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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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5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군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10시 00분

먼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먼저 감사에 앞서 제 일신상의 이유로 사려 깊지 못한 제 행동에 대해 신성한 의회 회기 일정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하고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평소 군민이 행복한 청도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규봉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에 우리가 고령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오실 때 민원서식 자동 도우미 서비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후견인 제도 등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부서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고 계세요? 공고나 이런 걸 보면 한 번도 안 하셨데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직 한 번 해 본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성곤위원

미해결, 장기 미해결 민원 없습니까? 반복 민원도 없고요? 그러한 부분은 반복 민원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게 즉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렇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즉시 민원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일단 2022년도 '23년도 행감에 지적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꾸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먼저 새롬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롬이가 지금 10월 달에 설치가 되었나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1억 2,500만 원이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국비 공모해서.

박성곤위원

국비 공모사업이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군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50%.

박성곤위원

50%죠? 7,500만 원인가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니네, 1억 2,500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1억 2,500억. 2억 5,000만 원 중에 1억 2,500.

박성곤위원

새롬이의 지금 현재 주요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새롬이의 주요 기능이라 하면 Q&A가 약 한 2,500개가 입력되어 있으며 챗GPT하고 연동을 해서 음성 대화 민원 서비스로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이 챗GPT하고 연동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하셨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뭐 가끔 합니다.

박성곤위원

챗GPT하고 연동돼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우리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죠? 지금 제대로 연동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1층 민원실 앞에 새롬이 앞에서 만났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연동이라는 것이 음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를 통계 바탕으로 조금 제공을 하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챗GPT 연동이 되면 청도군의 군수님 이름도 새롬이가 모르는데 연동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동이 돼 있다고.

박성곤위원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 이제 좀 한 3~4개월 있으면 한 8개월 되고 한 1년 다 돼 가는데 새롬이가 지금 이대로의 기능에 그대로 만족한다면 아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는 1층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신문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우리가 애초에 약속받았던 그 기능을 아직 못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업체 측이나 아니면 이 공모를 주도했던 정부 부처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가끔 오류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박성곤위원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19일날 연가 또 내셨던데 19일날 새롬이 여기 불러서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안 됩니다. 지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안내 로봇이죠? 새롬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안내 로봇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내 로봇을 안내하는 안내인이 따로 있죠? 안내 로봇을 갖다 놓고 안내 로봇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인을 또 두르는 것이.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전에 이제 저희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이 오셔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박성곤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여기에 내가 궁금한 것 넣어서 우리 군에 대해서 어디는 어디냐, 민원과는 어디냐, 사회보장과는 어디냐 하는 걸 물어보고 할 때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인이 지금 있었잖아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첫 도입 방안에는 그래 안내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고령화 시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이게 맞는 공모사업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렇지마는 젊은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초등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터치하고.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 가지고 터치하고 해 보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물론 안내도 하고.

박성곤위원

그게 자기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안내 로봇을 갖다 놓고 그 안내 로봇을 안내하는 안내인이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나. 이게 바로 신문물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이 성능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문물이니까 도입한다, 이런 전시 행정은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 로봇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루어내시든가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상, 고령화된 인구구조의 지역 특성상 어떤 걸 도입해야 합니까? 터치가 아니라 음성 인식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새롬아” 부르면 그 사람 목소리를 인식해야죠. 지금 챗GPT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거의 다 깔려 있는데요. 저희 챗GPT를 활용하면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제 목소리 말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목소리 안 듣습니다. 요즘 그게 챗GPT의 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새롬아” 불렀던 목소리를 인식해서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생각해 보셨어야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새롬아를 부르시고 궁금하신 점을 물으시면 친절하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밑에 조금 팻말이나 이런 걸 붙여둔다든가 그러면 안내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냐” 하실 때마다 안에서 또 한 분 쪼르르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인원 부족하다고 의회 인원도 우리 총무과에서 한 명을 또 줄이니 지금도 TO가 적은데 한 명을 또 줄이니 하고 계시는데 새롬이 안내할 그 인원을 1명을 의회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시 행정이다, 지금 이대로는 전시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위원회 서면 심사 수당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청도군 지명위원회 세 군데에서 대면을 하기 어려운 특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있어서 한 15번 정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심사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심사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우리 예산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관례적으로 서면 심의는 5만 원 이렇게 운영 지침이 있다 보니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거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침이,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게 뭐 법령이나 조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시면 운용, 그다음 목에 ‘운용 수당 준용’ 그 부분을 해서 7만 원이나 10만 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단순히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경관위원회, 경관 조례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건축 조례 심사 수당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에도 없습니다, 건축 조례에도. 그다음에 청도군 지명위원회도 지급하셨던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셔서 근거를 확보하시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어떤 부서는 7만 원 주고 어떤 부서는 10만 원 주고 어떤 부서는 15만 원 줍니다, 지금 비대면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주셨냐 하면은 전부터 그렇게 해왔대요, 그냥.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1993년도에 우리 청도군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 그 안에서 대면 심사를 했을 때 7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비대면 수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그 대면 수당 7만 원이 아직도 7만 원이에요.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되는 그런 심사 수당에 7만 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한 건당 2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비대면 심사 수당이 되어 있는데 그 경중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꼭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양 국장님께서 오늘 다 계시는데 양 국장님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심사 수당 지급했는, 비대면 심사 수당 지급했는 과에는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전부 다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지침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도 조례 확보해서 하라고. 다음은 민원 처리기한 초과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처리 달성 목표 달성률이 75%에서 목표에서 73% 달성했다. 아니면 또 그전에 보면, 그 정도 수치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민원처리 기한 경과 민원 내역 중에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과됐던 민원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건 불과 민원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민원과가 가장 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 처리 기간 경과 민원 내역 중에서 그 사유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500건을 따르자면 그 처리결과 입력 지연이 약 한 86%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기타 보안, 관련 부서 협의 지연, 시스템 오류 등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오른쪽에 지연 사유를 쭉 있죠?

예.

박성곤위원

실처리 지연 기간도 나와 있고 2021년도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주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처리 결과 입력,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빨리 처리했는데 입력을 늦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빨리 처리했는데 41일 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시스템상 좀 늦어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밑에 쭉 내려보십시오. 쭉 내리시면 이만큼 또 시스템 오류, 서류 보완. 시스템 오류나 서류 보완은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 오류가 났는 부분에서는 2일 정도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처리 결과 입력 지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탭 바꿔주세요. '23년도 것도 전부 처리 결과 입력 지연, 처리는 빨리했는데 우리가 입력을 늦게 하는 거다. 민원을 처리했는데 입력을 안 하시면 그게 처리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총합 봐주십시오. 통계를 내놨습니다. 민원처리 경과 기간 민원 현황에 대해서 '21년도에는 49건, 16건, 30건 있는데, '21년도에 42일, 42일 저것도 주요 지연 사유가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었습니다. 밑에 주요 지연 사유에 대해서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 압도적으로 많죠? 43건의 관련 부서 협의 지연 3건, 처리 결과 입력 지원 13건의 협의 지연 1건, 서류 보완 1건, 시스템 오류 1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 결과가 입력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까 드린 대로 시스템.

박성곤위원

전산 오류, 시스템 오류는 시스템 오류라고 입력했지 않습니까? '22년도 거 밑에 거 한번 봐주세요. '22년도, 시스템 오류 있잖아요. 시스템 오류는 시스템 오류라 입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우리가 보완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이 아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박성곤위원

관련 부서 협의 과정, 관련 부서 협의 지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 결과의 입력이 지연되는 이유를 여쭤본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경제산림과장님 뒤에 계시죠? (경제산림과장 『예』라고 대답함) 반성하셔야 됩니다. 119일이 말이 됩니까? 처리 결과 입력을 119일 뒤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 입력을 40일 동안 지연하는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뭔가요? 그냥.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유를 알아야 이걸 재발을 방지할 거 아닙니까? 처리 결과 입력 지연 이유 없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잠깐 주무 팀장한테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성곤위원

예.

김규봉위원장

팀장님한테. (민원과장, 민원팀장 논의 중)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처리는 완료됐는데 전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완료 입력 클릭을 안 해서 입력하고 공문까지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클릭을 안 해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완료 입력 클릭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완료 입력을 결과 처리가 됐다는 것을 클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희가 지금 실무를 몰라서 여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엄청 복잡한 단계를 거쳐 들어가서 클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그렇지 않은데 뭐 좀 부주의로 일하는 것, 관리 부분은 조금 부족했으니 앞으로 뭐 시정토록.

박성곤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세요? 성과계획서에 그게 성과 목표가 처리기간 단축, 처리 기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부서의 최대 성과 계획을 성과 목표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가장 민원 처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클릭을 늦게 한다? 과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평가표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2024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하위 10% ‘마’ 받았습니다. ‘마’ 받았죠?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마’밖에, 이거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하는 거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2021년도에는, 우리가 주는 거 아니네요, 보니까. 다 정부에서 하는 거네요. 20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2년도에 ‘라’ 받았습니다. 거기 자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었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지만 2022년도, '21년도에는 공지,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책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왔어요. 2021년도에도 ‘라’를 받았습니다. ‘라’,‘라’,‘마’. 우리 농정과에 저 어디 다른 저기 평가받는데 우리 공영공사 평가 이후에 우리 군에 뭐 ‘마’‘라’ 뭐 이런 거 받는 거 민원과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경상북도에서 제일 민원평가 등급이 높은 지자체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알고 계세요? 경북 영양입니다. 근데 왜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영양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영양은 왜 ‘가’를 3년 연속이나 받는데, 아니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가’를 3년 연속 받았어요, 영양은. 경북 안에 그렇게 잘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가서 뭐가 우리하고 다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 받고 치우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마’ 받고 끝나시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니 이걸 종합 분석해서 저희도 그래 잘 할 수 있도록 실행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마’ 이거 등급을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셨을 때는 분석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기본적인 아까 민원 처리 기간 입력 지연,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이 안 될까요? 반영될 수 있겠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실질적으로 민원과에 보시기에 우리 등급은 하위 10%다. 우리 민원과의 직원들의 그 민원에 대한 평가 점수는 하위 10%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입력 지연, 뭐 까먹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에 민원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앞으로 민원 서비스가 투명스럽다, 아니면 처리 기간이 길다, 뭐 어떻다 그래서 민원 서비스를 확 바꾸겠다고 축사하시면서 여러 군데 가셔서 가서 어디 뭐 질책도 했다, 어떨 때는 이거 잘 격려도 했다,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군수께서는 그렇게 민원 서비스 자체에 바로 민원 처리반까지 만들어가시면서 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 우리 민원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평가 결과를 ‘마’를 받고 2021년도, '22년도는 ‘라’를 받고 공지를 안 하고 민원 처리기한은 42일을 초과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가 입력 지연이 거의 90% 가까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님으로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심의를 기울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께서 제가 질의했던 처리 기간 경과된 민원 내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종합평가에 공영공사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행안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개선에 대한 부분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받은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 여쭙자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 각 부서에도 모르고 계시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종결 처리할 때 예를 들면 결제권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에서 결제를 하셔서 종결 처리를 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가장 위에서 결제.

이승민위원

군수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결제, 예.

이승민위원

그래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종결 처리가 됩니다, 예.

이승민위원

행안부 지침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행정안전부에 민원의 서비스를 더 국민들께 안전하게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결정 종결권자를 차상급 이상이 돼 있는 이 여부를 직급을 좀 낮춰서 처리 주무의 부서장을 좀 하향 조정하자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 보셨어요? 행안부 지침서도 안 봅니까? 과 지침서도 안 봅니까? 민원 서비스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행안부에 내온 지침서 그 내용을 다 보시고, 다 돌려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매끄러운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청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서 제정이 됐는 건 알고 계시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제가 참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민원인도 민원인 나름이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인이잖아요. 악성 민원에 대한 현황을 쭉 보니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던데 거기 대다수가 이렇잖아요? 15년 전에 했던 얘기, 13년 전에 했던 얘기, 15년 전에, 15년 전에 위법 행위 양식은 반복적인, 반복적인, 반복적인 민원. 또는 고성, 폭언, 그 더 나아가서는 협박까지. 그래서 제가 최전선에 계시는 민원 서비스 업무 담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총알과 칼을 드렸잖아요. 관련 조례에 대해서 6조에 보면은 그 민원이 폭언, 폭행했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었겠죠. 처우를 좀 해주자. 이 내용 민원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게 행정감사 전에 제가 별도로 제가 지원 기준도 명확하게 해드렸고 6조에 관한 1호부터 해서 7호까지 차등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 한도 세부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 신청서까지 제가 공직자들 힘드실까 봐 지원서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원서를 써서 다 앞에 있는 최전선 분들에게 이거 드려서 “작성하세요”라고 하려고 직접 내려가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아, 행정감사 때 다뤄야 되겠구나. 또 제가 얘기해 본들 잘 안 따르실 거니까. 근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좀 서운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마땅히 해드리자 했는데 최근 3년간 예산을 보면은 심리상담 지원비만 잡혀져 있어요. 기껏해야 제가 나쁘게 할게요. 고작 30명, 10만 원 정도 300만 원이 고작입니다. 3년 전의 내용하고 똑같죠? 카피하듯이. 그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바 예산을 수반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되죠. 근거 자료도 없이 예산을 수반합니까? 청도군에 조례 기껏해야 500개, 몇 개밖에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각 과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위에 상위 법이 있어서, 이 부분에 근거 자료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던 일이라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더욱이 군수께서는 조례를 왜 많이 만드냐고요? 도의원까지 하신 분이, 의원까지 생활하신 분이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이 말씀 제가 했된 이 부분은 군수께 전하십시오. 조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조례는 공직자들이 일하기 좋게 만들기 위한 기능과 같은 역할이고요.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공직자 때문에 너무 어려우실까 싶어서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밖으로 샜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심리상담에 대해서 한정시키지 마시고 전문기관 위탁 운영돼 있다고 제가 전했는데 위탁 운영에도 지정했습니까? 지정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심리상담 어디에 지정돼 있습니까? 위탁기관. 돼 있어요? 담당관님 있으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어, 그 심리상담 지원.

이승민위원

짧게 해주세요. 제가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예산이 타당성 있으면 세워주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심리상담을 왔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악성 민원이라는 것이 짜서 옵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담당관님. 제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법률 상담까지 의료비 법률 상담까지 잘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민원이 연차적으로 15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년, 6년 전부터 계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법률 상담은 저희 고문 변호사가 2개 변호사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담당관님, 답변 담당관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안건 때문에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반복적인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가 너무 저하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기 저하시켜 놓고 어떻게 민원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더 수계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고. 법률 상담, 적어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반납할지라도 이런 건 손가락질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더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잖아요.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그 직원이 적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에 대한 범위도 내려주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그걸 치유의 목적으로 교육을 보내준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 연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합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연수를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선진지를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다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국제 여비를 보니 이제 경실련까지 이제 건드리잖아요. 우리 의회의 역할을 포기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해준 게 아니고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짧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님께 반납할지라도 좀 공격적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만일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물론 행안부 지침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비상벨 설치돼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차츰차츰 챙겨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웨어러블 캠, 지난번에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좀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의회에서. 개선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바디캠이라고 지금.

이승민위원

바디캠으로 개선하셨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저희들 7대 현재 보유 중에 있고, 읍면에 추경 때 배부하려고 지금.

이승민위원

녹화는 안 될 거고, 녹화도 됩니까? 녹음, 녹화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다 됩니다. CC처럼 다 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전화로 오는, 유선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무선의 유무선에 대한 청도군으로 와서 지금 이 악성으로 전화를 해서 몇 시간, 몇 시간을 붙잡아 놓고 일을 못 했다고요? 몇 시간, 수십 분, 몇 시간을 소요시켰던 분이 계시던데 그것도 청도 주민도 아니고 대구 사람이. 전화로 오면 다 녹음이 됩니까? 왜냐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승민위원

이 사람들은 민원인이 아니죠. 악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런 분 몇 분 계십니다.

