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10시 01분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그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5팀, 보건지소 2팀, 총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보건행정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풍각에 보건지소 운행 잘 되고 있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풍각보건지소는 지금 운영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형 보건지소라서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왜 묻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고맙다고 낮에 오전에 일하고 밭에서 하고 오후에 그 허리 좀 펼 수 있도록 많이 간다고 주민들께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의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진료하는 보건소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공의 지금 휴진 관계들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 청도군에는 지금 보건지소나 우리 의료기관에는 특별한 그런 지금 휴진이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우리는 현재 의대 졸업생 공보의 근무 기간을 지금 여기 와서 현역병들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많습니까? 있는 분들이?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공중보건의 의사분이 군 대체복무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분들은 나중에 우리 의대생들이 저러는데 거기에 뭐 이상이 없겠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군 복무로 대체했기 때문에 국방부 소속이라 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치과에 대해서 지금 이서면 치과 운영을 하고 있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이수연위원
거기는 치과 의사분이 전공의가 오셔서 합니까? 아니면 내나 군 복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치과까지도 보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전공의인데 그 치과 전문의입니다. 전문의인데, 그 이서면 보건지소에 지금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 어르신들 치료하러 좀 가시는가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지금 진료 보는 환자가 그래도 꽤 있다고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분이 전체적으로 보건소 전담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또 치과.
이수연위원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 기계는 지금 의료 장비가 오래된 겁니까? 지금 뭐 몇 년 안 된 겁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치과 장비는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아, 이 공보의 수급이 이거 하여튼 군에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면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공보의 수급은 원한다고 이제 우리 저희들이 배정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공보의 배출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 시군으로 배정을 받는데 점차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렇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전국에 478명이 신규로 복무 발령됐는데 올해는 278명으로 거의 한 200명이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수연위원
근데 우리 군에 이런 데 오시라 하시겠나, 그렇죠? 안 오려 해도 군에서 보내면 어쩔 수가 없지마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시도에서 이제 시군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명령을 하면 근무할 수밖에.
이수연위원
거기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그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의료 장비가 오래됐고 낡고 험한 거는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짧게 한 가지만 조금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사고이월 집행 내역 및 집행 계획 중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21억짜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2022년도에 세워졌는데 지금 집행률 예산 집행률이 1% 사용하셨거든요. 더 문제는 2024년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인데 2025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잔금 언제 주시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박성곤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게 약간 보건소 이전신축이 지금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우리 계획대로 이제 일정은 지연되고 있지만, 그렇지만도 우리 행정 절차는 순조롭게 지금 밟고 있고. 지금 이게 사고이월은 올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지금 중앙조달 건축 부분에는 지금 입찰 공고가 됐고 25일날 개찰이 됐는데 이제 그거는 올해 안에 다음 달 정도 되면.
박성곤위원
그러면 공사 완공 전에 잔금을 다 주신다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박성곤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년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을.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밖에 기회가 없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7월에 착공하고 내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착공할 때 선급금이 들어갈 거고, 한 30%나 50%나 들어간다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준공금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 21억 중에서 지금 1%만 집행을 했는데 선급금 반틈을 준다고 해서 한 10억 원 정도 준다 치더라도 12억 원이 내년에 넘어가서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로 아니면 선급금 줄 때 다 주시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선급금은 지금 한 80%까지는 지급이 가능한 걸로.
박성곤위원
그러면 80%까지 지급을 최대한 하고 공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20%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사고이월은 어떠한 이제 저희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명시이월 됐던데 돈을 줄 거 사고이월 예산으로 먼저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의 예산의 세부 사업명이나 편성 목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고 좀 대충 있다 유도리 있게 남는 돈부터, 소멸될 돈부터 먼저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 예산 부기상 우리 법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집행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지침과 합리적인 부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조금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합리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이게 동일한 사업명이고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배정받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그니까 그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세부 사업명으로 이 세부 사업 안에 연차별로 예산을 받은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는 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28억 500만 원.
박성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28억 중에서 선급금 안에 사실 이 금액은 다 사용이 된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집행이 가능한.
박성곤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이게 사실 올해 안에 만약에 착공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돈 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는 무조건 착공을 한다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곧 착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봐도 되겠네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만약에 올해 보건소 착공이 안 되면 이 돈은 불용액으로 날아간다고 봐도 됩니까? 그래야 되겠죠, 맞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하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착공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착공되고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준공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대로는 지금 지연이 조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군비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특히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지방 세수가 적은 군에서 자꾸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건물도 빨리 올라가고 경비도 적게 드는 겁니다. 그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 전체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물 공모 사업 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행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국비나 공모 사업 받아오는 돈은 그대론데 자꾸 이거 물가만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반납할 겁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로 이래 보면 2023년도에 예산액이 약 한 341억 정도가 됐는데 141억이 지출되고 약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189억. 이 금액은 보건소 신축 때문에 그렇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지만 보조금 반납도 약 2억 6,000 또 여기에 집행 잔액까지 하면 약 10억에 준합니다, 10억에. 보건소 신축은 명세이월, 사고이월 이해가 가지만 보조금 반납을 살펴보니 암 환자 지원이라든지, 큰 것만 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지원, 노인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치매 관리 등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도비나 국비 뒤에 집행 잔액 부분은 군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소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 사실은 타과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회의를 좀 자주 해야 됩니다. 지금 형태로 이를 보면 간부회의를 끝나고 나면 간부회의 때 있었던 전달 사항 이외에 자체 고유 사업을 팀별로 또 과장님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마다 1~2회씩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업 진행되는 것도 보고받고 독려도 하고 또 어느 만큼 사업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점검 단계를 물론 하시겠지만 자주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사업 실행도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이 작년도에 보면 이월액부터 해서 너무 많습니다. 사업 집행률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치면 집행률이 40%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군 의회의 연말에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그런데 실상 검사를 해보면 사업비의 40%도 안 쓰더라.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잘못을 누가 시정해야 되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팀원들 점검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팀장 점검하고 소장님께서는 또 양 과장님이 점검하고 ‘이 일 했나 안 했나,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금 신문지상에 청도군의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또 군비가 투여돼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또 사업에 남아서 보조금 반납이나 또 집행 잔액 반납을 통해서 여러 곳에 정말 쓰여져야 될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정말 2024년부터는 발로 뛰고 정말 청도 군민이 최우선이고 또 보건소는 건강관리 또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 더 건강하고 연세 많은 분들 치매 관리, 치매 안 걸리시도록 주어진 예산 다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돈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 건강증진과
10시 20분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그동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4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제순으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읍면별 헬스장 시설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급히 7시쯤에 읍면보건소의 헬스장을 좀 돌았습니다. 돌아서 체크를 조금 해보니까 일단 대다수가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시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악은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것이 수량이 안 맞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조금 극히 적기 때문에 이 단편만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못할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 입고 시기가 다이나포스 것 3대가 2013년도에 들어가고 모투스 것 3대가 2017년도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이거 수량 다릅니다, 지금. 그거는 파악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즘에 헬스를 하시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보통 읍면마다 몇 분 정도 되세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회원 수가 보통 200명 정도 넘는 데도 많고, 특히 이서, 금천 경우는 200명 넘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아요. 이서, 금천에도 300 몇 명이었고, 이서도 350 몇 명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어제 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대장을 쭉 보니까 하루에 한 70분에서 100분 정도 오시데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좁은 공간에, 꾸준하게 오시고. 근데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15년 이상 되었던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관리가 너무 오래가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8년도에 들어왔던 제품들이 우리 군의 대부분 한 방에 좀 산서 쪽은 좀 같이 들어온 것 같던데, 2006년도 '08년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각북에도 '06년도 게 많이 있었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 시작할 때 했는 게.
박성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계속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데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은 조금 교체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사실 그 중에 안 돼서 옆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조금 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설 자주 점검해서.
