무 자립기반 가지면은 도하고 너무 유리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그래서 기본은 자립기반도 갖지만 연구원이 좀 배고파야지 연구도 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구실력을 높여 가지고 도나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연구 의뢰가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립기반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우리 연구원이 자립기반을 좀 수입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가급적 우리한테 주시오 주시오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첫째는 저희 연구원의 공신력과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연구 역량이 높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수탁과제나 용역과제 수행 이런 부분 수입이 많이,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야 연구원이 생겨날 때부터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건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세입 부분만 보더라도 세입이 58억 원이고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3억 원인데 자체수입이 45억 원이고 그리고 이자수입이 4억 원, 사업수입이 34억 원, 35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세입을 따져볼 때 자체수입하고, 자체수입 중에서 지금 수탁과제 수입,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또 도의 운영비 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원이 확충할 수 있는 여력,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나 이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지?

저희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도의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에 일방적으로 출연금을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3억 원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3억 원은 그것은 새로운 연구보다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저희 연구원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예산 3억 원 하기 때문에 13억 더하기 3억 하면 종전하고 같습니다. 같고 그래서 수탁과제를 지금 연간 한 16억 정도 하면은 그중에 연구비로 전부 나가고 저희 내부 인건비로 하고 하는 거는 그중의 한 30% 정도 됩니다. 16억의 30%면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을 저희 운영비로 순수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5억 정도만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다른 지방연구원하고 어깨를 견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16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3억.

내년 본예산에 17억 예산 요청을 하셔서 16억이 지금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올해 13억이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시죠. 3%면 3억에 대한 삼삼은 구 9,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5억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 출연금 말고 우리가 도에서 수탁사업이라든지 시·군 수탁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한 16억 정도 저희가 따기 때문에 그 16억 중에서 한 70%는 연구 직접 경비로 다 나갑니다. 한 30%를 저희가 내부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5억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금 조성이나 아니면은 수탁과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그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겠다 그렇게 나가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도의 입장에서도 운영비를 얼마만큼 달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하겠다 하는 정도만 하지 그것을 어디다 수탁과제를 작년보다 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그냥 추정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수탁과제 자체수입하고 도출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무한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자구책으로 자체수입을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부족되는 부분은 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지금같이 무사하게 예년 수준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선순위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 주셨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래서 어쨌든 시·군에서도, 시·군에 저희 연구원 말고 다른 데 연구가 많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얼마를 하겠다 하는 저희 목표는 아직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목표 세우기가 추정하고 달성하기가 어렵지마는 적어도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의욕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지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데 그 배분액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또 3년 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중장기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그래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데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현원이 18명이다, 그거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립기반이 없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말이야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구 역량은 어떻게 축적시켜 나가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중기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연구원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하위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도 그렇고 연구원 수도 그렇고, 그 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상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더라고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야, 이 목표 설정해 놓고 우리가 가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는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틀의 연구성과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동의를 얻고 타 부분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세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이자율이 3.5%에서 4.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금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더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책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나름대로의 확보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무조건 전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 조금 더 높여달라, 이게 얘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한번 구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직원들에게도 야,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 어렵지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외적으로도 연구원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니까 도와달라,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나오시면은 의회에도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만 말씀 주세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공기관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럼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법과 령과 규칙 이거에 의해서 발전연구원을 운영을 해야지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발전연구원에는 인사관리규정이 있고 평가 기준이 있고 따로따로 있죠?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재임용에 관한 직제 및 인사규정 제13조 임용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년마다 재임용을 한다, 또 성과가 불량했었을 때는 전문연구위원으로 일정기간 계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이번 해임조치를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아까 통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제신청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 안 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해임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구제신청…

구제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이거나 행정소송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신청이 끝난 다음에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죠?

이게 구제신청이 행정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로다 하지를 않고 노동부에다가 한 거죠?

예.

이다음에는 행정소송이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지는 거죠?

예.