이승민위원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녹화, 녹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침서에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지침서에도 법적 대응을 강하게 하라고 지정돼 있고 이럴 때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군수께서도 민원인에 대한 염려 우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저기다가 올릴 거예요? 반복적인 민원을, 민원인 접수라고 받을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민원인의 폭행,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땐 고소장을 작성부터 수사, 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 걸쳐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전담 부서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전담 부서가 지원돼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좀 협의해서 올 12월 31일까지 부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되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강제성이 좀 뛴 것 같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세월이 지나 보고 전담 부서에 저 의원도 꼭 넣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도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만드는 조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조례였고 청도군에 더 올리기 위해서,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직접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도 있으시겠죠. 또 어떤 치유를 하다 보면 다시 또 그분도 고소하더라도 변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게 악성 민원을 빨리 근절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다수가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함께 우리 고문 변호사가 좀 제가 보기에는 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이 계시잖아요. 법적 대응이 제대로 돼야 되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변호사랑 제가 한번 미팅도 한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 청도 주민을 대변해야 될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는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요. 하여간 민원에 대해서 최전선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화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바짓가랑이 붙잡더라도 만들어 오셨어야죠. 표정 보니까 이것만 하면 줄 건데 라는 표정이신데.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 주민들이 다 납득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이 부분 상기시켜 주시고 또 곧 은퇴를 하실 텐데 청도군의 전반에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많은 발전을 기했다고 보여집니다만 또 어제 같은 그런 일들이 청도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로 인해서 다른 공직자들도 그러지 않으리라 보고요. 청도군이 차차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위원장님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사과 좀 해 주십시오. 사과하셔야 됩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롬이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1억 2,500만 원, 2억 5,000에 2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소 한 대하고 우리 그 로비 한 대하고.

전종율위원

한데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장가가고 30년 버린 것보다 그게 더 비쌉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1억 2,500.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우리 민원실 앞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도 보면 항시 보면 우리 장 팀장이 옆에 있으면서 연세 많은 분 발급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그런데 그 로봇 앞에 눌러가면서, 장시간 서가 있으면서, 또 청도군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청사도 많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거 살 때 우리가 예산은 정말 절감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냐고 했을 때 “꼭 필요합니다.”사정사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효용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단히 청사도 그 비좁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도입 가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24년 5월 행안부에서 배포한 '24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에 의하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와 AI 도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행안부에서도.

전종율위원

장려하면 다 해야 됩니까?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죠. 장려하면 다 해야 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권익위에서 권고하면 다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체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했느냐 이것도 보지만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봅니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과에는 자체 회의는 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주에 1회 정도 합니다.

전종율위원

자체 회의만, 간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회의 말고 자체. 자체, 팀별로 과장님 지시 사항이 있을 거고 또 과장님 점검 사항이 있을 거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팀별로.

전종율위원

팀별로?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네요, 팀별로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렇죠.

전종율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민원과에 2023년 예산액은 56억 8,500이 좀 상이합니다, 그렇죠? 집행이 39억 7,800만 원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0억 3,000만 원 있지만, 보조금 반납 3억 2,300, 또 집행 잔액이 3억 5,4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다른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각 팀별로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점검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보조금 매칭 사업도 있지만 순수 군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 실적을 과장님들께서 월별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더라, 서류를 보니.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보전에 이를 보면 2024년에도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예산은 200만 원, 200만 원, 이래 400만 원이고, 작년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1,100만 원에 집행이 돼 있는 게 57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도비 합쳐서 약 한 540만 원가량이 반납이 됐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전종율위원

이야기를 듣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 보전에 대한 비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읍면에 공문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읍면에서 공문만 한 번 보내면 끝입니까? 우리 청도군에 신혼부부가 몇 명쯤 살고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 청도군에 신혼부부가 몇 명인데 지금 자가는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월세는 몇 명이고 주택 대출을 받아서 몇 명인지, 대상자 파악하면 분명히 이런 돈은 쓸 수 있는 돈, 그냥 공문만 딱 보내버리고 도에서 주는 돈도 반납해 버리고,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반납해 버리고 이 신혼부부 지원책으로 내놨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1,100만 원 같으면 550만 원씩이겠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럼 매년 이렇습니다. 한 개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물론 예전보다, 30년 전보다 행정이 세분화돼서 할 일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 7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청도가 인구가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공무원이 이백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진척되면서 공무원분들께서 해야 될 분량의 일이 많아지다 보니 거기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증원 수가.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근데 이 한 개를 이래 쳐다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신혼부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본 위원이 6년간 지켜보니까 계속 반납을 하더라. 물어보면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면 읍면을 공문을 보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청도를, 군민을 힘나게 할 수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이 많아서 이중 지원이 불가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신혼부부한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버팀목이나.

전종율위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버팀목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전종율위원

그거 우리 청도군에.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생애 최초,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전종율위원

아니 그게 우리 청도군에 몇 분이 지원받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못.

전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있는 제도를 가지고 얼버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군정 질문 때부터 해서 이러이러한 국가의 임차보증금 3%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 농협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해주면 안 되느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젊은이들이 살게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든지 이자 지원을 한다든지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자 지원은 맞지 않다.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은 꺼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 군 발전을 위해서 행감이나 군정질문 때 했던 제안들이 실행될 때는 3~4년 걸려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안했던 사업들은 바로바로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대단히 나는 넓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는 시야도 많이 넓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민원과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타 과도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점검을 통해서 그 사업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간부 공무원께서 한두 번만 체크만 해버렸다면 충분히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 결산 검사를 해보니. 그런 거는 과감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정말 우리 회의가 군수님의 지시사항만 전달하는 회의가 되지 말고 과 자체에서 팀 자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완료시킬 수 있는지, 여기 결산서에 보면 지출 잔액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예산 절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돈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돈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고 해야 정말 우리 청도가 발전하고 힘나고 또 젊은이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청도는 그나마 영양과 청송보다 입지 조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잘하면 유입할 수가 있다, 맞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여튼 여기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적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우리 도비 지원 사업 외에 저희 우리 군에서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금리 2%에 4년간 약 한 2,000만 원 지금 예산을 좀 수립돼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전종율위원

우리 뒤편에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이자 2%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여기로 오겠습니까? 거기도 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도에 이사 오면 신혼부부가 오면 임대료 8,000만 원 지원한다. 뭐 아이 하나 있으면 1억 지원한다. 둘 있으면 1억 2,000 지원한다.’ 이런 공격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한 10년 살고 나면 퉁 쳐준다. 그래 한 연간 한 30~40억만 예산을 세워놔서 쭉 하면 어린이집도 다닐 거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고 중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상권도 살 거고, 맞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그런 공격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이제 큰 다리, 길도 중요하겠지만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 하는데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시사포커스 김진성 국장님,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새마을환경과

11시 02분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으로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 조국 근대의 초석이 된 저희 새마을과 또 삶의 기본이 된 환경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새마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성곤 위원님께서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있다가 하실 모양이시네요. 새마을환경과는 늘상 얘기하지만, 그 전에 박종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청도군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문화가 있고 지금까지 그 기조로 따라오고 있는 새마을 운동 정신과 화랑정신, 선비 정신, 더 나아가서는 호국 정신이 있습니다. 이 과의 행정조직 기구가 새마을 부서는 더 커져야 된다고 다시 제가 피력하고요. 환경의 범위도 더 커져야 된다. 환경의 범위로 파생돼서 사업에 또는 문화로 전개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조직기구에 대해서 새마을 또는 환경 더 범위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만약에 너무 범위가 줄어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 주신 답변서 전체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군수 공약 사업 대규모 사업 중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에 미반영된 사유를 보니 연례적 반복적인 사업이다 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ODA 사업이라고 새마을 운동 기치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범위도 넓어지고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지만 새마을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청도군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적인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또 보니 예산서를 보거나 보면은 달라진 건 없어 보이고요. 더 자주적으로 청도군이 새마을운동발상지면 발상지답게 포항시보다 더 낫게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된 모습을 지자체 보다도 경쟁력 있게 청도군이 이렇게 뛰어나더라.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던 곳이라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 있는 여타 시군들보다도 자꾸 뒤처지고 있는 부분은 그 새마을운동 정신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도 새마을 환경 살리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자주적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새마을운동 정신인데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다변화돼 버리다 보면 먹고 사는 민생에 많이 빠지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환경살리기 운동이 그 부분이 너무 퇴색돼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민들도 영리의 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장님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고생하셔서 생활 농자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건 자본이잖아요. 저는 이게 선순환 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도군이 그거로 인해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정말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다들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민생이 어렵다 보니 거기에 시간적인, 저도 이 동네 이장을 해보니 묶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박종학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해보셨으니까 묶여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은 생계는요?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짓고 농민은 어느 정도의 저도 농민이지만 데일리바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생계에 대한 행사로 인해서 좋은 일 취지로 인해서 나온 이 전개됐던 운동이 그걸로 인해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뭘까, 그거잖아요? 동네에서의 쌈짓돈을 꺼내서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참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던지다 보니 동네에서는 들어올 돈도 없고 기금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굳이 좋은 우리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부 대상을 받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그것만 해소시켜준다고 그러면 정말 잘하겠다, 잘하는 운동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매번 얘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것만 해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거마비라고 표현할게요. 거마비라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게 여기 여기 많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 많이 했었는데 대국환경,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석산, 대국환경은 뭐 또 딴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실 테고, 근데 대국환경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처분을 이렇게 많이 내리고 행정처분을 내렸고, 경고, 사용중지, 경고, 조치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가만히 놔둘 겁니까? 군수께서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역의 어메니티를 잘 활용해서 문화관광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1주년이 지나서 또다시 전반기 후반기에 더 멋진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이런 위해 요인이 돼 있어서 그것도 불법, 위법 행위를 하는데 계속 좌시하실 겁니까? 저는 대국환경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대국환경 이런 순환 골재, 시멘트든 타일이든 파쇄했던 그 지역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 농민들이 살지도 못하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멘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멘트는 진폐증과 같은 그런 암을 유발한다고요. 농산물은 못 팔아먹는다고요. 이 사람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위법이 철저하고 이렇게 행정처벌을 내렸는데도 버티고 있는 이런 업체가 청도군이 놔두실 거예요? 석산, 전자 1년 6개월 전에 금천면 석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환경에 대한 부분,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 조사, 재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자의 석산은 5년씩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5년 계약하고 그 이후의 5년 계약은 공정이 더 줄어서 그 본연에 있는 사업도 사업 파이도 굉장히 공정이 줄었으니까 이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청도군에 기금 조성하는 게 1억 1,000, 1억 2,000 정도로 보여지고 10년간에 변동이 없고, 이것 석산이 끝나고 난 뒤에는 청도군이 어떤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 없냐고요? 계속 사업을 여기서 이어, 5년 계속계속 이어줄 거잖아요. 그게 병폐 아닙니까? 과장님, 석산이 5년씩 계속 계약을 해야 해야 되는 법상에 제가 자료를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법상에 석산 개발법인가요? 거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안 보여지던데요? 5년씩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석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파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계약 건은.

이승민위원

아 예, 그거는 이제 뒤에 산림과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석산은 또 뒤 산림과에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석산의 민원 접수 사항 조치 내용에 보면은 물론 비산먼지와 같은 대기질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죠?

마을

새마을

환경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또 공해, 소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질에 대한 범위이 없네요? 수질에 대해서 민원 접수가 없었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수질에 대한 민원 접수는 그때 소천 주민들이 한 5명 찾아와서 4월 29일 정도 됩니다. 찾아왔으면 냈는데 그다음 날 저희들 현장 가서.

이승민위원

제가 가시라 했습니다. 제가 과에 가시고, 또 산림과에도 가실 걸로 보여지는데, 가시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나서주셔야지 일개의 의원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입니까? 민원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도 투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투서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요? 온 게 답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리고 현장 가서 전체 저희들 점검을 하고 이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야적 덮개라든지 또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도 확인하고 또 살수 조치도 하고 그래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이행 명령을 저희들이 내려놨는데 지금 석산에서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대국환경이든 석산이든 레미콘 사업 주체든 간에요, 행정명령이 좀 강하게 발령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솜방망이인가요? 아니면 지역의 공동체로 해서 다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이승민위원

이해관계가 왜 없습니까? 지역 우리 여기 이 좁은 동네에 이해관계가 당연히 다분히 있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후배 관계고 관계가 있으니 당연히 있죠. 이해관계는 왜 없어요. 없다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짧게 얘기할게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예산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클린하우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정신, 또 환경살리기 운동할 때 이게 우리 자본이 됩니다. 경산처럼, 경산소각장처럼 막 태워버리고 막 BTOA 방식으로 해서 막 태워서 수익 내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청도군은요. 클린하우스가 많이 늘어나야지 우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본율까지 늘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클린하우스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역에 있는 동네의 잔여지를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동네에 우리 청도군에 있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재무과하고 그때 분석하라고 그만큼 말씀드려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클린하우스 개설이 몇 군데밖에, 몇 군데 했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지금 54개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몇 군데 더 해야 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숫자는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이승민위원

너무 많으면 좋았겠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왜냐하면 클린하우스에 운용을 하는데 거기다 우리 인력까지 투여하자 까지 우리 다 입을 모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위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력까지 어, 그게 클린하우스에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다 투여하고 거기다가 공직자까지 투여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또 자본시장 선순화될 수 있는 거고 이 자본도, 버려지는 자본도 선순환시키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환경부에서 또 청도군은 이래 멋지네, 또 벤치마킹하고 얼마 멋져요, 사례가. 그러니 클린하우스는 더 더 보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종학 과장님께서 그때 지난번에도 옥외광고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처리 지침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에 제가 주문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했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든 이런 부분은 지정 게시대에다가 걸어야 되잖아요. 그 불법 현수막이 물론 정당 현수막들 또 걸면 안 됩니다. 선거, 이거는 이제 고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바꿔야 돼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당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되고 또 우리 청도군이 자랑질하는, 자랑질하면 막 이렇게 무엇을 받아왔다 받아왔다 하는 것도 다 불법처럼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지역협의체에 대한 주관을 해서.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지정 게시대에 왜 못 겁니까? 지정 게시대의 확충을 주문합니다. 더 늘이셔야죠. 좋은 자리에 좋은 명당 자리에다 지정 게시대를 걸어서 그곳에서 자랑을 하십시오. 아니면 청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지정 게시대를 딱 정해서 이건 다른 데 받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청도 군수께서 이렇게 했던 취적 사항에 좋은 사항을 거기에다 걸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협의체에다가 온 만신에 다 그렇게 공해처럼 만들게 만듭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건 좋습니다.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박종학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정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을 악의적으로 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이미 그 과에서 선별해서 게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률도 그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도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조례 개정해야 된 범위는 우리 전문의원실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위원

시간이 다 된 바 거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대국환경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계속 내려도 조금 약간 뭐랄까 시정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 대국환경에는 아까 이승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석산이나 대국 이런 관계가 저희들 가장 지금 민원도 많고 힘든 상황인데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또 환경감시원 2명이 늘상 출근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쪽에 우리 재료가 되는 폐기물들이 들어갈 때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것도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중앙선 넘는데 중앙에 규제봉 어제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교통부서도 아니고 도로 부서도 아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90% 이상이 진영, 아 지금은 김해입니다. 김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어제 설치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어제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차들 어디서 돌려오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 위에서 돌려오는.

박성곤위원

저 위에 가가지고 국숫집 거기 거기서 돌리겠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계속 아직도 계속적으로 위험하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위험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저희들.

박성곤위원

엄청 위험하죠. 그게 막 비.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오는 차도 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지면이 얼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니 이게 우리 침출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예정인데 이거는 시설 설치 언제 하신다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지시해 놓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박성곤위원

우리 주민간담회 때 실시하겠다는 조치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분들께서 아직도 이야기가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허가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하지 마라 좀 개선해 달라 했을 때 사업 하는 사업주가 말을 안 들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방법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계도하고 지도 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도 점검을 계속하는데도 그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밑에 쓸려 내려왔던 그 폐기물, 뭐라 그러죠? 그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슬러지라 해야 됩니까?