박성곤위원
사고 나기 전에 점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거꾸리 한쪽이 덜렁덜렁 거려서 혹시나 모르시고 하면은 거꾸로 된 상태에서 쿵 떨어지면 끔찍하겠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예.
박성곤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헬스장에 보면 음향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헬스장 가면, 어떤 헬스장 가도 시중에 가면 노래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음향 시스템이 2004년도 걸 갖다 놓고 90몇년도 걸 갖다 놓고, 테이프에 넣는 거더라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것들은 요즘 전부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을 들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위원회. 그 헬스장 관리하는 위원회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테이프 구하러 다니신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주민들께서 민원 형태로 넣어주신 거라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2024년도 새생명 탄생 꾸러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탄생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청도군에 분만하여 등록한 산모나 신생아 출산에 있어 첫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모하고 출생아에게 필요한 기본 육아 기본용품을 저희가 제공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이분들한테 좀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박성곤위원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의 결국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약간 보호받고 있다는 부분을 들게 해 주시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게 한 분당, 한 산모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23만 원 정도.
박성곤위원
23만 원이에요? 15만 원이 아니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23만 원 정도. 저희가 어제 점검 다시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 생명 맞이하는 가족들한테 조금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선물이면 굉장히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셋째 가졌을 때까지 받았었고 그런 게 딱 줬을 때 우리 군에서 ‘나의, 우리 가족의 출산을 기뻐해 주는구나!’ 하는 게 솔직히 좀 많이 느껴졌어요. 마음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이거 언제 수령할 수 있습니까? 분만하고? 출산하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분만하고.
박성곤위원
외래 산부인과 가가지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외래 산부인과 오셔서.
박성곤위원
방문 수령하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성곤위원
출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출산증명서가.
박성곤위원
출산 전에 신생아 내의라든지 슬림핏 조끼라든지 욕조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거 다 사놓거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다 사놨는데 좋은 걸 다 사놨어요, 너무 좋은 걸. 그런데 이걸 여기 가서 받아왔는데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열어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출산 전에 한, 임신 한 24주 차부터 출산 후에 2개월까지 창원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조금 선물을 수령할 수 있으면 산모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거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요 정도 쓰면 되겠다, 이걸 안 사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3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더욱더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실효성.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것도 고민해보시고 저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지금 우리 분만할 때 받아오는 선물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 '21년도 겁니다. 내가 '21년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근데 '21년도에 받아온 건데 23만 원, 그 당시에는 23만 원이고 한 십몇만 원일 수도 있겠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번에 많이 올리셨겠죠? 올랐는데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슬리핑, 슬리퍼라든지 아니면 저기 애들 시킬 수 있는, 요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엄청 커다란 겁니다. 욕조도 있고 좀 큰 건데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그렇지 않고 하여튼 아무튼 의미 있고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황태포도 주시고 미역도 주시고 우리 기저귀도 주시는데 기저귀는 사실 아기들마다 다 조금 뭐라 할까 다른 걸 씁니다. 피부에 맞춰서 요즘 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는 발진 문제로 인해서 산모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지 말고 지역사랑 화폐를 주면 산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뭐 이런 퀄리티라든지 퀄리티가 낮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퀄리티라든지, 그러면 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그 예산이 들어가는 23만 원 부분에 대한 그 실효성이라든지 정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낭비가 되는 게 없다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효율성이나.
박성곤위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 우리 상품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강증진과나 우리 보건소에서 참 잘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추후에 이러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참 잘하던데 이거는 받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 않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수요가 필요가 있는 용품들하고 실질적으로 요즘 산모들이 느끼는 그 수요하고는 조금은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갭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제안 드리겠습니다. 15만 원 상당에 23만 원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2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신생아 용품 구매 사이트 있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이트도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포인트로, 구매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대체 방법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큰 도시들은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체 사이트 만들 수 없죠. 화면 한번, 용인시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거는 요거 말고, 이거 말고 전에 거요. 앞에 거. 사이트는? 이게 이거는 사이트 입구 사진인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만들어 250개의 구매 출산용품들을 거기서 구매할 수 있어요.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청도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인시하고 인구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면 경상북도에 이런 걸 하는 지자체와 MOU를 맺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도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우리 군민 포인트도 거기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구매 사이트에서, 용품 사이트에서 똑같은 창을 하나 만들어줘요, 큰돈 안 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 DB를 따로 관리합니다, 고객 DB를. 그러면 거기는 우리 청도군 임‧산부들만 가입을 하도록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이거를 조금 신경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용인특례시 설렘박스 ‘아이 좋아요’ 해서 설렘박스 이건데 이게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카카오톡에서 발송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출산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읍면사무소 가가지고 저 애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출생 신고서 들고 분만 확인서 들고 청도 보건소 방문해 수령할 거 수령하고 뭐 이런 절차고. 그다음에 또 전기세 신청하러 가서 애 낳아가지고 “전기세 감면해주세요.” 신청하고 수도세 감면 신청하러 가고 다 따로 해야 됩니다. 용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알림톡이 딱 오면 용인시 설렘박스 채널에서 알림톡이 딱 오면 아이 낳아서 받을 수 있는, 군에서 받은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도 나오죠. 15만 포인트인데 저기서 살 수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전기세 감면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딱 한 번만 거기 뭐야 기관에 공공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도 혹시 이런 것들 중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저 나이 때도 참 우리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요즘에 조금 더 혜택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좋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도 더 낳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허허허.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대도시하고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꼭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시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끝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식품 사업 지원 사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플러스 식품 지원 사업의 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위탁 사업 선정.
박성곤위원
식품 공급업체.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공급업체는 공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공개 입찰의 조금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나 약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퀄리티보다는 내가 이 저가로 맞출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필연적으로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우선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제가 이거를 영양플러스 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셋째 때도 받았고 매달 집으로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안에 보면 콩도 있고 쌀도 있고 막 하는데 열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구성이 별로다가 아닙니다. 구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한데. 딱 열었는데 이천 쌀, 전라도 콩 이렇게 나오면 우리 농업군의 농업인구가 70%인 우리 농업군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쌀 전업농의 며느리나 손자, 손녀한테 가는 것들이 이렇게 딱 열었는데 이천 쌀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딱 열었는데 청도 우렁이 쌀, 청도 황소고집 쌀, 뭐 청도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대상 요건에 우리 물품에 대해서 입찰을 넣을 때 그 업체의 선정 요건의 기준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아니면 가짓수가 몇십 가지면 그중에서 몇 가지 이상, 비율 한 30% 이상은 청도 거를 사용해야 된다. ‘청도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도 이게 3살인가 2살인가까지 주나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24개월 주는데 24개월로 따지면 한 그래도 한 300명, 350. 300가구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3년치로 따지면 거의, 맞죠? 그 정도 되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300가구에 들어가는 매달에 들어가는 그 꾸러미 안에 조그마한 쌀 포대도 있고 하는데 그런 꾸러미 안에 우리 군의 농산물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군민들이 받아봤을 때, 농민들이 받아보셨을 때 내가 생산한 쌀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나왔는 쌀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걸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비율을 더 높여서 지역 농가 활성화에 우리 보건소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문도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역에서 소모되는 이런 농산물들이나 이런 거는 지역 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우리가 범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 좀 해 주신다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정책을 해주는 것보다도 우리 농가에는 조금 더 기운나게 하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전략이자 정책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실까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내년에 입찰할 때는 반드시 지역 일부분이라도, 왜냐하면 그런 업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또 대상은 영유아 66개월 미만입니다.
박성곤위원
66개월이군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5.5세 정도.
박성곤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율이 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많습니다.