그럼 한 가지 아까 2년 임용 기간의 평가에 의해서 재임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강제적 평가 이거에 의해서 인사규정을 적용했었을 때 직원 간의 반목 이런 것들도 예측되지 않느냐, 상호 업무관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상대평가를…

그런데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인사 평가기준이 있고 인사관리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승진관계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평생 그냥 사실 7급에서 정년하시는 분도 계시고 6급에서 정년하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이사관, 그 이상의 이사관까지 승진을 하는데 그것은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또 임용이 됐었을 때 이거는 재임용이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이 순수임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한 건데 충북발전연구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충북의 싱크탱크가 모여서 충북의 발전을 어떻게 견인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환류하고 투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직이 뭐라고 그럴까? 활력 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적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충북발전연구원을 처음서부터 도가 무리하게 운영하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따지면은 근 10명 정도가 아직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금 연구원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T, BT, 바이오밸리, 태양광 그 외에 많죠. 경제특구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현안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충원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나의 등기 난 자리 아니고, 공무원들 일반 도민들이 봤었을 때 공무원들 등기 낸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자리든 공직이고 공직이 아닌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철통 밥통은 없는 거고, 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이 돼져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혁신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그 조직이 운영이 돼져야지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이분한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구제 신청을 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 산하기관으로서 아마 참 어떻게 보면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경영할 때 성적이 부진한 사람을 퇴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 산하에도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산하기관에서도 아마 충북발전연구원의 이번 해임에 관해서 관련 구제 신청한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충북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줄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정책자문관 임용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의 직원들이 시·군별 담당을 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시·군 담당부서 직원들 이렇게 죽 봐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을 격하시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이분들의 차상위자 정도는 상대를 해서 어떤 시·군의 정책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돼져야지 되지, 지금 여기 대개 보면은 7급 내지는 6급도 있는 거 같네요. 그렇죠?

이거는 담당자고 제가 보면은 시장·군수님들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로 지금 여기에 시·군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연락하는 담당자고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으면 청주시장님하고 충분히 정책자문 해 주고 있고 또…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시에 있었을 때 기획예산 감사를 3년간 이렇게 죽 하면서 많은 연구수탁을 했습니다. 수탁을 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직원들이 윗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어떤 연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져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우리 원장님이 다 회의하시고 통보하고 규정대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죠. 원장님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의 모 연구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인데 “회의 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분위기가 엄숙하고 강압적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지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자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죠.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받으셨죠. 시정조치 명령 받으셨죠?

무슨 시정조치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이요?

노동부에서 시정조치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바로 다시 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즉시로다 시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사협의회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부분과 근로자 및 고충처리위원 선출 및 회의 개최 부분이 있죠. 그거를 노사협의회는 연구원들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10명에게 지정을 해서 그냥 통보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는 우리 연구원이 설치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보면, 저도 오해를 했는데 그것은 노사가 같이, 우리 직원 전체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중요하게 같이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을 지정해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10명 지정해서 통보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하셨죠?

예.

취업규칙은 어떻게 변경해야 돼요?

취업규칙은 근로자 다 동의받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특히 불이익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연구원들이 모두 모여 토론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서를 그냥 받는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쫓아다니시면서.

설명을 실무자들이 다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개인 개인 쫓아다니시면서 퇴근시간 됐으니까 빨리 그냥 서명해라, 여기 지금 연구원님들 저기 한 자료 다 있어요, 원장님. 예? 그리고 평가의 문제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아니 원장님, 어쨌든 평가도 문제가 있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평가 기준 만드는…

과제배분이나 평가도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기준 만드는 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 전원이 가서 워크숍을 해 가지고 만듭니다.

그 전 연구원장님한테 떠넘기시지 말고.

아니 아니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연구원장님이 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여기 최승호… 전혀 문제없어요?

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과제를 배분함에 있어서 전공영역을 고려치 않은 배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승호 연구원의 예를 들어 보면 최승호 씨가 전공이 사회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09년 1월달에 기본과제를 했는데 이 과제제목이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입니다. 그런데 또 함창모 우리 박사님의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인데 2010년 3월달서부터 2011년 11월달 기본과제가 충북기업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이에요. 이거 같은 내용들의 것이란 말이죠. 이거 어쨌든 전공분야에서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함창모 또 2009년 1월 6일 날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이 있고 또 2010년 5월서부터 9월까지 용역으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연구용역,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한테 전부 과제가 갔어요, 이게.