박성곤위원

예? 슬러지, 슬러지는 아니고요. 흙을 빻아서 흙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 그대로 계속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점검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번에 주민들 찾아와서 도로가에 인도가 없지만 인도 부분 쪽에 내려와서 개인 농로에 들어갔는 거는 바로 찾아가서 제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박성곤위원

여기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사실 성곡지 관련해서, 성수월 성토 현장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돼서 19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질문할 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보면 검사 결과를 보면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침출수 검사를 했는 거 보면 처음에 검사했을 때가 유기탄소 같은 경우에는 42배, 질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치는 여기서 기준이라고 제시했는 부분은 우리 농업용수로 적합한가 식용수로는 기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니 이거 농업용수로 봤을 때 우리 수전이 농업용수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월이? 댐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농업용수에 맞춰서 기준을 했을 때 유기탄소가 42배, 질소가 6.5배, 인이 5.3배, 부유 물질이 5.5배고 비소 같은 경우에도 한 1점 몇 배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저수지로 안 간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수지 유입구에도 우리가 검사를 하셨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수지 유입구에 보니까 유기탄소가 15배, 질소가 30배, 인이 4배, 부유 물질이 2배.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사업장 내에 검사했을 때는 더 심해졌어요. 여기에 또 심각한 물질이 나왔습니다. 유기탄소가가 42배고 질소는 97배, 이는 6.5배, 부유물질이 9.5배에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시안이 3배가 나왔습니다. 시안이 뭔가요? 과장님. 청산가리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안화수소가 청산가리잖아요. 시안화수소가 생성되려면 시안이 섞인 게 만약에 사람이 음용을 하게 되면 위산하고 섞이면 그게 시안화 수소 되잖아요. 바로. 맞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 시안이 청산가리가 그 물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이제 농업용수로 나오고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고 하면 그것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외부에서 어디에서 어떤 품질의 흙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면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 지난해에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비산먼지 피해 신고밖에 안 들어왔죠? 여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래 들어왔습니다.

박성곤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그냥 우량성토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박성곤위원

그리고 또 아니면 제품이다. 우량성토 같은 경우에 정말로 우량한 성질의 흙을 2m 절토 또는 성토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허가를 안 받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또 주관 부서가 아니라 잘 몰라요. 자, 이거 안에서 결국 토양 검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고 해도 토양 검사를 했는데 5군데 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카드뮴, 우리 미세먼지 안에 가장 많다. 미세먼지 안에 카드뮴이 몇 배가 있고 이게 폐에 붙으면 이제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크게 유발할 수 있고 암도 유발하고 하는 그 카드뮴, 우려 기준 1지역 기준으로 100배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포인트에서. 카드뮴 100배, 구리 160배. 아, 아닙니다. 16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16배.

박성곤위원

비소 한 80배, 그다음에 아연 100배, 기준이 300인데 3만 8,000 나왔어요, 120배. 니켈 중금속이니까 니켈 7배, 7.8배. 불소 40배. 불소가 요즘 좀 우리 건축계 쪽에서는 좀 화두인데 정부에다가 이런 법안을 제출했어요. 불소 수치를 우리 흙 토양 오염의 정도를 규정하는 불소 수치의 기준을 완화해 달라 현행보다 7배 정도 완화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정화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건축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또 힘이 있으니까 국회에도 그렇게 냈어요. 지금 통과될까 봐 걱정입니다. 저희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현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렸지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통과된 기준에서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4배 정도 더 나온 거예요. 지금 40배나 나왔으니까. 불소 40배, 불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불소 양치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불소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주관 부서에서만 할 수, 환경관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이 없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내고 못 갖다 붓도록 하고 토양 오염 정밀 조사를 지시하고 해도 그쪽에서는 뭡니까? 배 째라잖아요, 지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경찰서에서도 지금 수사과장도 지금 많이 화가 나 계시던데, 말 안 듣잖아요, 계도에 대해서 안 듣고. 법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게 원리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우량 흙을 한 차에 15만 원, 20만 원에 갖다 내다 팔고 밖에서 오니가 섞여 있거나 이런 슬러지들이 섞였던 흙을 한 차에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받아서 돈을 받고 들여주는 거죠? 내가 여기 개발을 할 거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그 위에 포장해버리면 끝나니까. 거기에 비해서 땅을 팔면 팔수록 흙 팔아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파낸 흙을 팔고 그 자리에 안 좋은 흙을 갖다 넣고,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이 부산에 사는 이 업자가 청도 1만 5,000평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을 갖다 넣었는지 지금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정화하는 데 얼마 들까요? 과장님? 한 1~2억 하면 될까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정밀조사.

박성곤위원

1만 5,000평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 그거 아세요? 1만 평 기준에 100억 든다. 토양 오염 정화하는데, 깨끗이 원상복구 하려면 1만 5,000평이면 산술적으로 150억 드는 거죠. 150억 들어도 다 될까 말까, 그러니까 원상대로 바꾸려면 그 바로 직선거리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 성곡댐이고 성곡댐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짓는 가구 수가 어림 못 잡아도 2,000~3,000가구는 될 건데 거기에 카드뮴이 들어가고 거기에 시안까지 들어가고 납이 들어가고 구리가 들어가고 온갖 중금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빨아먹고 자란 양파나 우리 나락이, 우리 쌀들이 과연 밖에 나갔을 때 우리는 카드뮴 먹여 키웠는 양파입니다. 팔 수 있습니까? 이게 새마을환경과의 문제입니까? 모든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모든 부서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준비가 덜 돼서 19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대국환경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제가 박성곤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대국환경은 이렇게 법정 소송을 해도 어렵다고 하시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 저도 농민이지만 이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또 이따가 석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개선이 안 돼 보이네요. 그러니 위해 요인을 빨리 우리가 청도군에서 빨리 끄집어내는 게, 우리가 공론화돼서 끄집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 경제산림과

11시 32분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으로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산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김태수 산림과장님 제가 좋아하는 과장님, 자료 내용 너무 잘 받았습니다. 자료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건 맞아요. 너무 잘 써주셔서 물론 제가 기획예산 담당관한테 너무 자료를 잘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써오셨으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서면 답변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우리 산업통상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RE100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이 지향점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저탄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오직 하나뿐인 지구의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치는 다분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 간에 따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지자체는 그 자세라든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범위가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로 또는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아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너무 빠르다. 지자체든 제도가 안배하고 난 뒤에 움직여야 되는 범위는 인정하시잖아요, 과장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의 지침이든 정부의 기조든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빨리 이 관련돼있는 법규,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전기법상위 법에 대한 이런 범위는 담고 있지 않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법규를 강하게, 우선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또 시간이 완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당장에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선은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주도에 우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 117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도시과에는 그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팀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해소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임도 개설인데요. 우리 청도군의 임도 개설이 산지에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3개 소에 우리 임도가 개설돼.

이승민위원

20%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청도군은 70%가 산지로 돼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임도를 우리가 왜 만드느냐고 자연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임도는 자연 보호 차원이죠? 자연 보호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해야 되고요.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 만에 하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화재에 대한 범위를.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산림 경영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승민위원

예, 이제 두 번째가 산림 경영입니다. 두 번째는 임산물에 대한 뭐야 산물을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는,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18도 이상 되는 데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거기다가 콘크리트의 어떤 길을 내주고 길폭도 3m에서 4m를 내려주기도 하고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도에 대한 현황을 정말 잘 적어주셨어요. 대부분이 이렇잖아요. 임도를 개설하는데 1km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대략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산지는 평평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경사도도 있고 또는 석축을 사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돌을 깎아내려야 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개설의 타당성 분석 평가를 다 해야 되고 또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산지 일시 사용신고서를 해야 되는 복잡다단한 유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주위에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어렵죠? 경주, 경주경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원.

이승민위원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서 1년 예산을 보니까 한 300몇 억밖에 없어 보이던데요. 그래서 물론 북부, 남부 총괄에서 한 300몇 억인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방댐 하나 고작 하나 지으니까 한 20억, 30억 원래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사방댐도 사방댐 또는 사방 공사도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청도군이 사방 공사를 제대로 한 데가 없어요. 원래 사방 공사는 퇴적물, 나무들도 유입되면 안 됩니다. 사방 공사는 뚝만 만든다고 사방댐이 아니고 사방 공사하는 게 아니고 위에 석축을 다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 공사, 사방댐에 대해서 산지의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써봤지 않습니까? 산림과에 우리 청도군 우리 군 의원들께서 용역 썼던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으면 다시 요청서 한 번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팀장님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자주 예산와 같이 여기서 인풋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조기에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3km 이상 개설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방지, 제가 사는 방지에서 넘어가는 소천까지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km 이상 2km는 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정을 가차없이 이래 자르지 않잖아요. 그 길이를 측정하기 때문이잖아요. 3km 이상 해야 되니까 이런 범위를 산지 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개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길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효용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연초에 각 읍면 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또 주민 건의사항이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임도 개설하는 데 시군 부담분이 10% 정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주민의 부응에 받들어서 좀 더 군비 더 확보해서 산림환경연구원과 잘 협의를 해서 많이 개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가 그 길이라 하면요. 물흐름과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도를 개선하면 그 지역과 지역 간의 왕래가 얼마나 잦겠습니까? 예전에 존경하는 최경환 총리님께서 또 임도를 개설할 범위를 넘어서 터널을 뚫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금천 김전과 매전을 수월하게 풀어버리잖아요. 임도 개설해도 그 기능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길이라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좀 임도를 더 넓혀주셔야 된다. 산지 경영을 위해서라도. 부차적인 부분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임산물 농가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십시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 석산입니다. 석산 이거 한번 다뤘더니 막 이동화 팀장하고 이 내용을 한 번 논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온 천지에 전화가 옵니다.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민들도 여기서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왜 없겠습니까? 여기서 석산에서 월급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도 그 부분 염려됩니다. 그분들이 저 한테 손가락질을 하죠. 이승민이 석산을 어떻게든 막아서 폐쇄시키겠다고 한다 하던데, 저가 이승민 두 번 다시는 표를 안 줄 거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표 안 줘도. 저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복지라든지 편의에 대한 부분이 계시면 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요. 이 석산이 개발하고 난 뒤에 어떤 부차적인 계획이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1년 6개월 전에 이 석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물론 김태수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은 다른 분이었었지만, 그래 석산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우리가 5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전에 5년 했을 때는 자기 기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율이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댔었는데 지금은 이윤도 많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시멘트 골재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아까 대국환경처럼 공사할 때 길 포장이라든지 바닥 가는 골재로 쓰기 때문에 이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기금이 1억 2,000을 갖고 지금 10년째 그 전작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계약할 때마다 무슨 영향평가는 해야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우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석산 연장할 때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거나 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주민의 동의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3분의 2 이상.

이승민위원

3분의 2 이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소규모 영향평가는 했었었나요? 영향 평가? 소규모 영향평가할 때는 이 부분이 예비 타당하니, 타당하니 인정하겠다, 이거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1번 아니면 2번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영향평가한 적 있으세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여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승민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승민위원

소규모 영향평가했던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제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의 3분의 2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자의 회의록 한번 보셔야 되는데 소규모 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쭙거든요. 환경과였나요? 그때 산림과였나요? 아니 과장님 계시기 전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소규모라는 거는 규모가 얼마큼 돼야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정확한 기준은.

이승민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할 때의 그 기준, 그러니까 어느 면적의 어느 부분 어느 환경인지를 한 자료 요청 좀 그것도 좀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대국환경도 그런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이게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았느냐 아니면 소규모 영향평가에 평가가 적절했느냐를 분석해 봐야지 저 업체를 꺼낼지 말지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소위 말하는 그 안에만 있는 사장이 이호경 씨, 산동개발 이호경 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호경 씨가 전화는 하겠죠. 이승민을 좀 막아달라고. 얘기 좀 어떻게 사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분이 거기에 있는 소장이라고 할게요. 자기는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소장이라고 할게요. 관리소장이 만나자 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이래 얘기를 했어요. 1년 6개월 전에 뭐 했냐 본인이 당신이 했던 행적을 나한테 제출해 봐라 했더니. 행적이 없어요. 당당히 나한테 얘기해 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주민들은 반발이 있고 사진 찍어 올리고 계속 사진을 자료를 주시는데 해봐라, 없답니다. 요식 행위만 했죠. 그냥 조치 내역에 보면 그냥 기본적인 이런 처리 방법만 했던 거 아니에요? 살수차을 증가했다고? 작업 중 분진의 저감 장치를 위해서 사실상 증가시켰다고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그에 대한 관리 대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장 내 침사지 세련장의 유출수 및 오염 물질을 최소화시켰다고요? 수질 오염에 대해서 밑에 지방에는 물고기가 안 살고 아무것도 안 사는데. 근데 이게 그냥 요식적인 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기질, 수질 또 공해 분진뿐만 아니라 그 폭파할 때마다 그 공해. 그들 인근에 있는 소 키우신 분들이 송아지를 낙태했다는 그 얘기,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은 제 집입니다. 방지2리에 있는 분이 지하수 고갈돼서 폐공됐다는 사실. 소규모 영향평가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소규모영향평가를 누가 그렇게 지원합니까? 저 안에 지리적인 요인부터 해서 환경의 전체적인 범위, 사회적인 요인 다 넣어야 되는 게 환경영향평가인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볼 텐데 계약 기간이 5년인데 왜냐하면 이 업체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5년씩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는 우리 석산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에 대부 기간을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그래 하고.

이승민위원

청도군의 행정 공유재산을 5년씩 끊기로 돼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자체적으로 별도로 할 수는 없나요? 위배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공유재산 관리법에 5명이고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언급함) 준해서 해야 되니까요? 위수탁 기관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5년 미만으로…』 언급함)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5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함) 할 수 있습니까? 5년 이상은 아니고 미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시정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되죠. 1년, 2년씩 계속 계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야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잦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맞고. 상관없습니다. 뭐 이 회의록에 다 남겨서 그 대국환경에다가 이 사실을 제안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산동개발이 대구 업체죠? 원래 대구에 사업을 하죠. 이호경 씨라는 분이. 토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허가를 연장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준해서 허가 수량을 연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허가를 받은 양에 다 채취하지 못 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네들이 강력하게 그것만 믿고 있는데 어떡하냐면은 산동개발이 자기들이 딴 지역에서 개발했던 돌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싣고 와서 여기다가 분쇄, 파쇄를 한다는 게 문제죠.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저한테 행정소송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근거 자료를 다 제출할 테니. 법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위반 아니에요? 여기 이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놓고는, 저는 솔직히 청도군에서 이 산지 개발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살고있는 산의 절반이 이미 산이 없어져 버리는데 여기는 원래 산지 보호지역입니다. 청도군이 규제를 풀어서 준보전 산지로 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산림을 보호해야 될 차원인데 오히려 산림을 훼손해 갖고 이 이익 취득이 청도군에 1억 얼마에 대한 그걸로 갖고 뭔 이득이 납니까? 그리고 여기에 2차적인 뭘 개발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환경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문을 한번 할게요. 과장님. 주민들에게 소천 주민 1리, 2리 주민, 남전 그러니까 사전 1리 주민들께 답변서를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허가 절대 못 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단축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위반이 있을 때는 계약 파기할 조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계약할 때. 그래야지 우리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계약 기간이 5년이라서 예를 들면 이 산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할 방법도 없지만, 없지만 적어도 어떤 원형을 찾을 수는 없어도 산지 보호 차원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팀들이 애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화해서 그네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김태수 과장님이 욕 먹어야 돼요. 욕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김태수 경제산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내역에서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는 연간 3,000만 원 이상 물류비용이 드는 중소기업에 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는데 이거는 경북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입니다.

김태이위원

아, 연간 3,000만 원 이상 물류비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드는 업체에 대해가지고.

김태이위원

업체에 대해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김태이위원

자격 기준이 쥐어지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연간 3,000만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신청한 업체는 한 10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물류비에 따라가지고 우리 지원하는 기준이 물류비 지원 신청은 잠시만요.

김태이위원

여기 보니까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을 다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500만 원씩 한도가 500만 원이어서 500만 원을 무조건 다 지불한 겁니까? 이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한도가 여기에.

김태이위원

한도가 500이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던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는 한번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주네요』 위원장 언급함) 몇 프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비의 10%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제가 퍼센티지를 몰라서 아까 바로 못 해드렸는데.