박성곤위원
한 400명, 500명 되겠네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박성곤위원
한 달에 조그마한 쌀 500포대만 나가도 사실 우리 쌀 지역의 쌀값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그런 거 좀 조치해 주십시오. 우리 농정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청도군의 농산물의 일정 비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좀 더 높여가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고안하셔서 찾으시거나 바꾸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이영숙 건강증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의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소아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월‧목 진료를 하고 있지마는 이제 대부분 그 환자들이 또 오시는 분이 사실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관공서에 청도군에서 또 소아청소년과 운영하고 또 산부인과 운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는 또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고 대신 갑자기 아픈 애들이 이제 꼭 월요일, 목요일 날 아프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거는 약간 추진하는 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조금 미비하게 조금 부진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요일, 일주일에 두 번 월‧목 이렇게 정해서 하니까 애들이 아픈 게 월‧목 정해서 아픈 게 아니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가 아프면 그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진료를 안 하면 타지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가면 또 그 병원에 한 번 가면 또 계속하게 되니까 또 보건소에 오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번에 보건소 처음 소아청소년과가 개설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진료 같은 거 불평‧불만 이런 문제는 지금 조금 해결됐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원장선생님이 고령이지마는 지금 계속 처음에는 보건 정보 시스템을 다룰 줄을 몰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계속 지금도 제가 환자가 없는 시간에 보면 공부를 하고 계시고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보건소 이용하는 아동들은 조금씩 이래 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줄어드는 이유가 월‧목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도군에서는 사실 전문의를 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여건상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젊은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들어와서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도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전문성이 또 오랜 경험에 의해서 또 그런 진료를 애들 다루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는 조금 더 또 잘할 수도 있는 부분도 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과에서 전문의 구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앞으로 더 우리가 여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률을 높이려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성장판 검사, 이제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 유아나 어린이들 성장판 검사하는데 그런 게 이제 사업을 실시하면 추가로 이제 진료하면서 선생님이 성장판 검사에서 이런 학부모들이 궁금한 점 이런 거를 문의하고 하면 상담하면서 약간 또 성장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어린이나 이런 데는 대학병원이나 이래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이런 거 소개해 주고 하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고 자꾸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소아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청도에 소아과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다른 방법도 또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6만 4,000입니다. 인구가 6만 4,000인데 여기는 보니까 밤 12시까지 야간 진료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아프면 밤에도 아플 수 있고 이런데 야간에 진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해남 같은 경우에는, 해남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 소아과에만 굳이, 보건소에만 소아과를 지금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도 많은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게 우리 청도군에 있는 어떤 병원을 다른 타 기관에 병원을 이용해서 여기 해남이나 여기 봉화 같은 데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이제 종합병원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대남병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소아과를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면 거기에는 일단 애들은 또 감기가 걸리거나 이래 해도 또 수액을 맞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침대 베드가 있어야지 또 수액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타 지역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야간 진료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요지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는 인구가 2만 4,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2만 4,000밖에 안 되는 이런 인구를 가진 봉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그 병원에 리모델링을 약간 해서 어린이들이 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여기는 거의 5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차피 만들었는 그 소아청소년과를 앞으로 점점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지마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서 우리 청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타 지역에 안 가고 불편하지 않도록 아플 때는 언제나 밤낮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들 또 물론 중요하고 한데 그 혜택들과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이런 소아과도 우리가 신설을 어차피 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은 차츰차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우리 소아과에 배치하면서 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서 그러면 오면은 놀이시설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우리 지역의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그러면은 월‧목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애들이 아프면 ‘청도에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부모들도 마음에 안심이 되고 부모들도 애가 아프면 직장 다니고 요즘 다 맞벌이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은 직장에서 또 나와서 또 애를 데리고 타 지역에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애들 키우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이런 부분도 소아청소년과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좋은 또 다른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의 의사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 의사분도 지금 고령군부 보건소도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진료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로 계속 콜 받아서 가시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보건소에서 그분을 할애할 그거는 여건은 되지 않을 거고 또 보건소 신축해서 가면 또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아이 돌봄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도라는 이 군 지역에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요일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사실 계속.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부족한 상태로 가는 2020년, '22년 이 정도만 해도 73%였는데 지금은 37%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우리 청도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많으니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어차피 하는 거 우리 청도의 어린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성장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소아청소년과 개설하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지금 잘 운행되고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우리 다 함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이영숙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발의하신 청도군 대상포진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1월 16일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2024년 1월 1일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반납 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대상포진을 두 달째, 예방이잖아요.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약 수급이 그러니까 예방 접종하는 약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대남병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1,000개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1,000개 받았을 때는 주민들이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그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500개 입찰한 물량 중에서 4,500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물량이 남을까 봐 지금 이장님 회의나 이런 데 홍보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약 안 하셔도 현장에 가셔서 맞으시면 된다고 이제 그전에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승민위원
3월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3, 4월에 그때 처음에 1,000개 왔을 때 어르신들이 되게 이제 못 맞을까 봐 막 그렇게 안분하셨는데.
이승민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대상포진 접종량은 충분히.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전달이 다 됐습니다.
이승민위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한테 연락 온 지가.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대남병원 다시 알아보겠지만 저희가 접종률이 지금 67% 넘습니다.
이승민위원
67% 접종률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지난번에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산도 충분히 세우셨고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개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왜 개선이 안 되지라고 해서 의구심을 느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대남병원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았다고 얘기하는 참석자 있음)
이승민위원
어제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분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두 분이 계시는데, 안 그러면 직접 제가 전화 한번 연락드리라고 해볼게요. 왜냐면은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신 이 부분이 제대로 굴러갔는지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필수,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100% 안 계세요. 요청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중간중간에 계속 게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물론 이렇게 청도군에서 내보내는 정보지도 있지만 현수막 보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량을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칭찬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 농업정책과
10시 56분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실컷 준비해 왔는데 없다 하면 섭섭해합니다. 과장님 저 우리 김규봉 위원장께서 조례를 제정했던 하차비 지원, 올해부터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어떻게 집행합니까?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차하는 물량에 대해서 선금을 줘놓고 거기서 정산해서 하차비 약 5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게 우리 당연히 우리 청도군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한하겠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공판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획일적으로 하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청도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삼량진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부터 물건 양이 상당수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군비가 지원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취지는 우리 청도 군민들 한해서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선금을 드렸다 하니 뭐 하겠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확인은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공판장을 개장했는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공판장 개장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가격을 농협에서 내줄 때는 이 가격이 얼마고 구전이 얼마고 하차비가 얼마고 떼인 돈이 얼마고 총계를 받아갑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받아가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한번 첫 시행하다 보니까 현장을 가봐야 된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오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50%가 지원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다 하고 난 뒤 연간 해서 정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농민한테 정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농협에서 일괄 지원했다가 그 금액만큼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맞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전표에는 농민분들이 50% 지원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첫날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장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난달에 보니까 농협에서도 자기네들 홍보를 위해 군에서 50%, 자기네들이 50% 한다고 동네 방송을 하는 걸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 방송을.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들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면 걸어가 홍보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방송은 들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 전표를 받은 분한테 오늘 전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하차비가 300원 하던 게 청도농협에서 150원으로 계산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야 되지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서청도입니까? 거기는 100% 지원이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청도농협도 100% 됩니다. 이번에.
전종율위원
바꿨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바꿨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정말 우리 김규봉 위원장께서 조례 발의는 했고 또 우리 청도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군민들에게 호응도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게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꼭 현장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협 경영체 등록을 하면 부인이 별도의 직장 없으면 공동명의로 할 수 있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할 수 있는데 또 보면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는 별다른 직장이 없을 때는 국가에서 연금 지원하는 정책도 있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 연금이 아니고 우리 농민 수당이나.