그 과제배분이 불공평하다는 게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문서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갖다 전부 서류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평하다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배분함에 문제도 좀 있고…

전혀 없습니다. 그 최승호 신청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낸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제가 2011년도 정책 기여도 순위와 지역대학 보직 이거 보니까 1순위에서 13순위까지 전부 청대, 충북대 출신이에요. 우리 채성주 박사님만 동아대 한 분이 있어요. 이거 전부, 그리고 분과도 산업경제부장 그다음에 충북학센터장, 사회문화부장, 평생교육센터장 전부 이런 저기를 맡고 계세요, 우리 여기 충북대, 청주대에서만. 이거 어쨌든 우연의 일치 이게 지금…

학교하고 그 순위는 상관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는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인터뷰 내용에 보면 지역의 수탁과제를 받으려고 술도 먹고 학연·지연을 동원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토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4명 퇴출은 부당한 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연구원은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평가결과 분량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퇴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평가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얼마나 많이 수행했느냐가 평가점수에 중요함에도 과제관리위원회에서 배정 없이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정과정 또한 매우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과제 배정에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오로지 과제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현재는요. 자 셋째로, 그로 인해서 과제배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들 간에, 연구원들 간에. 넷째로, 평가규정의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원 퇴출에는 삼진아웃제 상대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재임용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과제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연구 수요가 많지 않은 분야 그러니까,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이런 거겠죠, 많지 않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점차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세 명에 대한 퇴출과 「근로기준법」 위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80년대식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책임 있게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또 집행부 같이 고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도민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이 행정적 권력에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것 또한 충북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또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발전연구원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줄여서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평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원장님 아니시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경영평가가 개발연구원이 우리 6개의 기관 중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평가점수는 87점인데요. (…) 예,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예.

그 경영평가 결과가 공통지표 40점이고 사업지표가 60점으로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는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선할 사항으로 그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고객만족 경영이 부족하다, 또 연구원 전반의 업무와 연구활동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경영혁신이 부족하다, 개인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이 전체의 조직의 목표달성으로 연계되는 것이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의 목표설정이나 조직원 개개인의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목표설정한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목표설정조차 없었다, 조직원들을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목표설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목표를 세우시고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부여와 또 대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2010년도에 이거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에 했는데 ’10년도 실적이죠? (…) ’10년도 실적… (…) 이거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표를 설정해서 2010년도분부터는 평가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2009년도에는 경영평가연구원에서 6개 기관을 평가를 했고 그래서 지표가 매년 달라진다 해서 2010년도부터는 우리 도 자체에서 기관과 협의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누적시켜 나가겠다, 지표를 누적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 평가결과를 보면은 최종결과는 90.46점으로 100점 만점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평가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평가결과를 우리 구성원들한테 회람하시고 다 하셨나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공통지표 중에서, 공통지표가 리더십이고 책임경영이고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사업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리더십 부분에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의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성과 부분에서 보면은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100점 만점을 받은 것도 있지마는 또 정보자료실 운영 및 발간사업은 77점, 수탁과제 수행 84점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부분에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 주시기에는 좀 어려울 텐데 여하튼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평가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렇지마는 기본적으로 지표설정을 하고 평가한 것이다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낮은 성과물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지학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법인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람재의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부원장 이상직 부원장 변영수