김태이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받으신 업체가 보니까 10군데인데 한 군데만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500만 원인 것 같으면 이분들이 다 5,000만 원 이상 지금.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물류비가 들었다는 게.

김태이위원

물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500만 원까지 다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에 이게 3,000만 원 넘는 데가 10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이상 또 신청 안 들어온 곳에도 지금.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가능하지요. 지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더 있을 수도, 그거 파악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홍보는 합니다마는 홍보에 미흡이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몰라서 신청하는 그런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김태이위원

예, 그런 업체도.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홈페이지 위주로 하는데 또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경제진흥원에서도 홍보하는데 우리 기업 업체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청도군에 배당되는 퍼센티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우리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가지고 있지요.

김태이위원

우리 청도군이 10군데 지금 신청을 해가 10군데 다 왔는데, 20군데 한다고 해서 20군데 다 지원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북에서도.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청도군의 부담분의 한도 내에서 그래 지원합니다.

김태이위원

한도 내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4,000만 원 돼 있으면 600만 원 오버되는 겁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니 4,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5,000만 원 돼 있으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한다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 한도까지는 다 한다는 겁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10군데 들어왔는데 10군데 다 지원이 됐다고 하니 또 다른 기업체도 물류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체도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청도군에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출 물류비 지원이 얼마 되는지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파악을 해놓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 모르고 신청 못 했는 기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놓으시면 그 파악해놓는 부분에 대해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파악해놓으면 우리가 이 업체에서도 다음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신청하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그리고 업체도 우리 청도군에서 이런 업체를 잘 파악을 해놓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당초에는 우리 지금 7개소밖에 지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3,000만 원 했는데 이제 추가로 또 홍보를 해서 또 2,000만 원 더 예산을 투입해서.

김태이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 부분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물류비 지원은 20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신설된 겁니다.

김태이위원

신설된, 그러면 한 2년, 3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으니까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업체도 우리 청도군에서 파악을 해놓으시고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업체가 또 받을 게 아니고 선정 기준에 맞춰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우수 제품이 온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택트에 대한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1억입니다.

김태이위원

1억 예산인데, 1억 예산을 작년도에 다 집행을 하셨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집행을 하셨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작년도 다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이 우리 청도군에서 11번가 하고 오아시스 이렇게 지금 두 군데에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수수료보다는 우리 별도 자료로 정산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우리 플랫폼 판매 지원하고 마케팅 실무교육 등 다용도로 이용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 부분은 무슨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번가 하고 오아시스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택트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업체들이 이용한다고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업체가 신청해서,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등록되는 업체여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할 수 있는데, 이 업체들이 신청한다고 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또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또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이번에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11번가에는 60개 업체가 참가했고요.

김태이위원

예.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오아시스는 31개 업체, 이래 했는데 신청하는 업체를 제가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양을 좀 줄이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근데 이 11번가 하고 지금 보니까 오아시스하고 있는데 11번가는 60개 업체고 오아시스는 31개 업체인데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이 4,400, 4,4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 하면서 방송 횟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할 걸 업체 수가 적으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정산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60개 업체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횟수를 기획전이든지 특별전이든지 이런 횟수를 좀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 상관없이 업체가 두 개를, 만약에 10개 같으면은 10개 할 수도 있는 업체가 있고 또 1개 했는 업체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여기에 참가하는 횟수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렇죠. 방영되는 횟수가 이제 우리 판매하는 그 횟수를 좀 더 늘리는 거지요. 참가 수가 적으면.

김태이위원

이거는 방송되는 횟수도 있지만 방송되지 않고 이 11번가에 올려놓으면 그 11번가에 들어가서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을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전하고 기획전을 추가로 더 해서 업체들이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해 드립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올리는 데 대해서 이거 우리가 이거 11번가에서, 우리 청도군에서 또 이 업체에 주는 수수료율은 똑같다는 얘기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일단 11번가 하고 오아시스가 똑같은 금액을 하는데 작년에 그러면 1억이었는데 8,800을 지금 우리가 소요를 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닙니다. 지출 금액은 거의 다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다 했는데 자료는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9,700 해놨는데 별도로 또 한 개 안 드렸습니까, 그렇죠?

김태이위원

예, 그게 지금 들어온 게, 이거 처음에 준 자료는 9,700으로 돼 있는데 다음에 다뤄 준 것에 대해서는 여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9,956만 4,000원, 99.5% 했고 집행 잔액이 43만 6,000원 남았다는 거 그겁니다.

김태이위원

아, 이거는 이제 판촉비로 중개 8,800이라는 얘기입니까? 운영비 제외하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9,700을 다 소요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이 업체에서 들어온 이 업체를 어떻게 또 선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자료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온라인 쪽이라든가 물류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해서 우리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잘 받아놔야 될 거라고, 그 정보에 의해서 홍보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좀 잘 입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태이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 제품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지금 법인들이 많이 거기가 다 법인 안에서 회사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적에 돈이 4,400, 4,400 이래 사업비가 들어가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효과 판매 금액은 총 9억 7,53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60개 하고, 91개 업체에 총 한 9억 7,500만 원 정도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이수연위원

판매액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1억 예산을 소요해서.

이수연위원

예산 투입해서, 어! 대단한데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위원

그럼 이런 것도 다른 온라인에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홍보 하셔가지고 이거 뭐 판매 실적 올리는 데는 뭐 저희들 농민들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38명이 지금 전문 예방진화대 구성이 되어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게 지금 제가 산림보호법 제41조랑 또 시행령 29조에 보면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떤 근거로 우리 청도군에는 38명이 되어 있는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우리 군청 본 진화대에 16명이 있고, 그리고 풍각면 진화대에 10명, 그리고 금천면에 12명 해서 총 38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이수연위원

면으로 돼가 있는데 이분들도 합산해서 하면 어떤 근거에 우리가 시행령이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죠? 상관은 없는 일이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관계없습니다, 예. 산동‧산서에 특별진화대가 요즘은 산불감시원은 말 그대로 산불을 감시하는 그런 분이고 진화대 이분들은 산불이 나면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올해 우리 산불 몇 건 났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올해 산불 공식적인 거는 지금 원정 모강사거리 원정에 한 건 돼있고.

이수연위원

조그마한 그런 거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묘지에 붙어가지고 산으로 갈 뻔한 것도 있고 조금씩은 불은 나기는 납니다.

이수연위원

그래도 큰 불이 없어서 다행이고 올해 유류비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 유류비를 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모자란다.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왜냐하면 각 지역에 동네마다 다니는 그분들이 어떤 곳에는 가면 서서 방송만 하고 이런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계속 이래 순찰 돌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아끼더라도 산불 안 나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제 피복비, 신발 같은 거 한 번씩 이래 이제 산에 올라가면 나무 깔대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하니 과장님 그런 쪽에서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우리 그 산불 보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많이 신경 써줘서 우리 군에서도 큰 산불이 없어서 다행인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그마저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불 헬기 민간인 집 불났을 때 끌 수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전종율위원

한 번 끈 적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저 시장 부분에 거기서.

전종율위원

이런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사고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헬기가 왔다 갔다 하니 소방차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더라.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렇고. 작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본 예산이 282억 8,000여만 원인데 지출은 228억 정도 약 한 80% 지출했네요,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명시이월이,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를 포함해서 33억, 보조금 반납하고 군비 반납이 약 한 20억. 좀 예산 대비 지출 달성률이 좀 90% 이상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최근 4~5년간 지켜보면 우리 재래시장 육성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한 100억 정도 더 갔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아케이트 공사.

전종율위원

주차장 확보라든지 아케이드 사업 등 해서, 이만큼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청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용객이 아주 많습니다. 외지 대구 인근에 있는 대구 사람도 오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특성상 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청도시장은 도심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렇지만 풍각이나 금천 이런 데는 투자 대비 활성화가 좀 적게 되고 있더라. 빈 점포도 너무 많더라.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빈 점포를 활용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도장 날 보면 삼거리, 하나로마트 앞에부터 해서 교통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과장님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노점상.

전종율위원

그거 왜 단속 안 합니까? 거기 단속을 해야 재래시장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는 다 외지 사람인데 길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또 인도도 점령하고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그것도 예산도 서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없습니까? 있지 싶은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없습니다. 전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노점상 단속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민생 보호 차원에서 노점상도 정부에서도 크게 강조하지 않은 이런 상태고 우리 행정추진에 난맥상은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작년까지는 있는 것 같던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있는데. 있는데, 없다 하면 안 되는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는 경제산림과 예산 보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있는데, 없다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 도로점용』위원장 언급함)

김규봉위원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우리 사실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예산에 8,000만 원이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시가스 들어가고 있는 데가 청도, 화양읍이 들어가고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긴 원길만 더 가고 있죠, 그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확보를 해서 이 주택가 이런 데 좀 적은 골목도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확보해서 놔줘야 됩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연간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몇 미터 하겠어요. 8.000만 원 하면 몇 미터 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는 에너지.

전종율위원

몇 미터 못하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재원을 협력했어 하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협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우리 청도 지역은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공급을 하려면 대도시에 흑자 나는데 껴서 청도 지역에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복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 많이 군비를 확보해서 좀 깔아줘야 돼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도시가스 적자 나는 회사에 자꾸 청도에 억지로 자꾸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뭐 청도 이사 올 거 아닙니까? 촌에도 도시가스 다 되더라 하면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좀 돼야 되고. 그러고 왜 정책 숲가꾸기 보조금 반납, 뭐 근 우리 군비까지 약 10억을 반납했네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뭐 정책 숲 안 가꿀 예정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는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산주들의 미동의로 정책숲 가꾸기는 어린나무 가꾸기든지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산주들 동의가, 산주들은 뭐 가지치기든지 뭐 이런 거 원하지, 나무 전체를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넓게 베고 이런 거는 산주 동의가 참 어렵습니다.

전종율위원

어떻게 노력해 봤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군유림, 국유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부터 바꿔야죠. 산주 동의 안 하면 우리 군유림, 국유림부터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거를 굳이, 그러면 그 산주분들이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조림을, 경제성 있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손들을 위한 경제 숲을 가꾸었다, 볼 거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런데 이런 돈을 반납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 이만큼 반납할 것 같으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도 제가 산림과장으로 와서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산은 반납하지 마라. 사유지 안 되면 군유지든지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우리 방침을 정하지만, 군유지가 이 표고 높고 이러다 보니까 간벌하기도 좀 어렵다, 암반산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 방향을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이 전국 평균보다 산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자연 휴양림만 해서 돈 벌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국유림, 군유림을 우리 산림 조성을 잘해놨을 때 정말 힐링하기 좋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산림 정책은 20년, 30년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겠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밀양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청도군에서 최고 고심했는 것은 한재로 넘어올까, 그거 최고 고심했는 부분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나라의 산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 소나무 침엽수로 되어 있다 보니 활엽수가 중간에 한 100m 정도 이렇게 방풍림을 형성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불을 끄기 쉬울 건데. 지금 이제 거의 소나무로 덮여져 있다 보니까, 침엽수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볼 때 발 빠르게 행정적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 산주가 안 해주면 또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요즘 뭐 산에도 뭐 직불금 주고 이래 하니까,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적극 협조를 좀 구해야 된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실 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원정에 산불 났을 적에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선뜻 올라가는 사람이 없더라. 헬기가 다 끄더라. 선뜻 등짐은 쥐고 있지만, 사실은 그 조그마한 불이었습니다. 그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선뜻 현장에 투입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 산불 진화대도 훈련 자주 해야 됩니다. 청도천변에서 훈련하는 거랑 낙대폭포까지 가서 훈련하는 거랑 다릅니다. 깔꾸리도 한번 끌어봐야 되고, 이거 해가지고 등짐 짓는 것도 해봐야 돼요. 실전같이 연습을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소나무에 불 확 붙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요즘 거의 다 보면 추세가 TV나 이렇게 보면 주로 산불 진화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잔불 진화하는 역할이 많더라. 그런데 초기 진압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청도군에는 기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5분 타격대라든지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한 달에 다문 두세 번이라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미국 군인이 전쟁을 잘 치르는 이유는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도 실전을 좀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또 하나는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숭아 생산철입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골목 골목에 복숭아 넥타(주스용), 간주매(통조림용)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낙과된 것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초파리가 끓습니다. 그러면 그 초파리가 다시 또 정상적인 과육에 붙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100%는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복숭아 넥타나 간주매의 공장을 유치해 볼 필요는 있다. 맞지 않습니까? 군비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후에는 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버려지는 우리의 소중한 과일도 그때는 뭐 넥타 한 상자 5,000원, 간주매 8,000원. 그러면 다 수거해서 동네 다 중개 상인한테 줬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또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공장, 이런 거를 농공단지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이 넥타 공장이 성서, 한 군데는 원주에 가 있던데 이런 거 우리가 지원책을 잘 내면 여기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무튼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또 맞춤형 기업 유치에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있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정말 이 미래의 관광산업은 본 위원은 이 산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20년, 30년 뒤에는 정말 우리 청도군이 대한민국에서 산림이 가장 잘 가꿔졌다는 그런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오늘 과장님 할 게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식사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쳐서 제가 3년에 걸쳐서 기업 유치 현황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늘상 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우리 군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아니면 다 그냥 또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밖에 안 느껴져서 질문을 또 한 번 더 올려봤습니다. 지금 우리 1 기업의 1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이제 설날이든지 추석이든지 담당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업체에 애로점이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시키고 하는데, 좀 더 우리 작년에 우리 추석 때 나가서 우리 대상 기업은 총 188개 중에 우리 6급 이상에서 131명이 나갔는데 상담 결과가 주로 78건이 들어왔습니다. 건의 사항이. 인력 부족이든지 이런 게 29건이고 자금 부족 19건이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 10건, 환경적으로 이래 좀 개선, 이런 사항도 9건 있고 제도 개선 사안 1건, 뭐 기타 1건 있는데 이걸 우리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해당 실과에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서 조치 결과를 우리가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0%는 다 해결은 안 되지마는 저희들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시적이나마 이런 시책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공단지든지 이런 데 가서 기업 상담도 하고 우리 특히 우리 장상열 부군수님께서는 도에서 그런 부서에서 오시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개 업체, 임당이든지 4개 업체에 가서 또 상담도 하고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데서도 한 두 번이나 갔습니다. 가고 해서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1 담당제가 136명 정도 그렇게 배정을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 부서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본청에 있는.

박성곤위원

본청에 있는 전부 담당들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팀장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건의 사항 들어온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우리가 조금 보완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진입로 문제, 우리 화양 동천에 있는 창호 있죠? 그 진입로 문제, 국도변에 있다 보니까 진입로 어려움도 해소하고 당초 그 업체가 진입로도 잘 없는데 들어와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옆에 지주들하고 해가지고 화양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약간 좀 옆에 길도 넓혀주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먹고사는 게 아니고 고용되는 직원들도 같이 먹고살아야 되는 일터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올 때 좀 싼 땅이나 이런 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진입로도 없고 기본적으로 SOC 시설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유치를 하는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길이라든지 이런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에 너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절충안을 조금 모색을 해 주셔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선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더 할 여지는 남아 있다 생각하십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기업 유치 활동 중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군으로 우리 기업유치팀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전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도 여건상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공격적인 그런 유치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의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평화주의적인 성격이시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덜 된 겁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일단 뭐 저희들도 준비도 물론 부족하고 우리 예산적인 면이랄까 뭐 부지확보, 물론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흡한 점도 있고.

박성곤위원

정책적으로는 부지확보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보완해야 될 게 없을까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비 지원, 다른 환경 개선 사업 저희들도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나쁘게 말하면 구색을 갖춘다 할까.