전종율위원
아니 국민연금을 지원합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농업인 연금이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게 가입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9만 원짜리 연금을 내겠다, 그러면 본인 부담 4만 5,000원, 국가에서 4만 5,000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농민분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좀 부끄럽지만, 우리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래 농업경영체 공동명의로 하니까 농업경영체에서 그럽니다. “연금을 가입하시죠. 형편이 어려우면 최저 9만 원인데 4만 5,000원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확인을 하시고 우리 군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또 요즘 연금 개혁이라니 또 소득이 불안정한데 65세, 70세 될 때 아마 연금 수령할 때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님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군민들께서 이거는 뭐 강요 사항이 아니고 이런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 또 이장님 회의 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농민분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잘 좀 앞서 지적했던 하차비 그런 문제도 잘 점검하셔서 우리 농민분들께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제가 여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명단하고 채점표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았는데 이만큼 많아요. 일단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올 줄을 모르고 질문을 했는 제 잘못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올 때는 사전에 연락 주셔야 파일로 주십시오. 보기도 어렵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어쨌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바우처의 평균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또 한 6만 원, 7만 원 남기시는 분도 있으세요. 15만 원 중에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어떤 분은 15만 원 다 남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다음에 선정할 때 원래는.
박성곤위원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선정할 때 점수를 빼고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최하위로 줍니다.
박성곤위원
일단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12만 원을 보태고 자부담 3만 원을 해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영화도 보고
박성곤위원
문화생활 누리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래 해놨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우리 군의 공통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원자가 많잖아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자가 많은데, 이거 보니.
박성곤위원
우리 공통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군이?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자가.
박성곤위원
그럼 모든 읍면이 그 공통된 선정 기준을 사용합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도 심사표를 받아보니까.
박성곤위원
맞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사실 아기 낳고 젊은 세대들한테 이래 좀 하고.
박성곤위원
취지는 그거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해주고 외국인 결혼해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갔네요.
박성곤위원
지금 제가 우리 나이가 있으신 여성 농업인들, 어른들을 주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요. 선정 기준에 보면 지침에, 우리 내려왔는 지침에 보면 우선순위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읍면도 있고요. 이 사업이 만 20세 여성부터 만 70세 여성 사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여가 생활을 조금 좀 누려라 하면서 젊은 여성인들에게도 조금 힘을 주자. 그리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도 문화생활 누리도록 해주자. 그래서 20세부터 70세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몇몇 읍면에서 청도읍 연령 점수로 7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70세는 만점 20세는 그 반도 못 가져갑니다. 점수를 최하점. 맞죠? ‘20살 너희는 앞으로 받을 기회가 많으니까는 뭐 나이 있는 사람부터 받고 나가야 안 되겠나. 50년 뒤에 너가 받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읍면별 공통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확대. 자, 위에 보시면 점수가 옆에 연령이 나오죠? 만 63세는 27점, 45세는 15점, 70세는 만점인 30점, 68세 넘어가면 30점입니다. 청도, 이건 청도읍이죠? 읍 경우는 그렇고. 보면 저기에 보면 36살, 만 36세는 12점이고요. 반도 안 돼요. 그럼 20세는 몇 점일까요? 여기에? 10점이에요. 10점. 보통 80점 전후로 이게 여기 선정이 되는데 여기서 20점 날아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0~30대는 신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 지침을 한번 볼까요? 지침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에 보면 제외 대상 위에 보면 확인, 좀 띄워주세요. 확대.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거 맞아요? 아, 밑에 밑에, 우선순위 있잖아요, 우선순위. 여기 있네요. 올려요. 내가 할까 올라가서. 여성 경영주, 공동경영주 등록, 임산부, 출산 후 3년 이내인 여성, 그러니 실질적으로 임신하고 청도에 살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좀 이런 분들도 문화생활을 누려라, 젊은 분들. 아니 저 임신했는 30살은 10점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20점 날아가는데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습니까? 결혼 이민자 등 여성 농업인이 우선순으로, 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달라. 그래서 우리 군 자체 기준에 연령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우리 자체 안 만들어 놓고 읍면별로 만들어서 그래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어떤 업에서는 30대가 또 지원했는 분들이 수령을 하고 어떤 데서는 300평 경작하시는 70세가 수령을 하고 5,000평을 경작하는 30대 출산 직후의 산모는 수령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0세, 60세, 만 65세 이상 먼저 드리실 거라면 군 자체에 그런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 우리 군에는 이런 정책으로 가지고 이런 지침으로 ‘어른들부터 먼저 조금 챙겨드리려고 하니 젊은 사람들은 40년 있다 받아라’ 하시면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무리 없도록 지침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침 마련하셔서 하시고, 여기에 잔액 남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연령 별로 잔액 검사해 보시면 차이 확 납니다. 그거 느끼실 수 있어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저 압니다.
박성곤위원
15만 원을 드렸는데 15만 원 안 쓰고 그냥 통장에 넣어놨는데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선발해 주시고 3년 연속 선발됐는 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원이 또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았어요. 화양에 사는 우리 여성 농업인이신데 이분께서 이 모 여성 농업인께서 본인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를 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담당자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지원 대상 아닙니다.” 3년을 날렸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자기는 지침을 알고 있었고 이 사업자 등록은, 지침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밑에 보면 위에 보면, 올려보세요. 자, 여성농업인 중에서 뭐가 없어야 되냐면 타 산업의 분야의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 직업이 있으면 안 준다. 농업인이 직업이어야 된다. 그러니 그런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수‧축산물 생산하거나 농수축산물의 판매 또는 가공 또는 체험 사업을 위한 사업자는 괜찮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여성 농업인이 30대 중반의 이 여성 농업인이 3년을 신청해 튕겼길래 왜 나는 안 됐는지 경작도 많이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크게 농사지으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심사 자체에서 탈락이 누락됐어요. 못 올라가서 사업자 있다고. 사업자가 왜 안 되냐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 지침 보면서 그 밑에 지침 읽어봐라. 그 밑에 지침은 이 여성 농업인이 자기 지침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지침을. 그런데 담당자가 지침을 우리 민원인보다 더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3년 못 받고 이번에 됐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렇게 3년 못 받았을 때 경작 면적이나 물론 나이에서 청도읍이었으면 나이에서 탈락했습니다. 화양읍은 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을 못 봤는데 그 담당자는 “그전에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담당자 교육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박일배 팀장님? (『예』 농업정책팀장 대답함) 박일배 팀장님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팀장 대답함) 그리고 얼마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야 심사에서 제외를 하든지 패널티를 주셔야 합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패널티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기준을 마련하시면 청도군 공통 지침을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여기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들을 구입을 하고 그 부분을 청도군의 농산물들도 또 같이 구입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학교로 보내줍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지만 사회보장과에 있는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아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나눠놓을 필요 있습니까?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식단을 짜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 돈이 내려가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돈이 내려가면 뭐 하냐, 두 가지 패턴으로 주문은 식재료를 어린이집 개개인이 계약을 해서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원장이 직접 가서 산다고 했고, 원장이 직접 가서 장을 봐 옵니다. 똑같은 식단의 퀄리티가 다른 원장님이 직접 사는데 당연히 싼 걸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유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농산물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들어가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운영 방침상 식재료의 친환경이나 GAP 인증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 어린이집 식재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그냥 원장이 싼 거 산다, 맞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싼 거 살 확률이 높죠. 예산에 들어가면 싼 거 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까운 밀양을 필두로,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온 데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집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자재들을 다 받고 다 공급을 다 해 줍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농산물들의 비율이 여기 많이 포함된다면 군의 농업적 부분에 있어서 경기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영양학적 측면에서, 친환경이나 GAP 인증받았던 우리 식재료들을 섭취시킬 수 있다. 그렇겠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과에서만 하면 이거는 우리는 뭐 장기 계획에도 돼 있고.
박성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장기 계획에도 경로당까지 전부 통합해 급식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좋네요. 그러려면 가장, 잘됐네요. 그러면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공모 사업을 따오던지 예산을 따오든 해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만약에 경로당까지 그게 포함이 된다면, 나가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지금 청도군 이 안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들어오죠? 일정 부분은 친환경 제품이 들어올 것이고 일정 부분은 청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비율의 조정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농산물 가격 안정화도 추진할 수 있다. 여기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한번 꼭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음 세 번째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도반시 비상품 산업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중에서 448페이지, 집행률이 9억 8,000중에 28% 집행을 했는데 2005년 6월에 준공 예정이다. 방금 전에 직전에 우리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 금액을 내년에 집행하신다는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게 앞에 명시이월 된 거 39억 8,900만 원 이거하고 같은 모델.