다음은 충북학사원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 덕분에 충북미래관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충북학사와 청람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보살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92년 3월 15일 강남구 개포동에 설립 운영해 오던 중 지난 2009년 8월 25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충북미래관으로 학사를 이전했으며, 지난 9월 22일에는 금년도 최대 현안인 충북미래관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0명, 청람재 14명으로 총 36명이나,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어서 현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으며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충북학사와 청람재 수탁운영과 충북미래관을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이사 열 분,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을 모시고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으로는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충북학사 운영기금 37억 5,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안전하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충북미래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 정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38명이 증원되었으므로 남학생 194명, 여학생 162명 총 35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등 20명으로 일반직 10명, 취사원, 미화원 등 무기계약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15만 원씩의 학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3,000여 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했습니다. 청람재는 청주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1999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충북학사와 같이 매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500여 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공동체 의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 유대의식 제고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주소가 충청북도에 있는 자로서 매년 170명 내외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발단위는 시·군 배정 70%, 도 단위로 30%를 선발하되 도 단위 선발은 국가유공자가 5%, 예체능계 5%,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기회균등 선발이 15%, 그리고 금년부터 특수영재 선발을 2% 신설한 반면 특수면학자에 대한 선발을 3%로 축소 배정하고 선발했으며, 2012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선발 단위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발심사는 충북학사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80%와 생활정도 20%,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기초로 평가하고, 각각 봉사활동 5%를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충북학사는 68명 선발에 566명이 지원해서 작년과 비슷한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청람재는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적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독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장서실, 정보검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학기 성적증명서를 징수해 가지고 성적부진자에 대해서는 특별면담을 하고 간담회 그다음에 진학상담 지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리 종사원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했으며, 숙실과 급식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는 비상망을 구축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특수면학자의 지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계획 지도 및 면학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학습 참고 및 출제경향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재사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지난 7월과 9월에 고규창 도 정책관리실장 등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인생설계, 금융 특강 등의 주제로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품성함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또한 학사 출신 우수 졸업생을 초청해서 재사생들에게 진로 선정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배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지난 5월과 11월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사 및 교양,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E-learning 학습관을 운영함으로써 재사생 개개인의 자기 계발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문화 체험을 통한 여가 선용과 정서 함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열린 문화공간 개최는 대중음악 동아리와 국악전공 학생들을 초청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손문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를 가정의 달 5월에 실시를 해서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북학사 모범 학생을 선발해서 이들이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유대의식 제고입니다. 자율적 면학 분위기 조성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체육대회와 학사제를 비롯한 학생들의 자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과 홈페이지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사생 간의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도내 독거노인 집수리 및 경로당 위문과 학사 인근의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전기공사, 당산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의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졸업생 모임 활성화와 함께하는 학사 행사 등을 통한 졸업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600여 명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장차 이들이 학사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학부모에 대한 서신 발송과 학사를 방문한 학모부들로부터 애로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해서 학사 운영에 반영하는 등 학부모와의 대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남대와 주변 문화재단지와 영동 와인코리아 등 도내 문화유적지와 산업체 탐방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향 발전상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애향의식 고취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별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입사생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람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4월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던 사항들을 포함해서 현재 시설 및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통학용 셔틀버스 운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시와 유관 기관 등의 협조로 노선버스를 신설 운행하는 등 교통 관련 불편 사항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올리면 지속적으로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입사 정원 축소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을 병행해서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드림과 아울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를 올립니다. 충북학사 입사정원 확대와 미래관의 시설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충북미래관 리모델링 사업은 1층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을 통한 숙실을 증설하고, 일부 업무공간을 재배치해서 60일간의 공사 끝에 지난 9월 20일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7억 1,0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원인원 38명에 대해서는 10월 1일 입사를 완료시킴으로써 충북학사 입사 정원은 318명에서 356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지난 6월 충북미래관의 단열필름 시공을 완료하고 상시적으로 전력피크 분산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충북미래관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입사생 선발과 생활관리의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학사는 개원 이래 사법고시가 26명, 행정고시 16명 등 총 71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금년에는 사법고시 2명, 행정고시 2명, 총 4명이 2차의 합격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 10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사생들의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어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미래관 관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주신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이건 자료가 빨리 될 수 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부학사하고 청람재에 급식 운영비 월별 사용현황을 받아보고 싶은데 2010년하고 2011년,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도 역시 월별 사용현황을 2010년하고 2011년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가 감사기간 중에 가능할까요? 청람재하고 충북학사하고 다.

양쪽 거 다요?

예,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기간 내에 바로 자료 나온 거 지금 카피 뜨면 되나요?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 급식운영비 월별, 수도 광열비 월별. 그러면 감사 중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제공하신 자료에 시·군의 입사생들이 지금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재사생 현황에?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사 지금 매년 선발하는 인원은 전년도 운영결과 결원상황에 대한 보충적인 차원에서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가 특별히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있는 학생들 점유율이 낮은 형편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여러 군데가 지금 산술적으로 나누면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영동, 증평, 음성 같은 데는 지금 산술적으로 인구 대비만 나누어서 한다면은 부족한 시·군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선발을 1년에 한 번만 하죠, 지금 현재 선발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건?

예, 그렇습니다.