박성곤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런 방향이고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흉내만 내고 있다, 구색을 갖춘다는 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기업 유치하러 다니시지는 않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박성곤위원

기업 유치, 기업 현장 방문 여비 6일 치 잡아놓으셨습니다. 예산에,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예산도 너무 작습니다, 담당관님. 기업체 유치 관련, 기업체 방문 출장 여비 5일 잡혀 있는데 이거 다 쓰셨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매년 잡히는데 1년에 팀원들 지금 3명이죠? 우리 팀장님하고 팀원들 두 분하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3명 곱하기 5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출장 여비를 5일 잡아놓으셨다는 것은 5일 정도 가겠다. 유치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색만 갖추는 게 아닌가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 방문은 5일, 6일 다 하셨습니까? 팀장님? 예산 쓰시고 계세요? 출장 여비.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예산안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예산의 출장 여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기업의 현장 방문을 위해서 방문 여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 또한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구색만 갖추고 있다. 갔다 오셨으면 출장 보고서 쓰셨겠죠? 사용했으면. 여비 받았으니까. 여비 받으면 출장 보고서 써야 되죠? 출장 기록 남겨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관외 갔을 경우에는』 대답함.) 그러니까 관외에 가서, 그건 당연하죠, 다른 지자체에 기업 유치하러 가는데 관 외로 가죠. 우리 군 관내에 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이런 거는 정책 사업으로 다 묶여가지고 여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산출되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20, 최근 3년간 출장 여비와 기업 현장 담당 방문 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관외로 사용하셨던, 관외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관외로 가셨으면 출장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19일 전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웃사촌 지원 사업 아세요? 이웃사촌 지원 사업.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웃사촌 지원 사업, 청년 창업 및, 이거 영천시 금호읍에서 이번에 했던데, 보면 이웃사촌 지원 사업이 있죠? 이거 공모사업이죠. 아니 국비 사업, 받아가고 하는 거죠. 도비 사업이었나요? 도비 사업, 도비 사업인데 이전하면 최대 2억을 줍니다. 빌려주고 이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줘요, 그냥.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하면 또 2억 줍니다. 청년이 영천 사는 사람이, 영천 금호 사는 사람이 금호에서 창업을 하면 7,000만 원 그냥 줍니다. “한번 해봐라.” 청도 사람이 거기로 이전하면 줍니다, 2억을. 시그널 케어라고 우리 군에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업체, 아십니까? 농업 법인회사 우리 화양의 합천에 양동섭 대표님. 사료 만드는 업체죠? 여기는 담당자 누구세요? 우리 팀 안에 있습니까? 이 서류에 있는 곳은 기업 유치 현황이니깐 기업 유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자생한 거죠, 자생. 그냥 스스로 성장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창업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그널 케어 직원이 6명입니다. 사장이 30대고 직원도 30대입니다. 이 사업의 조건이 사장도 직원도 주소 이전해야 됩니다. 다 청도 사람이에요. 이분들 직원도. 다 이전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유치했다고, 자생했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적어놨는데 2억 받고 이전했습니다. 그쪽이 공장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기업유치팀이 팀으로 있는, 이래서 바빠서 공무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부족해서 의회는 지금 TO가 한 명 부족한데 거기서 한 명 더 줄이겠다고 하는 집행부에서, 이게 현실입니까? 국장님? 이웃사촌 지원 사업 우리는 왜 신청 안 하셨습니까? 도비에. 많이 신청했던데,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조직 개편에 기업유치팀 없어집니까? 존재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대로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름 바꾸십시오, 그러면. 기업관리팀이라든지. 유치를 하지 않는데 유치팀이 다른 데, 여기에 지난해에 창업을 했는 사람도 거기로 옮겨가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우리 군이 해주는 여기 우리 기업 유치 현황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받았던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융자 이자 지원 조금 받았죠? 담보 받았죠? 담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담보였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체로.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구색만, 담보 우리만 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다 주도록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 전체가 주고, 대한민국 전체가 주는 사업들입니다. 기업유치팀에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티나게 하지 않는다, 내용 있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귀뚜라미 이전 소식, 온 청도군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귀뚜라미 보일러가 지금 아산공장에서 화재로 인해가지고 일전에 화재가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빈 공장에 당초에는 이제 식품 관련 업체를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회사 고려 차원에서 우리 조립, 완제품 조립 업체인 제5공장 한 120명 정도를 전부 다 이전하고 여기 귀뚜라미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타 업체를, 관련 업체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두 차례 면담 과정에서 그래 알았습니다.

박성곤위원

아산으로 간다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립하고.

박성곤위원

아산으로 가려는, 조립공장 아산으로 가려는 이유 자체는 뭔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산공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빈 공장에 당초에는 귀뚜라미 업체에서는 식품 관련 업체를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빈 공장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채웠던 공장을 빼고 아산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는.

박성곤위원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청도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직원들 120명 정도가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고용 승계를 해서 이전, 거기에서 개인적 선택해서 못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청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분들은 대책을 물어보니까 관련 업체를 빈 그 공장에 해당 업체를 모집하면서 모집 업체와 승계 가능한, 승계든지 이런 걸 모색할 계획이라고 공장 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옮겨가긴 옮겨가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갈 건 가고.

박성곤위원

이거 우리 다 같이 옮겨가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백몇십 명이 또,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우리 지역에. 옮겨가는 것도 문제고 모두 고용 승계를 다른 기업을 통해서 해서 안 다니고 싶은 사람은 실업자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귀뚜라미에서 1년에 연간 내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 내는 세금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내는 세금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나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거에서 파악 안 되고 계세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세수 확보처인데 우리 기업들이, 세수 확보처 자체가 우리 청도가 적은데 고용창출 기회마저도 사라지고 세수 확보처도 잃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우리 모두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도 2023년도에 폐업했다고 기업 이탈 현황에 제출하셨던 8군데 폐업 사유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사유는 자금난이든지.

박성곤위원

아니 파악하고 계신지, 자금난 그 추측 말고. 어떻게 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군에서 사업을 못 하고 나가게 됐다. 유치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폐업하면 그냥 끝입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라 혹시 뭐 어떤 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도와서 회생할 수 있는 건 없나, 그런 노력을 해 봤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유치팀장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전 유치팀장님한테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왜 지역의 기업체가 왜 청도에 기업을 하려고 들어왔고 왜 청도에서 기업을 모해서 폐업을 했고 청도에 있던 업체가 왜 옮기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색만 갖추더라도. 구색 갖출 거면서 이거 자꾸, 국장님? 왜 의회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할 사람 없다 하면서 하는 게.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뭐 청년 월세 지원이랄까 거주하는.

박성곤위원

다 하는 말고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국가사업, 도 사업 말고요. 매칭돼서 내려오는 거 말고. 우리 군에 그러면 우리 세대별 예산 제출해 주셨는데 이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노인이 지금 한 25% 정도.

박성곤위원

우리 군의 세대별 예산의 81.9%가 노인 예산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청년이 차지하는 세대별 예산, 청년 예산은 그 비율 중에 몇 퍼센티지일 거예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한 10% 내외.

박성곤위원

0.49%입니다. 4억 4,4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자체 지방 소멸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2023년도 3월 기준 0.123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중의 7위입니다. 지방 소멸 지수 산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 되는 여성분들을 모수로 가임기, 그러니까 즉 29세, 20세~39세 여성들의 숫자로 나누었을 때 만 65세 이상 어른들 비율이 20세에서 39세 전체 숫자보다 얼마냐, 비율이. 0.123이라면 어른들 아홉 분 계시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 소멸 지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청년세대 여성 인구가 자수가 되고 만 65세 이상 여성 인구가 모수가 돼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청년세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사실 우리 군의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인데 우리 군의 청년 정책에, 특별한 청년 정책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간도 하나 없습니다.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청년 공간, 소위 말하는 청년 사랑방,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청년 공간이 없는 지자체, 우리 청도군 포함해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런 정책들 가지고, 다음 보여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방금 전에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영천은, 보다 보니까 또 영천이더라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는 사업들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청년 예산도 적고 청년에 관한 정책도 없으면서 청년 보고 여기서 살아라, 우리 지역 소멸되겠다. 살아라.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 담당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청년 사랑방 없는 지자체 경북에서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스크린 화면 다시 켬) 청년들 우리 창업지원센터든 청년들의 네트워크 공간이든 사실 우리 청도군의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조금, 거점이 되는 그런 공간들이 개발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 안에서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나올 수 있으니 거기 모아놓고 한 번씩 와가지고 거기 소통도 하고 하면 과장님 거기 가셔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군에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필요한 점이 무엇이냐, 할 수 있잖아요. 간담회 한다고 모아가지고 이벤트하고 사진 찍고 보내고 보도자료 내고 이게 아니라. 이런 공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의드립니다. 청도 지금 민간 청년활동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혁신센터, 그렇죠? 신활력 플러스사업, 노는 엄마들, 청년회의소, 청년 창업농, 4H.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우리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한 청도군인데, 그런데 지자체가 이 청년들이 가진 그 열정의 그 뜨거움을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면 청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식는 데는 한순간이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영천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보세요, 경북 최초로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우리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돈 내가 못 갚아가지고 장기 연체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청도군이 어떻게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저 지금 우리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고위 공직자들 내 때는 안 망하니깐, 하고 말아버리실 겁니까? 그러면서 기업 유치팀에서 지원 사업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 쪽 작년에 창업했는 기업이 청도군에 주소도 빼가지고 고용주까지, 고용주부터 저 직원들까지 주소까지 다 옮겨야 되는데 이 현실에 저런 사업에 기업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청도군의 공장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야죠. 그런데 메인 공장이 지역에서 떨어졌죠.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직원들조차도 영천으로 옮기는 조건인데 집 주소를. 아주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뭘 지금 막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가져오고 하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이미 7명의 청년을 뺏겼습니다. 이 현실 직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년세대의 예산 증진하고 더불어서 유의미한 정책 개발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끝으로 처리 기간 경과된 민원 내역 관련해서 민원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연 사유가 경제산림과가 민원과와, 민원과가 가장 많고 그다음 안전건설과 다음은 경제산림과인 것 같은데 읍면 빼놓고요. ‘처리 결과 입력 지연, 처리 결과 입력 지연, 처리 결과 입력 지연, 또 처리 결과 입력 지연.’ 그냥 다 처리 결과 입력 지연입니다. 처리는 빨리했는데 결과 입력을 늦게 한 겁니까? 그만큼 바빠서? 이 처리 결과 입력 지연, 지연 기간 23일, 또 처리 결과 입력 지연, 서류 보완 있네요. 서류 보안 지연 이틀, 이거는 또 서류 보완 있고. 총 실 처리 기간 84일, 처리 예정일 71일, 서류 보완으로 57일을, 이거 서류 보완이 한 방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서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어드바이저가, 어드바이징이 됐습니까? 어드바이스가 진행이 됐어요? 이런 서류, 이런 서류,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서류도 필요하고 그것도 가져오세요.” “그런 것도 좀 넣어오세요.” 할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한다고 서류를 냈는데, 창업을 한다고 서류를 내니까 창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류을 내니까 처음에 반려를 시켰어요. 아, 아니 서류 보완해 오라 했어요. 처리 예정 일수가 14일인데 98일을 연장했습니다. 중간에 뭐가 계속 안 됐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다 하는 거, 정확하게 결국 반려가 됐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전부 ‘처리 결과 입력 지연’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류 보완인데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 84% 좀 됩니다. 지금 여기 경제산림과 같은 경우에. 서류 보완이 나머지예요. 거의. 처리 결과 입력을 왜 지연합니까? 빨리 처리했는데. 아까 전에 보셨죠? 경상북도 청도군의 민원 서비스 처리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하위 10% ‘마’등급 받았습니다. 작년에 ‘마’ 등급 받고 재작년에 ‘라’ 등급 받고 그 재작년에 ‘라’ 등급 받았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경북 유일하게 ‘가’등급 받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영양, 경북 안에서 유일하게 ‘가’등급 영양, 영양 제가 왜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국 유일하게 3년 연속 ‘가’등급 받은 곳이 우리 경북 안에 있는데 거기 가서 처리 결과 입력이 지연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좀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 발생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좀 힘을 써주십시오. 처리 결과 입력 지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기업유치팀이 이대로 가서는 구색만 갖추실 것 같으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없애십시오. 예산 썼는지 기업 출장 갔는지 출장 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고. 우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함)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청년 뿌리내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가 잘하고 있죠. 영천시가 왜 잘하냐면은 우리 청년도 청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청년위원회 그때 회의할 때, 저도 청년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청년 정책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천시는 직급이 몇 급인지 모르는데 행정 4급 안 되겠습니까? 그 4급이 되신 그분을 행정관으로 만들어서 공모 사업이든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골 청년들, 정주 인구들 또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인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청도군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부서를 뭐 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청도군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정책관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미래전략정책관 여기 국장님 다 하십니다. 그러니 군수께 제대로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아시고 국장님 아실 텐데 청도군이 필요한 것은 청년 정책관이 필요하다고요. 정책관. 그래서 그 관이, 청년이 진짜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그걸 뺏겼다고 해서 얼마나 울분을 토합니까? 그러니 청년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승민 군의원이 얘기하더라 하고 청년정책관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행정조직기구를 탄탄하게 만드는 조직 기구 개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김규봉위원장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14시 29분

이어서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네 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박성곤위원

예. 저는 조금 길지 않고 짧게 좀 여쭤볼 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평1리, 삼평2리 마을회관 인근 우리 보행자 도로가 매우 좁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길 바로 옆에 집들이 쭉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왔던 어르신들이 마을회관까지 걸어가는 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행자 도로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삼평1, 2리의 경우 우리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 예고 진행됐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 지금 당초 계획은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지연돼 가지고 저희들 6월 중으로 지금 행정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위원

행정 예고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답변서에는 5월 달에 행정 예고가 되었다. 질문은 5월 7일 날 갔고 답변서는 6월 초에 왔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가 일정이 날짜가 조금 그게 있었는 그 부분입니다.

박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고 어쨌든 날짜는 그렇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시려고 지금 확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하려고 하시는 거 맞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노인보호구역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보면 노인보호구역에 카메라 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과속 카메라도 가능합니다.

박성곤위원

과속 카메라 좀 달아주시고 우리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조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은 토평지구 하천 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6월인데 집행률이 15.4%인데요. 요거 이거 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돈사 관계 때문에 거기 또 주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박성곤위원

거기 돈사 관계만 정리되면 정리가 되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돈사 관계의 토지 부분 보상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월 예산도 전부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다행히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도에 건설과장님 오시고 우리 채가현 팀장님하고 가서 방안을 강구를 했었고 또 우리 과에서 방법을 찾아내주셨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진작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확신 아닌 확신을 해버렸고 면에서는 안 됐지만 군에서는 그 부분 돈사를 이전시키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주택도 같이 이전시켜야 되는 것은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을 시켜줬을 때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주택조차도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주택 이전 할 수 있습니까? 전용 안 받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박성곤위원

아, 전용을 받고 전용이 됩니까? 이제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용이 가능한 걸로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군 안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전용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되더라 하는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인허가 부서에 얘기를 해서 가능한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 지번이 나와줘야 인허가팀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인허가팀에서 검토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이 검토하신다는 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농가주택이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조금 융통성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늘 우리 건설과,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큰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예방 사업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식사했습니까?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잦게 통하게 되고 많이 또 이렇게 민원에 대한 얘기를 개진하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과장님이시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당연히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이승민위원

민감한 얘기들 많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부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지형에 대해서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 재산권에 대한 범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군수 공약 사항 대규모 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미반영된 사업에 여쭙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미반영 사업 중에 도시 광역철도망 구축이 공약사항으로 그전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역철도망이 필요로 하지만 예를 들면 개선해야 될 여지도 있고 여러 신문 보도상에서도 철도망으로 인해서 세수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지역의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비어 있는 철도망에서 다니는 이 세수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그냥 설치해 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 무슨 파이가 나와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 답변서는 건의 중이라고만 나와 있던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간단하게 제가 광역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가 지금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이 되는데 1단계는 구미에서 경산까지 구간이 1단계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일부 선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거쳐서 연말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구미에서 김천 구간으로 제4차 철도망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경산에서 청도 구간이 3단계입니다. 3단계로 해서 저희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코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경북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지금 저희들 서류가 올라가 있고 지난주에 저희들 국토부 가서 경북도에서 총괄적으로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 질의 응답을 위원들한테 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려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니깐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전에 섬유에서 첨단으로 갔던 도시였고 또 경산은 우리가 다 아는바 같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청년 인구도 그렇고. 구미도 마찬가지, 구미에도 사실 구미가 중심이 되는 여기 예전에 보니까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구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언론 신문 보도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미 쪽에. 김천도 혁신도시로서 계속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경산은 그렇다손 치고 청도, 근데 이 부분이 전달이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데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사실상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청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광역철도가 개설이 된다면 대구 근교에서 지금 청도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승용차로 이용을 해 오시고 일부는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 광역철도가 되면 대구 근교에서 많은 분들이 청도를 방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경산에서 대구 근교를 보시는군요. 예전에 이 부분에서는 옛날에 최경환 그때 이 지역구를 두시고 경산․청도 있을 때 그때 공약 사항이었던 것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한번 말씀을 계속하셨고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기 청도 매전~울주 상북간 도로라는 게 69호선 그 얘기인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지금 금천 박곡에서 언양 넘어가는 석남사 쪽으로 가는 그 터널 구간입니다.