박성곤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깐.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내려와 그래 10억이 먼저 내려왔는 돈이라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선급금으로 10월 달에 이게 먼저 이건 정리될 수 있겠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됩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농산물 유통 판로개척,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과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게 코레일이라고 우리 저 위험성 때문에 지금 저게 뭔가 하면 우리 광고탑 있는 그것인데,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철거하면서 코레일에서 안전도 그걸 했는데.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고판을 철거하는데 코레일에 피해가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속도를 내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가 코레일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박성곤위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철거를 하려고 코레일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거 자기네들 안전 구역 안에 들어 있거든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하는 과정 중에서 땅에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열차가 빨리 지나가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박성곤위원
철거하는 과정 중에서 커다란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열차 선로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땅의 진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판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시험을 시행해 달라고 우리 군에 요청을 한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자기네들이 이거는 한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하라고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공문이 오면 이거 철거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철거는.
박성곤위원
바로 하실 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한 두세 달 내로 아마 끝날 겁니다.
박성곤위원
거기에 우리 철거 업체는 선정을 벌써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제대로 알고 계시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 계약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박성곤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 코레일에서 오케이만 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공사 지금 중지시켜놨고 코레일에서 된다 그러면 날 잡아가 자기네들 관리할 인력이 코레일에서 와가지고 그래가 작업을 합니다.
박성곤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코레일과 이야기는 잘 끝났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됐습니다.
박성곤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2022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아직까지 '23년도에 안 쓰고 '24년도에도 하나도 안 썼길래 이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위에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6차 산업 경영체 이거는 6월 중에 언제, 지금 6월인데 지금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지난주에 집행됐습니다.
박성곤위원
아, 완료됐습니까? 이제 100%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게 용역비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입니다.
박성곤위원
용역비니까 이거 완료되면 바로 이제 용역 보고 완료비.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보고회 끝나면 바로 집행합니다.
박성곤위원
바로 줄 수 있고, 그러면 이 축산 기반 조성, 이 용역비도 6월 달에.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용역은 거의.
박성곤위원
끝났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납품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괜찮군요.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차량 냉동탑차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차량 생산 지연이 연말까지 가지는 않겠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약해놓고 1년씩 걸려버리니 그래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1년씩 걸렸으면 2022년도에 예산을 드렸는데 1년씩 걸렸으면 지금 사실적으로 따지면 한 2년 걸렸네요, 지금.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계약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안 나온 겁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만약에 올해 안에 다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계약, 어차피 차를 구매하는 거니.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차는 아마 올 하반기에는 나온다 하니까 믿고 있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아마 6개월 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박성곤위원
안 나오면 이거 불용 처리됩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안 나오면 이거.
박성곤위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여기 지원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대상자 올해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한 대.
박성곤위원
한 대, 그러면 한 대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줄 수 없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동차 등록하면서 지원금을.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영수증이 이래, 자동차 등록하고 차 구매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지원받은 수혜자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미 그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먼저 자기 돈으로 입금하고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내년에도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 예약해가지고 이래 거의 한 달 이쪽저쪽 사이에 다 납품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 하반기에 9월 달 정도면 차 나온다 하던데 아마 그때 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 올해 안 썼냐라고 묻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겠는데 2022년도에 냉동탑차 지원한다고 해서 드렸던 돈이잖아요, 1,000만 원. '22년도에 드렸는데 '23년도에도 안 쓰시고 24년도 올해 와가지고 1개월 이쪽저쪽으로 된다면, 6개월 이쪽으로 된다 하시면 여기 어떻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22년도에 1,000만 원에 대해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23년도 예산 아닙니까?
박성곤위원
아, '23년도 예산인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23년도이지 싶은데요.
박성곤위원
명시이월 안 하고 그냥 바로 사고이월 처리하신 거예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차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작년에 그래도 그러니까 한 달 이쪽저쪽 하면 보통 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또 안 맞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여튼 불용 처리 안 될 수 있도록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통합먹거리지원센터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우리 군민 기준을 마련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기후 플레이션, 그러니까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책 자체를 잘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다 보다 보니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아까 했던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 아닙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은 일전에서 6~7년 전에도 이미 정부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박일배 팀장님께서 제가 맨 처음 제가 군의원을 하기 전에, 군의원 하고 첫날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때 박일배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푸드플랜입니다. 푸드플랜. 푸드플랜을 세워서 그에 입각해서 군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농업의 대전환의 일환이 바로 유기농 단지, 식품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아이쿱을 다시 되살려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연장선인데. 푸드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겁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생산물이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에서 해야 될 공공성을 더해서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푸드플랜의 한 부분입니다.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바른 먹거리에 대한 통합지원센터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바로 용역이 필요합니다.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군위군 같은 경우라든지 서울시 근교의 수도권에서는 이 푸드플랜을 일각 해서 바른 용역을 세워서 먹거리 지원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농업에 대한 전략 청도군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농업 도시면 식량 안보까지 책임지고 먹는 식량에 대한 미래성을 청도가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농업정책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 구축 지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 연구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 달에 납품될 겁니다.
이승민위원
청도군 관내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입니까?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우리 청도군 내.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푸드플랜이라는 것은요, 군 내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에 대한 범위가 넓어요. 우리 군에서 예를 들면 푸드플랜이 확립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있는 농산물을 다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식자재에 대한 범위가, 예를 들면 파인애플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아열대에 대한 범위이지만 또 예를 들면 저기 어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없는 농산물이 다른 군에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경상북도 내에서 풀고 수도권은 수도권 내에서 풀어가는 게 그것이 바로 푸드플랜이에요. 그게 지산지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안에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도 단위 푸드플랜 지원센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짧게 짧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만약에 해산물이 필요하다, 포항에서 난다, 포항 푸드플랜하고 도에서 요래 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되도록 이래 지역끼리 맞춰주고 이래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 푸드플랜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잘 세우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박성곤 위원이 얘기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거는 좋은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그러려고 그러면 또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는 유기농에 대해서 단위 조성이라든지 더 강점을 키우셔야 되겠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학교 급식이나 이쪽으로는 유기농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몇 퍼센티지 이상 유기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최대한 확보해 넣으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어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범위도 넓혀주셔야 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가공뿐만 아니라.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마케팅까지 유통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에 맞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농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기술지원과
11시 37분
이어서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청도군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복리증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저를 포함한 16명이 청도군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농촌기술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관련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에서 문화살롱 설계비가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5월에 설계 용역비로 지출 완료될 것이다, 했는데 지출됐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 지금 5월 달에 지금 아직 안 됐는데 곧 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답변서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여기 작성할 때 그때가 4월 말이라 가지고.