그 보충하실 때, 결원이 생겨 가지고 보충하실 때 시·군별 인원 비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발기준에 있듯이 그 시·군 간의 저거 필요 없이 그냥 충청북도 전체 혼합 순위로 결정해서 결원 보충시키고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선발하는 인원은 도 통합순위로 선발하는 인원이 30%가 별도로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각 시·군별 상주인구 비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 70%에 의해서 선발된 시·군별에서 결원이 나왔을 경우에 각 시·군별 순위에 개인, 시·군별로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입사한 입사생이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은 대학을 졸업 맞는다고 그러면 4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에 가령 성적이 B학점 미만으로 2회 이상 계속 떨어진다든지, 생활벌점이 10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징계성 퇴사를 당하게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지금 4년 동안 계속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4년째 계속 있는 학생들은 한 8% 정도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군입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북학사가, 그전에는 시설이 나빠 가지고 학생들이 응시를 안 했었어요. 응시율이 작았기 때문에 시·군의 형평성이 어떤 면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년간 선발을 해 놓고서 어떤 보완을, 보완을 안 하신 거예요, 보완. 보완이라면은 사실 한 달에 숙식비 15만 원을 주고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우리 충북학사에 갖다 편안하게 넣고서 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은 어떤 면에는 충청북도로부터 그 도민은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취지에 맞도록 성적, 가정형편 1년에 한 차례씩 다시 제출받아 가지고 재심사 해 가지고 해야죠. 재사생들을 1년에 한 차례씩은 최소한도 그 학생이 충북학사에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학부모가 아직까지도 경제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확인해 가지고 인원 바꾸고 해야지, 아니 한 번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이게 평생직장도 아니고 4년 동안 한 번도 퇴사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은 356명 정원에 선발인원이 6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방법 고쳐야죠. 이사회를 한 번만 딱 열어 갖고, 선발위원회 열어 가지고 1년에 68명만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한 번 선발된 예비순위에 의해서 결원만 보충하고 있으니까 시·군의 형평성은 평생 동안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 어떻게 보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발에서는 강제탈락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재사율이 43%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생점수로 관리하는데 벌점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연간 한 5%면 15명 정도를 강제탈락…

원장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서류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다시 입사시켜야 돼요, 근본적으로. 아니 작년에는 공부 못했지만 올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형편이 좋았지마는 올해 형편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4년간을 그런 식으로 한 번 들어가면 재심사 한 번 없이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게 해 준다면은, 좀 혜택이 널리 갈 수 있도록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선발기준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이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결원 보충하실 때 철저하게 순위 지키셔서 시·군별로 안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재가 나는 고장에서는 계속 인재가 나고 인재가 나지 않는… 우리가 막대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충북학사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민들의 우수한 자제들을 서울에서 교육 잘 시켜 갖고 우리 도에 진짜 이로운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이로운 사람 만들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그 혜택을 봐야 될 절실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이걸 만약에 매년 바꾸면은 학생들이 도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학사가 충청북도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학사 다른 데 있는…

6개 있습니다.

운영 선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천시에서 하는 제천학사도 1년에 한 번씩 재선발 다시 해요, 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재선발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총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합니다. 분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타 시·군, 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우리 청람재하고 충북학사의 월별 식수인원을 한번 뽑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한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주셨나요? 이 식수인원을 보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야지 보충질의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신기한 그런 상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방학 중에 학사의 학생들이 항상 계속 있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세요.

예, 계속 있습니다. 청주는 청람재는 많이 가고요, 서울은 가는 게 10%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5% 정도, 방학에 더욱…

방학에?

예.