이승민위원

명칭이 아직도 매전~울주 이렇게 기재를 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처음에 공략할 때는 박곡~언양터널으로 처음에 했었고 저희들 국토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하는데 거기에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면소재지.

예?

이승민위원

면소재지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이 명칭이.

원래 박곡이 금천이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박곡이 금천인데 저희들이 청도 매전에서 울주 상북 간으로 했는 거는 지금 국도 58호선이 유천에서 매전면사무소 앞에까지 가가지고 끝납니다.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58호선을 연장선상으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매전서, 그러니까 국도 58호선에 와서 국도 25호선하고.

25호선하고 타고 가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가서 쉽게 얘기해서 당호다리 아니 있습니까? 매전교.

예.

이승민위원

거기서는 지방도 919호선인데 그 노선을 국도 58호선으로 연계해서 금천 박곡으로 해서 석남사로 가는 노선을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 청도 매전~ 울주 상북 간으로 그렇게 사업명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아, 58호선을 잇는 거구나.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 69호선 경도 69호선을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경산에서 나오는 부분 말이지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69호선. 그러니까 홀수를 보고 계셨고, 우리는 지금 58호선이네요. 그러니까 매전 하는 그런 명칭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지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국비 받아서 해야 할 어려운, 일부 국비는 받지만 국도를 노선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전액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건의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최종 확정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각과는 콘텐츠를 잘 갖춰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저는 길은 좋아지는데 콘텐츠가 없어서 참 큰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전총괄과에도 여쭤볼 텐데요. 안전총괄과가 제가 우리 여기 전문의원실에 얘기했더니 안전총괄과에도 넣고 여기 둘 다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건 이겁니다. 국가 하천으로 바뀌었을 때의 장단점, 또 지방하천에서 내년에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안들이 운문지구, 금천지구, 매전지구. 지구 단위별로 나눴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이장에 있었을 때 어제부터 수문을 열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250톤 이상 300톤 되면 난리가 나죠. 250톤에서 300톤 때문에 펌프장을 상습 침수 지역이다 보니 펌프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고. 갈수기에는 물을 이수와 치수 기능이 떨어지니 가동보를 만들어서 유용을 하고 거기서 물 역펌핑을 해서 물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문화 콘텐츠도 만들고 물론 안전에 대한 보장을 했을 때, 그 얘기가 작년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범위가 다소 떨어져 보이는데 그러면 그 지구별로 짧게 어떻게 하겠다 가동보는 되겠다 그런 얘기 좀 짧게 해 주시겠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먼저 운문지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고 하천 사업하고 교량 이 부분은 저희를 하고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인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하고 가동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가동보하고 배수펌프장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서상에 반영돼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저희들 배수펌프장이나 가동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가 있는 게 가동보 같은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상에 새로 하는 걸로 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면 되는데 존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재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못 하겠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사업에 제외되는 사업은 그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가동보 이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1차적으로 협의할 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까지 오셔서 가동보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천지구에도 보면 배수펌프장이 2개소하고 가동보 1개소가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단 여기서 지금 배수 영향권에 있는 소하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당초에 저희들은 제외했지만 이런 사업은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추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지구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관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만 되면 안 되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주민들한테 이미 고시를 다 했고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 제기까지 다 받아왔고 그게 지금 3년, 4년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3~4년 걸렸던 것 같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시작부터 해서.

이승민위원

그런데 또 번복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꾸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꾸 제가 말 바꾸는 것처럼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은 말 바꾸는 식으로 자꾸 들려버리니까 저도 그래서 확답을 자꾸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화해서 이제 저를 머리에 익혀서 제가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 좀 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내년도에 환경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당초에 우리가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던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고 수자원공사 측하고 재심을 할 때 뒤집어진 게임이었어요. 그때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 굉장히 낙담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인지해 주시고. 아이고, 시간이 없네. 끝으로 보행권 확보에 대한 차도,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이거 이걸 말씀을 들어서 잘 반영하셨네요.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부탁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자리거든요. (스크린 자료 띄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정1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길 건너에는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한 넉 장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도로가 중앙선 그래 아무 때나 들어도 됩니다. 저기 흰선 시선에서 2m 50은 도로잖아요. 도로 폭입니다. 그리고 흰선에서 접도구역은 5에서 7m 정도는 접도구역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그런데 저 부분에, 저 뭐라 그러지 주민께서 도로를 자꾸 이렇게 편입해버리는 거죠. 무단으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무단으로 점유를 좀.

이승민위원

점유를 하고 있죠. 행정에 대한 범위를 여러 차례 얘기한 걸로 돼 있는데 반대로 계속 한 번 넘겨볼까요? 4장이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여기 여기. 아까 그 거전 사진 한번 볼까요? 어른들이 못 다니죠. 이리 막혀 있습니다. 또 저기에 지정 표지에 대한 전봇대도 설치돼 있고요. 다음 차선 한번 볼까요? 이 차가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 차 다음 번 한번 보세요. 이 차가 오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이 보닛라든지 경운기는 앞이 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전인가 그리고 이걸 개선해달라 했는데 원정1리 저 입구에 주민께서 좀 그렇대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 부분도 제가.

이승민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국토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었고 저하고 한 2년, 2~3년 전인가 한번 같이 민원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국토위에서는 저 부분이 이제 개인이 무단을 점유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치를 해달라 하니까 본인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논쟁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과장님 거꾸로 일을, 저 반대로 일을 봤었어요. 제가 금곡리에 알고 계신가요? 금곡리 대나무 사건? 그때 도로 팀 누구였어요? 그때 팀장님이 김상현 팀장님이었었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매전 금곡에?

이승민위원

예, 대나무 사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는 들었습니다.

이승민위원

대나무 사건 제가 반대로 풀었거든요. 도로가, 제가 이랬어요. 대나무가 처지는 거 이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처지면, 뭐냐 하면“ 차가 다니거나 할 때 다 닿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대나무 있는 지주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나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도로에 대한 편입되는 걸 정리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하고 승인까지 받았어요. 하소연했더니 어땠냐 하면요. 개판으로 바리캉으로 다 밀은 듯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였죠? 그 주무관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대나무는 개인 재산인데 손괴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풀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풀어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대나무가 다 없어요. 그게 서로 협의를 맞춰줘서 시멘트를 쳤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난리 구실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저분은 무단 점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걸로 인해서 입구 주민들이 사고로 돌아가신 사례가 있고 사고로 잦은 사고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1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금천면의 동곡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생활권에 계시는데 보행 도로가 없는 부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신지1리, 박곡. 굉장히 많은 동네에 그 매전 남양 1리까지 있는데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박성곤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개선 방향을 만들었는데 그것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어려운 지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왜냐하면 저도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진영 무슨 무슨 사무소 통화를 해보니 그네들이 갑을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못되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하다. 차량 감응식 신호등 설치하면 어떨지라 하는데, 감응 이거 잘 되나요? 왜냐면 감응식 신호등 이것도 좋긴 한데, 될까요? 저 신호등이 없죠? 그냥 건널목만 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신호등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신호등도 설치해달라고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도 동네 이장할 때 신호등을 설치해 본 적 있었어요. 딱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1분만? 동네 이장할 때 신호등 설치한 적 있습니다. 양쪽, 우리 동네만 신호등. 그 대신에 갇히고 더디고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건 또 저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보행 도로를 좀 우리가 해달라는 얘기는 매전면에서도 있었죠. 예전1리, 2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팀, 김재영 팀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도로에 제가 락카 칠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의원들도 자꾸 얘기하는데 왜 합니까? 과장님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건설과가 예산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또 사업 실적률도 많이 뒤떨어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까지 하면 약 한 835억 이상의 규모인데 지출액은 반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360억 넘겼고 보조금 반납부터 해서 이렇게 사업 실적률이 아주 이렇게 낮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군정 질문부터 했던 한재 앞에 회전교차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건의해 봤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건의를 하고 현장 국토위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또.

전종율위원

왜 안 해 줍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 공문도 여러 차례 지금 보냈는데.

전종율위원

부숴버려요, 그러면. 그 우리 청도군 주민이 다치고 이래 하는데, 거기 나면 국가에서 배상 책임을 져줄 겁니까? 그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국토위에 다시 방문을 해서.

전종율위원

간절하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한번 건의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회전교차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 테두리 있는 그 교차로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도.

전종율위원

그거를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하는 우리 공무원분께서 그걸 최우선으로 고려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군의원이 세 번, 네 번 지적하고 했는 부분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물을 잘못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청도군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갑다.’ 근데 그 원인 행위가 잘못된 것은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 사실 우리 군 의원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자꾸 질문을 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좀 해 주시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도로 건설 부분, 도로 관리, 도로 시설,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금액도 크고 한 부분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사실은 우리 8대 의원, 산서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마을 위험도로부터 해서 군에서 용역 주는 사업만 사업할 게 아니고 우리 군 의회에서도 용역을 줘서 주민이 위험하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놓쳤던 것은 군 의회에서 했든 간에, 어디서 했든 간에 그런데 예산을 투여하고 시설물 해야 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도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챙기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것을 굳이 뭐 사고이월로 넘길 필요가 없다. 확인하고 담당팀 관리하고 했으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규모 수리 시설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부터 해서 이런 또 명시이월 중에는 전년도 이월액도 있을 거고 또 다음 연도에 또 넘어갈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사실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을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반을 넘깁니다, 반을. 여기에서 사고이월까지 하면 3분의 1도 일 안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뭐 우리 청도군민이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이 움직여야죠. 돈이 있는데 일 안 하는데 거기에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거기에 점검도 안 하고, 그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면은 따깔스럽다 하고, 그건 잘못됐죠. 예? 앞으로 군의원들 뭐 하면 따깔스럽다 하면 안 돼요. 군의원들은 군민들이 이런 걸 지적하라고 군민들이 뽑아놨습니다. 집행률이 그래 다문 85%, 90%는 돼야 되지 그거를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다 넘겨버리고 무슨 이유 달고 무슨 이유 달고, 사실 행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 위원이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예산 대비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느냐부터 해서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월 금액도 많고 사업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 관정은 있지만, 과장님 사용 불가한 관정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율위원

그게 파악하고 있는데 대충 가동률 몇 퍼센티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동 안 되는 관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직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들 관정 조사하고 저수지하고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지금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군비 들여서 용역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읍면별로 이장님한테 우리 관정하는데 그 계량기 떼 가버린 데 몇 군데인지 그것만 알아보면 대번에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전기세 안 내어가지고 관정 그거 떼버린 데가, 계량기 떼버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럼 원인이 뭔지, 어떻게 이 관정을 잘 이용할 것인지 안 하면 폐공을 할 것인지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니 우리는 너무 그거 지금 현재 방만하게 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모읍에서 관정 사용하고 있는데 1년 사용료 돈 2만 원 때문에 뭐 혜택 줄 수 없나, “가십시오.”했습니다, 가시라고. 그러기에 이게 예전에는 관정을 뚫고 나면 농지에 사용했는 면적에 따라서 공동으로 전기세를 내다가 토지가 거래되다 보니,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 농사짓고 안 짓고 하다 보니 한두 사람이 내기에는 버거워서 100만 원, 200만 원 전기세가 있다 보니, 안 내다보니 한전에서 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전종율위원

이서 대곡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주로 이제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관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뭄이 아니면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관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일부 기관은 휴진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게 미납이 되고 이러하다 보니 과태료도 붙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한전에서는 떼간다 이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사실은 그런 관정도 조사를 해야 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전종율위원

시설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중간중간에 뚫어 놓는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꼭 좀 해 주시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하천 관리부터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여기에 큰 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연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한데 당해 연도에 배부되었는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다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건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저수지 보강공사 사업 이런 것은 이월하지 말고 빠르게 해야 되고, 또 지금 곧 있으면 홍수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 관리도 도래되기 전에, 사실 저수지는 물이 들어올 때는 대량으로 들어오고 빠질 때는 적게 빠집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3~4일 전부터 대비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우리 청도군이 홍수로부터, 우리 청도군은 이런 저수지 관리를 잘하면 본인은 생각합니다. 홍수는 한 70%, 80%는 막을 수 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합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방수로 쪽에 저희들이 수문을 일부 설치를 해서 집중호우라든지 강우량이 집중으로 많이 왔을 때 저수지 어떤 위험 해소를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통관으로 물을 빼면 장시간 소요되기 위해서 일부는 못 마루 쪽으로 수문을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종율위원

하나를 또 건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한 270개 정도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종율위원

그 6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정말 못 도감이라 그럽니까? 저수지 관리하는 분을.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명단, 핸드폰 비상연락망 해서 홍수기 때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한번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도 비상 연락망을 새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해서 우기철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수지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얼마 전에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하는 그 발대식도 그거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우리 청도군 안전과 또 우리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정상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이위원

저는 읍성 주차장 노인 전용도로 이거 제가 질문한 거 못 봐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 읍성에 그때 이거 노인 전용 주차장 해달라고 읍면정 보고회 때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지금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전용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해달라 해서.

김태이위원

보호구역 예, 해달라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거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세울 예정이죠? 아직까지 진행되지는 않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행정 절차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면 추경의 예산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주민들 사이에 또 이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면 더 거기에 혼잡이 안 오겠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맞는지 지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거를 어느 것이 더 읍성 근처에 교통 혼잡을 덜 주는지 그걸 한번 잘 따져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 지금 제가 한번 이 질문을 올려놨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정 보고회 이후에 화양 소재지의 화양읍장님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 수렴했는 결과, 처음에는 주민들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주민 의견이 약 한 80여 명, 70여 명 분이 또 찬성이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진행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김태이위원

그거 보니까 주민들도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거를 잘 따져보고 어느 것이 더 교통 혼잡을 덜 주는지 군에서 그거는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일단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행위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그 읍성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읍성 주차장, 꽃자리 주차장 거기 부근이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거기서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이 노인보호구역을 하므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부분은 화양읍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이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잘 좀 분석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리고 여기 고평다리 저거는 여기 계획대로라면 9월로 돼 있는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 9월 달에는 준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또 지연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량 부분은 거의 완료가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교량을 올라가기 위한 접속도로, 양쪽에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는 저희들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태이위원

그 인도는 그러면 그 다리에서 이 밑으로 쪽으로 갑니까? 그냥 위에서 인도를 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교량이 위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다 아닙니까?

김태이위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교량 차도 옆에, 차도 옆에 난간 쪽에.

김태이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 난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를 약간 내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다리 위쪽에, 그 밑에서 지금 현재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다리 위에 저희들이 설치해놨다, 아닙니까? 그 위쪽에 도로가 있고 옆에 1.5m 인도가 저희들 계획이 돼 있고 위치가 상류 쪽으로 소라 쪽 말고 고평 동네 위쪽으로 아니 있습니까? 서상네거리 방향 쪽으로 교량의 인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다리가 기존 도로보다 많이 이렇게 높게 돼 있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렇게 높게 돼 있으면 좀 위험성이 많을 걸로 보는데, 저 어디 매전 쪽에도 왜 다리가 많이 낮아서 이렇게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그렇더라고요, 고평다리도. 그러면 거기 고평다리에서 여기 눌미에서 가다가 고평다리 직진하는 데도 안 보일 것이고 여기서 오는 차들도 안 보이고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또 그쪽에는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가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접속도로 부분은 지금 눌미에서 나오는 부분, 그 부분도 일부는 확장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접속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교량이 높아지고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낮은 상태에 보면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교량을 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도로 부분은 양쪽으로 폭을 더 확보를 해서 서로 시야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접속도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래 한 번씩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여기 시야가 방해될까 하는데 다 된 상태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소라 다리 아니 있습니까?

