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조광환 원장님과 우리 기술원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물론 홍보는 우리 도의 기술원이나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선정을 하는데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도 관계되는 일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비라는 것은 우리 도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군비라는 것은 우리 도비가 아니라 시·군비 50%, 국비 50%.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도나 또 시·군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나 지방비에 대해서 예산 비율을 점점 줄이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농업인들끼리도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처음에는 자부담이 20%였다가 30%였다가 40%였다가 지금 농정국 관련된 보조금은 5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에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정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범사업 중에서는 실제는 말은 시범사업이지마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전환해도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하고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보조금 사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도 시·군에서는 기술센터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농정국이라든가 시·군의 농정과에서는 개인한테는, 작목반한테는 예산 지원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제 이 사업은 작목반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우리 도도 그렇지만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홍보가 된다면.

그래서 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홍보는 제대로 해서 꼭 받아야 될 작목반이라든가 마을이 받아야지 이게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알아 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료를 받아서.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는 것은 농업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금액은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연수 가는 것도 사실은 연수 가는 게 가까운 동남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금액은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의원들이 자부담을 대서 연수지를 정하는데 우리 농업인 단체들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금액은 좀 맞춰줘라, 좀 같이.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드려 갖고 금년도에는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본예산 심의 때 저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좀 실행을 하고 있는지 보겠지만 우리 기술원에서는 좀 보조금 지급하는데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그래요,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 사업 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로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해 주시고 선정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시·군의 센터에 지침도 내려주시고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