그 방학 때는 오히려 기숙사에서 학사에서 더 생활을 오래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식수인원이 청람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많이 가니까 1월달 2월달 식수인원이 절반,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충북학사는 제가 상식적으로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1월, 2월에 식수인원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가질 않으니까. 학교 가는 학생들은 밥을 평상시에는 많이 안 먹고 학교 가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많이 안 먹고, 있으면은 학사에서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식수인원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학사에서 월별 식수인원을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해 갖고. 많거나 적거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방학 때?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8월 정도 하계방학 때는 학생들이 학사 내에서 거의 정원범위 풀로다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학사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요, 1월, 2월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보충될 인원 이 학생들은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달은 학사 내에서 급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인원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학사에서 잘 계산을 해 가지고 급식재료도 납품받고 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조정해 나가시겠지마는 저는 지금 학사의 재적인원에 비해 가지고 식수인원을 보면은 이 부분만큼은 학생들한테 급식 신청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식신청을. 학생들한테 급식신청을 받으란 얘기는 급식 예산을 그냥 통계적으로 ‘아, 오늘은 몇 명 정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월별이든 해 갖고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재료도 아끼고 인건비도 아끼고, 본인이 급식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신청을 해서 그것이 준수가 된다면은 급식비를 다만 많지 않더라도 급식비를 오히려 돌려 준다면은 훨씬 급식에 대한 낭비도 없어지고 인건비도 절약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만 원이라는 입사비가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학생들이 어떤 자기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급식비를 적게라도 계산해서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적게 먹는 사람한테 덜 받게 한다면은 급식 인원이 강제로 조정이 좀 되면서 급식비의 낭비도 막고 인건비의 낭비도 막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서 한번 조치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충북학사 월별 식수인원을 받은 거는 청람재 거는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어요. 식수 대장이 있더라고, 식수인원 대장이. 그런데 아직 학사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청람재하고 학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충북학사하고 식수인원이. 청람재는 방학 때 왜 가고 충북학사 학생들은 왜 안 가는가, 집에를. 그걸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혼란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인 경우에는 여름방학에는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상당히 시원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안에 독서실도 한 100실이 있고 정독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고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충북학사에서 생활하는 게 생활이 낫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학기 때 못했던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지 전부 하기 때문에 귀가하는 애들이 적고요. 청람재의 경우는 도내 학생이 한 53∼54%밖에 안 되고 45∼46%는 외지학생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자기 고향으로 전부 가기 때문에 청람재는 방학 때는 식수인원이 상당히 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급식에 관해서 적정한 그런 인원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급식의 질이 많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은 예산으로 적정한 인원이 잘 계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학사의 선발인원을 할 때 시·군별로 70%, 유공자 5%, 예체능 5% 이래 가지고 기회균등 15% 죽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없습니까, 0.1%라도?

기회균등에…

기회균등 거기에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장애자라고 별도로 몇 %는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장애자에 대해선 100% 저는 별도로 떼었으면 싶어요. 여기서 분리를 해서, 저소득층을 떠나서.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특별히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몇 %를. 그거 좀 생각해 가지고 임원들하고 상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손 위원님 내년도에는 그래서 기회균등 해서 3%를 할애해 가지고 다자녀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다자녀 3%를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선발에서.

하면서 0.1%라도 해 봤으면은 싶어요. 왜냐면 장애인들을 우대하라고 지금 모든 걸 해 놨는데 그렇잖아요, 복지부분에. 그게 제로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섞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참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예산집행이 10월 31일 현재 72.5%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인건비는 그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충북학사나 청람재나 인건비가 77% 선에서 다 집행이 됐는데 유독 급식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북학사는 정상적인 것 같고, 전체 집행된 거 봐서요 74.5%가 나가고. 그런데 청람재가 56.7%밖에 안 나갔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나는 것이?

청람재 부원장 변영수입니다. 저희들 급식비 집행비율은 10월말 현재로 통계가 나와 있지마는 사실은 9월달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재를 저희들은 30일날 결재를 하고 예측 추이가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7%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덜 집행된 거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급식을 공급해 주면은 사실 기업하는 데나 어떻게 하는 데나 조금씩 늦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급해 주시라고. 왜냐면은 하시는 분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납품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이 학교에서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잔액을 남겨서 한 달 늦게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바로바로 지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충북학사하고 청람재 입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청람재 같은 경우, 그 청람재나 충북학사 매년 입사 충원을 1회만 합니까?

예,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람재 이용률이 몇 %죠? 학생들, 청람재.

도내요?

예, 도내.

전체?

아니 우리 청람재 거.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이 두 학기로 구분이 돼지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 입사생 선발을 당초 입학식에 맞추어서 1회만 하는데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청람재 같은 경우에 지금 51% 입사율이라면서요?

그 나머지 건 타 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타 도로 100% 다 채우고 있습니까?

예.

전체 지금 몇 %죠, 입사율이?

말씀드리세요.

부원장 변영수입니다. 현재 300명 정원에 현원 25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예요? 몇 명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5명 정도가 결원상태입니다.

그럼 몇 %예요, 그게?

지금 한 15% 정도 결원상태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은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광기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입사를 하고 싶었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선 도내학생을 우선순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뭐야?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충원을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현재까지도 2학기의 결원상태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는 충원을 합니다. 그 이상의 퇴사인원에 대해서는 매년 신학기 도내 학생들 우선선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에 걸쳐서 입사 선발을 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람재에서는 1학기 결원분에 대하여 2학기 초에 10월까지 충원을 하고 그 이상의 결원은 신학기에 충북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람재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간 동안에도 선발을 한다?

예.

그런데도 15% 정도가 지금 미달된다?