김태이위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소라다리 그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소라 다리보다 높고 경사가 더 지는 것 같던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높은데 경사면으로 따지면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경사가 급해진 그런 부분인데 단지 거기는 고평교 앞에는 사거리가 되다 보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고.

김태이위원

예, 사거리라서 그쪽에는 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소라는 삼거리 부분이고.

김태이위원

괜찮은데, 여기는 사거리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교차로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설계하는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를 설치할 수만 있다면 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회전교차로 말씀입니까?

김태이위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거기 접속도로 부분은, 회전교차로는 보통 우리가 평지에서 하는 부분인데.

김태이위원

그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거기는 경사로라서 접속도로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접속도로 현재 그 부분, 규모 가지고 적어서 편입 토지를 또 많이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이위원

규모는 뭐 그것보다 더 적은 데도 교차로 다 해놓은 데 있거든요. 그거는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경사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회전 돌기가.

김태이위원

그러면 약간 밑에 쪽으로 해서 선형을 돌려서는 안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렇게 해버리면 인근에 토지가 또 더 추가 편입이 돼 줘야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거를 한번 저도 생각해 볼 부분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왜 그런가 하면 그쪽 교통량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데다가 차량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놔 놓으면 좀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또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거는 한번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부분을 하려면 평지까지 내려가줘야 되는데 지금 고평 쪽에도 보면 저희들 접속도로 하려고 옹벽을 쳐서 올라오는 부분이 그게 한 150m 가까이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중간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판단에는, 그래서.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돌리더라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더 아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김태이위원

또 다 해놔 놓고 나중에 이거 정말 위험성이 많아서 사고율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그때 하려면 또 이중으로 드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교량에서 거리가 너무 이격돼서 멀어져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 교량 바로 앞쪽에서, 이제 사거리에서 회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시야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시설물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해놓고 시설물 하는 것도 좋은데 시설물로는 예방하는 게 조금 폭이 낮으니까 일단은 지금 하시면서 타당성을 더 한번 따져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다음에 ‘그렇게 할걸’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또 정말 대부분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선 절취에 대한 범위에요. 물론 저도 이 중앙 절취 때문에 중앙 절취는 또 청도군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서 소관이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교통시설에 관여돼 있어서. 근데 민원은 경찰서에서 할 범위가 굉장히 까다롭죠. 친밀도는 청도군청이 더 낫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민원 신청에 예를 들어서 중앙선 절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어떤 심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심의를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는 데 까다롭고, 물론 도시과 때 더 물어보고 도시과 숙제를 많이 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그때 김재영 팀장님 기억하시죠?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기억하실 텐데, 다리 교각이 생기면서 그냥 중앙선만 다 긋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걷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길이 분명히 이입되는 도로가 있고 다리가 그게 얼마나 큰 다리가 운문다리 요번에 새로 내 다리 아시죠? 오늘 제가 그저께도 현장 다 갔다 왔거든요. 자꾸 이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동네분들이. 그럼 만약에 교통사고를 위반하거나 할 경우에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69호선이죠? 그렇게 선을 막 걷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다리를 세웠으면 다리에 당연히 선을 긋고 점선을 만들지 유도선을 하고 정지선을 만들고 당연히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막 잉크 바르듯이 쫙 밀고 갑니다, 그냥. 그리고는 심의를 하려 하면 1년에 두 번 열리는 걸 그거를 도시과든 도로과에 주민은 그걸 주민들이 다시 이첩이 돼 갖고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것도 심의위원도 되게 까다롭더만요. 보니까. 10명인가 모셔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정되는 파이까지 기준을 정해놨다고 하던데 10건이면 무조건 2건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원인이 접근하기에는 그리도 도로팀이든 도시과든 이거는 도시과가 한다고요? 도시가 다시 살짝 여쭤볼 텐데 도로에 대한 범위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건설과 도로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도로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조직 기구도 좀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를 안전건설과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조직 기구 개편한 지가 언젠데 저도 혼란스러운데 행정조직 기구 개편 너무 자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얘기함) 예, 전종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교각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이 위원님께서 고평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신기교도 그렇고, 신기교는 본 위원이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둥지 이쪽 편에 날개를 좀 벌렸습니다. 그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근데 다리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부지수용보다는 하천을 이용해서 날개를 좀 벌려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한편에는 날개가 벌려져 있는데 한 쪽에는 직선을 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 인접부지가 없으면 하천을 이용해서 스무스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양쪽에 병나발처럼 벌려줘야 되는데 거의 우리 청도는 거의 일직선이 많더라. 그러니 교통사고가 유발이 많이 되더라. 그래 앞으로는 기존에 했는 것도 보완할 거는 보완하겠지만 앞으로 하천 공사를 할 때는 설계 단계부터 그런 단계를 유심히 좀 봐줘야 되겠더라.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할 때 하는 것보다 다음에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점 꼭 염두에 두고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규봉위원장

우수기 전에 사업장 방문하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혁신도시과

15시 34분

이어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으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도시 발전과 교통행정 발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규봉 행정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과 현장에 발로 뛰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앞으로 미래혁신도시과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행감을 오늘 저희가 3일 차 하고 있는데 앞에 과에 이것저것 이야기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이월 사업이 많다, 그 정도.

박성곤위원

그 정도?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등 유아 어린이, 유아랑 어린이들의 교통질서 함양을 위한 교육장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체험시설 설치나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통안전체험시설 현장 실습을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겠습니다’고 답하였습니다. 우리 예산서에서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요. 또 그다음에 유아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교통안전 체계 연구에 관한 용역 또한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예산서에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

박성곤위원

지원해 주셨어요?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못 찾은 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산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럼 답변을 조치 결과에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비 지원하겠다, 연구 용역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안 지키실 거 답변 주시고, 안 지키실 거면 답변 뭐 하러 하십니까? 그렇죠,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페이지가 몇 쪽? 답변서.

박성곤위원

아니 답변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아.

박성곤위원

2023년도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시고. 지난 행감에서 오늘도 행감이 끝나면 조치 결과와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페이퍼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위원들은 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앞에도 여러 과들이 대부분 다 거의 전과에 걸쳐서 지적했던 부분이나 시정하기로 했던 부분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서류로 제출하실 때는 책임감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많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앞으로 시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답변할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예산 편성하고 군민들 안전을 위하려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마지막 날 우리 강평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올해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저희가 앞에 지난 조치에 대한 본인이 했던 질문에 대한 받았던 답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우리 의원들은 시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검토가 적절한지 예산 편성에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22년도 행감 조치 결과 사항을 참조하셔서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확실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예산이 조금 낭비될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서도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실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문가니까. 저희는 그냥 비전문가로서 그냥 일반 군민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문가의 소견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22년도 행감.

박성곤위원

'23년 것도 한번 보시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음 위원회 비대면 심사수당 관련해서 우리 도시과가 전과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을 비대면 심사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고 계셨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해도 됩니까? 밑에 근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

박성곤위원

근거가 맞는 근거예요?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심사수당 1회에 7만 원 지급.

박성곤위원

근거가 뭡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산 편성 지침.

박성곤위원

지침.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수립 기준에 의거 심사수당 1인당 1회 7만 원 지급이 지침에 나와 있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문장 다음 문장 보셨습니까? 단 이메일이나, ‘이메일 등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운영.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조례에 심사수당은 주도록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주신 이거 사실 이런 게 맞습니다라고 제출해 주신 부분인데, 다 운영수당 준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이메일 등을 심사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계획위원회에 비대면 심사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비대면 심사수당은 없지만 회의 참석 수당.

박성곤위원

이거는 비대면 해가지고 주신 수당 아닌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군계획위원회는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관행인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로 위원들이 바쁘거나 참석하기 어렵거나 사안이.

박성곤위원

안 바쁜 전문가를 앞으로는 위원으로 위촉하셔야겠다.

사안이 좀 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고질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는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체 또 바쁘고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비대면으로 심사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모든 부서에서 비대면 수당을 7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1993년도에 우리 군의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93년도에 제정이 되고 담당관님께서 확인해 주셨지만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야기 나왔더니 그때부터 7만 원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고 물가도 올랐는데 전문가들 심사수당만은 그대로 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또 지급을 하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수정하실 부분이나 개정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마지막으로 청도읍, 화양읍 도시재생 사업 관련하여서 일부분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우리 청도읍, 화양읍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2024년도 6월 달에 바르게살기 리모델링 사업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6월 달 이제 중반 다됐는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현재 바닥 분수 공법 선정심의위원회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박성곤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더 걸리겠네요. 청구하려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9월 정도, 착공.

박성곤위원

두 달, 세 달 더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갑자기 우리가 이 책자를 받고 난 이후에 뭔가 급격하게 변화한 겁니까? 상황이? 책자에는 6월 달에 착공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그거는 없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행정 절차상.

박성곤위원

그냥 그러면 9월에 착공한다고 하셨으면 “아, 그렇군요”라고 했을 거고 그럼 9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 청도 구시장 공공디자인 사업 준공하겠다는 이건 준공 9월 달에 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착공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착공했는데 준공이 될까요? 9월 달에? 과장님 오늘 대답하시면 제가 그때쯤 가서 군정 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그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라는 질문 또 또 드려야 돼요. 9월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공사가 아스콘 포장하고 아케이드 설치하는 공사거든요. 최대한 9월달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은 만약에 한 10개의 답변을 하셨으면 한 2~3개 정도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변동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한이 맞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누가 또 신뢰성을 잃냐면 의원들이 또 신뢰성을 잃습니다. 우리 이거 책 보고 몇 월에 준공한다 하더라, 몇 월달에 완공한다 하더라, 착공한다 하더라,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때 진작 정말 착공합니까 하면은 착공 안 하면 착공한다고 확실하게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착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르살기공원 리모델링 착공 6월 달에 올해 이번 달 안에 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답변도 조금은 책임감 있게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나머지 부분도 따로 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예정했던 그 월에 최대한 착공이나 준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사업에 조금 매진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과는 늘상 이야기드리지만 이월이 많은 부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착공이나 준공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답변했던 시간하고, 지금 오늘 6월 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오셔가지고 9월 달쯤 돼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한 불과 2~3주 만에 이렇게 대답이 바뀌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답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해 주시고 자꾸자꾸 밀리면 뒤에 사업도 또 밀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제가 띄워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이월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도시과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늦어지면 확실히 늦어진다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께 가서 저희가 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상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 저희가 여기서나 여쭤보고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하지 주민들한테 가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하는 집행부의 대변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주민의 대변인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신중하게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개수로서도 그렇고 금액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도시과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 빼고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여기 과도 똑같아요. 건설과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하고 민원에 대한 범위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물론 유선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9시까지 아예 퇴근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업, 우리 지역 현장을 해결하려고 자꾸 저렇게 노력하시냐 하는 마음은 감사함을 전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조를 요구할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재무과 소관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에 돼 있는 군관리계획에 결정되어 있던 미집행된 토지,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자 했는데 계획이 안 돼 있던 도시계획선 상이 그어져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는 화양읍, 청도읍, 풍각면 또 이서면도 좀 있고요. 원래 금천면도 지구 단위로 돼 있죠?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국토계획법의 제32조에는 이런 범위는 다 열려져 있는데, 열려져 있는데 도시 지역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금천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 지역분이라 하면은 그게 빠져 있건, 있던 간에 도시 계획선상의 지구 단위로 정해졌던 거는 이미 국토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10년씩 끊다가 20년 돼서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부로 실효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들도 10년 또는 20년 단위 계획을 세웠을 때 개발행위 편입될 계획이 있는 지역에 세제 감면 혜택이 원래 100분의 50, 절반 이상 세제 감면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있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는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지방세법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지구 도시 지역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범위가 안 되는 범위가 있더라도 전국 단위의 도시 지역에 빠져 있으면 우리 청도라도 이 부분을 찾아서 그만큼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를 도시 지역, 도시계획에 선이 그어져 있다, 안 그어져 있다 선은 당연히 그어져 있죠? 지구 단위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주무관하고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거 좀 재무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해결 안 되면 재무과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리고요. 공공버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1차로 한번 봤지만, 왜냐하면 이 공공버스는 여기 제가 질의하지 않았던 것도 뭐냐 하면은 매번 단골입니다. 단골, 공영버스. 청도버스 특히. 아시잖아요. 지난번 며칠 전에도 공인회계사가 와서 전달했던 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의 예산의 80% 이상 그 예산을 받아서 버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협업 업체지 준공공버스죠? 그걸 우리가 인정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 우리가 서비스 질이라든지 우리 청도 주민들께서 또는 도시과에서 어떤 방안을 또는 이런 부분을 모색했을 때 협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위탁업체로서 또는 협역 업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면 예산이 50%다, 80%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 노선에 대한 부분 우리 제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어른들, 그러니까 통행권 보장, 이동권 보장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 또 노인층에 대한. 더욱이 학생에 대한 등하교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도버스나 아니면은 자주적으로 산동 끝자락에서 청도읍까지 산서 끝자락에서 청도읍까지 해서 별도로 청도 버스가 아니더라도 뭐 봉고라도 뭘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아는 바 아닙니까? 우리 3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었고 또 이번에는 또 40억 원이 투입될 텐데 또 다음 해는 또 45억이 될 텐데, 한 번 고민해보자고요. 그네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도군에서 요구하고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노조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저한테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일 없고요. 제가 만날 일은 뭐 있습니까? 청도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청도군민이 드린 이 세제를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는데 뭘 그네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기업이, 이 기업에서 나오는 재무제표 대세제표도 괜찮고요. 다 주십시오,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도버스가 기업으로서의 건전성이 있는지 또 자기 자본력 BIS가 얼마큼 충실한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우리 청도군민들에게 맡길 수 있는 협력업체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자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네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네들이 기껏 제가 보니 수익도 10억, 평균 10억씩 벌잖아요. 8억에서 11억, 12억 이상 번다면서요. 그러면 그네들이 원하는 바가 평균 10억이라 그러면 8억이든 10억이라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5억이든 8억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청송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역 콘텐츠도 갖춰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겠죠. 산서, 산동 콘텐츠가 선행되고 문화든 지역에 대한 발전이 선행돼야지 되는 거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반시설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당장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뛸 준비를 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죠.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는 해봤나 하잖아요. 하시지 않습니까? 얘기는 미리 해놓으세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부서에서도 지난 4월에 경산시 하도리 버스 안 가던 것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0번 버스가 동대구 가던 코스를 12회 가던 코스를 5회 정도 서문시장 쪽으로 가도록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가 거의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민들이 서문시장 쪽으로 코스를 요구를 하셔서.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광역화, 우리가 광역화 철도망도 꾸미고 있지만 버스를 한번 보시자고요, 버스를. 철도망도 할 판인데 광역화 사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니 한 켠, 내 한 켠만 와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주 예산이 바르게 수립된다, 그러면은 청도군에 있는 시간표만 보면 다 돌 수 있는 무료버스 같은 거를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어요.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들었어요. 용역도 용역다운 용역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두 번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박승권 의원님께서. 용역은 용역답게 좀 투자하더라도 매끄럽게 명료하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걸 갖고 오셔야 돼요. 메타버스 같은 우리가 빅데이터도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제대로 실효성을 한번 거둬보는 거죠. 예산을 우리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범위입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아까 건설과의 중앙 절취선 때문에 자료를 아까 안 올리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올라왔네요. 한번 볼까요? 도로가 건설, 근데 이 과가 왜 도시과가 왜 하죠? 원래 도로팀이 안 하고 그것부터 여쭤볼까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 우리 교통팀장이 위원으로.

이승민위원

경찰서 관련돼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교통.

이승민위원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스크린 자료 띄움) 그리고 저 부분에 보시면 진입로 차선에 대한 길이 있잖아요. 운문면입니다. 운문면 신원리에 대한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원래는 절취선이 잘려져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상수도가 가스하고 그걸 하다 보니 포장을 다시 해서 중앙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 절취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계속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신원입니다. 다리가 있는데 그냥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갑니다. 그냥 잉크를 그냥 대고 그냥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다리 놓고 있는데도 이미 꺼놨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중앙선 설치에 대한 또 또 사진이 있죠? 저쪽은 이제 지촌이죠? 지촌. 지촌 저기 어디죠? 구룡 올라가는 길입니다만 여기도 포장을 했는데 그냥 그냥 그어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저기 차선 넘어와야 되거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이렇게 새롭게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긋고 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런 부분에 있어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경찰서 심의.