박성곤위원
5월 7일날 답변을 보냈는데 4월 말에 이걸 작성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5월 7일날 답변 달라고 하셨는데 제 질문을 예상하고 4월 말에 쓰셨다.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래 파악하고,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우리가 대다수가 이제 이 답변서를 보면 사고이월 됐던 내용들은 올해 안에 못 쓰면 불용 처리되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이런 답변서 올라온 거 보면 5월 달에 완료 예정, 이래 5월 달에 썼다 하면서 6월 달 중에 완료 예정하는데 다 여쭤보면 5월 달 거는 5월 달에 안 줬고, 6월이나 7월 달에 주겠습니다. 6월에는 6월 달에 완료가 안 될 것 같고 7월이나 8월이 되겠다. 그래 실질적으로 답변서에 올라오는 최근에, 비교적 최근의 내용들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거는 5월 7일 날 질문했는 거에 대해서 4월 달에 답변을 예측하신 것만 정확하신데 과장님, 4월 달에 답변서를 썼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용역이다 보니까, 설계비 용역비다 보니까 지출이 곧 되겠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박성곤위원
요거는 6월, 7월 중에 지출을 꼭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저희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원체 많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농업교육 실시 내역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어떤 교육 방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곤위원
교육이든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부분들이 우리 기후 변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예측 불허의 기후 변화가 거의 테러 수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많은 교육 등을 할 때 기후 변화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사관학교에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있고,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대부분이 제가 옛날에 교육받을 때하고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2015년도 이때 받을 때 하고, 그러니 이 안에서 물론 강의 내용 안에 소강의로 챕터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기후변화가 범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도 망고도 자라고 바나나도 자라는 소위 말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 지정학적 특성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변화할 것인데 우리 농가의 기후 변화나 이에 따른 농사 기법에 대해서 교육들이 강의 내용 자체에 써져있는 대로라면 물론 그 안에서 조그맣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게 한 강의에, 한 클래스에, 그 수업 내용에 조금 뭐라고 해야되나,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제 그 온도 차이가 전문가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에서 비교적 전문가라고 봐야 될 사람들은 공무원분들을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커리큘럼 안에 이런 부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변화, 농사 기법의 변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담겨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양의 복숭아 농사 지으시는 한 분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복숭아 탄저병 증상이 지난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뚜렷하게 그 양상이 증가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탄저병 관련 전문 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냥 강의 속에 짧은 챕터로만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 뒤에 정현진 주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농약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성능이 약효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옛날에는 한 번 치면, 한 두세 번 치면 방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규제로. 그래서 정현진 주사와 테스트를 해 봤어요, 옛날에. 농사지을 때 탄저병에 듣는 약을 약 안에 약재 안에 담가놓을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3일을 치니까 탄저가 돌고 이틀을 치니까 안 돌더라 하는 결과에 대해서 지난 2년 전에 정현진 주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각 읍면별로 탄저병에 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조사가 오지 않았어요. 이장님들을 통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온다면 우리가 이게 과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성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교육 내용에 그런 내용 넣어서 더 집중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많이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탄저 교육 등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세균병 대비해서 교육도 늘려주시고 농사 기법도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농사의 작물의 품종도 변화돼 가고 있을 것이고 점점점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징이 옛날에 오키나와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망고도 정말로 그냥 노지에서도 열리고 이런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니까 그나마 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발 앞서서, 농민들보다 한발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과연 그중에 농촌기술지원과를 과연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신뢰하고 있을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지으라고 하는 대로 지으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자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질책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농업법,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죠? 우리 토양에 탄소를 저장해서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양을 토양으로 조금 옮겨서 탄소 저장층으로 쓰겠다, 그런 논문 읽어보셨어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박성곤위원
그런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우리 팀장님들 혹시 그런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논문 찾아 안 보면 못 보니까, 말고 보셨어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도 저는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고 기사를 읽어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꼭 좀 실천돼야 되겠다. 탄소 중립과 더불어 탄소 농업법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농사 기법에 들어간다면 우리 농작물의 피해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요지는 그런 거거든요. 식물이 입에 탄소를 저장하고 뿌리에 탄소를 저장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런 식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그런 작물들에 대한 보급을 일정 기준 이상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EU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농업의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탄소를 묻어둘 수 있고 땅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그 탄소를 붙잡고 있었을 때 공기 중에 탄소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온을 비교적 조금이나마 지연시키든지 늦출 수 있든지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이 요지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대응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 단계인 이 농업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 기금 중에 창업농 마스터클래스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상주에 있는 그 학교인데 작년에 1학년, 2학년, 그때는 3학년이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농업을 농업 창업을 청도에서 하고 싶은 사람을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새싹 청청 동아리’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6명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작년에 몇개 프로그램을 했었고 올해는 거기서 더 이제 심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생 더 넣고 해가지고 이네들이 농장과 1 대 1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설명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그 커리큘럼입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요 최근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방소멸 위기 도시 전국 지자체 7위라고 제가 며칠 전에 화면 띄워드렸었는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그 인구수가 줄어가는 우리 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구 유입인데 그 인구 유입의 목적이 그저 정주하기 위한 귀촌이 아니라 귀농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 정주 확률이, 정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18살, 17살들이에요. 그런데 농업적인 지역 연고가 없어서 농사는 짓고 싶어서 이 학교를 간 친구들이잖아요. 기특한 친구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친구들 중에서 청도에서 농사짓겠다, 하는 친구들이 나는 청도가 좋아 청도에 짓겠다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이 ‘새싹 청청 동아리’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굉장히 기특한 친구들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이거 할 때 상주, 그 지역이 상주라서 상주에 정착하는 거 아닌가. 제가 물어보고.
박성곤위원
아니 학교는 상주지만 상주에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애들이 전국에서.
박성곤위원
전국에서 모여들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다 모여들었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학교가 있는 상주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청도가 좋다, 청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청도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인데.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너무 기특한 거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먼저 청도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얘네들이 잡았습니다. 상주에서 지금 이제 와서 잡으려니 벌써 우리는 이 인프라를 벌써 작년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박성곤위원
그래서 결국 상주에서 다시 당겨가려고 해도 안 당겨가고 그렇게 힘들게 손을 잡았는데, 왜 이제 놓으려고 하십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놓는다는 게 무슨?
박성곤위원
이거 문제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성곤위원
문제가 없어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친구들 총 몇 명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동아리 2학년, 3학년 하는 애들은 16명이고 그다음에 신입생 예비 인원까지 해서 지금 132명 정도.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 이 동아리 인원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동아리는 지금 16명입니다.
박성곤위원
16명이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거 플러스 신규 회원들.
박성곤위원
또 있을 것이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직 신규 회원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사실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지난해 반시 축제에도 왔었던 거 아시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친구가 그때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졸업 후에 바로 농업 전선으로 뛰어들겠다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걔네들은.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 열망 자체가 농업 관련 지역 연고가 없다 보니까 이 도시 출신 아이들이 청도에 와서 하겠다라고 자기들은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 화면 띄움) 이 친구들이죠? 과장님 맞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기특하지 않습니까? 청도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겠다.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안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강해져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 농업고등학교하고 귀농 전제로 한 MOU를 우리 군이 체결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전국 지자체 최초잖아요. 아니 그 뭐야 농업고등학교 간에 귀농을 전제로 했는 MOU는 처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너무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학교 측과 이 동아리 이 측과 조금 좋게 좀 잘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제가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없지는 않다,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렸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친구들이 꼭 청도로 귀농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기술지원과장님하고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확실한 지원과 보조가 필요하다, 필요한 지금이 그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응원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 아무 문제없이 이 친구들 중에 최소한 반틈이라도 청도 와서 살면 좋겠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태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점숙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면세유 이렇게 공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요게 사업 업무를 주관하는 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고 최종적으로 기름양하고 선택하고 사업실시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김태이위원
근데 지금 현재 농기계센터에서 임대해 갈 경우 면세유 그날 쓰는 양에 대해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이 이 기계를 빌려갑니다.
김태이위원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하면서 면세 신청해 드릴까요? 창구에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하면 거기 면세유 신청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우리가 5가지를 이렇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고 농협에 가면은 기름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양 선택하는 그 전표 들고 주유소 가서 이제 공급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이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좀 불편하겠죠.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김태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면세유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품질관리원에서 이런 혜택들을 주는데, 그러면 그 혜택을 우리가 제대로 농민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함 없이.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절차상 농민들이 그걸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지금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해야 되는데 농협에 가서 그 조그마한 그 하루에 양 몇 리도 안 되는 그걸 받기 위해서 또 9시, 농협에는 또 9시에 문 엽니다. 그래서 경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경제사업부.
김태이위원
사업부에 가서 또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서류를 또 그 농협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이게 농민들한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우리 청도군에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이게 청도군에서 정했는 그런 게 아니고.
