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참 장학기금 내는 사람들은 적은데 또 이렇게 분배해야 될 곳은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분배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다 동의합니다. 사실 장학금 지급실적에서 곰두리장학금이 1.5%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체 장학금의 1.5%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분배할 때 그 임원님들한테 부탁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뭐 할 수 없겠죠. 로스쿨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건 계약돼서 작년에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씩 나가 가지고, 좀 해 가지고 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인문계통에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도 과학계통에 좀 더 비중을 어떤 쪽에다 더 두면은 미래에,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가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인재를 기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보니까.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야 돼요, 이 해외는 실지로는.

어릴 때 가서 봐야지 딱 남지, 부모가 울고 짜고 보고 싶다고 너무 어린애들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교 중에서는 그때 가야 어릴 때 가서 남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꿈을 키우는 데도 많이 남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마 중학교 2∼3학년 되면 방향이 훨씬 그래도 조금 초등학생들보다는 더 자기들이 정하는 거고, 꿈을 키워주는 것은 꿈나무 어린애들이 더, 생각에 30명에서 초등학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그쪽에 더 늘리고 그렇게 한번 회의할 때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그래도 이쪽이 더 좋은 점이 있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원장님 또 연구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8명의 정원에 지금 연구직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2명 그래서 14명이 부족한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정원을 채워주시든지 그렇지 못하면은 정원을 조정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정원 조정을 해 주시든지 연구원의 부족한 인원을 더 채워서 활성화 방안을 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원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명이 없다고 하면은 어느 부서든지 일을 못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조정해 가지고 전원 이 인원 다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으면 승인하는 그 금액이 예산에서 되더라도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지금 BT, IT나 이런 쪽의 연구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원하고 관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전에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년 동안 수탁과제에서 한 건도 없는 시·군이 반 이상이에요.

아까 두세 군데라고 했죠?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과 시·군과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 무언가는.

그렇죠? 한 건도 없는 데가 반 이상이 되는데 수탁과제는 얼마를 했다, 몇 % 늘었다 이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달리됩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시·군에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서로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수탁과제를 보면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시·군 간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48%, 시·군이 37%이었는데 2011년도 와서는 42%, 46%가 돼서 바뀐 건 사실이에요. 10%가 서로 바뀌었는데 균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도가 균형발전 하는데 이것도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개 시중은행 14건에 100억 2,000만 원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 2011년 5월 2일 현재 금리가 정기예치 금리로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은행 3건에 15억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농협의 금리가 0.4% 위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타난 걸로 보면은. 그런데 적은 금리지마는 높은데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예, 5월에.

왜냐면은 금리변동을 보통 은행에서는 협상할 때 큰 금액이면은 정기예치 1년 들어오면은 금리에다가 알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지점장이나 이 사람들이 주는데… 권한으로 주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기 한번 펴보세요. 세 건이 4.22%고 농협에는 4.26%입니다. 체크해 봐요, 5월에.

왜냐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변동을 시키거든요, 말일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학사의 선발인원을 할 때 시·군별로 70%, 유공자 5%, 예체능 5% 이래 가지고 기회균등 15% 죽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없습니까, 0.1%라도? 예, 그러면 여기는 장애자라고 별도로 몇 %는 없습니까?

그런데 장애자에 대해선 100% 저는 별도로 떼었으면 싶어요. 여기서 분리를 해서, 저소득층을 떠나서.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특별히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몇 %를.

그거 좀 생각해 가지고 임원들하고 상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하면서 0.1%라도 해 봤으면은 싶어요. 왜냐면 장애인들을 우대하라고 지금 모든 걸 해 놨는데 그렇잖아요, 복지부분에.

그게 제로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섞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예산집행이 10월 31일 현재 72.5%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인건비는 그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충북학사나 청람재나 인건비가 77% 선에서 다 집행이 됐는데 유독 급식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북학사는 정상적인 것 같고, 전체 집행된 거 봐서요 74.5%가 나가고. 그런데 청람재가 56.7%밖에 안 나갔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나는 것이? 예, 그 17%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덜 집행된 거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급식을 공급해 주면은 사실 기업하는 데나 어떻게 하는 데나 조금씩 늦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급해 주시라고. 왜냐면은 하시는 분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납품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이 학교에서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잔액을 남겨서 한 달 늦게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바로바로 지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