이승민위원

심의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교통심의위원회,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저도 이렇게 작성해서 드리고 주민들께 7년을 끌었던 자리를 제가 한번 끊어봤습니다. 동곡리에, 동곡리 앞에서의 네거리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진짜 군의원 더러운 이름을 걸고 한번 끊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들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임태수라는 사람이 싫으면 그냥 그냥 과장이 싫으면 그냥 그냥 아닌 거예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경찰서 분들은 굉장히 교통사고에 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승민위원

그러니 그러면은 그러면 저쪽에서 중앙을 넘어와야 되는 사람들 저쪽에서 이쪽에 진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입장은 누가 생각해 줍니까? 교통은 편리에 의한 거지 법의 잣대를 누가 평가, 누가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가 쭉 청도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운문면사무소 정류소에 들어갔다가 여기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게 법의 잣대입니다. 그러니 중앙선 물론 차 차선 도색하는데 막 지고 저로 가버리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소를 우선은 마지막에 지촌 구룡 올라가는 길은 제가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가 경찰서에 그 과에다가 서류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요의 지적을 다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종결에 일을 해야 할 곳이 경찰서니까. 근데 이런 접수를, 민원이 접수를 오면은 잘 정리해서 이 첩을 시켜 드립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저희 쪽으로는 안 옵니다. 안 오고 바로 경찰서 쪽으로 바로.

이승민위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러더라고요.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경찰서로 가십시오. 이거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던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잘 만들어주셔갖고 주민들은 믿을 때는 경찰서는 좀 껄끄럽다니깐요. 행정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청도군에 오면 그거는 민원을 받아주셔서 그 몇 번지입니까, 현장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결국에는 본인이 굳이 안 가셔도 경찰이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가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같이 갑니다. 저희들하고.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원을 좀 받아주세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민원이 경찰서 가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민원은 좀 관에서 좀 받아주십시오. 여기 받아주셔갖고 접수라도 받아주셔 갖고 넘기시더라도 제가 양식 많이 보내줬으면 똑같은 양식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 양식이 제가 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미래혁신도시과 임태수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협약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김태이위원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래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민들하고 열심히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농촌협약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농촌협약 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단 위원회를 보니까 몇 번 안 열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03년도 6월 달에 한 번 열고 '24년도 4월 달에 한 번 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좀, 제일 중요한 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

그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이 없으면 그럼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농촌협약도 그렇고 신화랑풍류마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주민들 위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행정에 맞춰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기 추진위원회에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행정적인 어드바이스만 좀 해주면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어떤 안을 내거나 어떻게 하면 행정적인 거하고 맞지 않으면 그거는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용역사에 그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래 문화 교실이라든지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쫓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추진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걸 존중을 해줘서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많은 신경을 그쪽으로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선진 사례를, 수범 사례를 보고 많이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 들여다보니까 주민들이 추진위원들이 하고자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반영이 또 잘 안 되니까 거기에서 서로 또 의견도 맞지 않고 이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잘 보시고 주민들하고 잘 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여기 화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새로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 지금 사업 개요, 사업 양을 보니까 이 부분으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한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6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기간 한 1년간 정도 해놨거든요. 중간 용역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용역에 맡겼으면 이 용역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여기에 또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맞춰서 추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뜻도 반영을 해 주는 것인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과업지시서에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화양에 민속촌, 그쪽 부분에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쪽 부분 하얀 객주, 예,

김태이위원

그래 해서 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예정입니다, 한옥 형식으로.

김태이위원

그쪽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른 쪽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일환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읍성에 와서 볼거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먹을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먹을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곰탕, 뭐 한정식 그냥 정식 정도, 추어탕 있는 거 그게 다인 것 같던데, 그쪽을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상가를 조금 지원해 주시더라도 먹을거리를 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디 가면은 다니면서 애들도 오고 이렇게 하면은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그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청도의 특산품들 이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꽃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서상리 주차장까지 그쪽에라도 이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먹거리라든가 없으니까 그 읍성 주위, 화양읍사무소 그 주위만 맴돌다가 가시니까 저 주차장 이쪽으로는 꽃자리 쪽에 주차장은 복잡하고 항상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주차를 못 대어가지고 도롯가에 주차를 대고 이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교통 혼잡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그 서상리까지 서상리 주차장 거기에는 주차를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헐빈 합니다. 근데 이쪽에만 복작거리니까 그런 먹거리들을 해서 그쪽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올라와서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걸 조금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하실 때 그렇게 유인을 좀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면은 조금 더 우리가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맞춰서 해 주실 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 과업지시서 할 때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검토해서 또 하고 난 뒤에 또 그런 아쉬운 점이 안 남도록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그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잡아주시고 농촌협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활력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소프트웨어는 여러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나온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다 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농촌협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화양 읍성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없습니다.』전종율 위원 얘기함) 없습니까? (『예.』전종율 위원 얘기함) 아, 예. 손드시니까 또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규봉위원장

긴장 좀 푸세요, 이제. 공무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아닙니다.

김규봉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16시 20분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청도군 발전을 위해 소통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재림 과장님 자료 내용 충실히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 군중 질의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은요, 그것만 봐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부서에서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일부러 지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몇 가지의 답변서 내용을 보고 또 부탁드릴 것도 있고 해서 말씀 여쭙도록 할게요. 군수 공약사항 대규모 사항 중 중기 지방재정개혁에 미반영된 사업 내역 중 이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 미반영했나 의구심 내용이기보다도 좀 이것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예경보 시스템 강화에 대한 범위입니다. 저도 전자에 동네 이장을 맡아봤을 땐데 마을 방송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돼 있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장 회의 때도 보면은 문자 서비스, 문자 서비스 맞죠? 문자 서비스도 이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딴 과인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이장님들한테 문자 메시지 말입니까?

이승민위원

아니 아니요. 동네에 가가호호 문자 서비스, 여기 아닌가요? 딴 과인가? 어디 과죠?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총무과도 있고.

이승민위원

그때 문자 서비스.

김규봉위원장

재난관련? (『가가호호는 준비 중이고…』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이승민위원

그럼 어디 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김규봉위원장

재난부서에서 안 합니까?

이승민위원

재난부서에서 하나요?

김규봉위원장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재난 예경보 마을방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혹예산담당관

농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해는 재해에 있고 그런데 개개인 하는 거는 지금 읍면의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승민위원

그거는 뭐죠?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건 총무과.

이승민위원

총무과에서 하는구나. 총무과 그 시스템하고 이 재난팀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로운 시스템, 총무과에서 하는 게 되게 이로운 시스템이었거든요. 제가 이장을 하면서 제일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문자가 등록하면 단번에 싹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선 그걸 떠나서 간에 왜냐하면, 뭐죠? 기술센터에서는 보조 지원 사업할 때도 이장이 구구절절이 마을 방송할 필요가 없겠다, 하시긴 하시는데 문자로 보내면 되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칭찬을 막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장님한테. 근데 이 재난에 대한 범위는 마을 방송으로만 돼 있네요. 가가호호라든지 산불조심이라든지 그런 재해 대한 경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마을에 있는 가가호호 시스템 중에 전산 시스템 있죠? 디지털 전산 시스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전자에 고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도 이걸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가도 못했던 바가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범위가 너무 커서. 근데 물론 총무과에서도 그 시스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급한 게 바로, 왜냐하면 이장님들 연세가 고령이기 때문에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송 시스템 디지털 방송 시스템 한번 얘기를 하면 녹음이 3개인가 4개인가 되고 리플레이가 되는 리플레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이장할 때는 청도군에 예산을 안 줘서, 예산이 없다 해서 운문댐에서 나오는 수계 지원금이라든지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마을방송이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도 그거는 여기 재난 이 예산으로 사용하잖아요. 또 따로 빼서 무슨 하는 예산이 없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좀 예산을 반듯하게 세워서 마을방송은 마을방송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마을의 방송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항상 의뢰하는 게 재난팀에 이 부서에서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해서 좀 어려움이 있던데 이장님들께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추후 보수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그런 고장 수리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고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간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시더라고요. 9개 읍면에 동네마다 7개소, 8개소 그냥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만약에 금천면이 만약에 없으면 매전으로 또 이관시키고 하여튼 그 부분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을 방송에 개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재해위험 개선지구도 좀 하천팀하고 좀 오버랩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그 범위겠죠. 범위. 하천에 대한 소하천인데 여기는 또 임야에 대한 세천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있어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소하천이고 건설과는 동창천인 국가하천 그런 거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승민위원

지방하천과 소하천 차이인 거죠? 세천은 또 산림과에서 하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세천은 또 저희 부서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섞여 있더라고요. 필지 지목상도 반영시켜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안전총괄과가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혼란스럽기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토지에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토지 수용한 적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앞으로도 수용 재결에 대한 범위를 좀 넓히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수용 재결은 1차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감정하고 난 후에 1년을 지나야만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해가지고 그 편입 지주가 좀 불만이 있으면 저희는 행정적으로도 공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이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원 지구의 오진리잖아요. 오진리. 따지면 소진이죠? 소진?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소진 지구입니다.

이승민위원

소진 지구죠. 소진 지구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이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정되는 것도 좀 늦어졌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소진 지구는 올해 공모 사업으로 풍수 해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200몇 억이 올라와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230억 원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 민방위팀에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이제 여성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 경찰대죠? 어머니 경찰대하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합해졌습니다.

이승민위원

합해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범위를 대원들 저도 자율방범대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사무국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를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여성 인원까지 들어오니까 150명에서 80명 더 추가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피복비며 뭐 어떤 제반적인 비용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건설적인 얘기가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에 대한 범위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고 계시고 모색하고 계시는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는 올해 이번 6월 16일 날 의성군에서 도 대회를 이번에 갑니다. 가는데 어머니 경찰대가 여성자율방범대로 같이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자율방범대만 주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나 우리 군 내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를 많이 주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보조금이? 보조금 파이가 말입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보조금 파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보조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인상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경찰 때는 우리가 청도군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비라든지 어떤 제반적인 예산을 반영해 본 적은 없으시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어머니 경찰대는 여태까지 경찰서 소속이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었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대원들이 우려하는 점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예산에 있었으면 몰라도 아까 경찰서에서 어떤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쪽으로 오면 우리 식구가 청도군에 대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원이 더 플러스 되면 상식적으로 인원이 플러스면 예산도 더 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준비 단계가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도비를 매칭하는 보조금은 그 한도가 없는데 순수 군비로 하는 보조금은 우리 청도군의 총량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30억 원 정도가 우리가 청도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인데 지금 거의 90 몇 % 한도 대에 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뭔가 하면 지난해에 보조금 하고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우리 세수 지방세수의 증가분을 평균치로 하고 그 비율과 그다음에 그 지난 연도와 올해 연도에 본예산의 증가율로 했을 때 낮은 수치가 우리 한도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러면 지난해 예를 들어서 130억이었다면 우리가 올해는 131억․2억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생은 많지, 지원 조례 계속하지만, 우리도 해주고 싶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은 억제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이 단체를 더 준다면 이 단체에 돈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승민위원

총량제 때문에, 참, 참 어렵네요. 그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보조 단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도 우리가 법률 초과되면 안 되고, 교부세가 삭감.

이승민위원

위배되니까,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안에서 밖에 할 수 있는.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참 부탁이 안 되네요. 참,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마감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내역 보면 우리 뜃들2천 화리제 정비공사 고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그 회의 규칙은 지켜주십시오. 뒤뜰2천 화리제 정비공사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공이 12월 달에 됩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원래 공기는 올 연말까지인데 최대한.

박성곤위원

되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십시오. 올해 12월 달 되나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준공금을 12월 달에 지급하셔도 되시겠습니까? 5억 5,000만 원을.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12월 달에 돈 줘버리면 그 끝까지 깔끔하게 공사 관리됩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

박성곤위원

방금 전에 우리 건설과 하실 때는 계셨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런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이 답변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지만 거꾸로 지역구에 가면 우리 집행부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12월까지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꼭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답변이나 이런 걸 조금 책임감 있게 써주십시오. 내년까지 넘어가고 아마 사고이월 되겠다, 하시면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도 우리 각남의 가금‧예리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하고 대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말씀하신 이때 다 금액이 지급이 됩니까? 우리 가금‧예리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선금을 이제 9억을 드리고 관급 자재들을 8억을 같이 드리는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고 올해 4월경에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일상 감사 요청 중이고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업체 선정됐습니까? 입찰됐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아직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성곤위원

안 됐습니까? 그런데 6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공사 발주해가지고 최대한 뭐 한 7~8월경에는 공사가 지금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성곤위원

이것도 더 늦기 전에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착공을 차근차근 진행해 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행정 절차가 하고 일상감사 요청이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토록 합니다.

박성곤위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나머지 4.8%는 반납금인가요? 집행이 지금 준공금 지급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지급하셨죠? 지급하셨다는 거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900만 원.

박성곤위원

그러면 900만 원 정도 남은, 900만 원 사업 준공금 900만 원 지급하셨으면 이제 100% 됐겠네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반납금이 아니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맞습니까? 방금 답변.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이거 이제 100%네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위에 부야1리 가마실 소하천 정비공사, 6월 중에 준공이 되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6월 말경에 준공해서 준공금 1억 6,300만 원 지급하고.

박성곤위원

잔액이 지금 전액이 준공금이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6,300만 원입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됐겠습니다. 그렇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 어떤 부서 할 것 없이 사고이월 되었는데도 6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가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저 민간 우리 보조금, 지방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보탬e 시스템 사용하고 계세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

박성곤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보탬e 시스템 담당자 누구세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각 팀별로 담당한테 다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김민석 주무관.

박성곤위원

보탬e 시스템 사용하면 간이영수증 첨부해서 현금 거래 가능합니까? 보탬e도?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현금 거래 아니고, 거기다 그.

박성곤위원

밑에 ‘영수증 처리 기준 및 절차, 현금 사용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382페이지 보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카드.

박성곤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해도 현금 사용 가능합니까? 제가, 그 뭐야 매뉴얼을 봤을 때는 현금 사용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것 같던데. 차단은 아니다? 사용은 특별하게 할 수 있겠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경우는 현금도 할 수 있는.

박성곤위원

그것까지 아예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는 카드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가능은 하고 지금 보탬e 시스템은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인명구조대라든지 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같은 거 전부 다 보탬e 전용 카드로, 전용 계좌로 사용을 하고 있겠네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안내가 되어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안 그런 것도 조금 있더라고요. 끝으로 안전총괄과 좀 엄청 잘하시네요. 이런 부분에서 벌써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릴 게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검토 수당, 이게 뭡니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 수당 지급 7만 원씩. 2022년도에 280만 원, '23년도에는 35만 원.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났으니까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을 거고 '23년도에는 비대면 많이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많이 안 열렸던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청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 조례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인을 선정을 합니다.

박성곤위원

한 번에 다섯 분?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한 5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 분야, 방재 전문 분야의 위원분들, 교수나 그런 분들 다섯 분을 해가지고 재해영향평가를 검토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과의 개발행위, 건축 행위나 각종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그 금액 7만 원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우리 사전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그.

박성곤위원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박성곤위원

예산을 짜면 그 안에서 예산으로 줄 수 있다? 짰는 만큼?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근거가 됩니까? 금액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 명시는 실비보상 그 조례에.

박성곤위원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군의 청도군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수당을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한 조례에 근거가 안 된다면 이거 조금 보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비 변상 조례에는 비대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기획예산담당관『예.』하고 대답함)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해서 7만 원을 지급을 할 수 있다. 뭉텅거려 예산 범위 안에 줄 수 있다. 일단 그 정도 근거가 우리 7만 원 얼마 줄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별점을 만드시든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정을 하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검토 수당, 죄송합니다. 검토 수당하고 심사 수당하고 똑같이 봐도 되는 거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