김태이위원
청도군에서 정한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제대로 이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조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바꿔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그 중앙에 농기계 담당하는 직원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유 자체를, 면세유 업무를 품질관리원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줬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을 정하는 것도 농협이고 이러하니 이게 어쩔 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게 데이터화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이 돼가 ‘홍길동, 이 기계 오늘 빌렸습니다’ 하면 이거를 농협에서 바로 열람해가지고 이분한테 전표 얼마 이래 하면 좋은데 이 시스템이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아마 의견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
우리 청도 자체에서 농협하고 협약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협에도.
김태이위원
농협하고 같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협에도 이걸 위탁받아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지 이걸 청도군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태이위원
전혀 청도 자체만으로 해서 농협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 쪽으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계속 우리가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청도군 문제만 아니고 지방자치체 우리 임대하는 농업인한테는 이게 다 말씀하시는 그게 저는 다 맞다고 보고, 다 뭡니까? 이렇게 체험한다 그러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고 아마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의견이 들어가니까.
김태이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김태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많이 건의하셔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문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이걸 우리 청도군뿐 아니라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 볼 수 있도록 절차를, 주려고 했으면 제대로 줘야 되지 받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놓고 농민들 너네들 우리가 임대 사업하는데 면세유 보존해 주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강력하게 해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우리 농민들이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는 농업직 공무원분들과 농촌지도사분들이 근무하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사 능력 개발을 위해서 최근 교육 실시한 적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외부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특이한 이거는 꼭 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우리 1층에 친환경 농업하고 농촌지도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오면은 적극 보내줍니다.
전종율위원
무엇보다도 농촌지도사분들의 역할은 농업인보다 농업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게 우리 청도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신규들은 위에 기승 우리 선배 지도사들이 신규들에게 이렇게 기술을 전수하고 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여서 옛날처럼 그런 시스템은 못 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량이 보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적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사실은 농촌지도사는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작물 재배, 가축 사육, 토양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민들에게 조언해주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그게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다. 사실은 농촌지도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고요. 과장님, 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에 민간단체 천연염색연구회 보니까 농촌자원사업 홍보 행사 지원 1,500만 원, 청도반시 염색 마케팅에 2,000만 원. 여기 천연염색연구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저쪽에 저 알미뜸 있는 데는 계속 문 닫아 놨던데.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거기 앞에는 그 사장이 예약이 있으면 이제 문을 열고 뒤쪽에서는 계속 염색을 하고.
전종율위원
그거 할 때 군비 지원받아가 다 해놓은 거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옛날에 신활력플러스 사업할 때 국비 받아가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그러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보조를 한번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잘 안 되더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잉 반시 생산을 막기 위해서 천연염색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감 염색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 거 아닙니까? 초창기 때는 그래서 착즙도 많이 했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차라리 이럴 바에야 대형 염색공장하고 MOU를 맺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수차례 8대 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입는 런닝셔츠라든지 이런 데 사실 재료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염색물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일부 가격을 하다 보니 거기에 감물 염색과 다른 염색 섞다 보니 사실은 가격도 많이, 한 벌 한복하려고 하면 많이 비싸고. 그런데 비싼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용하려 하면 저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영농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강사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뭐 어떤 기준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중앙에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거기에서 만든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해가지고 법률로 딱 만들어놓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한 사람을 여기에 쭉 보면, 내 동네 동생이라서 쭉 강사 나가는데 얼마 받노 이래 보니까 행사명마다 강사료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사실은 감, 복숭아 등 할 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도 농사짓는 우수 품종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설명하고 강의를 할 때 피부로 많이 와 닿습니다. 왜, 내 이웃집의 아재고 동생이고 뭐 친척이고 ‘아, 저 사람 같으면 농사 잘 짓더라. 청도공판장에서, 새청도농협에서 항상 탑을 찍더라. 아, 저 사람 기술을 배우고 싶다 ’맞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분들하고 중앙에서 이론만 공부했는 사람하고 강의를 할 때 질문이라든지 현장의 답은 누가 잘하겠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런 관계를 우리가 다 반영시켜가지고 사관학교에서 이론이 필요한 부분은 좀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돼 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능하면 교수, 학교 교수를 부른다든지 이래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현장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청도에 복숭아 같으면 마이스터 이런 제도에서 그 사람들 다 강사 은행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도 외에 외부에도 강의 많이 나가고 우리 자체 교육에도 우리 농업인들 강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서 477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 한번 확인하고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교육 방법과 또 새로운,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만 자꾸 할 게 아니고 더 교육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려 하면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생들의 평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꾸 변경도 시켜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 후배님들, 선배님들 강사로 많이 초빙했네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그 과정별로 보니까 강사료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보니.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 과정별 다른 거는 수업 시간, 추가 시간, 원고 이런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잘 좀 활용해주시고, 또 모계고등학교, 청도고등학교 4에이치 고등학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검합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점검합니다. 정산 다 받고 합니다.
전종율위원
정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연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그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급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청도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한 번 지원을 나가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용성이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농촌 지역이니까 4에이치가 있어야 4에이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두 학교가 4에이치 활동 정말 잘한다, ‘아, 그러면 이런 사업도 해봐라. 더 지원해 줄게’ 맞지 않습니까? 더 육성을 해야 된다. “아, 너희 이래 받아가지고 너희 뭐 되겠나,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지. 그러면 내가 이래 해서 예산부서에서 내년에는 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게. 더 모아봐라. 동아리를 더 모아보고 자체 봉사활동도 해보고 거기에 활동하는데 너희, 예를 들어서 산딸기 키우고 싶나? 그러면 내가 한 20평 임대해 줄게. 너희가 한번 키워봐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우리 열심히 지금 뭐 능력 개발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우리 위원님들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농촌지도사 여러분들도 능력 개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품종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도 있고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재배 기술도 모른다. 그럼 몇 년생의 열려야 좀 경제성이 있다. 몇 년생까지는 나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해라 이런 전문 기술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 맞지 않겠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부분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더 지원 육성해야 될 부분은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장님 우리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서점숙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말씀을 더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제 논에 약을 치니까 이제 피가 많이 올라와서 치파렐리를 빌려서 잡초약을 임대사업소에 빌리려고 예약을 해놨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왜 하냐 하면 저도 농민인지라 실험을, 여러 실험을 해봅니다. 치파렐리의 기능을 과수는 어렵더라도 수도작이라든지 채소 농가들한테 어떻게 이로움이 있는지 저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범위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연구직이죠. 근데 이 행정업무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선진 기술을 익힙니까? 그저 기술센터 소장님도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를 갖고 가셔야죠. 우리 청도군이 참 염려되고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 실험실이 없어요. 포장 실험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농부들이 준비하는 농부들이 실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청도군에는 청년들에게 교육받으면 2억씩, 4억씩 막 줍니다. 발목을 묶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봐요. 실험을 해봐야죠. 땅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각남에 콘텐츠가 없는데 강남에다가 대단위적으로 단지 조성해서 포장 시설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실험을 해 주시고 연구‧지도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갖고 가셔야죠. 더 나은 농작물을 자꾸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11년, 여기 청도 온 지 11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어떤 작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육을 우선 받으세요. 그랬더니 교육받으면 좋은데 어떤 작물을 해야 됩니까? “감, 복숭아. 어디시죠?” “금천” “그럼 포도도 괜찮으시겠네요. 포도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을 이장을 하면서 특화 작물에 지원에 대한 옛날에 권소장님께서 과장님 계실 때 그 사업을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화 작물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필요한가, 특화 작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실험실, 포장 시설, 시설하우스 이런 쪽으로 좀 가 줘야 되는데 참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 언제 연구하고 언제 합니까? 또 연구‧지도직은요 해외 연수도 자주, 이런 분들이 해외 연수 자주 가셔야 돼요. 선진지 견학을 자꾸 보셔야 되고요. 선진 농법을 계속 보셔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죠. 대부분 다들 하셔야 되겠지만, 주가 되신 이분들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내용에 보면 반납에도 많고 농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보조금이잖아요. 우리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까? 