예, 타지 학생으로는 충원이 가능한데요 내년 신학기에 우리 도내 학생들의 선발을 위하여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설이 그 뭐야? 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인원 충원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아니면은 정히 우리 도내 학생들이 없다면은 타 시도 학생들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타 시도 학생들이 또 고마워 할 거고 충북에 대해서 기억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선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청람재 관련해서 시설보강 문제가 계속 지난해에 얘기가 됐잖아요?

예.

지난해에 얘기가 돼졌는데 저희가 촉구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강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름 학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이 있기 때문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지난 다음에 본예산 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방학기간 동안에 그 시설을 보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지, 이것이 1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본예산 하면은, 어차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름방학 기간에뿐이 공사가 안 되는 건데 1년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촉구 건의 했었을 때 바로 시행을 했으면 6개월 내지 7개월이면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음 1년이 경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원들이 긴장을 해야지 돼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고객으로 봐야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투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이 보강이 돼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금년 1월달부터 해서 추경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잘 좀…

그렇게 가셔야죠.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방학동안에 7∼8월에 시설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입사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충북인재양성재단 감사에서도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장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잘하는 학생들만 더 이렇게 육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빈부격차에 따른 어떤 교육 기회 해소 이 부분도 큰 목표 중 하나로 설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부모의 부가 학생의 교육수준으로 직결되는 이런 상황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우리가 장학의 목표 중의 하나로, 큰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충북학사의 선발기준이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많이 요구를 했던 건데 생활 정도가 20%, 학업성적이 8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생활정도도 한 30%로 10% 정도는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도 장학생 선발기준의 30% 정도를 소득정도 그 부분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30% 정도하고 청람재는 한 50%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의 정책목표 설정이 되면은 그 목표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80 대 20으로 되어 있는 걸 70 대 30으로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인재양성에 조금 벗어나는 기분이 들어서, 감이 들어가지고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한 5%라도 75 대 25…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해 주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재양성 지금까지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을 좀 더 벗어나 보면 더 확장시키면은 교육격차 해소하는 부분도 큰 인재양성의 부분이다,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커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이나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하고, 하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교육격차로 인해서. 그런 걸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더 완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우리 스스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선발기준을 보면은 이것은 작은 디테일한 사항이긴 한데 생활정도 지금 2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준을 보면 재산세과세액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서는데 의료보험 납부실적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반영도가.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라고 한다면 재산 스톡 개념이죠, 이제 재산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개념일 테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재산 플러스 소득 그거 같이 합산된 건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반영하는 거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참 이건 검토할 사항인데 부원장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원 초기부터 재산세 기준액을 가지고 평가자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건강보험료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그러는 게 재산개념은 지금 맹점이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 광역단체 개념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어떤 일괄로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건강보험료라는 개념이 떠올랐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하고 보험료 산출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사항까지 다 내포가 되어 있고요,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봉급액에 기초를 하고. 그런데 저희 학생들 금년도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한번 따져 보니까 직장가입자 자녀들이 한 60% 이상이 직장가입자예요. 그래 건강보험료는 어떤 그런 재산사항, 자동차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보험료 부가체계를 일원화시킬 그 계획이 없는가 해 가지고 한번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도 8월부터 보험료 부가체계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서로 손해가 없도록 일원화시킬 계획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1년 치가 산출이 되려면은 적어도 2013년이나 돼야지 1년 치가 산출이 되고요, 그 이후 시점인 2014년부터는 건강보험료로 전환해 가지고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검토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하면은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도시지역은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상황이 그러시다면은 그렇게 준비해서 편차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3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주신 안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주신 안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예체능계 선발이 5%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럼 5%면 약 한 17명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로 예체능계의 인재들이 지금 충북학사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3명 정도씩 선발이 됩니다, 예체능계 몫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10여 명 정도 그런 정도 재사하고 있습니다.

5%를 선발계획인데 그렇게 인원수를 채우지는 못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학사의 예체능계에 있던 분들 중에 이렇게 성과를 내거나 빛을 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를 테면 국가고시 합격 현황이나 이런 것처럼 예체능계 쪽에서 빛을 발하신 분들이 있느냐 이거죠?