농민들하고 보조 지원 비율이 5대 5다 보니 그 보조 지원에 대한 파이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산서 주민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농업에 대한 범위도 해박한 지식이 많이 계시고 또 바지런하셔서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배정도 이렇게 이제는 이제 배정량을 이제 정해 놓으셔갖고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제 규정을 위해서 하셨던 부분은 정말 잘해놓으셨던데 보조금 비율도 이제 조금 달리 해 주십시오. 농민들에 대한 범위를 더 살리려고 그러면 거기서 더 플러스 한다면 농기계 구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는 필수 농자재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친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친환경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분해 필름을 해 봤더니 그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생분해 필름. 비닐 이제 수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친환경과도 있지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형들, 그 아제들께서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농업의 대전환이라고 봐요. 작은 일에 감동을 느끼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그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젊은 일꾼 젊은 애들이 아까 박성곤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이 농사지으려고 왔는데 그네들이 산업 전반에 뛰어들게 할 겁니까? 돈을 2억, 3억씩 줘서? 아니죠. 우리 지도‧연구직의 전문가들께서 그 이네들을 실험실에서 1~2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새싹을 만들어서 이제 크게 키워놓고 그네들한테 2억, 3억씩 융자 보존해 주고 좀 발목 안 잡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농업의 대전환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잘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함께 좀 바라봐 주십시오. 끝으로는 행정직은 행정직의 전문가로서 활동하셔야 되고요. 지도‧연구직은 지도 연구에 열중하는 그런 환경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 친환경농업과
12시 15분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지원과 또 신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로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부서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손형미 과장님, 답변서 꼼꼼히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서가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원인과 분석 앞으로 향후까지 어떻게 할지를 적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이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분해 필름 같은 그런 필수 농자재를 한 번 실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 해보니까 반응이 매우 좋았는데 필수 농자재의 범위 때문에 다른 전라도인가요? 거기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많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어디까지를 그걸 볼 것이냐, 전체적인 세계, 전국에 대한 기조도 이젠 자꾸 농업에 대한 이 플랜이라는 플랜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범위가 있는데 식량 위기에 봉착돼 있던 이 현시점에서 농민들이 검사관이 무슨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유통시장으로 잠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못 보시거든요. 각북에 있는 형님들한테 “형님 검사가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필수적인 기업농 같은 경우는 몰라도 소작농 같은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소작농도 다 합치면 기업농에 더 반해서 더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필수 농자재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했을 때 생분해 필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만큼 기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여쭈었던 거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범위하고 토양 개량제인데 유기질 비료는 존경하는 우리 김규봉 위원장님과 우리 둘이서 되게 고심하고, 물론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줄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는바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재원에 대해서 자꾸 줄이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을 보니까 정부 예산을 보니까 2013년 전에 1,613억 원이었고 2021년도에 연도를 보니까 한 1,130억 원 정도 80.9%에서 물론 이게 신청 비율에서 보급된 비율이 80.9%에서 2021년도 되니까 59.7%로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 정부 중앙정부가 유기질 비료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지원율도 자꾸 감소시키는 이 마당에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자금이 지역 상생 발전기금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는 또 청도군은 청도군의 색깔을 봐야 되는데 그 위에 라인을 안 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없으니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주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국가에서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 비해서 우리 청도군에 보급되는 비율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참 답답하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농업을 종사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비료와 농약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수 농자재 쪽인데 농가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농가분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100% 하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지금 이게 그전에 우리가 시스템상, 시스템상 아니죠. 전국의 비율에 비해서 너무 보급량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청도군이 자주 예산을 세우려니 어디가 막히죠? 보조 비율 군비를 더 자부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탄력적으로? 그러기도 어렵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사업에서 전환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국비 전환금하고 도비 군비 매칭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 전체가 이런 현상인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니다.
이승민위원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위원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전국 다 그렇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매칭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잖아요. 보조금 비율을 어디에다가 더 자꾸 청도군에 자꾸 넣어버리니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듣고 계시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함) 사실은 이게, 우리 박성곤 위원과 계속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평균 미달하지는 말자, 좀 제발” 우리 의원의 항상 그러잖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얘기인데 농업에 대한 범위를 자꾸 이렇게 살리겠다, 살리겠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저도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유기질 비료, 부숙 유기질 비료 굉장히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젠 농업의 이런 부분이잖아요. 너무 편리성이 아니지만, 필요성에 의해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평균은 합시다. 평균만이라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함) 보조금 만들어오는 건 소장님이 해야 하실 몫 아닌가요? (『현재 소장, 과장, 팀당, 담당자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함) 토양 개량제는 조기 공급의 대책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청도군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많이 당겼습니다. 두 달치를 더 당겼습니다. 더 당길 수 있으시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토양 개량제도 저희가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인가요? 계약을 좀 빨리하면 나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계약을 빨리하면 업체 선정이 이미 되니 상위에서 주문을 빨리 당길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 심리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건 4월 안에는 늘상 해왔으니까, 그렇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전에 1~2개월 더 늦어졌다는 걸 인지하셔도 1~2개월 당겼습니다. 그래서 또 1~2개월 더 당길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범위이라서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좀 오래 기다렸는데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토양 개량제, 석회 이거 언제 뿌리는 게 가장 좋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작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월에 3월, 상반기는 3월에서 한 5월,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석회는 토양을 개량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빨리 뿌리면 좋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습니다.
전종율위원
비 오기 전에, 석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도는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다. 공급 시기도 늦고 뿌리는 시기도 늦다. 어떨 때는 작물 심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도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기 공급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사업자 선정도 미리 4개월에서 5개월 당겨서 해야 된다. 공급 시기에 맞춰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살포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도가 공급 시기보다 석 달이나 빠릅니다, 석 달. 1월 달에 안동은 살포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2월 초순경 완료하려면 그 시절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기는 농촌이 크게 바쁘지 않는 시기다. 그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다 보니 일하기도 편하다, 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도 앞당겨 주시고 기이 이거 다 보조 사업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앞당겨 주시고 우리 농민분들께서 토지 토양이 많이 개량돼서 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뭐 내 관계되고 있는 선녀벌레 약 공급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미국 선녀벌레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는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공동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또 읍면별로 나누어주다 보니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 모든 방재를 하려면 선녀벌레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두세 번의 공동방제를 통해서 박멸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근데 이 현장에 가보면 내 감밭이 1,000평인데 약이 10병이 필요한데 이장을 통해서 5병밖에 주지 않더라. 그러면 그분은 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제도 개선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제 모든 농협이나 농약방에 선녀벌레에 대한 약재를 풀어줘야 된다. 혼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방재가 가능하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실 이런 외래 해충은 피해 보상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아직 이 선녀벌레 협의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가입 안 돼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선녀벌레 협의체라 하시면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십니까?
전종율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이 13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고. 자, 우리가 한 개를 예를 들면 지역에 댐이 있으면 댐 지역 협의체도 있고 이런 돌발해충이 심하면 심한 지역에 따라서 국가 상대로 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야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마 내 8대 때도 여기에 왜 가입 안 했느냐,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입을 통해서 또 우리 군의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통 보면 그래 여기에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두 번, 세 번은 약 공급을 안 하고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약충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끈끈이 트랩은 성충.
전종율위원
두 번, 세 번 방제를 해야 되고 성충도 잡아야 하지만 방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약품을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서 안 죽는다. 맞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된다. 그냥 군에서 한 약품만 마을 읍면별로 받아서 나눠주고, 올해도 그 약, 내년에도 그 약, 그럼 죽지 않는다. 맞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또 우리 농민들께 소중하게 농사를 지었고 선녀벌레가 있으면 새순이 고사되거나 과일이 그으름병이 발생이 되죠, 그죠? 이 거뭇거뭇하게 이래 되면 뭐 감 같은 건 내 닦아야 되고 상품성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민분들에게 지원해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우리 친환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