예,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다음주에 음악콩쿠르 해 가지고 지금 금호재단에서 하나 계획되어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금호재단 그 케이스로 해 가지고 학사에 있다가 불란서 유학을 떠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해 가지고 지금 예체능계 학생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계도 선발기준을 지금 우리 여기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부원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체능계도 지금 똑같은 기준 하에서 예체능계 카테고리만 이렇게 별도로 정해졌지 그 평가기준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나요?

예, 성적이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이것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계 선발에서 탈락이 되면 전체로 다시 넘어가서 재선발 그쪽을 포함해서 또 한 번 거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장애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체능계 5%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실제로 5% 인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학사에도 우리 장애인이 몇 % 이렇게 아주 해서 장애인도 좀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이를 테면 성적이나 이런 게 떨어지더라도 우리 충북학사에는 장애인 학생을 10명을 의무적으로 입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우리 아까 손문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것들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소외계층의 문을 더 많이 열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균등선발 거기다 넣어서 지금 장애인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한두 명 정도 신청을…

지금 충북학사에 두 명 정도 있어요?

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들어온다고…

글쎄 이걸 조금 확대하자는 거죠, 아주 이렇게 정해 갖고. 우리 예체능계처럼 5% 이렇게 하면 5%가 됐든 10%가 됐든 딱 정해서 그 인원은 하여튼 의무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 들어오면 15% 기회균등 거기에 넣어 가지고 선발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15% 내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체능 선발이 말씀대로 하면은 접수한 인원이 없어 갖고 선발을 못한다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운다 이렇게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예,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금년도 선발기준으로다가 해 가지고 살펴보면은 예체능계가 총 3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3명 배정되어 가지고 3명이 다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선발 구분을 분리해 놨습니까, 선발구분 자체를? 형평성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체능에도 뛰어난 두각을 가진 사람도 선발을 좀 해야 되겠고, 성적 우수자도 선발해야 되고, 영재도 선발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다 이렇게 기회 균등하게 주려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배정 자체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만 그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총원에서 배정기준을 그렇게 맞춰 놓으셔야죠. 총원이 357명에 지금 현재 예체능계가 말씀대로 5%라고 그러면은 20명 정도는 항상 예체능계 출신 특기자로 선발을 해 가지고 입사를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선발 구분은 명확하게 해 놓으시고 현원 자체를 조정을 안 해 놓으시면은 들어가는 문이 좁은데 아무리 지원하면 뭐합니까? 매번 그 인원은 선발기준에 맞춰서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신 시·군별 선발은 각 시·군별로 경쟁해서 뽑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원 맞춰 주세요! 맞춰 주시겠습니까, 안 맞춰 주시겠습니까? 국가유공자 선발을 5% 한다고 하면은 350명 정원에 최소한도 17명 이상은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원을 현원을 맞춰 놓으시란 얘깁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장애인 말씀 자꾸 하셨는데 총 예체능 같은 경우에 접수인원이 이번에 2011년도에 1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선발인원을 셋밖에 안 뽑으니까 셋밖에 못 뽑는 거야, 현원에서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성이 인구 TO로만 계산하면은 21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음성군 출신자가.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도 단위 통합 선발을 하는 부분 30%에 대해서 서로 편차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9명밖에 안 돼요. 그걸 감안해도 그거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음성에서 그럼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인원을 못 채우나 한번 보니까 음성에서 그것 신청한, 음성은 2011년도에 1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뽑기를 3명밖에 안 뽑으니까 음성사람을. 현원을 다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원을 조정을 해 놓고서 선발하셔야지 기존 있는 데서 모자라는 것 60명 뽑는데 그것만 시·군별로 배정을 맞춰서 뽑으면 모자라는 시·군은 항상 모자라지, 남는 시·군은 항상 남고요. 마찬가지로 남들이 보기 좋으라고 선발기준만 구분해 놓고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면학자, 특수영재, 예체능, 기회균형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형평성 있게 뽑습니다라고 말만 해 놓고 실제 뽑는 인원은 빠지는 인원만 뽑으니까 항상 현원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언론발표용밖에 더 됩니까,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것 원장님 약속하십시오, 현원 맞추시는 것.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이거 맞추는 거 정확하게 시·군별로,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끔 정확하게, 추구하는 목표대로. 안 그러면 고치세요, 선발구분 자체를 현원에 맞춰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대로. 장애인 선발은 2%만 한다고 딱 그렇게 고치시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 확인은 다시 한 번,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정확하게 질의를 한 거니까 이것 개선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